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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 브로커 개입, 명의대여 등 적발, 보상금의 30%까지 수수하기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23.11.1.~12.29.)｣ 및 ｢노무법인 점검(’24.1.18.~1.29.)｣을 통해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 및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산재브로커(사무장)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유인하고, 이러한 영업행위를 통해 기업형으로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여 환자가 받을 산재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받았다. 또한,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을 좀먹는 부조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에도 강력히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추정의 원칙 관련 위임근거를 정비하고, 일명 나이롱환자에 대하여는 표준요양기간 등을 통해 통제를 강화하며, 방만한 병원 운영 등 혁신이 부족한 공단에 대하여는 조직진단 등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사항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산재카르텔과 같은 부조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히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과제들은 지난 1월 30일 발족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TF’를 통해 다방면의 외부 전문가들과 깊이 있게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제도가 진정 산재로 고통받는 근로자에게 치료와 재활을 통해 직장으로 복귀하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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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문화재청, 정월 대보름 맞아 창경궁에 ‘대형 보름달’ 둥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소장 김미란)는 국립어린이과학관(관장 조남준)과 함께 우리 민족의 세시풍속인 정월 대보름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창경궁 풍기대 주변과 대온실 주변에서 ‘정월 대보름, 창경궁에서 바라본 보름달’을 주제로 정월 대보름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풍기대 주변에 대형 보름달 모형을 설치하여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관람객이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정월 대보름(2.24.) 당일에는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대온실 일대에서 국립어린이과학관과 함께 보름달, 목성, 겨울철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는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별도의 참가신청 없이 야간에 창경궁을 방문하는 관람객 누구나 즐길 수 있다. 단, 행사 기간 중 눈, 비가 오면 행사가 취소될 수 있으며, 정월 대보름 당일 날씨가 흐릴 경우 천체관측이 취소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창경궁관리소 누리집과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창경궁관리소는, 행사 기간에 창경궁을 찾은 관람객들이 보름달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X(트위터) 또는 인스타그램)에 ‘#창경궁에서바라본보름달’이라는 핵심어 표시(해시태그)와 함께 올린 후, 해당 사진의 인터넷 주소(URL)를 창경궁 X(트위터)와 인스타그램, 창경궁관리소 누리집에 게재되는 응모 주소를 통해 접수하면 추첨을 통해 10명을 선정하여 궁궐통합관람권 2매를 증정한다. 추첨 결과는 3월 12일 창경궁관리소 누리집에서 발표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는 이번 행사를 통해 관람객들이 고즈넉한 고궁에서 대보름의 정취를 느끼며, 가족, 지인들과 함께 세시 풍속의 즐거움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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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강남구 ‘국내1호’ 자생적 벤처타운, 4차 산업거점으로 도약 노린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개포4동 일대를 대상으로 ICT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2월 16일부터 3월 1일까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한다. 대상지는 지난해 3월 서울시로부터 ICT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지정된 46만4048㎡며, 자세한 내용은 혁신전략과(구청 본관 3층) 또는 개포4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열람공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해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환경·교통평가를 거쳐 진흥지구로 최종 지정되면 관련 업종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산업시설 조성 시 용적률 최대 120% 상향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개포4동은 테헤란로와의 높은 접근성과 저렴한 임대료를 바탕으로 19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대한민국 최초의 자생적 벤처타운인 ‘포이밸리’가 조성된 곳이다. 또한 로봇거점지구가 조성 중인 수서·세곡동과 가까워 인적자원·기술·데이터를 연계할 경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개포4동 ICT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은 강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중요한 단계”라며 “인프라 확충, 정책지원 등을 바탕으로 이 지역이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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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8
  • 나이 속이는 청소년 걱정없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하도록 관계기관 협업체계 본격 가동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5일 10시부터 7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있었던 소상공인의 호소와 관련,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는 억울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당일 즉각 조치된 행정처분 면제를 보다 폭넓게 실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주 민생토론회 직후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영업자의 신분확인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한 바 있으며, 2.14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행정처분 면제규정을 법령개정 전 선시행 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 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관계부처는 주류 이외의 담배·숙박·콘텐츠 제공 등 유사 분야에서도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해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면제가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기초지자체에 적극행정 사례를 전파하기로 했다. 한편, 현장의 적극행정과 병행해 규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법령 정비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청소년 보호법｣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관 법령에 포함된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규제 조문을 상반기 내에 개정하기로 했으며, 법제처는 개정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령심사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숙박 분야의 공중위생관리법, 콘텐츠 분야의 게임산업진흥법 및 공연법 등은 행정처분 면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법제처와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가 앞장서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법률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정부 부처들이 서로의 칸막이를 허물고, 한 조(원팀)가 되어 행동하고 있다”라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하며,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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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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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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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 미술 학원 '소년공방 미술학원 강동점', 남다른 아이들의 상상 아지트!
