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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기획] 한국의 시선으로 본 中∙美 관계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 그리고 한국은 양대 파트너 사이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인가? 세계의 시선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집중되는 가운데, 신화통신의 먀오샤오쥐안(繆曉娟) 기자가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 이정남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조성민 성균관대 정치학 부교수, 김규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한국 주요 학자들과의 대담을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한국이 중·미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 그리고 한국은 양대 파트너 사이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인가? 조 부교수는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한국이 동서양의 가교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중·미 관계"라며 "양국의 관계가 안정되면 글로벌 경제 전반도 안정되기 때문에 이번 APEC 회의는 글로벌 경제 전반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다고 발표하자 한국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한·중 관계, 특히 경제·무역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올해 APEC 회의는 글로벌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시기에 진행되고 있다. 중·미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떻게 관계의 균형을 맞춰 나갈까? 김 선임연구원은 "지난 2006년 베이징대학에 입학한 이후 학사부터 박사까지 동대학에서 수료했다"고 소개했다. 신 원장은 "사실 미국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한국도 중국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늘 강조한다"면서 "이것이 바로 현실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관점이 교차하는 이 도시에서 우리는 한국의 시각으로 본 오늘날의 세계를 함께 탐구한다. [중∙미관계] 지난 주말 세계의 관심을 모은 중·미 경제·무역 협상이 말레이시아에서 열렸다. 이번 주에는 세계의 시선이 한국으로 집중되고 있다. "중·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일관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바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지지한다는 사실이죠. 이재명 대통령 역시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는 세계 번영의 초석이지만 오히려 미국은 이 체제를 와해시키고 있습니다." 권 회장의 말이다. 신 원장은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중·미 두 대국 사이에서 심각한 충돌이 발생하면 양측 모두는 큰 재앙을 겪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전 세계적으로도 재앙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중·미 간 관세 전쟁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한국 기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결국 미국 경제도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 제조에 의존한다는 사실은 이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국 경제는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연구를 깊이 진행할수록 미국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이제 세계는 예전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저는 결국 이성적이고 실용적인 견해가 힘을 얻을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닉슨과 키신저 같은 지도자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더 강한 리더십과 함께 더 성숙한 사고방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국을 논하거나 대응하는 건 그다음입니다." 조 부교수 역시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다. "한국은 중·미 경제 경쟁 사이에 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이상적인 상황은 무엇일까요? 바로 중·미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으로 노력을 쏟으며 중·미 양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도 다른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 회장은 "미국과 한국은 깊고 두터운 관계를 이어왔으며 군사, 경제·무역 등 분야에서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 정부와 대통령은 대외 교류 시 중국과 미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 아니며 독립적이고 자주적이며 강한 경제력을 갖춘 국가입니다. 한국은 미국, 중국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권 회장의 말이다. 자녀가 몇 명이냐고 기자가 묻자, 권 회장은 "두 명"이라며 "딸은 미국에서 공부했고 아들은 중국에서 공부해, 한 명은 중국에 한 명은 미국에 있다"고 답했다. [중·한 경제무역] 수십 년간 한국과 중국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최근 수년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한국 언론과 대중은 더 이성적이고 냉정한 태도로 빠르게 발전하는 중국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 "사드, 팬데믹을 겪으면서 중국과 한국 간 인적 교류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 1월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딥시크(DeepSeek·深度求索)'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죠. 