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SSUE 검색결과

• 고용노동부, 6월 10일부터전국 석탄화력발전소 감독 본격 개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6월 10일부터 전국 화력발전소에 대한 감독을 본격 개시했다. 6월 2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한전KPS,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도 높은 감독에 들어갔다. 태안발전본부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합동감독으로 진행하고, 각 분야의 감독관 29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6명 등 총 35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감독반이 투입됐다. 회전기계 등 유해·위험 기계의 안전조치 실태, 기계 운전 시작 전 위험방지 조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서도 면밀히 감독한다.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포함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감독 과정에서 노·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사업장 안전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감독을 진행할 방침이다. 태안화력발전소와 작업방식 및 설비가 유사한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전국 15개소)와 그 협력업체에 대한 기획감독도 동시에 들어갔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추락, 폭발, 끼임 등 다양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거 중대재해 원인 및 감독․점검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집중 점검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진행한다. 이번 태안화력발전소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감독에서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엄중 조치뿐만 아니라 법령상 의무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안전수준 제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 권고도 함께해나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이나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되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명령 등을 통한 사업장 안전도 제고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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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식약처, 화장품 안전관리 교육 통해 아시아 국가 규제역량 강화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아시아 6개국 규제기관 담당자(12명)을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2018~2022년) 이후 아시아 국가의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 및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자국 내 화장품 제도 개선 또는 기술 훈련 지원에 대한 후속 협력 요청에 따라 초청 연수를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향후 5년간(2025~2029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초청연수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산업 동향의 이해 ▲국내 화장품 시장의 이해 ▲글로벌 화장품 규제와 미래전략 ▲심사자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이론 교육과 화장품 제조업체, 개발연구센터 방문을 통한 현장 교육을 병행하여 운영됐으며, 화장품 규제조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수에 참가한 관계자들은 “한국의 선진 규제체계와 실무 경험이 매우 유익했다.”며, “향후 자국 내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교육 참여 소감을 밝혔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1개국을 선정해 현지에서 직접 화장품 안전관리 규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당 국가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국내 화장품 제도와 산업의 발전 사례가 아시아 국가의 성장모델로 활용된다면 향후 우리 기업이 해당 국가에 진출 시 수출 준비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교육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수료자들과 지속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중장기적 글로벌 규제 협력 네트워크를 내실화하고 상호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규제 체계 및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글로벌 규제 신뢰를 구축하고, 상대국과의 규제조화를 도모하여 국산 화장품의 해외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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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서울시, K-뷰티 유망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서울뷰티허브' 본격 가동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K-뷰티 유망 기업의 디자인, 유통, 수출 등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서울뷰티허브’가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격 가동된다. 서울뷰티허브(Seoul Beauty Hub)는 ▴콘텐츠 제작 ▴인증 및 컨설팅 ▴유통 및 라이브커머스 연계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가 DDP패션몰 3층에 마련한 공간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말 뷰티허브를 개소해 뷰티기업 및 관련 협단체를 대상으로 한 허브 소개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팸투어 프로그램 운영 등 3개월여 간의 시범운영을 거쳤다. 시범운영 기간 중 뷰티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한 서울시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뷰티허브 운영 방안을 구체화했다. 