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SSUE 검색결과

• 미(美) 무역대표부, 2026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Report)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3월 31일 ｢2026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국산 농산물의 한국시장 접근에 관한 무역장벽을 기술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매년 3월말 주요 교역국의 무역 및 투자 관련 통상 현안을 정리한 NTE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NTE 보고서는 미국 내 협회·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다. ‘26년 NTE 보고서에 언급된 농업분야 내용은 전반적으로 美측 이해관계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항으로 기존 보고서와 유사하다. 美측은 쇠고기 및 쇠고기 가공품 수입, 원예작물 수입,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승인 절차 개선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쌀 WTO TRQ 공매 중단, 대두 WTO TRQ 미증량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NTE 보고서는 미국 농업계 등에서 제기한 의견을 기술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농업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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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 산업통상부, 추가경정예산안 9,241억원 편성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석유·핵심 전략자원의 공급망 안정화, ▲수출기업 비용 경감 및 석유화학 등 피해산업 지원, ▲제조 AX 대전환 등 3대 분야, 총 9,241억원을 편성했다. ' 1. 석유·핵심 전략자원의 공급망 안정화 : 6,642억원 ' 석유화학산업과 더불어 국민 생필품 제조에 필수적인 나프타의 원활한 수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4,69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NCC(Naphtha Cracking Center) 설비를 보유한 석유화학기업이며, 중동상황 발생 이후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 차액의 50%를 보조할 계획이다. 또한, 제5차 석유비축계획상 ‘30년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석유비축 물량 확대(+130만 배럴) 등에 1,584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중동 상황에 편승한 가짜 석유 판매, 매점매석 등 석유시장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223억을 증액 편성하여 통합관제센터 구축, 검사 시험장비 도입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20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석유시장감시단을 운영하고 유가 공개시스템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략자원인 희토류의 국내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81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희토류 재자원화 원료·시설을 확충하고, 중동지역 의존도가 높은 요소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39억원도 추가 지원한다. ' 2. 수출기업 비용 경감 및 석유화학 등 피해산업 지원 : 1,459억원 ' 중동 정세 지속,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에 따라 수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 대체시장 발굴 등을 위해 긴급지원바우처(255억원), 해외지사화(75억원), 해외 현지 공동물류센터(59억원)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3조원 규모의 무역보험 및 유동성 지원을 위해 1천억원의 무역보험기금도 추가로 출연한다. 또한, 석유화학이 주된 산업인 산업위기지역을 대상으로 70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고부가 전환 등을 위한 기술컨설팅, 재직자 훈련 등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 3. 제조 AX 대전환 : 1,140억원 ' 중동 정세 불확실성 등 대외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인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제조 현장의 AI 전환(M.AX)에도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이를 가속화한다. 특히, 조선·철강·자동차·섬유·화학 등 주요 업종별 제조 명장의 암묵지를 기반으로 제조업의 AI 전환 및 제조혁신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해 80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AI 전환 지원을 위한 데이터센터 실증, 제조 현장 및 일상 생활에서의 휴머노이드 등 AI로봇 실증에도 각각 140억원, 200억원을 신규로 배정하여 M.AX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한편, ‘석유 최고가격제’의 손실 보전은 산업부 추경안과는 별도로 목적예비비로 편성됐으며, 추후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적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공급망 안정화와 수출 애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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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1

• 서울시-포르쉐,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드림 서킷 정원 선보인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5월 1일 개막하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해 포르쉐코리아, 초록우산과 함께 3월 27일 포르쉐코리아 본사에서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마티아스 부세 포르쉐 대표, 여승수 초록우산 사무총장,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기업의 ESG 경영 실천과 자발적인 탄소중립 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이다. 포르쉐코리아는 서울숲 남측편 기존 놀이터 주변에 ‘Dream Circuit(드림 서킷)’이라는 주제로 입체적 놀이정원을 조성한다. 이번에 조성하는‘드림 서킷’정원은 노후 시설 부지를 재생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입체적 놀이공간으로 탈바꿈 한다는 계획이다. 포르쉐의 역동적 이미지와 슈퍼카가 달리는 서킷을 정원시설에 녹여내어, 단순 관람을 넘어 시민들이 운동을 통해 활력을 얻는 ‘웰니스 플랫폼’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러닝크루의 성지로 알려진 서울숲의 특성을 살려, 쾌적한 숲속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수유, 공조팝나무 등 탄소 흡수 효율이 높은 나무들도 식재한다. 포르쉐가 추구하는 탄소 중립의 미래 가치를 도시 숲의 생명력으로 치환하여 시민들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포르쉐 정원 조성에는 초록우산이 기획·설계 단계부터 함께한다. ‘아동중심’을 핵심가치로 활동하는 초록우산은 노후된 기존 시설 부지를 재생하고,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입체적 놀이정원을 기획하여 포르쉐의 역동적인 이미지와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주제인 ‘Seoul, Green Culture’를 콜라보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간과 정원들이 서울숲의 미래”라며, “시민의 건강과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정원들이 안전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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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시 연간 최대 1,880만원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최초로 채용할 경우, 연간 최대 1,8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지원금과 신한금융그룹의 추가 지원이 결합된 민관 협력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최대 1,680만원(월 최대 140만원, 1년 기준)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 대체인력이 사업장에서 처음 채용되는 경우 신한금융그룹이 출연한 재원을 기반으로 한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200만원이 추가로 지원돼 기업은 최대 1,8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신한금융그룹이 100억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여 신설됐으며, 인건비 부담으로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기업을 지원해 현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2,199개 사업장에 총 35.5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육아휴직 활용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장에서는 제도 활용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인천에 있는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체인 ㈜대화감속기는 생산 라인 핵심 인력이던 30대 남성 직원이 첫 자녀 출산을 계기로 12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인력 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회사는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정부 지원금과 문화확산지원금을 추가로 함께 활용해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해당 대체인력은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뒤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할 예정이다. 회사 인사 담당자는 “중소 제조업체 특성상 인력 공백 부담 때문에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기 어려웠다”며 “지원금 도입 이후 대체인력 채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남성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남성 육아휴직 활용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노동부에서는 전문가 및 워킹맘앤대디 멘토단 등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어려운 여건을 살피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의 대상은 50인 미만 기업으로, 최근 3년간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다. 해당 기업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할 때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민관 협력형 상생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부담을 줄이고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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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