그리고 토머스 프리드먼이 있죠. 그는 미국 언론에 '미래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 상하이에 있다'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화웨이의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한 직후였죠. 많은 한국인이 그의 글을 읽고 크게 놀랐습니다. 이후 중앙일보 회장이 지식인들을 이끌고 상하이와 항저우(杭州)의 주요 IT기업들을 방문했습니다. 중앙일보는 회장의 일정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국 지식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줬으며, 한국인들은 중국에 더 많이 가서 더 많이 관찰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김 연구원의 말이다. 조 부교수는 "중국 정부가 시행한 청년 창업자 및 기업가 독려 정책의 성과가 한국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국내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짚었다. 이 센터장은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혔다. "최근 한국 기업들은 다시 중국 시장에 진출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빠른 과학 발전 속도 때문이죠.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췄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니까요. 저는 한국 기업들이 회피하지 않고 중국 기업들과 함께 경쟁하며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할 수 없는 추세인 거죠. 이는 인공지능(AI) 기업, 드론, 로봇 등 분야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특히 중국산 로봇 청소기는 한국 주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과학기술과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양측 간에 경쟁이 벌어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더 큰 관점에서 보면 경쟁은 경제 교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조 부교수의 말이다. 이 센터장은 "더불어 태양열 산업, 태양광 산업, 전기차, 자율주행 분야에서 중국 측과 협력하며 배워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로 중국 시장을 포기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도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 주석이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11년 만에 이뤄진 방한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문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하면서 방한을 통해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을 촉진하고 협력이 더 깊이 있고 활기찬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신 원장은 서울대 소재 시 주석 도서관을 기자에게 소개했다. "시 주석은 2014년 아시아의 부흥과 번영에 대한 연설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중·한 양국의 미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시 시 주석은 서울대학교에 1만 권의 도서와 영상 자료를 기증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그 다음 해에 모두 전달됐습니다. 덕분에 본교 도서관에 '시진핑 기증도서 자료실'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은 한국에 큰 의미를 가집니다. 시 주석과 이 대통령의 회담이 한·중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먼저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했죠. 저는 벌써 중국을 네다섯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한국도 단체 관광객 비자 면제 정책으로 적극 대응했죠. 현재 상하이로 향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특히 많습니다." 신 원장의 말이다. "APEC 회의는 중·한 관계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두 지도자가 직접 회담을 가진 이후 실무 부문에서 지도자 간부 간의 교류, 인적 교류, 학술 교류와 관광이 활성화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업그레이드 협상입니다." 김 연구원의 생각이다. 권 회장은 "삼성과 현대 모두 중국 기업과 새로운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자 한다"며 "APEC 정상회의 최고경영자(CEO) 서밋이라는 좋은 기회를 통해 과학기술, 기술, 인력, 제품 교류를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피력했다. "한·중 양국은 새로운 발전 협력 분야를 찾아야 합니다. 중국은 점진적으로 의료 시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 기회를 가져다 주죠. 또한 중국과 한국은 제조업 분야에서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의 새로운 협력 분야가 무엇일지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단계는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자는 신 원장에게 중국의 굴기가 한국에 위협이 될지 아니면 중국처럼 평화로운 방식으로 강하게 성장하는 이웃 국가가 있는 것이 더 나을지 질문했다. 