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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글로벌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코리아 영업정지 임박…법정 공방도 예고
    글로벌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코리아 영업정지 임박…법정 공방도 예고 말보로와 아이코스 등으로 유명한 국내 점유율 2위 담배 기업 한국필립모리스에 조만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유는 일부 담배 제품의 성분 측정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사유이고,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처분이 너무 과도하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지난 6월 감사원이 발표한 기획재정부 정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담배사업법은 담배 회사가 제품 성분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위반한 사례들이 있는데도 기재부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곳은 말보로와 아이코스 등을 판매하는 한국 필립모리스로, 이 회사는 2020년 한정판 담배 제품의 성분 측정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필립모리스 백영재 대표./사진편집=리버티코리아포스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은 담배 성분측정을 의뢰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돼있다. 뒤늦게 제재 절차에 착수한 기재부는 필립모리스의 최종 해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쳤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반론이 있었지만 기재부는 영업정지 통보는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영업정지 시기이다. 여름휴가철은 담배 수요가 급증하는 성수기인 만큼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일본 등 동아시아 수출기지로 활용 중인 양산 공장 가동이 중단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있다. 한국필립모리스 양산공장 / 사진 = 한국필립모리스 이 때문에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국내 1위 로펌 김앤장을 선임해 처분 효력 중단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반기 국내 담배 판매량만 17억8,000만갑, 점유율 2위 업체에 대한 초유의 영업정지를 두고 한동안 진통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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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5
  • 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8월 5일(금) 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4회), 현장방문(3회)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하였고, 고용노동부는 7.8.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18.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노동계(민주노총),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4건의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권고에 대해서는 현행 통계현황,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련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최저임금이 저임금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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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5
  • 고용노동부, 2022년 일자리창출 유공자를 찾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일자리창출 유공 포상 계획'을 공고하고 7. 25일부터 8. 24일까지 포상후보자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접수한다. 2009년부터 이어온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개인 또는 단체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3개 부분(일자리창출·청년·장년고용촉진)으로 나누어 기업, 취업지원기관,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개인 및 단체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 176점의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2022년 일자리창출 유공 포상 후보자는 국민 누구나 신청 또는 추천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지역협력과)에 공적조서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국민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를 통해 추천할 수 있다. 일자리창출 유공자 접수는 7. 25일부터 8. 24일까지 진행되며, 접수 이후에는 15일 이상 공개검증과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포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시상식은 올해 12월 개최 예정이다. 이정한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주신 각계각층 유공자분들의 열정과 노고를 널리 알릴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정부도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국민참여-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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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5
  • 교육부, 반도체 초격차 이끌 인재‘10년간 15만 명’양성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대통령 주재로 7월 19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하였다. 이번 방안은 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 자산인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를 확보할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반도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여 인재 육성과 산업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부처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인재 양성 특별팀(T/F)*을 구성하여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산업계와 교육계 등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특히, 당장 시급한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면서도, 반도체의 새 시장을 개척할 기술 혁신 선도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과 관계없이 역량과 의지를 가진 반도체 교육기관에 투자한다는 복합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였다.