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SSUE 검색결과

• 산업부 장관, 주한 외국상의에 지속적인 한국 투자 당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9월 24일 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외국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로,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외국인 투자 현황과 향후 정책과제를 발표 했으며, 회의에 참석한 주한외국상의 대표들은 한국정부의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와 AI, 미래 모빌리티 등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암참, ECCK 등 주요 외국상의들은 최근 통과된 노조법에 대해 외투기업들의 우려를 표명하며 해당 법이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보완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김정관 장관은 성장과 투자의 핵심인 기업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예측가능한 기업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노조법 개정 후속조치 관련 외투기업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김정관 장관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외투기업의 투자확대를 당부”하면서, “산업부는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지원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외투기업 R&D 예산 확대 등 외투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산업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투자 활성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기업이 제기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과 투자 확대를 견인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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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4

• 산업부, 지방투자기업 16개사에 961억원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제3차(7~9월)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6개 지방투자기업에 대해 961억원(국비 587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총 6,121억원의 지방투자 유치 및 771개의 지방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 및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또는 지방에 신·증설하는 지방투자 기업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비율(4~50%)을 지자체와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원대상 기업은 투자 규모 및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가 투자 유치한 지방 신·증설 16개사(부산, 광주, 대전, 경북, 경남, 대구, 충북, 충남, 전북)이며, 업종별로는 자동차 6, 전기전자 2, 식품 3, 의약품 2, 화학 및 기타 3개사 등 지방의 주력산업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산업부는 금년 상반기까지 23개 지방투자기업에 1,438억원(국비: 860억)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여, 총 7,08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1,010 여개의 지방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 또한, 2026년부터 지방투자기업 및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지역발전 정도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한도 및 지원 범위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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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4

• 산업부, 핵심광물 재자원화 민간기업·전문가가 정책 제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운영해 온 '핵심광물 재자원화 민간전문위원회'가 △산업 성장기반 조성, △규제·제도 개선, △산업 관리체계 구축, △기술 혁신 등 4대 추진 전략 및 31개 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월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통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민간기업‧전문가 등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산업지원, 규제개선, 기술개발 분과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 민간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민간 중심의 정책과제 발굴을 지원해 왔다. 위원회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10여 차례가 넘는 회의를 통해 총 31개 정책과제들을 도출하여 정부에 제안했다. 동 과제들은 중요도, 시급성, 기업 선호도 등을 고려해 최우선(8개)‧중점(8개)‧후속(15개) 과제로 구분되며, 최우선 과제에는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재자원화 원료 확보를 위한 순환자원 지정 확대 및 △수입규제 완화, △희토류 재자원화 실증설비 기술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산업부는 동 제안사항을 범부처 TF(기재부·산업부·환경부) 논의 등을 통해 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할 계획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에 적극 반영‧추진하는 등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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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3

• 산업부, '관세 대응 119', 현장밀착형 지원체계 강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9.22(월) KOTRA에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 지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관세대응 119 (1600-7119)’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미 관세조치 애로가 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세대응 119’ 지원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기존 ‘관세대응 119’를 ‘관세대응 119 플러스’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신설된 ‘관세대응 119’는 9.18일까지 누적 7,708건의 관세 애로를 접수·상담하는 등 관세대응 통합 상담창구로 자리 잡았으나 다수의 기관이 연계된 애로 해결과 새로운 서비스(정책)로의 환류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관세대응 119’의 기능을 기존 애로접수·상담, 유관기관 사업 안내에서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애로 해결, 신규 서비스(정책)로의 환류로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무역보험공사, 한국원산지정보원 및 관련 유관기관에 119 전담관을 지정해 KOTRA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애로는 협업을 통해 끝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수출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관세애로 유형, 지원 성공사례 등을 분석·공유해 신규 서비스(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기업 현장의 애로를 반영한 신규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❶미 정부에 대한 수출기업 관세 애로 의견서 제출 지원, ❷‘美 관세청 사전심사제도’(CBP E-ruling) 신청 컨설팅, ❸CBP 사후 검증 요구자료 대응 지원 서비스 등을 9월 중 신속히 개시하고 철강 파생상품 기업 특화 지원프로그램*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어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업계는 ❶관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 ❷파생상품 함량가치 산출 어려움 및 ❸관세 관련 정보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와 유관기관들은 지난 9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관세대응 119 플러스’를 통해 정책 환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간담회 이후 김정관 장관은 이날 KOTRA에서 열린 ‘철강 파생상품 관세대응 설명회·상담회’ 현장을 찾았다. 동 설명회는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관련 기업들에게 미 관세정책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관세절감 대응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0여개사가 참석했다. 설명회와 함께 열린 1:1 맞춤형 상담회에는 관세 애로기업 100여 개사가 참가해 미국 및 한국 변호사, 관세사로부터 기업 개별 상황에 맞는 심층 상담을 받았다. 특히, 이날 설명회장에는 지난 9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에 포함된 ‘현장체감형 10대 지원 프로그램(△단기경영지원, △철강파생상품, △기업부담 경감, △대체시장 개척)’을 소개하는 지원부스가 설치되어 참석기업들이 직접 지원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었다. 설명회장을 방문한 김정관 장관도 간담회 참여기업(에스티유社)과 함께 부스를 둘러보며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을 통해 HS 코드별 관세율을 확인하고,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함량가치 산출 등을 직접 점검했으며 이후, 상담회장을 찾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김정관 장관은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현장의 수요에 맞는 지원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관세대응 119 플러스로의 확대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관합동 수출 현장지원단과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 개최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신규서비스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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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