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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전지 산업 기술 초격차를 위해 ‘30년까지 20조원 민·관 R&D 투자
    전고체 전지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민‧관이 ’30년까지 20조원을 함께 투자한다. 향후 5년간 이차전지 양극재의 국내 생산 능력을 4배, 장비 수출액을 3배 이상 확대하는 등 소부장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이차전지 전제품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LFP 전지는 ’25년까지 전기차용으로 양산하고 ’27년까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4.20일 제1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30년까지 민‧관이 20조원을 투자한다. 국내 전지 3사는 최첨단 제품 생산과 기술‧공정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마더팩토리를 국내에 구축한다. 3사 모두 전고체 전지 시제품 생산 공장을 국내에 구축할 예정이며, 원통형 4680 전지, 코발트프리 전지 등도 국내에서 생산을 개시해 해외에서 양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차세대 전지 개발을 위한 대규모 R&D를 추진할 계획으로, 전고체 전지(안전성↑), 리튬메탈 전지(주행거리↑), 리튬황 전지(무게↓) 등 유망 이차전지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과 정부는 세계 최초로 차량용 전고체 전지 양산기술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소부장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밸류체인에서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도록 소부장 기업도 집중 지원한다. 현재 건설중인 전지 3사의 공장에서는 국내 기업의 소재를 절반 이상, 국내 장비를 90% 이상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차전지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질수록 국내 소부장 기업도 글로벌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소재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대기업 8→15%, 중소 16→25%)한 것 외에도, 광물 가공기술까지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기간(’24년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장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요 장비 기술을 “소부장핵심경쟁력 특별지원법”상의 핵심 기술로 신규 지정해 R&D와 5천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를 집중 지원하고, 스마트팩토리 구축용 장비 개발을 위한 R&D 예타도 신규 기획할 계획이다. 정부와 업계는 이를 통해 향후 5년 내 국내 양극재 생산용량은 4배(38→158만톤), 장비 수출은 3배 이상(11→35억불)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향후 5년간 민‧관이 함께 삼원계 전지, LFP 전지, ESS의 기술개발에 3,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이차전지 전제품군에 대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삼원계 전지는 ’30년까지 주행거리를 800km이상(현재 500km) 늘리고, LFP 전지는 ’27년까지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ESS는 수출 규모도 ’30년까지 5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30년까지 국내 이차전지가 100% 순환되는 시스템도 만든다. 이를 위해 민간이 자유롭게 사용후 전지를 거래하고 신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터리 협회 중심으로 사용후 전지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이차전지의 전주기의 이력을 관리하는 DB도 구축해 이차전지의 무단 폐기나 사용 등을 방지할 계획이며, 사용후 전지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창양 장관은“이차전지는 글로벌 시장과 기술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보다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필요”하다며,“2030년까지 기술과 시장 점유율에 있어 명실공히 최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관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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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0
  • 청년의 미래, 글로벌 리더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에게 묻는다!
    국회서 강연하는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4월 18일 숙명여자대학교(서울 용산구)에서 진행된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최하는 청년 간담회 'Fireside Chat: Empowering Women for Career in Tech'에 참석하여 취업에 관한 청년의 다양한 관심사와 애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행사는 고용노동부와 마이크로소프트, 숙명여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공동으로 IT 기술업계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비전공·여성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협업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30여 명의 청년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청년들은 ▴청년의 IT·기술업계 진출 지원을 위한 정부·기업·대학의 협업 계획 ▴비전공·여성·니트 청년 등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정책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통해 여성, 비전공 청년에게 첨단 기술업계 진입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정부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K-디지털 트레이닝 등을 통해 다양한 청년에게 더 많은 직업능력개발과 취업 기회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 겸 총괄 사장은 “한국 IT업계 여성들의 도전과 기회에 대해 많이 알아갈 수 있어 유익하고 고무적인 시간이었다.”라며, “글로벌 기술 분야에서 여성의 수를 늘리는 것은 최우선 과제이며, 여기에 오늘과 같은 대화의 기회는 우리 모두가 진전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장윤금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은 “여성 및 다양한 계층의 IT 업계 진출을 돕고 리더로 성장시키기 위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양질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그간 청년 취업지원을 통해 쌓은 우리 대학의 경험과 역량을 통해 앞으로도 정부 및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IT·기술업계는 인력 수급에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 왔다. 그간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양성·포용성 문화에 바탕을 두고 정부가 지원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한 인공지능 교육과정(AI 스쿨)과 이공계 여성 청년대상 사이버 보안 실무인재 양성과정 등에 참여해 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우리나라 청년의 IT․기술업계 취업지원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향후 5년간 2,000명 이상의 청년에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양질의 교육 역량이 투입된 직무훈련 과정을 올해 7월부터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제공하고, 향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를 다양한 실무경험으로 이어가기 위해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기관으로 참여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과도 연계하고, 관심있는 기업에의 채용과 연계하는 플랫폼(Microsoft Career Discovery)도 운영하여 과정 수료자의 취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여성 청년들의 IT·기술분야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3월부터 시행 중인 마이크로소프트 임직원과의 멘토링 행사인 ‘커리어 멘토링 데이’, 하반기에는 세계 여성 리더·개발자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멘토링 행사인 ‘러닝 투게더’를 지속 추진하여 현직자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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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상시근로자수 기준 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방안(규제혁신추진단)