신 원장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이는 현재 모두가 논의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로 국가 관계를 결정짓는 것은 역량 겨루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서로를 어떻게 보고 이해하는지 또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에 있습니다. 중국은 수천 년에 달하는 역사 속에서 늘 평화 추구에 힘써왔습니다. 중·한 양국 간에도 자연스러운 문화적 친밀감이 늘 존재했죠." [중·한 우의] 서울에서 촬영을 진행하면서 한 결혼식을 보게 됐다. 신부가 눈물을 참으며 부모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는 순간, 취재에 응한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언급한 중·한 문화의 친근감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권 회장은 "중·한 양국의 교류와 왕래는 2천 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며 "많은 분야에서 깊은 문화적 뿌리를 두고 있기에 젊은 세대가 양국의 역사적 깊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연이든 운명이든 2025년 APEC 경제체 지도자회의 개최지인 경주는 이미 세계와 인연을 맺었다. "저는 시안(西安)은 물론 경주에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옛날 아랍 상인들은 시안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발을 디뎠었습니다. 비록 대도시는 아니지만 경주는 시안처럼 '살아있는 박물관' 그 자체입니다. 수많은 역사 유적들, 왕릉, 사찰, 탑들이 곳곳에 자리해 있죠. 문화와 역사 간의 교류는 늘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와 문화 속에서 이미 깊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권 회장의 말이다. "중국 친구를 사귀어야만 중국의 시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 부교수의 생각이다. APEC·기획 한국의 시선으로 본 中∙美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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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기획] 한국의 시선으로 본 中∙美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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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아시아·태평양 비전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무역 충격이 거세지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체 지도자회의’에 참석해 공동 번영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방∙포용적인 경제 글로벌화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4.5%에서 내년 4.1%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심각한 전망은 어려운 시기에 협력 정신을 유지하고 새로운 동력과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지 일깨워 준다. 지도자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회의에서 시 주석은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전인 개방적인 아태 경제를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에게 이처럼 역동적인 아태 지역은 여전히 세계 성장의 엔진이자 글로벌 경제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동력이다. ◇자유무역 제창 2025년 기준 APEC 회원들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시 주석은 아태 지역을 자유무역 발전을 위한 핵심 축으로 여긴다. 그의 비전에 따라 중국은 다른 20개 APEC 회원과 경제 협력을 강화했으며 그중 15개국과는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APEC 회원인 말레이시아가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은 16년 연속 말레이시아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됐다. 시 주석은 올 4월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을 앞두고 발표한 기고문에서 “말레이시아의 두리안은 24시간 안에 과수원에서 중국 마트에 도착해 중국 소비자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양국 간 무역의 지속적 성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024년 6월 중국은 말레이시아산 두리안에 대해 시장을 더욱 개방했다. 지난해 중국-말레이시아 간 교역액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사상 최고치인 2천120억 달러를 기록했다. 국빈 방문 당시 시 주석은 아세안(ASEAN) 순회 의장국을 맡은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에게 “아시아의 안정성과 확실성으로 세계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국가들과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안와르 총리는 어떠한 일방적인 관세 조치에도 반대하며 협력을 통해 경제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실제로 시 주석은 이러한 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 그는 2018년 상하이에서 열린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개막식에서 “역사는 개방과 협력이 역동적인 국제 경제무역 활동의 주요 추진력임을 말해준다”고 밝혔다.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바람이 거세지던 그해 시 주석은 중국의 문을 활짝 여는 길을 선택했다. 그가 “중국은 높은 수준의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결심을 결코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선언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개방에 대한 그의 신념은 깊은 뿌리를 지닌다. 