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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취재] KOFA 조사 "주한외국기업, 新정부 노동정책 인식(호불호)조사 '부정(41%)' > '긍정(26.5%)'…'중립' 32.5%
    -      노동정책 전반 인식(호불호) '부정(41%)' > '긍정(26.5%)'…'중립' 32.5%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 개정), 10곳중 7곳 "법적 리스크 증가" 우려…"협력업체 계약 전면 점검" 66% -      주4.5일제 "긍정" 44.6% / 정년연장 "긍정 59%" / 포괄임금제금지 긍정(32.5%) "공정성 vs 역차별" -      주한외국인투자기업들 하청업체 보유 노조 없음 28.9% / 하청업체 보유 노조 있음 9.6%       -      주한외국인투자기업들 노조 있음 32.5% / 노조 없음 66.3%    국내 진출 주한외국인투자기업들이 새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 개정)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기업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가장 큰 우려를 드러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지난 9월26일(금) 법무법인 화우에서 개최된 KOFA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KOFA HR 정기 세미나 발표회에 참석한 회원사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대표 김종철)가 외국인투자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9월 한 달간 실시한 '새정부 노동정책 인식 (호불호) 조사' 결과, 4대노동정책 전체에 대한 인식(호불호)에서 '부정'이 41%로 '긍정'(26.5%)보다 14.5%포인트(p) 높았다. 32.5%는 '중립'을 선택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 개정)에 대해서 절반이 넘는 기업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주4.5일제, 정년연장, 포괄임금제금지 등은 오히려 긍정이 매우 높았으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높은 영향으로 노동정책 전반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전체 조사 결과 개요 응답 기업의 모기업 소재지는 유럽(53%), 북아메리카(미국 21.7%), 아시아(22.9%) 순이었으며, 매출액 500억 원 미만 중소기업(38.6%), 2,000억 이상 5,000억 미만 (19.3%),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14.5%) 1,000억 이상 2,000억 미만 (13.3%), 1조 원 이상 대기업(9.6%)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참여했다.  전체 응답 기업의 32.5%는 노조가 있고 66.3%는 노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가 없는 66.3%의 기업 중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기업별노조가 18.1% , 산별노조 지부가 10.8%로 응답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응답기업의 32.5%는 종업원수 50인 미만, 24.1%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15.7%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13.3%는 300인 이상 500인 미만, 8.4%는 1,000인 이상의 기업이 참여했다. #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조 개정) 심층 분석 "하청 파업시 본사 책임" 우려에 '계약 재점검' 1순위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은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 사용자 개념 확장으로 실질적 지배력 있는 자는 누구든 사용자 될 수 있음 ▲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 확대로 해고자·퇴직자 등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것 등이다. 노란봉투법 2조개정에 대한 외국계 기업의 평가는 뚜렷이 부정적이었다. '부정' 50.6%, '중립' 32.5%, '긍정' 16.9% 순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의 약 3배에 달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부정적인 이유로는 ▲'원청 기업에 대한 사용자성 확대로 인한 법적 리스크 증가'(66.3%) ▲'단체교섭 대상 확대로 인한 인사경영권 침해 우려'(50.6%) ,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으로 기업 방어수단 약화'(49.4%)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긍정적인 이유로는 ▲하청 근로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익 보호 강화 (31.3%) ▲기업 이미지·ESG 측면에서의 사회적 책임 강화 (22.9%)를 선택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이에 따른 대응 기업 HR부서의 대응과제로는 '협력업체 계약구조 및 지휘·명령체계 점검'(66.3%)이 1순위로 꼽혀, 하청 계약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났다. 이어 ▲노사관계 분쟁 대응 매뉴얼 마련(44.6%) ▲노사관계 전문가·법률 자문 강화(43.4%) ▲불법파견 리스크 사전 진단(38.6%) 등 실전적인 대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 주한외국인투자기업들의 하청업체 보유 및 하청업체의 노조유무  하청업체 없다: 50.6%, 하청업체는 있으나 노조는 없다: 28.9%, 하청업체가 있고 노조도 있다: 9.6%, 확인 못함: 10.8%로 응답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 개정)외 다른 정책들 평가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는 긍정 평가(44.6%)가 부정 평가(30.1%)보다 높았다. 부정 이유로 '인건비 및 신규 채용 부담 증가'(65.1%)가 단연 높았으며, '업무 공백 및 협업 혼란'(45.8%), '생산성 저하'(44.6%) 등이 뒤따랐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포괄임금제 금지'는 4대 정책 중 유일하게 긍정(32.5%)이 부정(26.5%)을 약간 상회했으나, 중립 응답이 41%에 달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년 연장'은 유일하게 긍정 평가(59%)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고령 인력의 경험과 전문성 활용'(66.3%)과 '노동력 부족 문제 완화'(51.8%)를 장점으로 꼽았다. # 향후 보도 예고 이번 노란봉투법 2조개정에 중심을 둔 新노동정책 인식(호불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주에는 '주4.5일제'와 '포괄임금제 금지'에 대한 심층 분석 ▲ '정년연장'과 고령사회 대응 기업 인사전략을 각각 깊이 있게 보도할 예정이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및 인사담당 임원 들로 구성 되어있고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매년 외투기업의 급여 및 복리후생조사를 비롯해 각종 인사제도 실태조사 및 연구, 조사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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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2
