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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상원의원, 해외기업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제도 적용 유예 가능성 시사
    미국 상원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 관련 핵심 의원이 해외 기업에 대한 IRA법 적용 유예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프랑스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의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EU의 면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美 민주당의 데비 스테버나우 상원의원(미시간)은 IRA법 개정은 불가하다고 언급한 한편, 재무부가 법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준비하는 동안 일부 (해외)기업에 대해 법 적용을 유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해외기업에 대해 법 적용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IRA법과 관련, 배터리 원자재 사용요건, 북미 제조 요건 및 미국의 보조금 지급 관행 등 3가지 측면에서 미국에 대해 EU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U 집행위 관계자는 유럽의회 발언에서 IRA법 상의 전기차 보조금 요건 가운데 하나인 배터리 광물원자재 요건과 관련, EU가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도 불구, EU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과 동일한 취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RA법은 전기차 보조금 요건의 하나로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된 배터리 광물원자재 비율이 배터리 가치의 최소 40% 이상일 것으로 요구, 해당 비율은 매년 상향조정되어 2027년에는 8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차 북미 제조(assembly) 요건과 관련, EU 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해 캐나다, 멕시코와 동일한 취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특히, 수소 및 배터리에 대한 막대한 금액의 보조금과 IRA법에 의한 상한도 없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등 미국의 보조금 제도 전반에 대해 국제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집행위 관계자는 전기차 등을 둘러싼 미국과 EU의 경쟁은 IRA 법처럼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EU는 WTO 협정에 부합하는 방식의 보조금을 통해 미국에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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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한-사우디 투자협력 26개 계약 및 MOU
    사우디 빈 살만 3년 5개월 만에 방한...한덕수 총리 공항 영접 (서울=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2.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ㆍ기업과 함께 정대진 차관보 주재로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지난 11. 17일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 계기, 한-사우디 정상 경제외교 성과 극대화를 위해 설립된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위원장 : 산업부 장관)」(이하 추진위)의 운영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금번 제1차 실무지원단 회의에서는 26개 계약과 MOU에 대한 분석결과와 기업별 추진계획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청취하는 한편,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우디 투자부 간 장관급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산하 분과위 개편 및 분과별 26개 계약과 MOU 안배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는 사우디 왕세자 방한 기간 중 개최된 「한-사우디 투자 포럼(11.17)」을 통해 양국 간 에너지·스마트인프라, 제조업·신산업 분야에서 4개 계약과 22개 MOU 등 총 26건이 체결되어 한-사우디 양국 간 경협 진전을 위한 매우 큰 성과가 이루어졌으며, 금번 정상 경제외교 성과로 인해 한국이 사우디의 「비전 2030」 추진 과정에서 8개 중점협력국(한, 미, 중, 일, 영, 프, 독, 인도) 가운데 가장 높은 신뢰와 협력 관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금번 양국 간 체결된 MOU와 계약 등 성과사업들을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산하 분과별 신규 협력과제로 반영하여 사우디 측과 공동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가는 한편,과제별 소관 부처인 국토부, 문체부, 복지부, 중기부, 농림부와 함께 해당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협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 차관보는 에너지, 인프라, 제조, 신산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한-사우디 양국 간 협력 성과를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번 체결된 계약과 MOU의 성격 및 진행단계에 따라 범부처적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성과 이행에 만전을 기울이는 한편, 향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주요 부처 차관들과 계약 및 MOU 체결 28개 기업 CEO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통해 계약과 MOU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각 기업 및 기관들은 MOU·계약을 실현하기 위해 현지 합작법인 설립, 파이낸싱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 지원사항도 요청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 참석한 A사는 그동안 별다른 협력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우디에서 MOU 체결을 계기로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 12월 초 직접 사우디를 방문하기로 했으며, 내년 1분기 중 계약 체결을 예상한다고 밝히는 한편,B사는 최근 기업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과 함께, 자사의 기술 인증 관련 우리 정부와 사우디 정부 간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등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금번 한-사우디 투자협력의 성과를 모델로 삼아, UAE, 카타르, 오만 등 여타 중동 국가들과도 정부간 경제협력 채널 운영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한-사우디 간 성공적인 정상외교 성과를 중동지역 전체로 확산시키는 「新중동 붐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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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 (사설) 사회연결망서비스 SNS에서 퍼지는 집단 춤바람 바이러스의 사회적 원인은 무엇인가?