    ◇ 소년공방 미술학원 강동점 인터뷰 Q 대표님과 업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소년공방 강동점은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미술 학원으로서 틀에 짜인 커리큘럼 없이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한 주제를 다양한 재료와 방법을 통해 경험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창작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년공방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목공을 컨텐츠로 하는 프랜차이즈 미술 학원으로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재료는 목재이지만, 목공이라는 표현방식은 어른들도 접근하기 어렵고 까다롭기에 수많은 종류의 재료와 표현법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창의적이고 기발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Q 설립하게 된 동기가 어찌 되시나요? A 다년간의 강사 생활을 하며 아이들의 미술적 언어와 관심사에 깊이 연구하게 됐고 이를 통해 아이들이 미술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본인의 창작물과 생각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설립하게 됐습니다. Q 운영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아이들은 모두 주체성을 갖길 원하며 그것이 존중받았을 때 정서적인 성장을 이룹니다. 소년공방 강동점은 미술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자립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스스로 주제를 결정하는 것부터 작품의 기획, 설계, 디자인, 그리고 제작과 마무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선생님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표현법과 재료들을 통해 자기결정권에 따라 진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Q 소년공방 미술학원 강동점 만의 특장점은 무엇인가요? A 목재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장점입니다. 목공은 일반 미술 학원에서는 쉽게 접근하기 힘든 영역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그려낸 형태를 그대로 잘라주어 이를 조립하고 가공하는 과정을 통해 완성된 작품에 높은 성취감이 뒤따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입니다. 정해진 커리큘럼이 없기에 강사진들은 다양한 표현법과 재료를 매일 끊임없이 연구하며 아이들이 어떠한 주제를 내놓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넓은 작업실입니다. 협소한 공간에서는 현실적으로 큰 규모의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각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규모가 있는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공간이 주는 가능성은 생각의 확장성과 연상 능력에 영향을 줍니다. 소년공방 강동점은 목공기계실 외에 강의실 자체가 커다란 하나의 공간으로 모든 벽면이 창문으로 뚫려있어 흡사 야외처럼 밝고 탁 트인 환경에서 자유로운 생각이 뻗어나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Q 본 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보람을 느낀 사례나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시다면? A 점과 점 사이를 선으로 연결하는 것조차도 어려워하던 아이가 어느덧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려내고 이를 입체화하는 작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스스로 해낼 때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소근육 발달이 더딘 아이들은 그리기 자체에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시도조차 어려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그리지는 못해도 자신의 그림이 입체로 구현되는 과정을 꾸준히 겪으면서 아이들은 창작물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높은 성취감을 얻습니다. 이를 통해 조금씩 미술에 가까워지고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볼 때의 즐거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와 비전이 있다면? A 먼저 강동구의 모든 아이들이 소년공방에서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실현하도록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기와 만들기뿐 아니라 미술의 수많은 표현법을 재미있게 체험하고 이를 통해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즐거움과 노력에 대한 값진 결과를 쟁취해 내는 경험으로 자존감 높은 멋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주고자 노력하겠습니다. Q 기사를 접하게 될 독자에게 마지막으로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 A 미술은 아이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이며 소년공방의 수업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람과 나무, 꽃을 잘 그리는 것보다 다양한 관찰을 통한 독창적인 상상을 재미있게 표현하고 연상하는 과정이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넓은 작업실과 풍부한 재료,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준비한 아이들의 상상 아지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3-08-09