  • 산업부 김정관 장관, 중견업계와의 소통을 위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방문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0월 1일 오전 10시 30분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하여 최진식 회장과 환담했다. 만남은 산업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견기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로, 업계 현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견기업은 소부장 분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급망內 중추역할을 담당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을 뒷받침하고 있다. 최진식 회장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제도 개선, 규제 완화 등 장기적 성장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정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조치 및 AI를 비롯한 기술혁신이 우리 산업에 근본적 체질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견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중소에서 중견으로, 중견에서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맞춤 지원하고,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정관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사전 예방이 기업활동에 중장기적으로 훨씬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인센티브 강화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산업부는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정부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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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 서울시, 글로벌 인재경쟁 이제는 말레이시아로…쿠알라룸푸르 인재유치 협력 확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Seoul Talent Initiative'현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전 세계가 인재 경쟁으로 뜨거운 지금, 서울시는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3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현지 대학 및 주요 교육기관과 함께 글로벌 인재 유치 협력 확대를 위한'Seoul Talent Initiative'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학생 등 해외 인재 유치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을 세계적 학업·취업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서울시는 이번 말레이시아 일정을 통해 ‘글로벌 커리어 허브’ 로서 더 많은 해외 인재들이 학업뿐만 아니라 취업 더 나아가 정착까지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하고자 한다. 동남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인재풀과 연계망을 확대함으로써 시 핵심산업인 AI, 바이오, 핀테크, 양자, 로봇 등 분야에 특화된 인재들을 적극 유치하여 서울의 산업경쟁력을 한 단계 더 강화한다는 목표다. 첫째 날 9월 25일 오전, 서울시는 말레이시아의 대표 국립대학 중 하나인 Universiti Putra Malaysia(UPM)의 방문을 시작으로 시의 인재유치 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을 소개했고, 향후 협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UPM은 환경 분야 등에 강점을 가진 말레이시아 최상위 대학 중 하나로 서울시와 서울 소재 대학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며, 향후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정례적 학술 교류, 유학생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육·연구 전반에서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어 9월 25일 오후에는 말레이시아 한인회와 세종학당, 민간 한국어 교육기관 관계자 20여 명과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의 정책을 적극 홍보하여 현지 미래 인재들이 서울을 유학·취업의 우선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현지 말레이시아 학생 및 한인사회 내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 홍보가 교민사회 및 한국어 교육기관과의 유대 강화로 이어져 양국 간 인적 교류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9월 26일 오후에는 말레이시아 10개 공공기관 및 말레이시아 주요 20개 대학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과 글로벌 인재 유치 전략을 소개하고, 현지 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시는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서울 테크 스칼러십(Tech Scholarship) ▴서울 유학생 박람회(Seoul International Students Exchange) ▴해외 인재 국내기업 상시 매칭 프로젝트(Talents Recruiting on the Globe)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등 우수 정책들을 소개했다. 