    규제혁신추진단은 6개 관계 부처(고용부, 법무부, 국토부, 중기부, 해수부, 농림부)와 함께 마련한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4.14)에 보고했고, 각 부처는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 입안시 피규제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기업규모에 따른 규제차등화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차등화의 기준으로 자본금, 매출액 등 다양한 특성이 활용될 수 있음에도 명확성과 편리성을 이유로 상시근로자 기준을 널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은 정상적인 고용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도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견인력 활용, 아웃소싱 등을 통해 고용을 대체하는 등 상시근로자 기준에 따른 규제가 고용을 회피하는 유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추진단은 ’22.9월부터 경제 5단체 및 관계 부처와 함께 불합리하게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두고 있는 규제사례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상시근로자 수 외 다른 기준 활용, 상시근로자 수보다 업종특성을 고려한 업종별 적합한 기준 적용,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차등화 단계의 합리적 조정, 규제강화에 따른 적용유예 기간 도입 등 4가지 적용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이번에 11개 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대표적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기준을 개선하여 소기업이 50인 이상으로 고용을 늘려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 등 고위험 재해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시근로자 수 이외 다른 기준 활용)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50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소기업 규모 기준을 도입하여 고용을 50인 이상으로 증가시키더라도 소기업 규모를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여 완화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 업종에서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허용인원 기준이 완화되어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 활성화로 첨단산업분야 기업경쟁력 상승 및 해외진출 네트워크 강화가 기대된다. (업종별 적합한 기준 적용) 해외투자기업의 기술연수생의 허용인원을 당해 국내기업의 내국인 상시근로자 총수의 8% 이내로 최대 20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 기업 등의 경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허용인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채용예정자 대상 훈련지원범위를 기존 5단계에서 고용증가에 따른 혜택 축소폭을 3단계로 합리화하여 고용을 늘려도 훈련지원의 혜택이 크게축소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차등화 단계의 합리적 조정) 채용예정자 대상 훈련지원범위는 5단계로 기업의 상시근로자가 증가할수록 지원범위가 누진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 동일하게 3단계로 단순화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고용증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요율 단계가 높아지더라도 3년간 적용을 유예하여, 기업 부담 완화를 통해 적응할 시간을 주어 고용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적용유예기간 도입)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보험료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고용증가로 다음 단계의 요율을 적용받게 되더라도 규제적용을 3년간 유예함으로써 고용 확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규제 외에 향후 정부 부처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에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시근로자 수 규제기준의 고용친화성을 심사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에 명시하여 동 개선안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고용의 주체인 기업이 규제 부담으로 인해 고용을 회피하지 않도록 하여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향후 규제기준 설정시 고용친화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고용친화적 규제문화의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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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7
  • 영국, CPTPP 가입 최종 확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영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29일(수) 최종 확정됐다. 익명을 요구한 CPTPP 체약국 외교관계자는 29일(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영국의 CPTPP 가입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동의 및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CPTPP 11개 회원국(호주, 부르나이,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및 캐나다) 이외 첫 번째 추가 가입국이 될 예정이다. CPTPP 가입으로 영국은 시장접근, 위생검역 요건 및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등의 기준을 기존 회원국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환태평양으로 이른바 '경제 영토'를 확장하게 될 전망이다. 협상 과정에서 영국과 캐나다 간 농산품 시장접근과 관련한 이견이 최대 쟁점이었으나, 이달 초 양국이 해당 쟁점에 합의, 영국의 CPTPP 가입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도 CPTPP 가입을 신청한 상태에서 영국의 CPTPP 가입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따라 CPTPP 회원국 사이에 영국의 가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를 의식한 영국이 CPTPP 회원국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시장접근을 허용한 것이 영국의 CPTPP 가입이 최종 확정된 하나의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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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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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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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국제옥스포드 에듀타운, 높아지는 청약 경쟁률과 특별 현금 지원으로 관심 집중
    수원 국제옥스포드 에듀타운이 청약으로 큰 인기를 끌며 평균 경쟁률 2.21:1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303호와 314호는 무려 7:1로 최고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본 청약 마감일인 8월 25일 금요일 자정이 코 앞인 만큼, 경쟁률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높은 관심 속에, 시행사인 (주)트리플힐스는 특별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전 청약 당첨자에게는 500만원, 본 청약 당첨자에게는 1,000만원의 현금 지원이 결정됐고, 두 청약 모두에 당첨될 경우 최대 1,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수원 국제옥스포드 에듀타운은 권선구 권선동 1350-1에 선 아이파크시티 택지지구에 위치한 비아트리플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이루어진 교육 시설로, 총 지상 연면적 2,194평 규모이다. 시행사인 (주)트리플힐스에 따르면 2024년 11월 준공예정이다. 또한 이곳은 수원시 권선동 아이파크시티 단지 내 약 8,000세대의 거주민들에게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한다. ㈜트리플힐스 비아트리플 안송이 차장은 "국제옥스포드 에듀타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이번 특별 현금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라며 "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하여 신뢰와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학원창업닷컴 김규태 대표는 "국제옥스포드 에듀타운은 수원 지역의 교육 환경을 끌어올릴 핵심 프로젝트"라며 "수원시의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 중인 이선희 원장은 "제가 청약에 참여한 이유는 수원 국제옥스포드 에듀타운의 미래 지향적인 교육 환경이 큰 매력이었다. 서울에서도 이와 같은 프로젝트가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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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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