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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2022년 고용허가제 쿼터 1만명(5.9만→6.9만) 확대 결정
    정부는 8월 31일 오전 10시30분,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외국인력 쿼터 확대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업, 중소제조업 등의 구인난 심화에 대응하여, 연내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신규입국 쿼터를 총 1만명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22년 고용허가제 쿼터는 59,000명에서 69,000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현지 미입국 대기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입국인원이 빠르게 증가 중이나, 코로나19 이전의 외국인력 수준을 회복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산업현장 구인난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이번 신규입국 쿼터 확대를 추진했다. 이번 쿼터 확대 규모는 구인난에 따른 연내 추가 도입임을 감안하여, 코로나19 이전의 외국인력 수준 회복 및 상반기 쿼터 대비 발급신청 초과인원(9,216명), 업계 수요(11,790명) 등을 반영하여 결정했다. 전체 추가 쿼터 1만명의 90%는 2022년 업종별 쿼터 배분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10%인 1,000명은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으로 설정하여 연내 수요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쿼터 확대분에 대해서는 9~10월 중 신청 접수 및 신규입국자 대상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사업장별로 정해진 총 고용허용인원을 소진하여 외국인력을 고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명, 연도 내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는 1~2명 상향한다. [붙임1 참조] 이에 따라, 현재 고용허용인원이 소진된 사업장은 외국인력에 대한 추가수요가 있을 경우, 늘어난 사업장별 한도 내에서 이번에 확대된 쿼터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그간 현장에서 지속 건의됐던 제도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각 업종별 외국인력 고용 애로 해소도 추진한다. (제조업) 그간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재입국 특례를 100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여,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한 숙련인력이 신속히 재입국하여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22.下). (건설업) 그간 공사현장이 종료되거나 특정한 공정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건설현장 간 인력이동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시적인 공사 중단의 경우에도 동일 사업주의 타 공사 현장으로 인력 이동이 가능해진다(‘22.下 세부지침 마련). 또한, 동일 사업주가 시행 중인 복수의 건설현장이 있는 경우, 복수 현장의 잔여 공기를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어업) 선주가 동일한 경우에는 어선간 외국인력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어선별로 상이한 성어·휴어기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22.下 세부지침 마련). 한편,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응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 및 외국인근로자 안전망을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입국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외국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며, “금번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산업현장에서 인력부족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현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용허가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농축산업 총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 발급한도 개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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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1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16개국 주한대사 초청, 2022 EPS Conference in Gyeongnam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경상남도 창원 그랜드 머큐어 호텔에서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16개국 대사와 노무관 등 80여 명이 참석하는 『2022 EPS Conference in Gyeongnam』을 개최했다. 공단은 외국인력 송출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교류·협력을 위해 2016년부터 본 행사를 지방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다. 공단은 29일 고용허가제 성과를 공유하고, 국가별 현안 점검과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단-16개국 대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간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 교육 컨텐츠 제작·활용 ▴실습 위주의 교육 지원 ▴산업안전 교육강사 양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제57회 경상남도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메카트로닉스 등 14개 직종 경기를 관람하고, 30일에는 경상남도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방문해 대한민국의 최첨단 항공 산업을 경험할 계획이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지난 18년간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온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16개 송출국가와 협력관계를 강화해 상호 교류가 지속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외국인근로자 선발·도입부터 국내 체류, 귀국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고용허가제 전담기관으로 우수 외국인력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선발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의 유비쿼터스 한국어능력시험(UBT)을 시작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정착과 일터 적응 지원을 위해 통·번역 등 언어지원 서비스와 관계 법령·노무교육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재직 외국인근로자에게 맞춤형 직무교육도 제공해서 역량 강화와 귀국 후 재정착도 지원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현재(2022.7. 