서울 소재 대학들도 각 대학 우수 분야 및 내용을 공유하고 현지 기관 참석자들과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쿠알라룸푸르시청, 말레이시아 디지털 경제공사(MDEC), 말레이시아 국민신탁위원회(MARA), 말레이시아 고등교육부 산하 기관( Education Malaysia Slobal Services), 말레이시아 인재부 산하 기관(Talent Corperation), 한국유학총동문회(Alumni Society of Korean Institutional Graduates, AGIKO), 말레이시아 한국교육원 등 10여개 주요 기관 및 단체가 참석했다. 이번 일정에는 광운대, 세종대, 서울시립대 서울시 소재 주요 대학들도 함께 참여하여 Universiti Teknologi Malaysia(UTM), Management & Science University(MSU), International Islamic University Malaysia(IIUM), Multimedia University(MMU) 말레이시아 대학들과 업무협약(MOU) 및 협약 의향서(LOI) 서명식을 진행했다. 향후 제도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교환학생 및 공동연구 추진 등 인재 교류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청년 인구가 풍부하고 유학 수요가 높은 말레이시아와 매력적인 서울시의 강점을 연결해 더 많은 유학·취업 유치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날인 9월 27일 오후에는 말레이시아의 최고 대학인 말라야대학교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서울 현지 학생들과 서울을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했다. 현장 참석자가 80여 명, 온라인으로 100여 명이 참석하여 서울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서울 현지에서 유학 및 취업을 통해 정착한 말레이시아 선배들과 실시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서울 현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서울에서의 학업과 취업 기회를 현지 청년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광운대, 세종대, 서울시립대 서울시 소재 주요 대학들은 대학별 입학 요건, 장학제도, 전공 과정 등을 소개했다. 설명회 이후에는 현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및 개별 상담을 진행하여 실제 유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궁금증을 직접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현지 학생들로 하여금 서울 유학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측정해 볼 수 있는 홍보 이상의 체험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서울시-쿠알라룸푸르의 협력이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양국의 글로벌 인재 교류의 실질적 거점으로 함께 성장하는 장기적 파트너십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지 정부·대학·민간 기관과의 다층적 협력 모델을 통해, 단기적 성과를 넘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재교류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임재근 서울시 외국인이민담당관은 “말레이시아는 교육 수준이 높고 청년 인재의 잠재력이 풍부해,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며 “이번 협의를 계기로 더 많은 학생과 청년들이 서울에서 학업과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서울시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과 네트워크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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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 이재명 대통령, 일본 총리 방한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한일 정상회담(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30일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일본 총리와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한일 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폭넓고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지난달 이 대통령의 방일에 이어 한 달 만에 이시바 총리의 부산 방문이 이루어짐으로써 양국 간 셔틀외교가 완성된 것을 환영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전적인 공감을 표하고, 재개된 셔틀외교 기반 위에 한일 간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지난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후속 조치 사항의 하나인 한일 간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의 출범을 환영하고, 향후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동발표문에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2009년 이후 16년 만에 한일 과학기술협력위원회 개최에 합의하는 등 지난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실질 협력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지난 8월 정상회담 이후 한일 국방장관회담(9.8.), 경제안보대화(9.10.), 재무차관회의(9.15.) 등 양국 부처별 협의체도 활발히 가동 중인 상황을 평가하고, 양국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언급하며, 양국 간 의미 있는 협력의 성과를 축적해 나간다면 양국의 현안 관련 대화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긴장완화 및 신뢰 구축 노력과 정책 구상을 설명하고 일 측의 협력을 당부했으며,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양 정상은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질서 속에서 한일 양국이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서 국제사회의 과제 대응에 함께 행동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극항로 협력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의 지평을 넓혀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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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 전 세계 청년 150명 '은평'에서 모인다…국제청년포럼 이프위(IFWY) 파이널 컨퍼런스 열려
