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구, 초등 1~4학년생 대상 동물보호 교실 운영

  지난해 서대문구 어린이 동물보호교실 모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대문구가 올해 3∼12월 관내 초등학교 1~4학년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동물보호 교실’을 운영한다. 어린이들에게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동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 추진한다. 동물보호교육 전문기관인 ㈜한국어질리티연합이 학교를 방문해 교실이나 강당, 운동장 등에서 진행한다. 총 100개 반을 대상으로 각각 50분씩 열리며 동물의 행동언어, 동물등록의 중요성, 동물의 생명과 권리 존중 등의 내용을 다룬다. 어린이들은 강아지와 함께 어질리티(agility, 장애물 달리기) 훈련을 통해 반려견과 상호작용하며 동물의 행동언어를 배우고 동물에 대한 친밀감과 책임감을 기른다. 아울러 동물 안전사고 예방과 기본 펫티켓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진다. 구는 이번 프로그램이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 희망 학교는 신청서를 이메일로 내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반려동물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어린이들이 이번 교실을 통해 동물의 소중함과 생명의 가치를 이해하고 애완동물을 기를 때 지켜야 할 공공 예절도 익힐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10월 3일 세계 동물의 날맞이, 박미아 작가와 앨리샤송 대표가 동물들과 함께 공존하는 나라를 꿈꾼다.....

  한국의 선진적 동물복지국을 향한 발걸음을 하고 있는박미아 작가와 앨리샤송 대표는 오는 세계 동물의 날을 맞이하여 10월 3일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카페 수오이서에서 함께 의미있는 행사를 진행한다.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카페 수오이서   캐나다 교포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직 출신인  (공익법인) 글로벌동물권인식개선협회 스트리투홈 이사장 송인선 (앨리샤송 캐나다국인) 과 30여 마리 고양이와 한 마리 개, 그리고 반려인이 함께하는 미아 힐링하우스 이야기의  박미아 작가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카페 수오이서 (공익법인) 스트리투홈 송인선 이사장은 '책을보면 알수듯이 박미아 작가는 동물들과 공존하는 삶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분이고 마음이 있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말 이런분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진다면 동물들과 함께 공존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박미아 작가는 '송인선 이사장은 편한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에 버려진 동물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힘든길을 택했다.  쉽지않은 일인걸 알기에 응원하고 싶고  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동참하고 싶다' 라고 말했다. 외국계기업 한국 지사장 출신으로서 5년전 우연히 유기동물 보호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통해 경제적으로 풍족한 조건을 버리고 동물권 활동가로 전업후 현재는 외국인 교포로서 글로벌 외국계기업 한국지사장 직무경험을 통해 경험한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과 영어의 강점을 살려 기업교육 전문컨설턴트로서의 커리어와 동물권인식개선 활동가로서 두가지 커리어를 병행하고 있다.              박미아 작가의 저서 - 마당에서 만난 고양이들과의 동거 표지   스트리투홈 대표 Alicia Song(송인선 , 캐나다인)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버려지고 구족된 유기견 유기묘들의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 나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기동물 증가를 막기위해 선행을 실천하는 협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기동물들을 돕고 싶지만 여건이 되지않는 기업들과 연계하여 스트리투홈 보호소 아이들 및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다른 보호소에 있는 유기견 유기묘들을 돕기위해 매달 온라인 바자회를 실시 할 예정이고 "기업들은 선행을 베풀고, 구매자들은 저렴한 금액에 물품을 구매하며, 보호소에 있는 유기견 유기묘들을 도울 수 있어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의미있는 바자회이고 앞으로 매달 이루어질 만큼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스트리투홈, `세계 동물의 날` 기념 유기동물 후원 바자회 개최

  스트리투홈, `세계 동물의 날` 기념 유기동물 후원 바자회 개최 사단법인 글로벌동물권인식개선협회 스트리투홈은 '세계 동물의 날'을 기념해 유기동물들을 위한 기업후원 바자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음달 28일 경기 성남 수정구 살롱드사송 카페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린다. 접수는 이달부터 다음달 6일까지 받는다. 반려동물 사료업체 네츄럴코어와 주한 네덜란드 경제인협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오스람코리아, 불가리코리아,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 에이엘, (주)애니픽, 삼영비앤에프, 아인솝, 니오라 ACN, 버박코리아, 지에프머시닝(GF machining), 미려코스메틱등도 참여한다.  바자회에서 모여진 후원금은 전액 유기동물 사상충 치료와 관리 비용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후원사로 참여하는 주한 네덜란드 경제인협회의 안드레아 바르케비서 회장은 "네덜란드에는 유기동물이 없는 나라"라면서 "네덜란드에는 동물학대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경찰팀이 있을 정도로 동물법이 강화돼 있고, 예비 반려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도 실시해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한다. 한국도 '유기동물이 없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한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후원기업 네츄럴코어는 "유기동물들을 도울 수 있는 뜻깊은 행사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쁘고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구조견, 구조묘들이 평생 가족을 꼭 만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기동물을 위한 지원과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네츄럴코어는 이번 행사를 통하여 입양까지 이어지게 되는 반려가족에게 1년간 사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송인선 스트리투홈 대표는 "지난 5년간 개인 활동가로 유기동물 보호 일을 해오다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했다. 