  • [인터뷰] 반봉찬 테라사이언스 사업단장 "세계는 기술 전쟁 중…기술이 자원 국가 만들어"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흑연이나 리튬, 니켈 등 광물 원료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업들의 자원 쟁탈전이 확대일로에 있다. 특히 휴대폰과 컴퓨터 등 생활 제품부터 전기차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는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들이 직접 추출에 나서고 있다. 현재 리튬은 노천 채광, 염수 추출 2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한정된 리튬을 두고 경쟁이 벌어지면서 가격이 치솟자 ‘리튬 직접 추출(DLE)’ 기술에 사활을 걸기 시작했다. 반봉찬 테라사이언스 사업단장(현 리켐택 대표, 전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은 40년간의 제련 노하우를 바탕으로, 염호에서 저농도 리튬을 직접추출하는 방식의 DLE 기술로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떨치고자 한다. 리튬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대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원 시절 희토류에 관한 석사 논문을 작성하며 40년간 제련 분야에 몸담아왔다. 특히 10년전부터 중국 내 희토류 쓰레기, 특히 내몽골 방사능 폐기물 문제 처리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결에 힘쓰며 여기까지 왔다. 최근 리튬 확보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후보 시절 공약한 전기자동차 비율 증대가 2차전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리튬 광산 분포는 매우 편중됐다. 호주,페루, 칠레, 아르헨티나에 80%가 몰려있으며, 중국에 나머지가 있는 정도다. 그나마 이곳에 매장된 총량(280만톤)은 10년이면 고갈된다. 그래서 염호에서 직접추출방식인 DLE 공법이 각광을 받고 있다. DLE 기술은 무엇인가? 염수에서 리튬을 선택적으로 추출한 것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리튬 추출법인 증발법에 비해 회수율이 높으며, 저농도에서도 리튬추출이 가능하고 또한리튬 제품까지 추출하는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다. 테라사이언스의 기술은 다른 회사의 DLE 기술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다른 곳의 경우 보통 80 % 정도의 리튬을 회수하는데 비해 , 우리의 기술은 그 나머지중 10-14%정도 더 회수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생산성에서 현저히 앞서게 된다. 또한 우리의 기술을 폐기물이 나오지 않기에 친환경, 즉 ESG경영이 가능하다. 중국과의 리튬 네트워크가 상당하다고 들었다. 10여년 전 방사능 폐기물 처리 방안 관련 중국에서 기조 연설을 한 뒤 어떤 교수가 나를 찾아왔다. 리튬 추출 과정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내 강의를 듣고 자신이 아는 리튬 광산 및 제조업체를 연결해줬다. 나중에 그 교수가 리튬 관련 사업에 뛰어들게 되고, 나 역시도 같은 상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긴밀한 중국 네트워크를 확보하게 됐다. 테라사이언스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2차전지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며 테라사이언스 대표와의 인연으로 리튬에 투자도 해봤고, 제조 공정 관련 현장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최적화된 사업파트너가 테라사이언스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사업단장으로 일하게 됐다. 최근 압해도 일대에 토지를 매입했다. 전남 신안 압해도 염호 리튬 함량이 일반 해수 대비 100배 수준인 13~16PPM 정도다. 우리가 가진 농축 기술을 적용하면 사업성은 아주 충분하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다. 칼륨과 마그네슘, 그리고 소금까지 추출할 수 있으니 최소한 '1타 4피' 아닌가? 앞으로 대한민국은 리튬 및 2차전지 관련 어떠한 길을 가야 한다고 보는가? 지금은 자원 전쟁 시대다. 하지만 그 자원은 한정됐다. 그러다보니 저농도에서 리튬을 추출하고 또한 폐기물에서 얼마나 자원을 추출해내 제품화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다. 정부도 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정권에 상관없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줘야 한다. 추후 활동 계획과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 우선 신안 염호를 통해 리튬 1만톤을 생산하고 정제까지 해서 순수 '국내' 소스, 진정한 '100% 국산화'의 모델을 보여줄 것이다. 이것은 전남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줄 것이라고 본다.
    • INTERVIEW
    • Hot Issue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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