    국제청년포럼 이프위(IFWY) 파이널 컨퍼런스 개최 안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은평구는 오는 27일부터 국제청년포럼 이프위(IFWY) 파이널 컨퍼런스 ‘우리의 지속 가능한 미래 : 평화와 협력’(Our Sustainable Future: Peace and Cooperation)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청년포럼 이프위(IFWY)는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행동과 연대를 실현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청년 간 토론을 하고 예술과 문화를 교류하는 장이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을 시작으로 참여자(Catalyst) 중 대륙별 50명을 선발해 지역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동료평가와 토론을 거쳐 25명의 탐험가(Explorer)를 최종 선발한다. 이렇게 선발된 150명의 청년이 서울 파이널 컨퍼런스에 참석해 선언문을 채택하고 리더 그룹(Navigator)을 뽑는 과정이다. 9월 22일 기준 온라인상 누적 참여자 수는 2만 7천1백11명이다. 지역별 컨퍼런스(Walk the Talk)는 7월 28일부터 상파울로·방콕·가보로네·뉴욕·제네바·서울 등 5대륙 6개국 도시에서 진행 중이며, 10월 12일까지다. 이를 통해 ▲기술혁신과 윤리 ▲환경 지속가능성 ▲갈등 해소와 협력 ▲민주주의와 연대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 ▲사회정의와 평등 등 6개 의제를 토론하고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파이널 컨퍼런스는 은평구 그리고 한양대학교 일대에서 열린다. 오는 26일 은평문화예술회관 숲속 극장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고, 오는 27일 한양대에서 개막식이 열린다. 오는 28일에는 경복궁에서 유앤아이(U·I) 콘서트로 문화 교류의 장이 마련된다. 오는 29일에는 은평구 진관사 대웅전에서 선언문 발표와 폐막식이 진행되며, 프로그램은 오픈 세션(연사 강연)과 비공개 청년 토론으로 구성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대한민국에 모여 국제연합(UN)과 각국 정부, 국제기구에 공식 전달될 선언문을 만드는 뜻깊은 순간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은평구는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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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 새만금 16.4조 투자 유치, 수변도시 첫 분양, 2025 집코노미 박람회서 공개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코엑스(B홀)에서 개최하는 「2025 집코노미 박람회」에 참가한다. 양 기관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기업 유치 성과와 새만금의 첫 도시인 수변도시의 분양계획을 홍보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홍보관을 운영하여 개청 이후 누적 16.4조 원의 투자를 유치한 성과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내 인센티브 홍보, 관심 기업 상담 등 신규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수변도시를 첨단산업과 연계한 기업 지원형 도시로 조성 중이며,‘첫 분양’을 앞두고 근생용지·단독주택용지공급 계획과 분양 일정 등 맞춤형 상담과 이벤트에 나선다.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23.6월)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23.7월)으로 관련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서‘이차전지 클러스터`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이다.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수요에 맞춰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함으로써‘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새만금 사업의 도약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기반을 조성하고 이차전지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업을 유치하여 에너지 대전환을 실현할 계획이다. 새만금의 첫 도시인 새만금 수변도시는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 6.25㎢(189만평)의 면적으로 조성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며, 기업과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 도시로의 준비를 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올 하반기 중 수변도시 1공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2필지 (8,820㎡)과 단독주택용지 67개 필지(필지 당 약 303㎡)를 경쟁입찰(근생)과 추첨방식(단독주택)을 병행하여 분양할 계획이다. 이번 분양은 새만금 내 최초 도시형 정주 공간 공급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정착 기반 조성과 함께 투자 가치 측면에서도 주목 받을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 김의겸 청장은 “이번 박람회는 새만금의 비전과 투자 환경을 국내외 기업, 투자자들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면서, “새만금에 RE100 산단 기반을 조성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이자 세계 수준의 친환경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은 “수변도시는 산업과 정주, 항만 배후 기능이 어우러진 도시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용지 등 단계별 분양을 앞두고 있다.”