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SSUE 검색결과

• "구글 사(社)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서류 보완 요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직무대리 이호재)은 11월 11일 구글 사(社)가 국가기본도(축적 1/5,000 수치지형도)의 국외반출을 신청한 건(’25.2.18)에 대해 국외반출 협의체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국토교통부가 구글 사(社)에 ‘26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의결하고, 보완 신청서 제출기간 동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구글 사(社)는 지난 9월 9일 열린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영상 보안처리 및 좌표표시 제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동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협의체는 금일 심의과정에서 구글 사(社)의 대외적 의사표명과 신청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구토록 하고,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정부는 구글 사(社)가 보완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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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1

• 국토교통부, K-UAM 도심에서 민간기업 실증 돌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차세대 미래 항공 모빌리티로 불리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이 실제 도심환경에서 운영 가능성을 검증하는 실증 단계에 본격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K-UAM 그랜드챌린지’ 2단계 사업인 도심 실증을 이달 22일부터 인천 아라뱃길 일대에서 착수한다. 그동안 전남 고흥 개활지에서 진행된 1단계가 UAM의 기본 성능을 확인하는 단계였다면, 이번 2단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전이다. 인근 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군 공역 등 기존 항공교통과 함께 안전하게 비행하면서 전파 간섭 등의 기술적 변수도 극복해야하는 복합적인 환경에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실증에는 ‘K-UAM 원팀(대한항공·인천국제공항공사·현대자동차·KT·현대건설)’과 ‘K-UAM 드림팀(한국공항공사·한화시스템)’이 참여하며,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라 처음으로 실증사업자로 지정받아 그동안 준비해 온 기술력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검증을 받는다. 실증은 실제 UAM 기체(eVTOL) 대신 헬리콥터(대역기)를 활용함에 따라, UAM의 ‘몸체’가 아닌 ‘두뇌’와 ‘신경망’ 역할을 할 핵심 운용 체계를 우선적으로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공중 충돌을 방지하고 교통 흐름을 조율하는 ‘교통관리시스템’부터 UAM 터미널의 지상 이동과 안전을 책임지는 ‘버티포트 운영시스템’,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5G 상공 통신망’에 이르기까지, UAM 운영의 핵심 인프라가 실제 도심환경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아울러, 이를 위해 각 컨소시엄은 통신 장애나 GPS 오류 등 비정상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도 병행하며 시스템의 안정성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토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도심 실증은 국민께서 상상하시는 미래형 비행체가 하늘을 나는 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며, “겉모습은 헬리콥터지만, 그 안에서는 대한민국 UAM 생태계를 구성할 핵심 운용 체계의 역사가 쓰이고 있다. 이러한 핵심 운용 체계를 먼저 완벽히 구축해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절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번 실증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운용 기준과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향후 실제 UAM기체를 활용하는 실증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국내 최고 기업들로 구성된 두 컨소시엄의 노력이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대한민국이 미래 항공 모빌리티 시장의 기술 표준과 주도권을 확보하는 중대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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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2

•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10개 국내·외 항공노선 이전 절차 개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에 따른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독과점 항공노선 중 10개 노선을 다른 항공사(대체 항공사)에 이전하기 위한 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는 2025년 10월 2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10개 노선 이전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2024년 12월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독과점 노선)에서 대한항공 등이 대체 항공사에 공항 슬롯 및 운수권을 이전하도록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참고로, 2025년 10월 현재까지 인천-LA 노선 등 총 6개 노선에서 슬롯·운수권 이전이 완료됐는데, 해당 노선들은 한국 뿐만 아니라 해외 경쟁당국들에서도 슬롯·운수권 이전에 대한 처분이 있었고, 그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전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번에 슬롯·운수권 이전 절차가 개시되는 노선들은 앞으로 슬롯·운수권을 이전받을 대체 항공사 선정 공고·접수 및 적격성 검토,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대체 항공사 평가·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슬롯 및 운수권이 배분된다. 대체 항공사로 선정된 항공사들은 이르면 2026년 상반기부터 배분받은 노선에 취항할 수 있다. 한편, 항공시장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조적 조치를 부과한 34개 노선 중 나머지 18개 노선에 대해서도 2026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슬롯·운수권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10개 국내·외 항공 노선의 슬롯·운수권 이전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던 독과점 노선들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됨으로써 항공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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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