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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3일,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그 지정 요건을 마련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24년 10월 22일,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새롭게 부여했다.(법 제31조의2) 이는 국내 게임이용자들이 언어장벽 등의 어려움 없이 해외 게임사에 편리하게 연락할 수 있게 하고,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게임산업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 요건을 정했다.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해외 게임사는 10월 23일 제도 시행에 맞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gracagent@grac.or.kr)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문체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관련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를 국·영문으로 제작하여 배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질서를 규율하는 ｢게임산업법｣을 더욱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또한, 문체부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국내 법인 우선 지정 조건 추가, 본사의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 지정의무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및 유통 중단 등 현재 논의 중인 보완 입법을 하고, 해당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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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4
  • 서울시, 노후 건축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가능해져…제도 개선 위한 서울시 건의 결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도시민박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준공 후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라도 안전성 확인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허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 등록 규제 완화를 이뤄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시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개정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희망하는 주택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했어도 건축사·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 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가 안전성을 검증한 경우 이를 토대로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인 주택 규모, 외국어 서비스 제공 등을 모두 충족하고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등 건축물은 준공 후 30년, ▴그 외 건축물은 20년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되어 등록이 제한됐다. 특히 리모델링 등을 진행해 안정성이 확보된 건물조차 단순히 준공 연수가 30년이 초과했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에 따라 해당 지침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서울 내 적법한 도시민박업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노후 건축물이라도 전문가 검증 등을 거쳐 안전성이 확인되면 등록을 허용한다’라는 개선안을 반영해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이번 지침 개정을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에는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개선안을 마련해 문체부를 찾아 건의했고, 5월에는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시민 앞에서 발표하며 전국적 공론화를 주도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섰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 외에도 ▴도시민박업 이용 관광객 범위를 외국인에서 내국인까지로 확대, ▴사업자의 안전‧위생 관리 의무 부과 등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온 사항이 정책으로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 많은 숙박 선택지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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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Animal Rights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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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의 시작 제1회 '동물보호의 날'에 초대합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6일 ~ 9월 27일 이틀간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제1회 동물보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부터 10월 4일이 법정 기념일인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동물 보호에서 복지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를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막식은 9월 26일 14시에 열리며, 농식품부 장관, 부산시장,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등 유관기관과 주요 동물보호단체장이 참석한다. 개막식에서는 동물복지 헌장 선언식, 농식품부와 봉사동물 기관 및 ㈜카카오와의 업무협약 체결, 동물복지 유공자 시상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동물복지 헌장을 처음으로 선포한다. 민관이 함께 마련한 헌장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동물복지의 기본 가치를 담아, 앞으로 동물복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실천할 행동 기준을 담은 약속이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봉사동물을 운용하는 6개 기관(국방부, 농식품부, 국토부,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간 봉사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과 동물 등록을 마친 반려인들이 카카오톡 앱을 통해 관련 제품 및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카카오와의 업무협약도 준비된다. 앞으로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홍보관에는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참여하여 △국정과제‧동물등록제도 및 봉사동물 소개(농식품부) △야생·멸종위기 동물(환경부) △해양동물(해수부) △반려동물 동반여행 및 문화활동(문체부) 등 동물복지 관련 정부 정책을 한자리에서 모아놓았다. 동물보호 단체관에서는 주요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회 등이 참여해 유실·유기동물 입양절차 등을 소개하고, 특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의사·보건사·행동지도사 등 반려산업 관련 직업체험관을 운영하고, 숲속 캠핑 체험 및 농장동물 돌봄체험관이 준비되어 주말동안 가족단위 방문을 추천한다. 이와 함께 펫푸드·펫테크·펫헬스케어 등 50여개 기업 및 협회가 참여해 반려동물 건강상담부터, 엑스레이 판독 솔루션, 사료 샘플 체험, 생체인식 서비스, 펫보험‧장례 상담 등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제품 및 서비스를 접해 볼 수 있는 만큼 반려용품 및 서비스에 관심있는 관람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국민의 일상 속에서 동물복지를 확산하기 위해 동물보호의 날 행사는 지자체와 함께 개최할 계획이고, 부산에서 개최되는 올해 행사에서는 해양도시의 특성을 살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요트투어와 해변열차 이벤트를 준비한다. 또한 행사 첫날에는 설채현 수의사의 반려견 행동 교정 강연이, 둘째 날에는 반려가족 100팀이 참여하는 반려견 운동회, 반려견 사진 촬영 강의 등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를 넓게 확보하고, 행사장 곳곳에 반려동물 휴게공간과 전용 화장실을 마련했으며,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전용 놀이터도 갖추었다. 송미령 장관은 “반려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사회의 일상과 문화, 경제를 바꾸는 주인공이 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선정된 만큼, 정부는 동물복지 기반을 확충하고,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 등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Anim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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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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