이번 바자회는 유기동물들의 실태를 알리고 그들이 새가족을 찾는 뜻깊고 의미있는 행사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하천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 편의시설 설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3일 하천 내 반려동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하천구역에서 가축을 방목·사육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하천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을 위한 별도의 휴식 등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조항을 일부 완화했다. 또한 이용 급증에 따라 발생할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 실태 주기적 검사, 오염 우려지역 조치 명령 등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2월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 중 하천 내 소규모 반려동물 놀이터 등 설치를 대표 사례로 선정해, 2022년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밝힌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많은 시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도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 연장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2021년 12월 9일 출범 후 4월 현재까지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동안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이루는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위원회 운영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운영 초기부터 개 식용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 참여자들 간에 입장 차이가 커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개 식용 문제 논의에 활용하기 위해 식용 목적 개 사육 현황 등을 조사했으며, 이는 식용 목적 개 관련 통계 자료가 없었던 상황에서 정부가 처음으로 조사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개 식용 관련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갈등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참여 위원과 관련 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종식시기, 지원방안 등 그들의 관심 사항과 대립되는 입장을 정확히 진단하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대만의 개 식용 종식 관련 현지 전문가와 국제 화상회의를 통해 ‘대만의 종식 사례’를 파악하는 등 공감의 폭을 넓혔으며, 이외에도 ‘개 식용 관련 위생적 문제점’, ‘현행법 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논의를 통해 개 식용과 관련한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이해를 도모하였다.   참고로 정부는 2021년 11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 논의기구를 관련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전문가, 정부 인사 등 21명으로 구성하여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정광호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의 기본 원칙인 합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육견업계와 동물보호단체 등의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했으며,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을 같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그동안 쌓은 위원 간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타협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제도, 확 바뀐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상임위(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총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안이 통합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둘째,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이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이제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되어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생긴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넷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한다.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외에 그동안 민간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된다. 이 경우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등을 위한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사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될 계획이다.   다섯째, 동물인수제가 도입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 유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여섯째, 동물실험을 심의·지도·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최초 심의받은 사항에서 실험동물 마릿수 증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실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일곱째, 동물복지축산인증제가 한층 개선된다. 인증 유효기간(3년)과 갱신제도가 마련되고, 허위·유사 표시 금지규정 등이 신설된다.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끝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 체계가 개편된다.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며,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건전한 반려동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의 거래내역 신고제도 마련된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올해는 ｢동물보호법｣이 제정(1991년)된 지 31주년을 맞는 해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변화된 국민 인식이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저소득층‘반려동물 장례’지원 추진…서울시-동물장례협회-21그램그룹 협약