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수요) 디지털 시대 전략·기반 기술인 반도체 산업 규모 확장세에 따라, 산업 인력도 현재 약 17.7만 명에서 10년 후 약 30.4만 명까지 늘어나, 지금보다 약 12.7만 명의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력 현황) 현재 직업계고·대학(원) 신규 졸업자 중 반도체 관련 산업 취업자는 연간 약 5천 명이고 직업계고·전문학사 등 실무 인력 중심의 인력 공급구조로 되어 있어, 현행 공급 체계가 유지되면 반도체 산업계의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응전략) 반도체 관련 인재 10년간 15만 명 양성을 목표로 △반도체 시장 급성장에 대비 충분한 규모의 인력을 길러내고, △학위과정 이외 반도체 인력 양성 경로(트랙)를 마련하여 정책 시차를 줄이고, △교육·연구 환경도 개선하여 양질의 고급인력 육성 생태계를 조성한다. (학과 신·증설)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경우, 지역 구분 없이 학과 신·증설 시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이 가능해지며, 별도의 학과 설치 없이 기존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계약정원제’도 신설한다. (교원) 반도체 산업현장 전문가를 교수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 대하여는 겸임·초빙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직업계고, 대학에 각각 현장전문가 반도체 교육지원단도 꾸린다.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아울러, 반도체 교육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으로 지정(교육부, 과기부, 산업부)하여 과감한 재정지원과 규제 특례를 통해 산업ㆍ기술 분야 최고급 인재를 육성한다. (고급 전문인재)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이끌어낼 핵심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 과제 및 연구 환경 조성·장학금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산학연 연계 프로젝트를 확충한다. (융복합인재) 반도체학과 이외 전공 학생도 반도체 융합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반도체 단기 집중교육과정(반도체 부트캠프) 사업 신설(교육부)을 적극 추진하고, 디지털 혁신공유대학과 부처협업형 혁신인재 양성사업(교육부-산업부, 과기부 협업) 등을 통해 반도체 특성화 전공 학과(트랙) 운영을 활성화한다. (실무인재)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직업계고·전문대에 기업수요 맞춤형 프로그램과 일학습 병행 교육과정을 확충한다. 현장형 실무인재를 양성하는 한국폴리텍(고용부)에 반도체 특화 캠퍼스ㆍ학과를 확대, 실제 생산시설을 활용하는 현장형 훈련기반을 확충한다. (재직자) 실습 기반이 갖추어진 시설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고비용 훈련시설·장비를 공유하는 공동훈련센터(고용부) 등을 확대하고,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과정 지원을 확대한다. (대학 반도체 인재양성 거점) 반도체 교육 및 기초연구에 대한 핵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중앙 거점으로 두고,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설치하여 각 연구소별 강점 분야를 특성화하며, 연구소 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국가 반도체·나노 기반(인프라)을 고도화(과기부)하여, 고가의 반도체 장비·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나노기반(인프라)를 디지털플랫폼으로 연계하여 공동 활용 연계(네트워크) 체제를 지원한다. (협업·상생 지원체계)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신설하여 범국가적 인재 양성 의제를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할 협업 기반(인프라)을 구축한다. 지역·균형 성장 지원을 위해 지역대학 혁신 생태계와 반도체 중소기업 상생 협력체계도 도모한다. 이번 방안으로 향후 10년간 △충분한 인재양성, △현장투입 시차 단축, △우수교원 확보, △교육시설 최신화에 주력하여, 반도체 인력양성 주요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선도할 미래인재는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촉매제로, 이번 방안이 이러한 첨단인재를 양성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강조하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은 지역 구분을 넘어 국가의 생존전략 차원의 과제로, 지역대학도 강점을 바탕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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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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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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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국제옥스포드 에듀타운, 높아지는 청약 경쟁률과 특별 현금 지원으로 관심 집중
    수원 국제옥스포드 에듀타운이 청약으로 큰 인기를 끌며 평균 경쟁률 2.21:1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303호와 314호는 무려 7:1로 최고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본 청약 마감일인 8월 25일 금요일 자정이 코 앞인 만큼, 경쟁률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높은 관심 속에, 시행사인 (주)트리플힐스는 특별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전 청약 당첨자에게는 500만원, 본 청약 당첨자에게는 1,000만원의 현금 지원이 결정됐고, 두 청약 모두에 당첨될 경우 최대 1,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수원 국제옥스포드 에듀타운은 권선구 권선동 1350-1에 선 아이파크시티 택지지구에 위치한 비아트리플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이루어진 교육 시설로, 총 지상 연면적 2,194평 규모이다. 시행사인 (주)트리플힐스에 따르면 2024년 11월 준공예정이다. 또한 이곳은 수원시 권선동 아이파크시티 단지 내 약 8,000세대의 거주민들에게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한다. ㈜트리플힐스 비아트리플 안송이 차장은 "국제옥스포드 에듀타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이번 특별 현금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라며 "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하여 신뢰와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학원창업닷컴 김규태 대표는 "국제옥스포드 에듀타운은 수원 지역의 교육 환경을 끌어올릴 핵심 프로젝트"라며 "수원시의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 중인 이선희 원장은 "제가 청약에 참여한 이유는 수원 국제옥스포드 에듀타운의 미래 지향적인 교육 환경이 큰 매력이었다. 서울에서도 이와 같은 프로젝트가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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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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