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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콘도에서도 외국인력(E-9) 고용할 수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2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허용 업종에 호텔·콘도업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이번 결정으로 호텔·콘도업계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과 부산, 강원, 제주에 있는 호텔·콘도업체(호스텔 포함)의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직종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사업을 평가해 고용허가제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문체부는 이번에 고용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문체부 용호성 관광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숙박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호텔·콘도업계 인력난은 심화됨에 따라 문체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를 조사해 외국인력 수요를 파악해왔다.”라며 “외국인력 허용으로 증가하는 숙박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관광숙박업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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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9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어떤 점이 달라졌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여 공포한 이후 시행령·고시 등 후속 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상세히 설명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안내서’를 마련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지난 9월 공개한 초안을 바탕으로 업종별 현장 설명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과 개정이 마무리된 고시ㆍ지침 등의 내용을 반영해 최종 확정됐다. 안내서에 수록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권익 보호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신체 등 보호를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 체계를 정비했고, 국민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둘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드론·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목적 범위 내에서의 영상정보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셋째,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정들은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넷째, 국민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관리되고 있는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했고,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의도적·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제재를, 단순 과실이나 정보주체에게 피해 가능성이 없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면제까지 가능하도록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규정을 개편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 중 내년 3월 15일 시행 예정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의 규정*에 대하여도 시행령 개정 일정에 맞추어 별도의 안내서를 마련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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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9
  • ‘조합장이 때리고 욕하고 사표까지 강요’한 순정축협 위법행위 엄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직원에 대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6백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축협은 조합장이 다수에 직원을 상대로 노조 가입, 업무 태만 등의 이유로 폭행 ․ 폭언하는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 외에도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근로자의 인격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연장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이러한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9건), 과태료 부과(8건, 152백만원), 가해자 징계 요구(2건) 등 행․사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가 지난 6개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이 중 21%는 1주에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등 조직 전반에 불법․불합리한 문화가 만연해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농협중앙회 측에 해당 조합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 조치와 근본적 조직문화 혁신 노력을 요청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에 대해 “법을 무시한 사용자의 불법적 전횡으로 많은 근로자가 고통받고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임을 지적하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여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약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노사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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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3-12-27
  •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708개사 적발, 697개사 미지급 대금 자진개선 98.9억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2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708개사를 적발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697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98.9억원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하는 등 자진개선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등 미지급금에 대하여 자진개선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9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했다. 이러한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통해 추가로 1개사는 약 3백만원을 피해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반면,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법 위반기업 8개사에 대해서는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26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등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서면(약정서, 물품수령증) 미발급 위반기업 6개사에 대해서도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고, 이중 약정서 미발급 3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의 98% 이상 위탁기업이 자진개선한 것은 자발적 피해구제를 장려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의 결과”라며, “이번 조치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개선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달부터 시작한 2023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제때, 제값 받는 공정한 거래문화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인 현장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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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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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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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 미술 학원 '소년공방 미술학원 강동점', 남다른 아이들의 상상 아지트!