라면서, “새만금 수변도시가 기업 활동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혁신적인 도시이자 기업과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 모델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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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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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정보화 조직 정비 완료 ··· 인공지능(AI) 관세행정 본격 가동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인공지능(AI)으로 공정 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9월 23일 기존 정보화 조직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인공지능혁신팀'과 '데이터담당관'을 신설하는 한편, 첨단기술 사업관리, 정보화 기획 기능을 강화하여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인공지능(AI) 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인공지능혁신팀'은 △기존에 구축한 인공지능(AI) 시스템 통합관리, △인공지능(AI) 기반 업무 효율화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 △융합형 인공지능(AI) 전문 인재 양성 등 관세행정과 인공지능을 연계·발전시키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데이터담당관'은 △관세청-민간 데이터 공유 확대, △비정형 데이터를 인공지능(AI) 리더블 데이터로 전환, △관세 무역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인공지능(AI) 융합의 기초가 될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정보기획담당관 산하에 기술직 전문인력으로 구성된'첨단기술 사업관리팀'도 운영한다. 정보화 기획 기능의 경우 단순한 시스템 고도화 전략에 머무르지 않고, 기존의 일하는 방식을 인공지능 전환(AX)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정과제인 ‘세계 최고 인공지능(AI) 민주 정부 실현’을 충실히 이행하고, 관세행정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정보화 조직부터 과감히 개편했다”며, “개편된 정보화 조직을 토대로 ‘인공지능(AI) 관세행정 구현’을 조속히 완성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고 안전을 지키는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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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3
  • 산업부, '관세 대응 119', 현장밀착형 지원체계 강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9.22(월) KOTRA에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 지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관세대응 119 (1600-7119)’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미 관세조치 애로가 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세대응 119’ 지원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기존 ‘관세대응 119’를 ‘관세대응 119 플러스’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신설된 ‘관세대응 119’는 9.18일까지 누적 7,708건의 관세 애로를 접수·상담하는 등 관세대응 통합 상담창구로 자리 잡았으나 다수의 기관이 연계된 애로 해결과 새로운 서비스(정책)로의 환류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관세대응 119’의 기능을 기존 애로접수·상담, 유관기관 사업 안내에서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애로 해결, 신규 서비스(정책)로의 환류로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무역보험공사, 한국원산지정보원 및 관련 유관기관에 119 전담관을 지정해 KOTRA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애로는 협업을 통해 끝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수출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관세애로 유형, 지원 성공사례 등을 분석·공유해 신규 서비스(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기업 현장의 애로를 반영한 신규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❶미 정부에 대한 수출기업 관세 애로 의견서 제출 지원, ❷‘美 관세청 사전심사제도’(CBP E-ruling) 신청 컨설팅, ❸CBP 사후 검증 요구자료 대응 지원 서비스 등을 9월 중 신속히 개시하고 철강 파생상품 기업 특화 지원프로그램*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어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업계는 ❶관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 ❷파생상품 함량가치 산출 어려움 및 ❸관세 관련 정보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와 유관기관들은 지난 9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관세대응 119 플러스’를 통해 정책 환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간담회 이후 김정관 장관은 이날 KOTRA에서 열린 ‘철강 파생상품 관세대응 설명회·상담회’ 현장을 찾았다. 동 설명회는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관련 기업들에게 미 관세정책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관세절감 대응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0여개사가 참석했다. 설명회와 함께 열린 1:1 맞춤형 상담회에는 관세 애로기업 100여 개사가 참가해 미국 및 한국 변호사, 관세사로부터 기업 개별 상황에 맞는 심층 상담을 받았다. 특히, 이날 설명회장에는 지난 9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에 포함된 ‘현장체감형 10대 지원 프로그램(△단기경영지원, △철강파생상품, △기업부담 경감, △대체시장 개척)’을 소개하는 지원부스가 설치되어 참석기업들이 직접 지원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었다. 설명회장을 방문한 김정관 장관도 간담회 참여기업(에스티유社)과 함께 부스를 둘러보며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을 통해 HS 코드별 관세율을 확인하고,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함량가치 산출 등을 직접 점검했으며 이후, 상담회장을 찾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김정관 장관은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현장의 수요에 맞는 지원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관세대응 119 플러스로의 확대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관합동 수출 현장지원단과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 개최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신규서비스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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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2
