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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치에 과징금 4.35억 원, 시정명령 및 과태료 1,500만 원 부과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3일 전체회의에서 VOD 서비스를 중단한 트위치(Twitch Interactive, Inc. ‘트위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35억 원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온라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트리밍 플랫폼 사업자인 트위치는 ’22년 9월 30일 스트리밍 채널의 최대 시청화질을 1080p(FHD)에서 720p(HD)로 제한했고, ’22년 12월 13일에는 VOD 시청 서비스를 ’23년 2월 7일에는 VOD 생성 서비스를 중단했다. 방통위는 ’22년 10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비교·식별 기술적조치 현장점검을 진행했고 ’23년 8월부터는 트위치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 및 VOD 서비스 중단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방통위는 조사 과정에서 트위치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망이용대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트위치는 ISP와의 계약 상 비밀유지의무 등을 사유로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올해 1월까지 트위치의 서비스 중단 등의 행위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VOD 서비스를 중단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교·식별 기술적조치 현장점검 결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시정명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② 추후 국내에서 사업 재개 시, VOD 중단 행위와 유사·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방통위와 사전에 협의 후 사업을 재개할 것 ③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중 국내 사업종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환불조치 등을 포함한 폭넓은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시행할 것 등으로 오는 27일 국내 사업종료를 앞둔 트위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로서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며,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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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치에 과징금 4.35억 원, 시정명령 및 과태료 1,5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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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 착수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언론보도 내용에 피해자 인터뷰 및 행위자의 성추행(성희롱) 행위가 담긴 시시티브이(CCTV), 이사장의 해명 인터뷰 등의 발언 등을 통해,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직권조사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법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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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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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아동관련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14명 적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취업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데,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일제 점검․확인은 아동 관련 기관 386,739개소의 종사자 2,680,37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총 14개소에서 14명(시설운영자 4명, 취업자 10명)이 법령을 위반하여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령위반이 확인된 14명에 대해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①운영자 4명에 대해서는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②취업자 10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다.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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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 없앤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은 2월 20일, ㈜한국아이티평가원(송파구)을 찾아, 개인정보 보호 우수제품 평가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개인정보위가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이하 ‘PbD’)’ 인증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가정용 CCTV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디지털 기기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산업계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 개인정보위는, 가정용 CCTV 등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기기가 널리 확산되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 우수제품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제품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PbD 인증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인증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신청(4~5월)을 받아 가정용 CCTV 등 4개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총 69개) 충족 여부 확인 및 취약점 개선조치 등을 거쳐, 검증을 통과한 제품에 대해 금년 3~4월 중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 방문에 참여한 기업들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내․외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우수제품 인증제 도입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가정용 CCTV, 스마트 가전 등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제품은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올해는 카메라가 탑재된 로봇 청소기 등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활용되는 기기를 중심으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운영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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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미술 학원 '소년공방 미술학원 강동점', 남다른 아이들의 상상 아지트!
- ◇ 소년공방 미술학원 강동점 인터뷰 Q 대표님과 업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소년공방 강동점은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미술 학원으로서 틀에 짜인 커리큘럼 없이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한 주제를 다양한 재료와 방법을 통해 경험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창작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년공방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목공을 컨텐츠로 하는 프랜차이즈 미술 학원으로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재료는 목재이지만, 목공이라는 표현방식은 어른들도 접근하기 어렵고 까다롭기에 수많은 종류의 재료와 표현법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창의적이고 기발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Q 설립하게 된 동기가 어찌 되시나요? A 다년간의 강사 생활을 하며 아이들의 미술적 언어와 관심사에 깊이 연구하게 됐고 이를 통해 아이들이 미술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본인의 창작물과 생각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설립하게 됐습니다. Q 운영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아이들은 모두 주체성을 갖길 원하며 그것이 존중받았을 때 정서적인 성장을 이룹니다. 