  좌-(사)한국동물장례협회 협회장 직무대행 박정훈 가운데-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우-(주)21그램그룹 대표이사 권신구      서울시는 (사)한국동물장례협회, ㈜21그램그룹과 '생명존중 문화 함양과 동물 장례문화 활성화 업무협약'을 3.29일 체결하고, 오는 5월부터 2년간 ‘저소득층 시민 대상 반려동물 장례’를 지원한다. 이번 ‘반려동물 장례’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민·관 협력을 통해 반려동물 사망시 동물사체를 바로 버리지 않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동물사체 수습키트’를 제공하고, 시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물 장례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사)한국동물장례협회(협회장 직무대행 박정훈)는 대상 시민의 반려동물 장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원사 동물장묘업체의 비용 할인을 적극 추진한다. 5월부터 3곳 회원사가 동물장례비용 5만원씩을 할인하며, 참여 업체는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반려동물 사체 무게가 15kg미만인 경우, 저소득층의 부담금은 20만원이며, 15kg이상은 40만원이다. 현재 참여업체 3곳은 각각 서울의 동북, 서쪽, 동남쪽 외곽에 위치해 시민 이용이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업체는 ▴더고마워(경기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145), ▴마스꼬다휴(경기 김포시 통진읍 이개봉로 681번길 73-20), ▴21그램 경기 광주점(경기 광주시 오포읍 매지리길 185-35) 이다. ㈜21그램그룹(대표이사 권신구)은 현재 시중에서 12,800원에 판매 중인 ‘동물사체 수습키트’를 지원대상 시민을 위해 연 3,000개 이상 무료로 제공한다. 수습키트에는 세정티슈와 거즈, 운구용 방수가방, 반려동물 사체 수습방법, 장례절차, 동물등록 말소 절차 등을 알려주는 가이드북이 담겨 있다. 서울시는 갑작스러운 반려동물 사망 시 대처 등에 대한 교육과 동물장례 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 동물사체가 종량제쓰레기 봉투에 넣어져 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는 현행법령이 적용됨에 따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시민 정서와 괴리감이 있고, 아직은 서울시내에 동물장묘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시민의 동물장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21년 서울시 동물보호 시민인식조사 결과, 반려동물의 사체처리 경험은 동물장묘시설 46.8%, 동물병원 21.4%, 종량제봉투(생활폐기물) 13.1%, 기타(불법매장 등) 18.7% 순으로 나타났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저소득층이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의 마지막 길을 잘 배웅하고, 합법적인 장례를 치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반려동물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줄이고 올바른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점점 커지는 반려동물 시장, 기능성 사료가 뜬다!

         특허청에 따르면, 동물사료 전체 특허출원은 ‘11년부터 ’20년까지 연평균 10% 증가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는 연평균 37% 증가하여 상향세를 보이고 있다. 동물사료 전체 특허출원 중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의 특허출원은 ‘15년에 18%, ‘17년에 27%, ’19년에 33%를 차지하며 점점 확대되고 있다.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의 세부기술별 특허출원은, 사료원료에서 51%, 첨가물(식품팩터) 22%, 동물개별 맞춤형 사료 14%, 사료형성/가공기술 13%, 사료보존기술 순으로 나타났다.  사료원료 전체 특허출원은 연평균 36% 증가하였으며(‘11~’20), 누적 출원수는 식물기원원료가 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동물기원원료 30%, 미생물 효소 원료가 25% 순이었다. 형태별 특허출원은 보관성이 우수한 건사료 비율이 76%로 압도적이었으며, 이외 반건사료와 습식사료가 각각 12%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종류는 개/고양이 70%, 곤충 17%, 수중생물 3% 순이었으며, 개/고양이의 비율은 개 64%, 고양이 36%로 나타났다. 기능성별로는, 면역개선이 28%, 비만방지 25%, 기호성 증진 11%, 악취 방지 11%, 영양보충 10%, 건강유지 8%, 피모건강개선 6%, 장 기능 개선 3%를 차지하였고, 이 밖에 구강 건강 개선, 뼈 건강 개선, 스트레스방지, 관절 건강 개선, 염증방지 목적 등이 있었다. 출원인 분포는 내국개인이 41.1%, 중소기업 33.1%, 외국법인 9.22%, 교육기관(대학)이 7.57%를 차지하였다. 특허청 전체 특허출원 중 내국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19.8%인 점에 비추어 볼 때(‘17~’20), 반려동물 기능성 사료 분야의 내국개인에 의한 출원비율이 높다. 