    (사설) 사회연결망서비스 SNS에서 퍼지는 집단 춤바람 바이러스의 사회적 원인은 무엇인가? 주한외국기업뉴스 GEN - 김종철 대표기자 (James MacKim) 요즈음 사회연결망서비스 SNS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릴스 , 틱톡 , 유트브등을 통해서 이른바 스.노.파 댄스( 스트릿트 노인 파이터 댄스의 준말 ) 따라히기가 열풍이다. 남녀노소 막론하고 학교, 사무실, 산 꼭대기 , 논밭 들판 , 회식장소, 길거리, 집안 거실 등 장소도 다양하다. 80년대 초반 전영록 가수가 불렀던 " 불티" 라는 노래를 배경으로 적게는 2명 많게는 30여명 정도가 정해진 규칙은 없으나 대부분 엇비슷한 형태의 동작으로 막춤을 추는 영상이다. 일단 영상을 보게 되면 매우 웃긴다. 그리고 영상에 참여해 막춤을 추는 사람들은 자신을 최대한 망가트릴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현상은 예전 부터도 두달 만에 1억5000만번의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한 ‘강남스타일 처럼 온라인상에서 유행병 처럼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이러한 집단 막춤을 따라하며 인터네트 영상을 올리는 SNS 막춤 바이러스 현상의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수 있을까? 필자는 다음과 같이 두가지 이유에서 그 원인을 찾을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번째로 그동안 억눌려오고 통제 당해왔던 구속에서의 해방감 표출 이라고 본다. 전세계적으로 휘몰아쳤던 3년간의 Covid19 여파로 인해 우리 사회는 백신과 마스크 그리고 사회적 격리라는 통제에서 이제 서서히 해방되어 일상사회생활로 접어드는 시기적 영향을 받은 해방감의 표출 이라고 본다. 두번째로 사회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할때 그 생활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과정 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주는 SNS 카페인 우울증이 그 예이다. 카페인 우울증 이란 카카오톡,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등 SNS 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세상에서 나만 제일 불행한것같다고 느끼는 소외감으로서 누구는 명품으로 치장하고 비싸고 근사한 곳에서 식사를 하며 사진을 올리고 하는데 나는 왜 이리 궁핍하게 사아가고 있을까 라는 사이버상의 스트레스성 우울증이라고 볼수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몇년전 시사IN에서 올린 기사내용인데 이미 500년전인 1518년 7월, 독일과 프랑스 접경 지역인 스트라스부르에서도 400명이 감염된 춤바람 현상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 시작은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한 여성으로부터였다. 당시 여러 기록에 따르면, 7월14일 트로페아(Troffea) 부인이 거리에 나와서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했다. 배경음악은 당연히 없었고, 그저 춤을 추었을 따름이다. 보다 못한 남편은 아내에게 그만하라고 간청했으나 그녀는 남편을 무시하고 춤을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에도 그 부인은 거리에 나왔다. 사흘째 이유 없는 춤사위를 반복하니 다른 사람들도 몰려와 그녀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다. ‘집단 춤’은 일주일 넘게 계속되었고 보다 못한 당국이 개입하기에 이르렀다. 트로페아 부인은 스트라스부르에서 3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성비투스 성당으로 보내졌다. 치료 명목이었다. 트로페아 부인에게 전염된 상태로 춤을 추는 이들은 여전히 많았고, 춤추는 장소를 따로 만들어주면 스스로 지치지 않겠는가 하는 발상도 나와서 당국은 춤추는 홀을 마련해주기도 했다. 춤은 점점 더 전염됐다. 기록에 따르면 한 달 사이 400명이 전염됐다. 당국은 댄스홀을 폐쇄하고 결혼식 같은 예외적인 행사 외에는 아예 춤을 금지했다. 스트라스부르의 춤 전염은 한 달 정도 지속되었다고 한다.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저조한 수확, 불안한 정치, 매독의 출현 등 여러 정치·사회적 문제가 발작적인 춤으로 이어졌다는 게 ‘정설’이긴 하다. 비슷한 현상이 1960년대 탄자니아에서도 있었다고 하는데, 현대의 사례를 들자면 ‘레이브 파티’가 아닐까 싶다. 물론 최근 개봉한 영화 〈미드소마〉(2019)에 나오는, 모두가 쓰러지고 한 명만 남을 때까지 추는 춤도 이 ‘전설의 춤바람’의 명맥을 잇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지인들과 함께 토론을 해보면 어떨가 생각한다. 1. SNS에서 퍼지는 집단 춤바람 바이러스의 사회적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SNS에서 퍼지는 집단 춤바람 바이러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그 영향에대한 입장은 긍정적인가? 비판적인가? https://vimeo.com/777105006 What is the social cause of the group dance virus spreading on social networking services (SNS)? Foreign Company News in Korea [GEN] - Representative Reporter Kim Jong-chul (James MacKim) These days, social networking services such as SNS Instagram, Facebook Reels, TikTok, and YouTube are popular to follow the so-called S.No.Fa dance (an abbreviation for Street Senior Fighter Dance). Regardless of age or gender, there are various places such as schools, offices, mountain tops, rice fields, company dinners, streets, and living rooms in the house. It is a dance that follows the music called "Bulti" sung by famous singer Jeon Young-rok in the early 80s. There are no set rules for at least two or as many as 30 people, but most of them are videos of similar movements. Once you watch the video, it's very funny, and those who participate in the video try to ruin themselves as much as possible. This phenomenon has existed like a pandemic online like Gangnam Style, which has recorded 150 million YouTube views in two months, and I think it will continue to be the same. Where can we find the cause of the SNS dance virus phenomenon, which uploads Internet videos while imitating these group