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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美 상무부,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조치 발표
    컴퓨터 내 반도체칩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0.7일(美 현지 시각) 반도체 및 반도체 생산장비에 대한 對중국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관보에 게재했다. 통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➊ 반도체 ※ 10.21일부터 발효 ▪ 특정사양(연산능력 300TFLOPS, 데이터 입출력속도 600GB/S 이상)의 첨단 컴퓨팅 칩 - 제3국에서 생산된 고사양 GPU 등도 허가 없이 중국 수출 불가 ▪ 특정사양(연산능력 100PFLOPS 이상)의 수퍼컴퓨터에 최종사용되는 모든 제품 -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도 수퍼컴퓨터 개발・생산 목적이면 허가 필요 ▪ 美 우려거래자(Entity List)에 등재된 중국의 28개 반도체·수퍼컴퓨터 관련 기업에 수출되는 모든 제품 - 제3국에서 특정 사양의 기술・SW・장비로 만든 제품도 허가 필요 ➋ 반도체 장비 ※ 10.7일부터 발효 ▪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반도체 생산목적인 경우, 장비를 포함하여 모든 미국 수출통제 품목은 허가 없이 중국 수출 불가 - 로직칩 : FinFET 구조 또는 16/14nm 이하 - D램 : 18nm 이하 - 낸드 : 128단 이상 ▪ 새로이 통제대상에 편입된 고사양 ‘증착장비’도 수출제한 ▪ 중국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거부(presumption of denial)되는 한편, 우리 기업과 같이 중국 내 다국적 기업에는 사안별 심사(case-by-case review)를 통해 허가 발급 금번 조치가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① 첨단 컴퓨팅 칩 : 해당 기술기준의 칩은 국내 생산이 없어 단기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 ② 특정사양의 수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제품 : FDPR*이 적용되는 통제품목이 광범위하나,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수퍼컴퓨터가 극소수에 불과하여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 ③ 28개 우려거래자 대상 수출 : FDPR 적용으로 통제품목이 광범위하나, 28개 기업으로 통제대상이 제한 (수출현황 추가분석 필요) [반도체 장비] 중국에서 가동중인 SK 우시공장, 삼성 시안공장 등은 중국 기업과는 달리 ‘사안별 검토대상’으로 분류되어 장비 공급에 큰 지장은 없을 전망이다. 다만, 미국 수출통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한-미 양국은 그간 수출통제 당국, 외교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 금번 수출통제는 美 행정부의 조치로 미측으로부터 사전 정보공유가 있었다. 그간 양국 정부간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했다. 주요 협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내 한국 반도체 공장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미측은 별도의 예외적인 허가절차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공장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로 했다. 중국 내 한국 공장 업그레이드와 관련하여 한국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하고 투명한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금번 조치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산업부와 美 상무부간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산하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정례 협의채널로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금번 미측 수출통제 조치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대중국 수출기업 대상 수출통제 설명회 개최, 수출통제 가이드라인 배포, 전략물자관리원 내 수출통제 데스크 운영 등도 추진한다. 미 상무부 설명회(10.13, 현지시각), 60일 의견수렴(public comment) 절차 등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업계의 의견을 추가 개진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개최하여 기업 애로사항 등을 집중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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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0
  • 국토교통부, GTX-B 민자·재정구간 ’24년 상반기 동시 조기 착공
    GTX B노선 시작점으로 알려진 인천대입구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현 정부 핵심 추진과제인 GTX 조기 확충을 위해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이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24년 상반기에 GTX-B노선의 민자·재정구간을동시에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GTX-B노선은 사업 초기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민자·재정 구간을 분리해(’21.8)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했고, 올해부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재정구간(용산~상봉)은 8.3일 경쟁입찰 공고 이후 두 차례 추가 공고에서도3개 공구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이 발생한바, 국가계약법령 등 절차에따라 사업 일정, 대심도 터널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여 전 공구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한다. 