이는 1인 반려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1인 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허청 식품생물자원심사과 김정희 심사관은 "국내 펫케어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 건강관리(헬스케어) 관련 특허출원의 상승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반려동물 기능성 사료 특허출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발명가, 중소기업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금융지원 및 특허창출지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 정책 마련 '반려가족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4월 1일 15시, 화성상공회의소 세미나실에서 '반려가족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반려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해 화성시 반려가족과가 신설됨에 따라, 반려가족 정책 및 문화에 대한 현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며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책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주제발표는 한국성서대학교의 김성호 교수와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의 조현정 활동가가 맡아 반려가족 문화 현상 분석과 문제 인식 그리고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종합토론은 좌장을 맡은 장안대학교 오희경 바이오동물보호과 학과장의 주재로 진행 계획이다. 토론 패널로는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 화성시 박태경 일자리정책국장, 용인시 정찬승 동물보호과장, KSD문화원 이승주 사무국장, 김서영 화성갑 동물복지위원장이 참석하며 국내 동향과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심층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히, 올해 1월에 전국 최초로 화성시가 반려동물을 전담할 뿐만 아니라‘반려가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부서인 ‘반려가족과’를 신설한 만큼,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적인 반려가족 문화 정착의 로드맵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진=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은 “반려가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새 1,500만 명을 넘어가고 있지만, 반려가족 문화가 아직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했다”며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저도 반려가족과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를 위해 경청하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전국 위탁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 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3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한 달간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실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직영) 또는 지정(위탁)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전국에 233개의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되어 지난 2월 직영센터 61개소에 대하여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이번에는 위탁센터 170개소에 대하여 교차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군·구 담당자를 2인 1조로 편성하여 관할지역 내 위탁센터를 교차 점검하게 되며, 동물보호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센터 운영에 따른 보호비용 청구가 적정한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운영상 미흡한 위탁센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반기별 이행상황을 확인하여 조속히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며, 동물보호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지정 기준 미준수, 보호비용 부정 청구, 동물학대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센터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참고로 지난 2월에 실시한 직영센터 61개소의 점검결과 대부분의 직영센터는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었으나, 격리실 소독조 미설치 등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완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직영센터에 이어 이번 위탁센터의 일제점검을 통해 모든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보호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 조치하여 보호 중인 동물의 복지가 제고되도록 지도하겠다”라고 밝혔다.

• 서울시, 도심 내 ‘유기동물 입양카페’·자치구 직영센터 확충 동물입양 제고

  발라당 입양카페의 유기견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유기동물 수가 31.8% 대폭 감소(’18년 8,200마리→’21년 5,600마리)한 가운데, 시민이 더 쉽게 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도심 내 유기동물 입양지원시설’을 확대 운영한다. 시는 그간 시민이 안심하고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입양 전 건강검진, 중성화수술 등 의료지원, 입양 후 동물보험 가입, 입양 전·후 동물교육 등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유기동물의 안락사율은 ’18년 24%에서 ’21년 9%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입양률은 ’18년 32%에서 ’21년 39% 수준으로 증가했다. 먼저, 시는 동물보호단체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과 함께 3월부터 동대문구 제기동에 유기동물의 보호와 입양 상담을 위한 ‘발라당 입양카폐’(동대문구 약령중앙로 10길 9, 7층) 운영을 개시했다. ’21년 4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 민․관 협력 형태의 ‘발라당 입양카페’는 작년 120마리의 유기 동물을 보호․입양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입양시설 확대·이전을 위해 올 1~2월은 휴장하다 3월에 문을 열었다. ‘발라당 입양카페’는 유기동물을 만나고 싶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는 지역주민 대상으로 소규모 입양 파티를 개최한다. 바자회, 산책 행사 등 다양한 입양 활동을 진행하며 유기동물에 대한 편견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현재 25개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 중 원거리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의 입양률(33.6%)이 도심 소재 보호시설 입양률(54.5%)보다 저조하고, 시민들이 반려동물 구매시 ‘유기동물 입양’은 약 14% 로 낮게 나타나, 도심 내 유기동물 입양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1년 서울서베이에서 서울시민이 반려동물을 구입하는 경로를 조사한 결과, 지인을 통해 입양 54.3%, 펫샵에서 구매 23.7%이다. 