    ◇ 소년공방 미술학원 강동점 인터뷰 Q 대표님과 업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소년공방 강동점은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미술 학원으로서 틀에 짜인 커리큘럼 없이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한 주제를 다양한 재료와 방법을 통해 경험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창작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년공방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목공을 컨텐츠로 하는 프랜차이즈 미술 학원으로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재료는 목재이지만, 목공이라는 표현방식은 어른들도 접근하기 어렵고 까다롭기에 수많은 종류의 재료와 표현법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창의적이고 기발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Q 설립하게 된 동기가 어찌 되시나요? A 다년간의 강사 생활을 하며 아이들의 미술적 언어와 관심사에 깊이 연구하게 됐고 이를 통해 아이들이 미술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본인의 창작물과 생각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설립하게 됐습니다. Q 운영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아이들은 모두 주체성을 갖길 원하며 그것이 존중받았을 때 정서적인 성장을 이룹니다. 소년공방 강동점은 미술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자립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스스로 주제를 결정하는 것부터 작품의 기획, 설계, 디자인, 그리고 제작과 마무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선생님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표현법과 재료들을 통해 자기결정권에 따라 진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Q 소년공방 미술학원 강동점 만의 특장점은 무엇인가요? A 목재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장점입니다. 목공은 일반 미술 학원에서는 쉽게 접근하기 힘든 영역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그려낸 형태를 그대로 잘라주어 이를 조립하고 가공하는 과정을 통해 완성된 작품에 높은 성취감이 뒤따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입니다. 정해진 커리큘럼이 없기에 강사진들은 다양한 표현법과 재료를 매일 끊임없이 연구하며 아이들이 어떠한 주제를 내놓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넓은 작업실입니다. 협소한 공간에서는 현실적으로 큰 규모의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각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규모가 있는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공간이 주는 가능성은 생각의 확장성과 연상 능력에 영향을 줍니다. 소년공방 강동점은 목공기계실 외에 강의실 자체가 커다란 하나의 공간으로 모든 벽면이 창문으로 뚫려있어 흡사 야외처럼 밝고 탁 트인 환경에서 자유로운 생각이 뻗어나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Q 본 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보람을 느낀 사례나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시다면? A 점과 점 사이를 선으로 연결하는 것조차도 어려워하던 아이가 어느덧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려내고 이를 입체화하는 작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스스로 해낼 때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소근육 발달이 더딘 아이들은 그리기 자체에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시도조차 어려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그리지는 못해도 자신의 그림이 입체로 구현되는 과정을 꾸준히 겪으면서 아이들은 창작물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높은 성취감을 얻습니다. 이를 통해 조금씩 미술에 가까워지고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볼 때의 즐거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와 비전이 있다면? A 먼저 강동구의 모든 아이들이 소년공방에서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실현하도록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기와 만들기뿐 아니라 미술의 수많은 표현법을 재미있게 체험하고 이를 통해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즐거움과 노력에 대한 값진 결과를 쟁취해 내는 경험으로 자존감 높은 멋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주고자 노력하겠습니다. Q 기사를 접하게 될 독자에게 마지막으로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 A 미술은 아이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이며 소년공방의 수업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람과 나무, 꽃을 잘 그리는 것보다 다양한 관찰을 통한 독창적인 상상을 재미있게 표현하고 연상하는 과정이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넓은 작업실과 풍부한 재료,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준비한 아이들의 상상 아지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3-08-09
  • [인터뷰] 반봉찬 테라사이언스 사업단장 "세계는 기술 전쟁 중…기술이 자원 국가 만들어"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흑연이나 리튬, 니켈 등 광물 원료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업들의 자원 쟁탈전이 확대일로에 있다. 특히 휴대폰과 컴퓨터 등 생활 제품부터 전기차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는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들이 직접 추출에 나서고 있다. 현재 리튬은 노천 채광, 염수 추출 2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한정된 리튬을 두고 경쟁이 벌어지면서 가격이 치솟자 ‘리튬 직접 추출(DLE)’ 기술에 사활을 걸기 시작했다. 반봉찬 테라사이언스 사업단장(현 리켐택 대표, 전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은 40년간의 제련 노하우를 바탕으로, 염호에서 저농도 리튬을 직접추출하는 방식의 DLE 기술로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떨치고자 한다. 리튬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대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원 시절 희토류에 관한 석사 논문을 작성하며 40년간 제련 분야에 몸담아왔다. 특히 10년전부터 중국 내 희토류 쓰레기, 특히 내몽골 방사능 폐기물 문제 처리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결에 힘쓰며 여기까지 왔다. 최근 리튬 확보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후보 시절 공약한 전기자동차 비율 증대가 2차전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리튬 광산 분포는 매우 편중됐다. 호주,페루, 칠레, 아르헨티나에 80%가 몰려있으며, 중국에 나머지가 있는 정도다. 그나마 이곳에 매장된 총량(280만톤)은 10년이면 고갈된다. 그래서 염호에서 직접추출방식인 DLE 공법이 각광을 받고 있다. DLE 기술은 무엇인가? 염수에서 리튬을 선택적으로 추출한 것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리튬 추출법인 증발법에 비해 회수율이 높으며, 저농도에서도 리튬추출이 가능하고 또한리튬 제품까지 추출하는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다. 테라사이언스의 기술은 다른 회사의 DLE 기술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다른 곳의 경우 보통 80 % 정도의 리튬을 회수하는데 비해 , 우리의 기술은 그 나머지중 10-14%정도 더 회수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생산성에서 현저히 앞서게 된다. 또한 우리의 기술을 폐기물이 나오지 않기에 친환경, 즉 ESG경영이 가능하다. 중국과의 리튬 네트워크가 상당하다고 들었다. 10여년 전 방사능 폐기물 처리 방안 관련 중국에서 기조 연설을 한 뒤 어떤 교수가 나를 찾아왔다. 리튬 추출 과정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내 강의를 듣고 자신이 아는 리튬 광산 및 제조업체를 연결해줬다. 나중에 그 교수가 리튬 관련 사업에 뛰어들게 되고, 나 역시도 같은 상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긴밀한 중국 네트워크를 확보하게 됐다. 테라사이언스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2차전지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며 테라사이언스 대표와의 인연으로 리튬에 투자도 해봤고, 제조 공정 관련 현장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최적화된 사업파트너가 테라사이언스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사업단장으로 일하게 됐다. 최근 압해도 일대에 토지를 매입했다. 전남 신안 압해도 염호 리튬 함량이 일반 해수 대비 100배 수준인 13~16PPM 정도다. 우리가 가진 농축 기술을 적용하면 사업성은 아주 충분하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다. 칼륨과 마그네슘, 그리고 소금까지 추출할 수 있으니 최소한 '1타 4피' 아닌가? 앞으로 대한민국은 리튬 및 2차전지 관련 어떠한 길을 가야 한다고 보는가? 지금은 자원 전쟁 시대다. 하지만 그 자원은 한정됐다. 그러다보니 저농도에서 리튬을 추출하고 또한 폐기물에서 얼마나 자원을 추출해내 제품화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다. 정부도 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정권에 상관없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줘야 한다. 추후 활동 계획과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 우선 신안 염호를 통해 리튬 1만톤을 생산하고 정제까지 해서 순수 '국내' 소스, 진정한 '100% 국산화'의 모델을 보여줄 것이다. 이것은 전남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줄 것이라고 본다.
    • INTERVIEW
    • Hot Issue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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