민자구간(인천대입구~용산, 상봉~마석)은 7.4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고시했으며,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22.12월)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즉시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여 ’23년 중 실시협약 체결을 완료하되, 협상 중에도 실시설계를 병행하여 착공 시기를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이경석 광역급행철도추진단장은 “GTX-B는 수도권을 동서로 관통하며 용산역, 서울역, 청량리역 등 주요 역에서 환승 가능한 핵심 노선”이라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큰 만큼 사업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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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음5세대(5G), 항공 에너지 산업안전 분야로도 확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케이티엠오에스북부(대표 김성인)와 세종텔레콤㈜(대표 유기윤)의 이음5세대(5G) 주파수 할당 및 기간통신사업 등록과 해군, 한국전력(대표 정승일) 및 ㈜케이티(대표 구현모)에 대한 이음5세대(5G) 주파수 공급을 10월 6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이행을 위해 한발 앞서가기 위한 혁신 연결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진정한 5세대(5G) 시대 완성을 위해 이음5세대(5G) 확산은 필수적이며, 이번 주파수 공급으로 인해 이음5세대(5G) 주파수 할당을 받은 사업자는 7개 기관으로 늘었으며, 이음5세대(5G) 주파수 지정은 처음으로 3개 기관(해군·한국전력·케이티)이 받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이음5세대(5G) 주파수 공급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의 공항 관제, 디지털 복제물을 통한 변전소 관리,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사고 예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주파수 대역으로 케이티엠오에스북부는 28㎓대역 600㎒폭 및 4.7㎓대역 100㎒폭을, 세종텔레콤·해군·한국전력·케이티는 각각 4.7㎓대역 100㎒폭을 신청했다(한국전력은 추후 28㎓ 600㎒ 폭 신청 예정). 과기정통부는 신청법인의 서비스 계획이 타당하다고 보아 전파 간섭 분석 등을 거쳐 신청 주파수 대역 전체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주파수 공급은 기존 로봇, 공장, 의료, 매체(미디어) 분야에서 활용하도록 주파수를 공급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항공‧에너지 등 공공분야 및 산업안전 분야로 이음5세대(5G) 활용 영역을 본격 확산한 것에 의미가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기존에 정보통신기술과 연관성이 없거나, 아날로그 통신에 의지해 왔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이음5세대(5G)를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세계 최고의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향과 맥락이 닿아 있는 부분”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분야에서 이음5세대(5G)를 도입하여 경제‧사회 전반으로 5세대(5G) 기반 연결망이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음5세대(5G) 주파수 할당‧지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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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조달청, 10월 대형사업 총 198건, 3조 9천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은 10월 한 달 동안 총 198건, 3조 9천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 원, 공사 100억 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78건, 2조2,720억원, 이월공고는 17건, 8,841억원, 재공고는 3건, 7,444억원이다. 신규 공고 기준 공사의 경우 2019년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선정된 ‘순창 인계~쌍치 도로시설 개량공사(1·2공구)’ 등 53건, 1조 6,600억 원 상당의 사업이 입찰을 앞두고 있다. 물품은 ‘덕타일 주철관 연간 단가계약’ 등 41건, 3,681억 원, 용역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산장비 통합유지관리’ 등 84건, 2,439억 원 규모의 계약을 추진한다. 10월 신규 공고 예정 물량(금액 기준)은 9월에 공고된 물량의 85% 수준*으로, 당월에 요청되어 공고되는 건을 감안할 경우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10월 대형사업 경쟁입찰 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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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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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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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국제옥스포드 에듀타운, 높아지는 청약 경쟁률과 특별 현금 지원으로 관심 집중
    수원 국제옥스포드 에듀타운이 청약으로 큰 인기를 끌며 평균 경쟁률 2.21:1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303호와 314호는 무려 7:1로 최고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본 청약 마감일인 8월 25일 금요일 자정이 코 앞인 만큼, 경쟁률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높은 관심 속에, 시행사인 (주)트리플힐스는 특별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전 청약 당첨자에게는 500만원, 본 청약 당첨자에게는 1,000만원의 현금 지원이 결정됐고, 두 청약 모두에 당첨될 경우 최대 1,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수원 국제옥스포드 에듀타운은 권선구 권선동 1350-1에 선 아이파크시티 택지지구에 위치한 비아트리플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이루어진 교육 시설로, 총 지상 연면적 2,194평 규모이다. 시행사인 (주)트리플힐스에 따르면 2024년 11월 준공예정이다. 또한 이곳은 수원시 권선동 아이파크시티 단지 내 약 8,000세대의 거주민들에게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한다. ㈜트리플힐스 비아트리플 안송이 차장은 "국제옥스포드 에듀타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이번 특별 현금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라며 "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하여 신뢰와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학원창업닷컴 김규태 대표는 "국제옥스포드 에듀타운은 수원 지역의 교육 환경을 끌어올릴 핵심 프로젝트"라며 "수원시의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 중인 이선희 원장은 "제가 청약에 참여한 이유는 수원 국제옥스포드 에듀타운의 미래 지향적인 교육 환경이 큰 매력이었다. 서울에서도 이와 같은 프로젝트가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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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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