특히, 시는 ‘자치구 직영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조성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올 8월까지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또한, 자치구 입양센터의 동물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자치구 입양센터는 3곳(강동리본센터, 서초사랑센터, 노원반려동물문화센터)이며, 시 직영 동물복지지원센터는 2곳(마포센터, 구로센터)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유기동물 수가 급감한 것은 시민의 생명존중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유기동물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손쉽게 유기동물과 만날 수 있는 입양지원시설을 조성해 유기동물 입양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반려견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곁에서 함께 해주세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이라 여길 만큼 애정을 쏟는 반려인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나도 키워볼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필독! 반려견 양육을 위한 필수 상식부터 생활법령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반려생활,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편집자 주) 반려동물의 출산과 죽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 반려동물 임신과 출산 - 개들은 특별히 도움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새끼를 낳을 수 있으나 반려인 도움이 있으면 더 좋음 - 임신기간은 보통 9주로, 출산이 가까워지면 어미 개 몸에서 투명한 점액질이 분비되고 불안한 동작을 보임 [반려견이 임신했어요] - 교배가 이루어진 날부터 25~30일 뒤에 초음파 검사로 임신 여부 확인 - 55~58일경, 방사선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새끼 강아지 건강 및 출산일 등 확인 - 반려견이 임신한 시기에 빠르게 달리거나 흥분시키는 일 자제 [새끼가 태어나기 전에 할 일] - 산실에 부드러운 이불을 배치 후 소독된 가위, 실, 수건, 초유, 젖병 등 준비 [가정 분만 시 대처요령] ① 손을 청결하게 닦은 후 진통에 맞춰 외음부가 벌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② 태아가 나오기 시작하면 손가락으로 탯줄을 누른 다음 진통의 움직임에 맞춰 새끼 강아지를 꺼낸다. ③ 양막을 찢은 후 소독된 거즈로 새끼 강아지의 코와 입을 닦아준다. ④ 탯줄 제거 시 배꼽에서 0.5cm 떨어진 지점을 실로 묶은 후 새끼 강아지 몸에서 1~3cm 떨어진 부분을 가위로 자른다. ⑤ 탯줄을 끊고 이상이 없을 시 어미에게 데려가 젖을 물린다. - 어미가 새끼를 돌보지 않을 경우 초유를 먹인다. - 양수가 터진 후 20분이 지나도 새끼가 나오지 않거나 첫 번째 새끼가 나온 뒤 한 시간 안에 두 번째 새끼가 나오지 않으면 바로 병원으로 이동해야 한다. [산후조리법] - 더러워진 침구 정리 정돈 - 출산하는 동안 어미 개에게 물과 포도당 공급, 출산 후 죽이나 가벼운 식사 제공 - 어미 개가 젖을 물릴 체력을 기르기 위해 식사량을 조금씩 늘릴 것 ◆ 반려동물 장례 [사후 처리] - 동물 병원에서 죽은 경우 • 반려동물이 동물 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되어 처리됨 •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원할 경우 병원으로부터 반려동물의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장묘업자가 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화장하거나 매장할 수 있음 *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름 - 동물 병원 외 장소에서 죽은 경우 • 반려동물이 동물 병원 외 장소에서 죽은 경우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업자가 처리 •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장묘업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 위탁해 화장하거나 매장 가능 [반려동물 말소 신고] 동물등록이 되어있는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세 가지 서류를 갖춰 반려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함 * 정해진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동물등록 변경 신고서 2. 동물등록증 3. 등록동물의 패사 증명 서류 [반려동물 사체 투기 금지] 반려동물 사체를 아무 곳에나 함부로 버리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특히 강, 하천, 호수, 바다 등 공공수역 또는 공공수면에 투기할 시 최대 3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공유수면에 버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 부과, 항만에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임의 매립 및 소각 금지] -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만 매립 가능 -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 금지 - 다만, 아래 지역에서는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 가능 •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 차량 출입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장례 및 납골] 반려동물 장례와 납골은 동물장묘업자*가 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 위임 가능 * 동물장묘업자: 동물전용 장례식장이나 화장장, 납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며,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 동물장묘업을 등록해야 함 [반려동물 보험] - 반려동물 보험은 손해보험의 한 유형으로, 반려동물의 상해나 죽음으로 소유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 반려동물에게 발생한 상해 및 질병에 대한 치료 비용 지급 -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비용 지급 Q.반려동물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나요? A. 물론! 가능합니다. 반려동물 보험이란 손해보험의 한 유형으로, 반려동물의 상해나 죽음으로 인해 소유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현재 반려동물 관련 보험은 반려동물에게 발생한 상해·질병에 대한 치료비용을 지급해 주고,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끼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부터 반려동물의 사망 시 장례비용을 지급해 주는 보험상품까지 출시되어 있으므로 동물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각 보험상품을 비교해서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 농식품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의 시작 제1회 '동물보호의 날'에 초대합니다