  • 서울특별시, 단순 현금 지원에서 취·창업 ‘성장지원 플랫폼’으로 진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① 성장지원 프로그램 도입 ' 서울시는 단순히 현금성 지원만 하던 청년수당을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청년수당’으로 개편하고자 ’23년부터 청년수당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취·창업 및 자기개발을 위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멘토링, 현직자 특강, 기업 탐방 등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청년들의 진로 단계에 맞게 제공하고 있다. 청년의 진로 여정을 ‘자기 이해 → 진로 탐색→ 직무 구체화 → 구직·취업’으로 세분화하여, ‘자기이해’ 단계의 청년들에게는 ‘내 강점 찾기 워크숍’, ‘적성 기반 진로 설계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을, ‘구직‧취업’ 단계의 청년들에게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준비’, ‘모의 면접’ 등을 제공하는 등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3년 최초 도입된 성장지원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청년수당 수급자 26.545명이 참여했으며, 올해에는 총 119회 프로그램을 진행, 8월까지 총 3,826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장기 멘토링 프로그램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4.6:1 수준에 이르고, ‘AI 취업 준비 특강’, ‘강점 발견 특강’, ‘기업 탐방’ 등 인기 프로그램은 조기 마감되고 있다. 장기 멘토링은 반별 담임제로 운영하여, 한 명의 멘토가 5~7명의 멘티들과 연결되어 현직자로서의 직무 소개, 취업 조언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들은 6개월간 멘토와 소통하면서 진로 탐색 및 취업 준비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현직자 멘토렁과 직무특강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를 구체화하고, 직무 분야별 채용 트렌드, 구체적인 취업 준비 방법을 익혀 실제 취업에 성공하는 사례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 청년 이OO는 성장지원 프로그램으로 진로 목표를 구체화, 올해 서울시관광협회에 합격하며 꿈을 이뤘으며, 오OO은 다양한 직무 특강과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조선호텔에 입사했다. 아울러, 서울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현직자 특강부터 직무 멘토링, 서울생활꿀팁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박람회 행사를 매년 개최, 16,354명의 청년이 참여하는 등 청년들과 양방향 소통도 강화했다. 또한, 자기활동기록서를 ‘자기성장기록서’로 개편, 매월 활동과 성장을 스스로 점검·정리하도록 했고,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남은 수당의 절반을 ‘취업성공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끝까지 도전을 이어갈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성장지원 프로그램’ 도입 전과 비교했을 때 청년수당 참여자의 취·창업 비율은 ’20년 52.8%에서 ’23년 62.9%로 10%p 이상 상승하는 등 ‘성장지원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청년들의 실업률이 상승하고,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추세와는 달리 청년수당 참여자 구직활동 참여율은 (참여 전) 61.3%에서 (참여 후) 67.2%로 상승했고, 최근 한 달 일한 비율이 43.5%에서 52.3%로 상승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 청년수당은 생활 안정을 바탕으로 도전 기회를 넓혀 청년 성장을 지원하는 대표 청년정책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월 50만 원,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② 취약청년 우선 지원 ' 청년수당은 서울런 참여자, 고립·은둔 청년, 중위소득 80% 이하 단기 근로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청년에 대한 우선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22년 졸업 후 ‘2년 경과’ 요건을 삭제하여 졸업 후 바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단기근로 청년에 대한 우선 선발을 시작했다. ’25년에는 서울런 참여자와 고립·은둔 청년을 우선 선발하여 정책 참여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제대군인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대상의 사각지대를 줄였다. 그 결과, 올해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취약청년 689명의 눈물을 먼저 살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 ③ 모니터링 강화 ' 서울시는 한푼 한 푼이 청년의 꿈으로 이어지도록, 사용 전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살피는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 ’23년 온라인 증빙시스템을 구축하고 ’24년에는 약 12만 건에 대한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현금 사용률이 ’23년 39%에서 ’24년 18%로 절반 이상 줄고, 클린카드 이용률은 61%에서 82%로 높아졌다. 