dances? I think the cause can be found for two reasons as follows. First, I think it is an expression of a sense of freedom from restraint that has been suppressed and controlled. Worldwide, due to the aftermath of three years of Covid-19, our society is an expression of a sense of freedom that has been affected by the timing of slowly entering daily social life from the control of vaccines, masks, and social isolation. Second, when society is politically unstable or economically in need, the process of relieving its living stress and SNS caffeine depression caused by the rich and poor phenomenon are examples. Caffeine depression is a phenomenon that appears on SNS such as Kakao Talk, Facebook, and Instagram, and is a sense of alienation that only I feel the most unhappy in the world. For example, someone dresses up as a luxury item and eats at an expensive and nice place and uploads pictures, but it can be seen as a stress depression on the cyber side, "Why am I living in such a need?" An interesting fact is an article posted by Sisa IN a few years ago, and 500 years ago, in July 1518, there was a group dance phenomenon in which 400 people were infected in Strasbourg, a region bordering Germany and France. The start was from a woman who supposedly had problems with her marriage. According to various records at the time, Mrs. Tropea suddenly started dancing in the street on July 14. There was no background music, of course, just dancing. The husband begged his wife to stop, but she ignored him and didn't stop dancing. The next day the lady came out on the street. After repeating the unprovoked dance for three days, other people flocked to dance with her. The "group dance" continued for more than a week and the worse authorities intervened. Dance became more and more contagious. Records show that 400 people have been infected in a month. Authorities closed the dance hall and banned dancing at all except for exceptional events such as weddings. It is said that the dance transmission in Strasbourg lasted for about a month. What was the cause? It is a "conventional theory" that various political and social problems such as poor harvesting, unstable politics, and the emergence of syphilis have led to seizure dance. A similar phenomenon is said to have occurred in Tanzania in the 1960s.And the dance in the recently released movie "Midsomma" (2019) until everyone falls down and there is only one person left, can also be said to continue this "legendary dance wind." I think it would be nice to discuss it with your acquaintances with the following questions. 1. What do you think is the social cause of the group dance wind virus spreading on SNS? 2. What is the effect of the group dance wind virus spreading on SNS on society and is your view positive? Are you cr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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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 사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Way ‘인사·업무혁신’에 대한 반가움과 우려감
    [ 사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Way ‘인사·업무혁신’에 대한 반가움과 우려감 주한외국기업뉴스 [GEN] 김종철 대표기자 윤석열 정부 취임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파격 인사를 포함한 혁신 인사에 대하여 2022년 6월경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을 통해 직원 간담회를 열어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혁신·인사개선 방안’을 설명한바있다. 그 내용의 골자는 공무원 출신인 동시에 교수 출신인 이 장관이 산업부에 민간 기업 방식의 혁신적 인사 시스템 도입안이다. 이 혁신안에는 성과 중심의 평가·보상 체계 확립을 위해 발탁 인사를 강화하며 연공서열 위주의 공무원 인사 관행을 깨뜨리고, 연차가 낮더라도 업무 능력이 우수하다면 승진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아울러 이 장관은 인사·업무 혁신안에서 공무원 사회의 순환보직 관행 타파도 예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과장급은 최소 2년, 사무관 이하는 최소 3년 이상 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인사·업무혁신안 으로서 한 부서에서 1년 안팎 일한 뒤 다른 부서로 옮겨다니는 공무원 사회의 순환보직 관행을 깨고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의도이다. 그리고 산업부는 연공서열 타파를 위해 발탁 인사를 늘리고 직원들이 희망 부서를 써내면 국·과장이 함께 일할 직원을 고르는 ‘드래프트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5급 사무관 이하 주무관의 경우 부서를 옮긴 지 2년이 안 된 주무관들은 다른 부서로 전보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고 한 보직에서 자발적으로 장기 근무하는 직원에겐 승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성과 중심 평가·보상 체계도 파격적이다. 