중국의 개방 정책이 막 시작되던 1980년대, 당시 중국 남동부 해안 도시인 샤먼(廈門)에서 관리로 일하던 청년 시진핑은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다. 그는 샤먼이 자유항을 건설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았다. APEC이 창립되기 몇 년 전인 1987년 그는 연구팀을 이끌고 무역과 물류의 글로벌 허브로 자리 잡은 싱가포르를 방문해 이 도시 국가가 어떻게 자유항 시스템을 관리하는지 현지 답사했다. 이때 이뤄진 초기 탐사는 훗날 샤먼이 자유항 경제특구로 발전하는 토대를 다졌을 뿐만 아니라 수십 년 후 중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시 주석의 전략에서 개방이 주요 특징으로 자리 잡는 기틀이 됐다. 중국 연안 지역의 개혁 시범에서 국제적인 참여가 이뤄지는 광범위한 전략으로 발전하기까지 다년간 개방에 대한 그의 비전은 흔들림 없이 이어졌다. 자유무역을 촉진하든 다자주의를 옹호하든, 시 주석은 일관되게 개방 협력을 중국 발전과 세계 속 중국 역할의 초석으로 고수해 왔다. 시 주석은2013년 첫 ‘APEC 경제체 지도자회의’ 참석 당시 이미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다. 태평양 양안을 아우르는 지역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모든 당사국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그 약속은 지난 10년 동안 현실로 구체화됐다. 이듬해 베이징에서 열린 APEC 경제체 지도자회의에서 ‘베이징 로드맵’이 채택됐다. 이로써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오늘날 FTAAP로 가는 길은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 시 주석의 지도하에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약속을 전면 이행하고 고품질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인 RCEP은 12개 APEC 회원을 비롯한 15개 아태 지역 국가를 연결하며 역내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과 아세안이 지난 28일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버전3.0에 서명하면서 시 주석의 자유무역 구상은 새로운 모멘텀을 맞이했다. 이희섭 중∙일∙한 3국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은 중국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추구하면서 RCEP, TCS, 아세안+3, APEC 등 아태 지역 내 다양한 다자 협력체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이 메커니즘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통해 계속 리더십을 발휘하며 지역 협력과 경제 통합에 힘쓸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무총장의 말이다. ◇연결성 강화 시 주석의 첫 APEC 회의 참석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와 맞닿아 있다. 2013년 시 주석은 당시 APEC 개최국인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하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핵심 구성요소인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제안했다. 이후 이 이니셔티브는 아태 지역 경제를 긴밀히 연결하고 역내 무역 루트를 재편하는 강력한 성장 엔진으로 발전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네트워크는 계속 확장되고 있다. 올 4월 베트남 국빈 방문 기간 시 주석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양국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 논의를 시작했다. 이는 중국-라오스 철도, 중국-태국 철도,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말레이시아 동해안 철도(ECRL) 등과 함께 지역 전역에 걸쳐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철도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히 엮어갈 것이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시 주석은 페루를 방문해 아태 지역과 라틴아메리카를 잇는 해상 관문인 찬카이항 개항식에 참가했다. 페루에서 중국까지 해상 운송 기간이 23일로 단축되고 물류비가 최소 20% 절감되면서 찬카이항은 글로벌 무역의 중요한 동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주석은 “운송 회랑을 통해 물류를 촉진하고 물류를 통해 무역을 활성화하며 무역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키는 모델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찬카이항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물리적 연결이 심화됨에 따라 시 주석은 눈에 덜 띄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또 다른 형태의 연결성, 즉 글로벌 산업∙공급망의 안정성을 자주 강조해 왔다. 전 세계적으로 디커플링과 공급망 단절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 주석은 “각국이 경제적 상호 의존을 위험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과 상호 이익의 기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에 따르면 경제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것은 분열의 틈이 아니라 소통의 다리이며, 대립의 철 장막이 아니라 협력의 고속도로다. 