소년공방 강동점은 미술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자립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스스로 주제를 결정하는 것부터 작품의 기획, 설계, 디자인, 그리고 제작과 마무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선생님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표현법과 재료들을 통해 자기결정권에 따라 진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Q 소년공방 미술학원 강동점 만의 특장점은 무엇인가요? A 목재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장점입니다. 목공은 일반 미술 학원에서는 쉽게 접근하기 힘든 영역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그려낸 형태를 그대로 잘라주어 이를 조립하고 가공하는 과정을 통해 완성된 작품에 높은 성취감이 뒤따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입니다. 정해진 커리큘럼이 없기에 강사진들은 다양한 표현법과 재료를 매일 끊임없이 연구하며 아이들이 어떠한 주제를 내놓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넓은 작업실입니다. 협소한 공간에서는 현실적으로 큰 규모의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각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규모가 있는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공간이 주는 가능성은 생각의 확장성과 연상 능력에 영향을 줍니다. 소년공방 강동점은 목공기계실 외에 강의실 자체가 커다란 하나의 공간으로 모든 벽면이 창문으로 뚫려있어 흡사 야외처럼 밝고 탁 트인 환경에서 자유로운 생각이 뻗어나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Q 본 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보람을 느낀 사례나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시다면? A 점과 점 사이를 선으로 연결하는 것조차도 어려워하던 아이가 어느덧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려내고 이를 입체화하는 작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스스로 해낼 때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소근육 발달이 더딘 아이들은 그리기 자체에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시도조차 어려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그리지는 못해도 자신의 그림이 입체로 구현되는 과정을 꾸준히 겪으면서 아이들은 창작물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높은 성취감을 얻습니다. 이를 통해 조금씩 미술에 가까워지고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볼 때의 즐거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와 비전이 있다면? A 먼저 강동구의 모든 아이들이 소년공방에서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실현하도록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기와 만들기뿐 아니라 미술의 수많은 표현법을 재미있게 체험하고 이를 통해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즐거움과 노력에 대한 값진 결과를 쟁취해 내는 경험으로 자존감 높은 멋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주고자 노력하겠습니다. Q 기사를 접하게 될 독자에게 마지막으로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 A 미술은 아이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이며 소년공방의 수업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람과 나무, 꽃을 잘 그리는 것보다 다양한 관찰을 통한 독창적인 상상을 재미있게 표현하고 연상하는 과정이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넓은 작업실과 풍부한 재료,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준비한 아이들의 상상 아지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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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미술 학원 '소년공방 미술학원 강동점', 남다른 아이들의 상상 아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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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반봉찬 테라사이언스 사업단장 "세계는 기술 전쟁 중…기술이 자원 국가 만들어"
-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흑연이나 리튬, 니켈 등 광물 원료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업들의 자원 쟁탈전이 확대일로에 있다. 특히 휴대폰과 컴퓨터 등 생활 제품부터 전기차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는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들이 직접 추출에 나서고 있다. 현재 리튬은 노천 채광, 염수 추출 2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한정된 리튬을 두고 경쟁이 벌어지면서 가격이 치솟자 ‘리튬 직접 추출(DLE)’ 기술에 사활을 걸기 시작했다. 반봉찬 테라사이언스 사업단장(현 리켐택 대표, 전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은 40년간의 제련 노하우를 바탕으로, 염호에서 저농도 리튬을 직접추출하는 방식의 DLE 기술로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떨치고자 한다. 리튬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대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원 시절 희토류에 관한 석사 논문을 작성하며 40년간 제련 분야에 몸담아왔다. 특히 10년전부터 중국 내 희토류 쓰레기, 특히 내몽골 방사능 폐기물 문제 처리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결에 힘쓰며 여기까지 왔다. 최근 리튬 확보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후보 시절 공약한 전기자동차 비율 증대가 2차전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리튬 광산 분포는 매우 편중됐다. 호주,페루, 칠레, 아르헨티나에 80%가 몰려있으며, 중국에 나머지가 있는 정도다. 그나마 이곳에 매장된 총량(280만톤)은 10년이면 고갈된다. 그래서 염호에서 직접추출방식인 DLE 공법이 각광을 받고 있다. DLE 기술은 무엇인가? 염수에서 리튬을 선택적으로 추출한 것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리튬 추출법인 증발법에 비해 회수율이 높으며, 저농도에서도 리튬추출이 가능하고 또한리튬 제품까지 추출하는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다. 테라사이언스의 기술은 다른 회사의 DLE 기술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다른 곳의 경우 보통 80 % 정도의 리튬을 회수하는데 비해 , 우리의 기술은 그 나머지중 10-14%정도 더 회수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생산성에서 현저히 앞서게 된다. 또한 우리의 기술을 폐기물이 나오지 않기에 친환경, 즉 ESG경영이 가능하다. 중국과의 리튬 네트워크가 상당하다고 들었다. 10여년 전 방사능 폐기물 처리 방안 관련 중국에서 기조 연설을 한 뒤 어떤 교수가 나를 찾아왔다. 리튬 추출 과정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내 강의를 듣고 자신이 아는 리튬 광산 및 제조업체를 연결해줬다. 나중에 그 교수가 리튬 관련 사업에 뛰어들게 되고, 나 역시도 같은 상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긴밀한 중국 네트워크를 확보하게 됐다. 테라사이언스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2차전지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며 테라사이언스 대표와의 인연으로 리튬에 투자도 해봤고, 제조 공정 관련 현장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최적화된 사업파트너가 테라사이언스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사업단장으로 일하게 됐다. 최근 압해도 일대에 토지를 매입했다. 전남 신안 압해도 염호 리튬 함량이 일반 해수 대비 100배 수준인 13~16PPM 정도다. 우리가 가진 농축 기술을 적용하면 사업성은 아주 충분하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다. 칼륨과 마그네슘, 그리고 소금까지 추출할 수 있으니 최소한 '1타 4피' 아닌가? 앞으로 대한민국은 리튬 및 2차전지 관련 어떠한 길을 가야 한다고 보는가? 지금은 자원 전쟁 시대다. 하지만 그 자원은 한정됐다. 그러다보니 저농도에서 리튬을 추출하고 또한 폐기물에서 얼마나 자원을 추출해내 제품화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다. 정부도 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정권에 상관없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줘야 한다. 추후 활동 계획과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 우선 신안 염호를 통해 리튬 1만톤을 생산하고 정제까지 해서 순수 '국내' 소스, 진정한 '100% 국산화'의 모델을 보여줄 것이다. 이것은 전남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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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반봉찬 테라사이언스 사업단장 "세계는 기술 전쟁 중…기술이 자원 국가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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