기준) 218,057명의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체류 중이며, 올해는 7월 말까지 34,065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했다. 공단은 코로나 회복과 더불어 매월 최고 입국 실적을 갱신해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 중이며, 올해 도입 인원 목표를 5.9명에서 8만 명으로 상향해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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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9
  • 고용노동부, 2022년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근로시간 단축 및 법 준수 독려를 위해 매년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우리사회의 대표적 취약직종인 돌봄종사자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작년(요양보호사 다수 고용 사업장 감독)에 이어 돌봄업종(요양보호, 아이돌봄, 장애인 돌봄 등)을 집중감독 했으며(340개소), 그 외 지역별 취약업종(158개소) 등 총 498개소를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특히, ｢선(先) 자율개선→후(後)현장점검｣ 방식으로 자율개선을 유도한 후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근로감독 결과 감독 대상 498개소 중 48개소(9.6%)에서 연장근로 한도위반(주 52시간 초과)이 확인됐고, 위반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근로시간은 평균 주 6.4시간으로 나타났다. 돌봄 업종 340개소 중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8개소(2.4%), 해당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근로시간은 주 9.7시간, 지역별 취약업종 158개소 중 연장근로 위반은 40개소(25.3%), 해당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근로시간은 주 5.8시간으로 확인됐다. 위반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인원 비율은 평균 14.8%(774명/5,240명)로, 이 중 5% 미만(18개소)이 37.5%로 가장 많았으며 50%를 초과하는 사례(6개소)도 12.5%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유는 ‘작업량 예측의 어려움,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으로 파악됐다. 돌봄 업종은 ▴교대제 근로자의 백신 접종, 코로나 확진 등으로 남은 근로자의 업무량 증가 ▴돌봄서비스 대상 인원 증가‧예산처리‧감사 준비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이 주요 위반 사유이며, 지역별 취약업종은 ▴수주 후 생산을 진행하는 방식 때문에 작업량 예측이 어려움 ▴발주물량 폭증(예: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서 골판지 수요 증가) ▴상시적인 구인난 ▴근로시간 관리 소홀 등의 사유도 있었다. 아울러,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포함하여 감독 대상 498개소 중 470개소(94.4%)에서 총 2,25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2,249건, 과태료 부과 3건 등을 조치했다. 193개소에서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연장·휴일근로가산수당 미지급 등 총 16억, 9,361만원의 금품 미지급을 적발하여 지급지시했다. 돌봄 업종의 체불액은 약 5.5억원으로 3천만원 이상 체불한 6개소가 약 3억 4천만원을 체불해 돌봄 업종 체불액의 62.1%를 차지하고,지역별 취약업종의 체불액은 약 11.4억원으로 3천만원 이상 체불한 9개소가 약 8억원을 체불해 전체의 70.3%를 차지했다. 또한, 256개소에서 근로조건 미명시, 270개소에서 취업규칙 작성·신고 위반 등을 적발하여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장시간 근로감독을 지속 추진하고, 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 이행사항 확인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사업장 전체적으로는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시간 규제방식이 합리적인지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하면서 “간헐적‧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주 52 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을 넓혀준다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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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8
  • 산업통상자원부, 3조원 규모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8.25일,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다고 밝혔다.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는 이집트 원자력청이 발주하고 러시아 ASE社(러 로사톰 자회사)가 수주한 엘다바 지역의 1200MW급 원전 4기 건설사업이다. 한수원은 ASE社와 8.25일 11시(현지시각), 이집트 카이로에서 황주호 한수원 사장과 러시아 ASE社 부사장이 임석한 가운데, ‘원전 기자재·터빈 시공 분야‘ 계약을 체결하였다. 금번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원전 기자재 및 시공업체에 일감 공급 등 원전 생태계 복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 프로젝트는 한수원이 ’17년 발주사와 협의를 시작한 이래, 지정학적 위기와 사업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간이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여 계약체결이 성사되었다. 