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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질서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고 나간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방향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지속 나서 왔다. 다만, 그동안 양적 확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계통 및 국민 비용부담 증가 등 문제점들이 누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집중해 왔다. 이를 통해 시장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산업부는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보급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 보급확대에 대비하여 산업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6년 조기상용화, ’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시장과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행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 규제와 거래편의를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도 개설할 계획이다.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 불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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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식약처, 성공적인 아프라스 개최로 글로벌 식품 규제 선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제2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인 ‘아프라스 2024’를 개최하고 11개 국가**와 함께 식품 규제조화와 전략적 협력을 다짐하는 ‘아프라스 서울 2024 선언문(APFRAS Seoul 2024 Declaration)’을 발표했다. ‘아프라스2024’는 대한민국이 지난해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된 이후 개최되는 두 번째 회의로 ‘식품 안전 혁신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11개국의 규제기관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식품 규제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식품 안전 이슈에 대한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6개 의제를 논의하고 채택했다. 먼저 아프라스 회원국 간 ‘식품 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각국의 최근 식품안전기준과 규제 현황을 상시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정부 관계자 및 식품 기업 등이 수출입 상대국의 규제정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의 안전관리 기준과 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 신기술(사물인터넷 등) 접목 등 그간 아프라스 실무그룹에서 논의해 온 사항을 공유했다. 향후 아프라스 실무그룹은 온라인 판매식품의 안전관리, 항생제 내성 저감화 등 글로벌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과제를 논의하고, 글로벌 식품규제환경 분석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별 식품 규제 환경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식품안전 분야의 새로운 이슈에 대한 규제당국 간 공동 대응과 규제 조화에 대한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편, 식약처는 우리나라 주요 식품 수출국인 중국,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과의 양자회의에서 국내 제품 수출 시 규제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록 간소화, 라면 검사성적서 제출 의무 폐지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규제당국 간 상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K-푸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식품 업계가 베트남, 태국, 필리핀 규제당국과 직접 만나 수출 절차와 구비서류 등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도 마련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아프라스는 참가국이 지난해보다 확대되고 식품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여 회원국 간 규제장벽을 해소하는 등 명실상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품 협의체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품 규제기관장이 참여하는 아프라스가 국가 간 안전한 식품의 무역 환경 조성, 식품 분야 공통과제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식품 안전 규제에 대한 국가 간 신뢰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위한 국제 협력과 규제조화를 주도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위해 논의를 지속하여 K-푸드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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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반도체 초격차 유지, 지식재산으로 지원! 특허청, 현장 목소리 청취 나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특허청은 5월 14일 14시 극자외선(Extreme Ultraviolet, EUV) 반도체 장비 기업인 이솔(주)(경기도 화성시)을 방문하여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반도체 초미세공정 기술을 둘러싸고 세계 각국의 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극자외선 반도체 장비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이솔(주)을 방문하여 반도체 산업 현장의 지재권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심사관들의 현장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이솔(주)은 보유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의 우선심사 실시,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 지원사업 등 특허청의 지식재산 지원시책을 소개하고 극자외선 반도체 노광기술의 산업 및 특허출원 동향도 공유할 예정이다. 특허청 인치복 반도체심사추진단장 직무대리는 “이번 간담회는 극자외선반도체 노광기술 분야의 최신 기술 흐름과 지재권 현안에 대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이 반도체 초미세 공정 기술에서 강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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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2024년 방산수출, 200억불을 향해 힘찬 행보 시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올해 방산수출 최초 200억불 달성을 향한 여정이 순조로이 진행중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5월 6일부터 이틀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방산전시회(DSA)에 참석하여, 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 천무 등 주요 무기체계의 동남아 지역 수출 협의를 마치고 돌아왔다. 지난 4월에는 폴란드와의 천무 2차 이행계약, 페루와의 공동 함정건조 수출계약 및 차륜형 장갑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잇달아 성사된 바 있다. 말레이시아 방산전시회(DSA)는 국방·안보 전문 전시회로 올해에는 세계 60개국에서 1,200개 기업이 참여했다. 방위사업청장은 말레이시아 국방장관과 총사령관, 베트남·필리핀·태국의 주요 직위자들을 만나 양국 간의 국방·방산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전시회에 참여한 우리 기업들을 격려했다. 먼저, 말레이시아 국방장관 등과 작년 5월 계약된 FA-50 1차 수출의 성과를 평가하고, 추가 2차 수출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국간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FA-50 후속군수지원 인프라를 말레이시아 현지에 구축하는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국방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양국 업체(韓.한화에어로스페이스社-馬.WBG社)간의 천무 수출을 위한 업무 협력 MOU 체결식에 임석하고, 향후 천무 및 천궁-II 등 유도무기에 대한 수출 협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필리핀 주요 관계자와는 필리핀의 3단계 군 현대화 계획에 맞춘 분야별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특히 필리핀 측이 관심을 보인 KF-21, FA-50, 잠수함 등을 중심으로 협의했다. 또한, 베트남이 도입 의사를 보이고 있는 K-9 자주포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추진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4월 25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표이사 손재일)는 폴란드와 16.4억불(약 2조 2천억원) 상당의 천무 2차 이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2년 폴란드와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등에 대한 총괄계약 및 124억불 규모의 1차 이행계약을 체결하고, 작년 12월 K-9 자주포 2차 이행계약(26.7억불, 약 3조 4천억원)을 체결한 후 5개월만에 들려온 낭보다. 이는 폴란드 신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한국과 폴란드 간에 체결된 무기체계 계약으로서, 여전히 양국 간의 협력관계가 공고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페루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페루군의 해군과 육군의 전력증강 사업을 위한 주 협력기업으로 선정됐다. 먼저 페루 해군과 관련하여 4월 17일에는 HD현대중공업(대표이사 노진율)이 페루와 호위함 등 함정 4척에 대한 총 4.6억불(약 6,200억원) 규모의 공동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15년간 페루 정부 및 해군의 전략적 파트너 지위를 확보했다. 이어 5월 1일에는 STX와 현대로템이 페루 차륜형 장갑차 사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5월 중순에는 페루 육군전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기업 지위도 확보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페루 해군 및 육군의 전력증강을 위한 추가 획득사업들에도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최근 국제분쟁 심화에 따른 전세계 국방비 증가 상황에서 한국 무기체계는 우수한 성능과 합리적 가격, 신속한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방산시장의 주요 공급 대안으로 빠르게 떠올랐다. 이번 페루 수출 계약 건을 기반으로 중남미 인근 국가까지 수출이 확대된다면 아시아에서 중동·유럽·남미까지 전 세계로 수출영역을 넓히게 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2024년 방산수출 목표를 200억불로 수립했으며, 최근의 방산수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중장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시장 선도를 위한 첨단기술 역량 확보, MRO(운용·정비) 시장 진출 및 연동 무기체계의 패키지형 수출 등 신(新) 수출영역 개척,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방산분야 금융지원 확대 등 수출 지원제도 강화와 같은 다각적 노력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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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