올 3월 말 시 주석은 40명 이상의 세계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및 비즈니스 리더들과 만나 세계 경제의 현황을 논의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울림이 컸다. “다른 이의 빛을 끈다고 해서 당신의 빛이 더 밝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이의 길을 막는 것은 결국 자신의 길을 막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시 주석은 중국 개방 확대 과정에서 외국 기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중국 내 원활한 무역과 투자를 위해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션 스타인 중국 주재 미국상공회의소 의장은 시 주석의 발언을 들은 후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에게 연결성은 단순히 철과 콘크리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 관한 것이다. 그는 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가 지속 가능한 협력의 토대가 된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고 문화 이니셔티브를 확대해 중국에 대한 세계의 접근성을 한층 더 확장했다. 이러한 조치들에 힘입어 중국을 찾는 외국인 방문객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연결의 정신은 2024년 페루에서 열린 APEC 경제체 지도자회의에서 시 주석이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따뜻한 대화를 나눌 때 고스란히 드러났다. 보리치 대통령은 “페루 방문에 앞서 산티아고에서 열린 국제도서전에 초청받았다”며 최근 자국에서의 일화를 시 주석에게 나눴다. 그는 “시 주석의 책을 비롯해 중국 시인, 작가, 예술가들의 작품이 함께 전시돼 있었다”면서 ‘시진핑(習近平), 치국이정(治國理政)을 말하다’ 제4권 스페인어판을 보여주며 친필 사인을 부탁했다. 활자와 잉크로 가득 찼던 그 공간에서 대륙 사이의 거리가 한층 더 좁혀진 듯했다. “정말 기쁩니다. 우리 두 나라 간 앞으로의 관계는 많은 협력 협정뿐 아니라 문화적 대화와 교육 교류를 통해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보리치 대통령의 말이다. ◇아태 운명공동체 건설 APEC은 경제 세계화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중요한 시기에 탄생했다. 출범 당시부터 APEC은 개방과 경제 통합을 촉진한다는 분명한 사명을 지니고 있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약속은 이른바 ‘아태 지역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성장과 변혁을 이끌어내며 글로벌 경제를 재편했다. 시 주석은 아태 지역 협력이 “용감하게 선두에 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APEC 출범 30주년을 맞아 시 주석은 APEC 지도자들에게 이 지역이 어떻게 다음 ‘황금 30년’을 열어나갈 것인가는 질문을 던져 큰 반향을 가져왔다. ▲ 시 주석(앞줄 오른쪽)이 2014년 11월 11일 베이징 옌치후(雁栖湖)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2차 APEC 경제체 지도자회의’에 참석한 다른 지도자 및 대표들과 APEC 가족의 우정을 기념하는 나무를 심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시 주석은 “광활한 태평양은 충분히 크다”는 말을 통해 공존과 협력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신은 시 주석이 중국과 주변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 외에 이들이 글로벌 도전, 특히 기후변화를 극복하도록 돕는 데에서 잘 드러난다. 올 2월 시 주석은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을 중국으로 초청해 중국 북동부의 '얼음 도시' 하얼빈(哈爾濱)에서 열린 제9회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함께 참석했다. 대회 개막에 앞서 베이징에서 만난 두 정상은 디지털 경제∙인공지능(AI)∙신에너지 등 신흥 산업은 물론, 농업∙어업 등 오랜 협력 분야인 전통 산업까지 아우르며 폭넓게 논의했다. 브루나이는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를 유치하고 중국과 기후행동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시 주석은 이러한 파트너십에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 브루나이가 “대국과 소국이 동등하게 대하며 상호이익과 윈윈협력을 추구하는 모델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아태 지역이 앞으로도 세계화의 ‘기관차’로 남아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디지털∙녹색∙스마트 경제로의 전환을 이끄는 기술과 산업 변혁의 새로운 물결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는 이러한 변혁이 세계화의 다음 단계를 이끌 강력한 모멘텀을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세계 경제가 통합을 이끄는 힘과 이를 가로막는 힘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벌이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종종 표현해 왔다. 하지만 그는 통합을 이끄는 힘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개방과 연결의 정신으로 행동하는 한 광활한 태평양은 더 큰 번영과 성장을 위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시 주석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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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4중전회, 15차 5개년 계획 건의 통과... "중국식 현대화 건설 새 국면 열어가자"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가 지난 20~23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중요한 연설을 했다. 4중전회는 중앙정치국의 위탁을 받아 진행한 시 총서기의 업무 보고를 듣고 논의해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15차 5개년(2026~2030년) 계획 제정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건의'를 통과시켰다. 