  제1회 동물보호의 날 기념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6일 ~ 9월 27일 이틀간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제1회 동물보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부터 10월 4일이 법정 기념일인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동물 보호에서 복지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를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막식은 9월 26일 14시에 열리며, 농식품부 장관, 부산시장,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등 유관기관과 주요 동물보호단체장이 참석한다. 개막식에서는 동물복지 헌장 선언식, 농식품부와 봉사동물 기관 및 ㈜카카오와의 업무협약 체결, 동물복지 유공자 시상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동물복지 헌장을 처음으로 선포한다. 민관이 함께 마련한 헌장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동물복지의 기본 가치를 담아, 앞으로 동물복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실천할 행동 기준을 담은 약속이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봉사동물을 운용하는 6개 기관(국방부, 농식품부, 국토부,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간 봉사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과 동물 등록을 마친 반려인들이 카카오톡 앱을 통해 관련 제품 및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카카오와의 업무협약도 준비된다. 앞으로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홍보관에는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참여하여 △국정과제‧동물등록제도 및 봉사동물 소개(농식품부) △야생·멸종위기 동물(환경부) △해양동물(해수부) △반려동물 동반여행 및 문화활동(문체부) 등 동물복지 관련 정부 정책을 한자리에서 모아놓았다. 동물보호 단체관에서는 주요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회 등이 참여해 유실·유기동물 입양절차 등을 소개하고, 특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의사·보건사·행동지도사 등 반려산업 관련 직업체험관을 운영하고, 숲속 캠핑 체험 및 농장동물 돌봄체험관이 준비되어 주말동안 가족단위 방문을 추천한다. 이와 함께 펫푸드·펫테크·펫헬스케어 등 50여개 기업 및 협회가 참여해 반려동물 건강상담부터, 엑스레이 판독 솔루션, 사료 샘플 체험, 생체인식 서비스, 펫보험‧장례 상담 등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제품 및 서비스를 접해 볼 수 있는 만큼 반려용품 및 서비스에 관심있는 관람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국민의 일상 속에서 동물복지를 확산하기 위해 동물보호의 날 행사는 지자체와 함께 개최할 계획이고, 부산에서 개최되는 올해 행사에서는 해양도시의 특성을 살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요트투어와 해변열차 이벤트를 준비한다. 또한 행사 첫날에는 설채현 수의사의 반려견 행동 교정 강연이, 둘째 날에는 반려가족 100팀이 참여하는 반려견 운동회, 반려견 사진 촬영 강의 등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를 넓게 확보하고, 행사장 곳곳에 반려동물 휴게공간과 전용 화장실을 마련했으며,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전용 놀이터도 갖추었다. 송미령 장관은 “반려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사회의 일상과 문화, 경제를 바꾸는 주인공이 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선정된 만큼, 정부는 동물복지 기반을 확충하고,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 등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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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2

• 서대문구, 초등 1~4학년생 대상 동물보호 교실 운영

  지난해 서대문구 어린이 동물보호교실 모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대문구가 올해 3∼12월 관내 초등학교 1~4학년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동물보호 교실’을 운영한다. 어린이들에게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동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 추진한다. 동물보호교육 전문기관인 ㈜한국어질리티연합이 학교를 방문해 교실이나 강당, 운동장 등에서 진행한다. 총 100개 반을 대상으로 각각 50분씩 열리며 동물의 행동언어, 동물등록의 중요성, 동물의 생명과 권리 존중 등의 내용을 다룬다. 어린이들은 강아지와 함께 어질리티(agility, 장애물 달리기) 훈련을 통해 반려견과 상호작용하며 동물의 행동언어를 배우고 동물에 대한 친밀감과 책임감을 기른다. 아울러 동물 안전사고 예방과 기본 펫티켓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진다. 구는 이번 프로그램이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 희망 학교는 신청서를 이메일로 내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반려동물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어린이들이 이번 교실을 통해 동물의 소중함과 생명의 가치를 이해하고 애완동물을 기를 때 지켜야 할 공공 예절도 익힐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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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K-펫푸드 전문기업 우리와주식회사 , 공익법인 스트리투홈 유기동물 가족들에게 지속가능한 지원을 하기로...