작년 12월 한수원이 단독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러-우 전쟁, 대러 제재 등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인해 최종 계약까지 어려움이 많았으나, 산업부는 한수원과 협력해 국제동향 및 이집트의 발주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수시 합동 점검을 하는 한편,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하는 등 일관된 대응 전략을 수립·시행하여 엘다바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금번 엘다바 프로젝트 수주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원전수출 정책과 연계된 첫 가시적인 성과이며, 지난 7월 5일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통해 탈원전 폐기를 공식화하고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원전 정책의 변화와 강력한 수출 추진 의지가 계약 성사에 기여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체코, 폴란드 등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원전 협력을 타진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은 만큼, 앞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여 원전수출이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고 성장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수주는 ‘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의 대규모 원전 분야 수출로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① 첫째, 윤석열 정부의 ’30년까지 원전수출 10기 목표 선언 이후 가시화된 최초의 수주성과로, 향후 체코·폴란드 등 중점 수주대상국에 본격적인 원전수출을 위한 강력한 모멘텀을 만들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엘다바 원전 수주과정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민관이 협업하여 원전수출의 새로운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둘째, 아프리카 역내 중심국인 이집트가 최초로 시행하는 원전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으로, UAE 바라카 원전 수주에 이은 또 하나의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UAE 바라카 원전 협력이 중동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되었듯이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 원전시장에 최초로 진출한 경험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③ 셋째, 지난 몇 년간 수주 일감 절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원전 기자재 및 시공업체에 일감을 공급하는 등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수원과 국내 기자재 업체가 공동으로 이집트에 진출하여 국내 원전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신한울 3·4호기 등 국내 원전 건설 착수 및 발주가 본격화되기 전 일감창출의 가교역할을 함에 따라,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의 지속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넷째, 한국의 원전산업은 이번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였다. 한국 원전은 전 세계 최저 수준의 건설단가와 100여개 이상의 국내 기자재 업체 등 탄탄한 공급망을 바탕으로 계획된 예산과 공기를 준수(On-time, On-budget)하고 있어 전 세계 발주처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산업부는 엘다바 프로젝트 수주를 계기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국내 원전 업계가 해외 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체코·폴란드 등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국가들에 고위급 세일즈 외교 전개, 국가 간 협력사업 연계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등 원전수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플랫폼을 적극 운영하여, 가시적인 원전수출 성과를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수원은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엘다바 건설 프로젝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공급사들을 대상으로 금년 9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조속하게 모든 기자재에 대한 계약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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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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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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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국제옥스포드 에듀타운, 높아지는 청약 경쟁률과 특별 현금 지원으로 관심 집중
    수원 국제옥스포드 에듀타운이 청약으로 큰 인기를 끌며 평균 경쟁률 2.21:1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303호와 314호는 무려 7:1로 최고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본 청약 마감일인 8월 25일 금요일 자정이 코 앞인 만큼, 경쟁률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높은 관심 속에, 시행사인 (주)트리플힐스는 특별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전 청약 당첨자에게는 500만원, 본 청약 당첨자에게는 1,000만원의 현금 지원이 결정됐고, 두 청약 모두에 당첨될 경우 최대 1,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수원 국제옥스포드 에듀타운은 권선구 권선동 1350-1에 선 아이파크시티 택지지구에 위치한 비아트리플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이루어진 교육 시설로, 총 지상 연면적 2,194평 규모이다. 시행사인 (주)트리플힐스에 따르면 2024년 11월 준공예정이다. 또한 이곳은 수원시 권선동 아이파크시티 단지 내 약 8,000세대의 거주민들에게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한다. ㈜트리플힐스 비아트리플 안송이 차장은 "국제옥스포드 에듀타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이번 특별 현금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라며 "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하여 신뢰와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학원창업닷컴 김규태 대표는 "국제옥스포드 에듀타운은 수원 지역의 교육 환경을 끌어올릴 핵심 프로젝트"라며 "수원시의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 중인 이선희 원장은 "제가 청약에 참여한 이유는 수원 국제옥스포드 에듀타운의 미래 지향적인 교육 환경이 큰 매력이었다. 서울에서도 이와 같은 프로젝트가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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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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