행정고시를 통해 5급으로 공직에 들어온 공무원이 발탁 승진을 거듭할 경우 과장 승진까지 기간이 지금보다 4~8년 단축될 것으로 알려졌다. 6급 이하 공무원의 과장 승진 시기도 현재 52세에서 40대 중후반으로 당겨질 수 있다. 공무원들의 유학 기회도 늘리기로 했다. 또 유학 인원 선발 과정을 기존 운영지원과장 중심의 ‘선발심사위원회’ 대신 1차관이 중심이 된 ‘승진심사위원회’로 바꿔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의 개선안 부문에서는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고, 월~목요일 30분씩 추가 근무할 경우 금요일 오후 4시 이후 퇴근이 가능한 ‘조기 퇴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외 △과잉 의전 금지 △구두·메신저 보고 활성화 △주말 업무 연락 금지 등도 혁신안에 담았고 산업부는 ‘익명제보방’을 운영해 이 같은 이행 방안이 잘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이창양 장관은 그 결과를 직접 챙길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글로벌기업 방식의 혁신적 인사정책에 대한 반가움과 우려감 외국계 글로벌기업에서 수십년 인사책임자로서 업무를 담당해본 필자의 견해로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가 국민들의 시선에서 그동안 소위 "철가방" 안정된 직업이라는 안좋은 평가와 수직적 조직문화에 따른 서열상 권위주의 , 복지부동, 소극행정이라는 비효율적 조직관행에서 환골탈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하고 반가움을 느낀다. 그러나 그와 상반되게 우려되는 점들도 상당히 느낀다. 산업부 조직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들 사이에 뺑뺑이 보직 문화를 혁파해야 한다’며 공감을 표시하는 직원도 많지만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은 없다는 불만도 나오고있다. 또한 발탁 승진이 정치적 ‘줄세우기’로 변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또한 나오고있다. 공무원 사회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것들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말하고 싶다. - 성과 중심 평가를 위한 공정하고도 투명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의 시스템 구축과 실현 가능한 보상제도의 제시가 우선되어져야 한다. - 정부중앙부처중 1개의 부처가 아닌 전체 부처가 통일적이고도 동시적으로 시행되어야 국가직 공무원들의 불공평 우려와 혼란을 막 을수 있다. -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바뀌지않는 불가역적인 국가법령으로 법제화 되어야 지속 가능성이 담보된다. 이 3가지 내용들이 담보되지 않는한 새로운 정권에서 실험적으로 시도하는 인사실험에서 멈출것이라고 확신한다. 보수적 성향의 직업군인 공무원 사회에 입성하는 사람 대다수가 혁신보다는 안정을 택한 이들이고, 과도한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면 오히려 많은 부작용과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점에서 필자는 매우 우려감을 느낀다. 반면 2015년도 이전까지 대학가에서는 공무원 과 공기업 취업준비반이 인기가 많았으나 최근들어 그 기세는 꺽이고있는 추세이고 2030 MZ 국가직 신규 사무관들이 사표를 내고 민간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전혀 다른 자신들만의 꿈을 찾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국가직 공무원 뿐만 아니라 유명 대기업과 외국계, 글로벌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아무쪼록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여년 역사에서 이창양식 인사혁신안이 나왔다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고도 반가움을 느끼고 동시에 지속가능성 부분에서는 비관적인 우려의 마음도 들지만 이왕 시도하는 혁신안이 실험적 도전이 아닌 불가역적 국가법령화로 도입되어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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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INTERVIEW 검색결과

  • 수원 국제옥스포드 에듀타운, 높아지는 청약 경쟁률과 특별 현금 지원으로 관심 집중
    수원 국제옥스포드 에듀타운이 청약으로 큰 인기를 끌며 평균 경쟁률 2.21:1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303호와 314호는 무려 7:1로 최고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본 청약 마감일인 8월 25일 금요일 자정이 코 앞인 만큼, 경쟁률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높은 관심 속에, 시행사인 (주)트리플힐스는 특별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전 청약 당첨자에게는 500만원, 본 청약 당첨자에게는 1,000만원의 현금 지원이 결정됐고, 두 청약 모두에 당첨될 경우 최대 1,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수원 국제옥스포드 에듀타운은 권선구 권선동 1350-1에 선 아이파크시티 택지지구에 위치한 비아트리플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이루어진 교육 시설로, 총 지상 연면적 2,194평 규모이다. 시행사인 (주)트리플힐스에 따르면 2024년 11월 준공예정이다. 또한 이곳은 수원시 권선동 아이파크시티 단지 내 약 8,000세대의 거주민들에게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한다. ㈜트리플힐스 비아트리플 안송이 차장은 "국제옥스포드 에듀타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이번 특별 현금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라며 "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하여 신뢰와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학원창업닷컴 김규태 대표는 "국제옥스포드 에듀타운은 수원 지역의 교육 환경을 끌어올릴 핵심 프로젝트"라며 "수원시의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 중인 이선희 원장은 "제가 청약에 참여한 이유는 수원 국제옥스포드 에듀타운의 미래 지향적인 교육 환경이 큰 매력이었다. 서울에서도 이와 같은 프로젝트가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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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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