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SSUE 검색결과

• 서울시, 해외 진출기업 규제애로 현장서 답 찾는다…혁신기술기업 국내 성장지원 박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신산업 기업이 엄격한 국내 규제로 사업 확장이 지연돼 해외 진출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규제가 혁신기술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디엔에이코퍼레이션(DNA Corporation)은 CES 2024에서 비만 유전자 테스트 ‘OBST BANK’로 혁신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국내 유전자 검사 기준의 엄격함으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이엠비디엑스는 암 재발 여부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미세잔존암 검사 제품이 보건복지부 혁신의료기술로 승인됐지만, 국내에서의 현행 규제로 제약을 받고 있다. 이처럼 국내 규제 장벽으로 성장 한계를 겪는 기업들이 늘어나자,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은 9월 29일 14시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바이오･AI･수소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기업과 함께 ‘해외진출기업 규제애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 확대와 유전자 검사 기준 완화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기술의 기준 명확화 ▴소형 수소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이들 분야는 해외에서는 규제가 없거나 완화돼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여전히 엄격한 규제로 기업들이 사업화와 시장 확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간담회에서는 기업별 애로와 현황을 청취한 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 규제 대응 법률전문가가 함께 개선 방안과 발전적 제언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규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 지원과 향후 제도 개선 과제를 공유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접수된 기업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요구를 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서울경제진흥원(SBA) 기업지원센터의 규제 해소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의견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후속 조치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미 구축된 지원 기반이 중요하다. 시는 그동안 AI･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제공하며 제도 개선 역량을 축적해 왔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는 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지난 2022년부터 '서울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기업의 규제 애로를 상시 접수·상담하고 있다. 센터에 접수된 기업 규제애로에 대해서는 규제대응 전문가들로 구성된 ‘규제혁신지원단’과 함께 법률지원, 전문상담, 정부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에게는 5천만원 이내에서 실증사업비까지 후속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146건의 기업 규제 해소 지원, 28건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30개사 규제특례 실증사업 지원 등 신산업분야 규제혁신을 선도했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정부 제도개선 건의 등으로'공원녹지법','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두었다. 로봇 분야 ‘뉴빌리티’는 서울 내 실증지역 확대 협의와 규제특례 실증사업을 통해 난지캠핑장 배달로봇 운영, 미국 17개 지역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 상용화, 국내 로봇기업 ‘유모스’와 합작법인 설립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공원녹지법' 시행령의 개정(2024년 5월)으로 도시공원 내 배달 로봇 출입이 허용됐다. 셀프스토리지 분야(세컨신드롬 등 4개사)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건축물 용도변경과 소규모 물류창고 사업을 가능하게 했고 건축물 용도에 공유보관시설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2025년 8월)으로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2023년부터는 현장에서 직접 기업을 만나 규제 수요를 발굴하는 현장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대학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10개 기업의 규제 애로를 발굴하는 등 기업 특성에 맞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국내에서는 규제로 발목이 잡히는 신산업 기술들이 많지만, 해외에서는 바로 사업화가 가능한 만큼 신산업 규제 철폐는 시급하다”라며, “혁신기술 기업이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 해소 지원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9-30

• 청년들 만난 이재명 대통령 "새 정부가 할 일은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년들과의 토크콘서트에서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구름아래소극장에서 열린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기성세대에 비해 청년세대들이 매우 구조적으로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년의 목소리로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추첨 등을 통해 참석한 청년 140여 명이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진성환 경청통합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 요즘 청년들과 제 청년 시절을 비교하면 요즘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미래도 안정적이지 않고, 연애도 결혼도 다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데는 여러분은 아무 잘못이 없다. 우리 기성세대들의 잘못이다"며 "이런 점들을 예측하고 충분히 필요한 대책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제가 제일 책임 크다. 이제 새롭게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저는 청년세대 전체가 일종에 피해 계층이라 생각한다"면서 "과거에는 경쟁을 행복하게 했는데, 요즘은 경쟁이 전쟁이 됐다. 기회 총량 때문으로, 여러분 잘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작은 기회 구멍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온갖 기묘한 기술을 다 배워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통과하면 난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잔인하게 전쟁을 하게 됐다"며 "그래서 가장 가까워야 할 청년세대들끼리, 특히 남녀가 편 지어서 다투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간 갈등, 남녀 간 갈등도 심한데, 모든 문제 원인은 기회 부족이고 그 원인은 저성장으로부터 온다"면서 "현실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기회의 총량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좌절해서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악순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 악순환을 전환해야 한다"며 "새 정부가 저를 포함해서 전부 성장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그러니 여러분께도 함께 더 많은 기회가 있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같이 가도록 하자, 그리고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믿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자랑할 만한 나라가 돼 가고 있다"며 "K-팝, K-푸드, K-컬처 등 문화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보는데, 새로운 각오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힘 합쳐서 통합해서 함께 나가면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5-09-21

• 서울시, 서울行 외국인 의료관광객 年100만 명 시대… 의료비 1조2천억원 지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해 서울을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역대 최대 규모인 100만 명을 육박했다. 전년(47만3,340명) 대비 2.1배가량 늘었고, 팬데믹 이전인 2019년(32만284명)과 비교해보면 3.1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개한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02개국에서 외국인 환자 117만 467명이 한국을 찾았고 이 중 99만 9,642명이 서울 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환자가 지난해 해외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로 서울 의료기관에서 결제한 의료비는 총 1조 2천억 원으로, 전국 결제액 1조 4천억 원 중 85.7%가 서울에서 사용된 셈이다.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66만5,382명(64.2%), 피부과 13만1,541명(12.7%), 내과통합 8만1,181명(7.8%) 순이었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강남(37만7,073명), 서초(28만8,475명) , 마포(12만4,447명), 중구(12만222명), 송파(1만5,511명) 등 5개 자치구에서 약 92% 외국인 환자의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전년대비 자치구별 증가율은 서초구 251%, 마포구 160%, 강남구 103%, 중구 54%, 송파구 48% 순이었다. 시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증가 요인으로 외국인 진료 의료기관 확대와 서울시가 협력 의료기관 등에 지원 중인 홍보·마케팅, 통역 코디네이터 등 체계적인 관리를 꼽았다. 외국인 진료 의료기관 등록 및 변경에 대한 즉각적인 처리 지원 등도 도움을 줬다. 실제로 2020년 920곳이었던 외국인 진료기관은 2024년 기준 1,994곳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서울시 전체 의료기관 10곳 중 1곳은 외국인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는 3곳 중 1곳, 서초구는 4곳 중 1곳이 외국인 환자를 진료 중이다. 이 외에도 의료관광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관광 기업 상담회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도 전 세계 바이어들에게 서울의 의료기술 우수성을 알리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올해 상반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총 88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70만 명)보다 112만 명 가량 늘어났다. 시는 외국인관광객수가 늘어난 만큼 의료관광객도 증가해 올해는 114만 명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에 ‘헌트릭스’ 한약을 짓는 장면이 나오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의원을 서울관광 ‘필수코스’로 꼽고 있어 의료관광객 증가세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우수한 의료기술과 인프라를 갖춘 서울을 선택한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서울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의료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K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Social

  202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