시는 올해 서울뷰티허브를 통해 중소 뷰티기업 100개사의 스케일업과 수출 확대를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1차 모집을 통해 선정된 50개사를 5월부터 4개월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8월에 2차로 50개사를 모집해 9월부터 4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6월 9일 오후 4시, 중구 마장로 DDP패션몰 3층에 위치한 ‘서울뷰티허브’ 공식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관식에는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경위원장 등 내외빈 25명을 비롯해 서울뷰티허브 지원사업에 선정된 뷰티기업 50개사와 서울뷰티산업육성위원회, 뷰티 기업 대표, 벤처캐피털(VC), 주요 국내외 유통사 및 인플루언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개관식은 축사 및 사업소개, 우수 선정 브랜드 소개 및 체험, 현판 제막식 및 기념촬영, 서울뷰티허브 라운딩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1차 뷰티허브 지원사업에 참여한 뷰티기업 중 ▴기능 ▴기초 ▴헤어바디 ▴메이크업 분야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4개사(㈜파미셀(플레이셀), ㈜뷰렌코리아(미라클톡스), ㈜모담글로벌네이처(모담글로벌네이처), ㈜에스티비인터네셔널(패션캣)도 함께해 자사 대표 브랜드를 홍보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후 참여기업들과 유통·마케팅 전문가 간 실질적인 협력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네트워킹 세션도 마련됐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뷰티허브는 단순한 공간을 넘어, 서울 뷰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도록 돕는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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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서울시 하수도사용료 9.5％ 인상,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5일 市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안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하수도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누진제를 적용했던 가정용 요금은 단일요금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인상에 앞서 지난 2월 28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공동으로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하수도 요금 체계 개편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하수도사용료 인상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에 중점을 뒀다. 2023년 결산기준, 서울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56%로 전국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평균 원가(㎥당 1,246원)에 비해 실제 요금(㎥당 693원)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노후 관로 정비와 처리시설 현대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 현재 서울시의 하수관로 총 길이는 10,866km이며, 이 중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는 전체의 55.5%에 해당하는 6,029km에 달한다. 하수를 처리하는 중랑·난지·서남·탄천 4개 물재생센터의 평균 노후도는 86.7%에 이른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80% 달성을 목표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하수도사용료를 연평균 9.5%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인상폭은 ㎥당 연간 평균 84.4원씩 총 422원이며, 업종별 요금은 다음과 같다. 가정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72.0원(인상율 13.4%)이며, 5년간 총 360원이 인상된다. 일반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117.6원(인상율 6.5%)이며, 5년간 총 588원이 인상된다. ' 업종별 하수도 요금 인상 ' * 가정용 - 연간 72.0원씩 5년간 총 360원 인상 (410원 → 770원) * 일반용 - 연간 117.6원씩 5년간 총 588원 인상 (1,592원 → 2,180원) * 욕탕용 – 연간 78.0원씩 5년간 총 390원 인상 (530원 → 920원) 인상안이 적용될 경우, 2026년 가구별 하수도요금 부담은 1인 가구(월 6㎥ 사용 기준)는 현재 월 2,400원에서 2,880원으로 약 480원이 인상되며, 4인 가구(월 24㎥ 사용 기준)는 현재 9,600원에서 11,520원으로 월 1,920원이 증가하게 된다. ' 가구별 하수도 요금 연평균 인상 예시 ' * 1인 가구 (월평균 6㎥ 사용): 2025년 2,400원 → 2026년 2,880원 (+480원) * 2인 가구 (월평균 12㎥ 사용): 2025년 4,800원 → 2026년 5,760원 (+960원) * 3인 가구 (월평균 18㎥ 사용): 2025년 7,200원 → 2026년 8,640원 (+1,440원) * 4인 가구 (월평균 24㎥ 사용): 2025년 9,600원 → 2026년 11,520원 (+1,920원) 서울시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용과 일반용 1단계(영세 자영업자) 요금을 하수처리 원가(1㎥당 1,246원) 이하로 유지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더라도 가정용의 최종 요금은 ㎥당 770원으로 여전히 원가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이번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에는 누진제 개편도 포함됐다. 가정용의 경우, 현재 사용자 중 98.6%가 최저 단계에 해당해, 누진제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사실상 미미한 상황임을 고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율로 전환해, 요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일반용은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감안해, 기존 6단계 구조를 4단계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서울시는 이번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7월까지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오는 9월에는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상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인상률과 시행 시기 등 최종 내용은 시의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부득이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깊이 양해를 구한다”라며 “이번 인상안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질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앞으로 조례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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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