시 주석은 4중전회에서 '건의(토론 초안)'에 대해 설명했다. 4중전회는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기간 중국이 거둔 중대한 발전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중국의 경제력, 과학기술력, 종합 국력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섰고 중국식 현대화는 견실한 발걸음을 새롭게 내디뎠으며 두 번째 백 년 분투 목표의 새로운 여정을 순조롭게 출발했다. 4중전회는 '15차 5개년 계획' 기간이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적 실현을 위한 기반을 견실히 하고 전면적으로 역량을 발휘하는 중요한 시기이자,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적 실현 과정에서 과거를 계승하고 미래를 여는 중요한 단계라고 짚었다. 이 기간 중국의 발전 환경은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에 직면하고, 또 전략적 기회와 리스크∙도전이 병존하며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 요소가 늘어나는 시기에 놓여 있다. 중국 경제는 펀더멘털이 안정적이고, 우위가 다양하며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고 잠재력이 커서 장기적인 호조세를 뒷받침할 조건과 기본 추세는 변함이 없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 초대규모 시장, 잘 갖춰진 산업 체계, 풍부한 인재풀 등 우위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전략적 정력(定力)을 유지하고 필승의 믿음을 굳건히 하며 거센 풍랑과 중대 시험에 용감히 맞서 경제의 고속 발전과 사회의 장기적 안정이라는 양대 기적의 새로운 장을 계속 써 내려가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힘써 열어나가야 한다. 4중전회는 '15차 5개년 계획' 기간 경제∙사회 발전이 반드시 ▷당의 전면 지도 견지 ▷인민지상(人民至上) 견지 ▷고품질 발전 견지 ▷개혁의 전면 심화 견지 ▷유효 시장과 유능한 정부의 상호 결합 견지 ▷발전과 안보의 통합적 추진 견지 등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차 5개년 계획' 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는 다음과 같다. ▷고품질 발전이 현저한 성과를 거두고 ▷과학기술 자립자강 수준이 대폭 향상되며 ▷개혁의 전면 심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사회 문명 수준이 뚜렷하게 높아지며 ▷인민 생활의 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이 중대한 진전을 새롭게 거두며 ▷국가 안보 장벽을 더욱 공고히 한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5년을 더 분투해 2035년까지 중국의 경제력, 과학기술력, 국방력, 종합 국력, 국제 영향력을 큰 폭으로 끌어올려 1인당 국민총생산(GDP)이 중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며 인민이 더욱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는 등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 4중전회에서는 현대화 산업 체계를 건설하고 실물 경제의 기반을 키우고 견고히 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 발전의 중심을 실물 경제에 두고 스마트화∙녹색화∙융합화 방향을 견지하며 제조∙품질∙우주∙교통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고 제조업의 합리적 비율을 유지하며 선진 제조업을 주축으로 하는 현대화 산업 체계를 구축한다. 전통산업을 고도화하고 신흥산업과 미래 산업을 육성∙확대하며 서비스업의 고품질∙고효율 발전을 촉진하고 현대화 인프라 체계를 마련한다.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에 속도를 내 신질 생산력 발전을 이끈다. 강력한 내수 시장을 건설해 새로운 발전 구도 형성을 가속화한다.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건설에 속도를 내고 고품질 발전 동력을 강화한다.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협력과 상생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한다. 제도적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다자무역 체제를 수호하며 국제 순환을 확장하고 개방으로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며 세계 각국과 기회를 공유해 공동 발전한다. 자주 개방을 적극 확대하고 무역의 혁신적 발전을 이끌며 양방향 투자 협력의 공간을 넓히고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추진한다. 농업∙농촌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농촌의 전면적 진흥을 착실히 추진한다. 지역 경제 구도를 최적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한다. 전 민족의 문화 혁신과 창조 활력을 고취시켜 사회주의 문화를 번영∙발전시킨다. 민생 보장 및 개선을 강화하며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착실히 추진한다. 고품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하며 소득 분배 제도를 보완하고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실시하며 사회보장 체계를 완비하고 부동산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며 건강한 중국 건설을 가속화하고 인구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며 기본 공공 서비스의 균등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고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한다. '녹수청산(綠水靑山)이 바로 금산은산(金山銀山)'(맑고 깨끗한 산과 물이 귀중한 자산이라는 뜻) 이념을 확고히 세우고 실천하며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중립 목표를 견인력으로 삼아 탄소 절감, 오염 감소, 녹색 확대, 성장, 생태 안보 장벽 강화, 녹색 발전 동력 확대 등을 병행 추진한다. 국가 안보 체계 및 역량 현대화를 추진해 더 높은 수준의 평안(平安) 중국을 건설한다. 건군 백 년 분투 목표를 예정대로 실현해 국방과 군대 현대화를 고품질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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