청년수당 참여자들에 대한 현금 사용내용을 3단계에 걸쳐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한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급 중단 조치(’24년 38명)까지 진행하고 있다. 참여자의 82.3%는 ‘모니터링이 목적에 맞는 계획적 사용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단순한 지출 보조가 아니라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자원 배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결과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참여 후기 우수사례도 함께 공개했는데, 이는 청년수당이 단순 금전적 도움을 넘어 청년들이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국제대회 준비비가 늘 걱정이던 청년 김OO은 청년수당 덕분에 창작과 훈련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었고, 오스트리아 국제 바디페인팅 대회에 참가하여 예술가 경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 퇴사 후 불안했던 공백기의 6개월, 청년수당은 김OO에게 학습의 시간을 지켜준 안전망이 됐다. 그 결과 개발자 교육에 도전해 우수 수강생으로 선정됐고, 해커톤 수상으로 성장의 증거를 만들어 냈다. # 치솟는 물가 속에 끼니를 거르던 취업준비생 오OO은 청년수당으로 기본 생활과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정책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 체감을 확산, ‘현금 지원을 넘어 성장 경험을 제공하는 청년수당’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확산하고 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수당이 ‘생활 안정을 바탕으로 도전 기회를 넓혀 청년 성장을 지원하는 대표 청년정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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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2
  • 농식품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의 시작 제1회 '동물보호의 날'에 초대합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6일 ~ 9월 27일 이틀간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제1회 동물보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부터 10월 4일이 법정 기념일인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동물 보호에서 복지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를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막식은 9월 26일 14시에 열리며, 농식품부 장관, 부산시장,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등 유관기관과 주요 동물보호단체장이 참석한다. 개막식에서는 동물복지 헌장 선언식, 농식품부와 봉사동물 기관 및 ㈜카카오와의 업무협약 체결, 동물복지 유공자 시상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동물복지 헌장을 처음으로 선포한다. 민관이 함께 마련한 헌장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동물복지의 기본 가치를 담아, 앞으로 동물복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실천할 행동 기준을 담은 약속이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봉사동물을 운용하는 6개 기관(국방부, 농식품부, 국토부,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간 봉사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과 동물 등록을 마친 반려인들이 카카오톡 앱을 통해 관련 제품 및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카카오와의 업무협약도 준비된다. 앞으로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홍보관에는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참여하여 △국정과제‧동물등록제도 및 봉사동물 소개(농식품부) △야생·멸종위기 동물(환경부) △해양동물(해수부) △반려동물 동반여행 및 문화활동(문체부) 등 동물복지 관련 정부 정책을 한자리에서 모아놓았다. 동물보호 단체관에서는 주요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회 등이 참여해 유실·유기동물 입양절차 등을 소개하고, 특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의사·보건사·행동지도사 등 반려산업 관련 직업체험관을 운영하고, 숲속 캠핑 체험 및 농장동물 돌봄체험관이 준비되어 주말동안 가족단위 방문을 추천한다. 이와 함께 펫푸드·펫테크·펫헬스케어 등 50여개 기업 및 협회가 참여해 반려동물 건강상담부터, 엑스레이 판독 솔루션, 사료 샘플 체험, 생체인식 서비스, 펫보험‧장례 상담 등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제품 및 서비스를 접해 볼 수 있는 만큼 반려용품 및 서비스에 관심있는 관람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국민의 일상 속에서 동물복지를 확산하기 위해 동물보호의 날 행사는 지자체와 함께 개최할 계획이고, 부산에서 개최되는 올해 행사에서는 해양도시의 특성을 살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요트투어와 해변열차 이벤트를 준비한다. 또한 행사 첫날에는 설채현 수의사의 반려견 행동 교정 강연이, 둘째 날에는 반려가족 100팀이 참여하는 반려견 운동회, 반려견 사진 촬영 강의 등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를 넓게 확보하고, 행사장 곳곳에 반려동물 휴게공간과 전용 화장실을 마련했으며,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전용 놀이터도 갖추었다. 송미령 장관은 “반려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사회의 일상과 문화, 경제를 바꾸는 주인공이 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선정된 만큼, 정부는 동물복지 기반을 확충하고,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 등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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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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