  K-펫푸드 전문기업 우리와주식회사(이하 우리와)가  유기동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법인 ‘스트리투홈’에  올해 초부터 우리와 브랜드 펫푸드인 ANF, 이즈칸, 프로베스트 등의 사료와 간식을 기부했다.  우리와는 유기동물들에대한 인식을 바로잡아 입양률을 높히고 안락사를 최소화시켜 동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되찾아주는  스트리투홈에 적극적 지원과 아울러 보호쉼터의 청소, 봉사 등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우리와는 스트리투홈 가족인 유기동물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낸 후 평생가족을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며 260kg의 고양이 사료를 스트리투홈에 기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익법인 스트리투홈 송인선 (캐나다국인- Alicia Song) 이사장은 ' 쉼터에는 약 80마리가량의 구조동물들이 있으며 하나하나 너무나 사랑스럽고 사람의 손길을 간절하게 원한며 특히 겨울철 영양 관리가 정말 중요해서 기호성 좋은  사료를 후원받아 구조된 고양이들이 영양가 높은 고품질 사료를 줄 수 있게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우리와가 기부하는 사료는 자체 생산 시설인 ‘우리와 펫푸드 키친’의 최신 설비와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생산되었고 업계 최초로 전 제품 품질책임제를 시행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펫푸드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우리와 관계자는 “유기동물들은 집에있는 반려가족과 다를바가 없고 유기동물들이 어디서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도 꾸준히 유기동물 보호 단체 지원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 이라며 “신선하고 안전함은 물론 맛과 영양면에서도 우수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연구하겠다”고 전했다.     스트리투홈 송인선 이사장은 "대한민국 국민 4명당 1명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지난해에도 약 11만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유기되어 구조되었다. 소중한 생명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못 누리고 무차별적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지 않도록 유기동물들의 인식을 바로잡아 반려인들 또는 미래 반려인들이 반려가족을 유기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우리와는 정기적으로 동물보호단체나 유기동물 인식개선을 위한 단체에 펫푸드를 기부하는 한편 봉사활동, 사료 기부 마라톤 행사를 진행하는 등 반려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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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농림축산식품부,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으로 달라지는 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하여 향후 5년간 동물복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다. 종합계획을 수립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만큼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단체, 산업계, 전문가, 학계 등 분야별 관계자들과 30여 차례 이상의 간담회, 이슈별 협의체 등을 운영하며 그간의 동물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종합계획의 주요 특징은 ① 동물등록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 그간 도입한 제도들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② 사육금지제,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등과 같이 사전예방적 정책을 도입하는 한편, ③ 현장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 집행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④ 반려인과 반려동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조성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자 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동물학대 및 유기·유실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유기행위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동물 사육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기관, 동물보호단체,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육금지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동물병원·호텔 등에 반려동물을 맡기고 찾아가지 않거나, 방치하고 소유자가 이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기 행위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길고양이 민원 관련해서는 개체 수 및 분포, 중성화 사업 효과성 평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밀집 지역 대상으로 중성화 사업을 집중 추진하여 개체수를 관리하고, 지자체, 캣맘,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적 갈등을 완화해 나가고자 한다. 둘째, 동물등록 활성화, 유기·유실 동물의 구조·보호 역량 제고 등 동물복지 정책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기·유실 및 불법판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등록 의무를 모든 개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제외지역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내장형, 외장형 등록방식 외에도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비문(鼻紋)과 같은 생체인식 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한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유기·유실 동물들의 구조, 보호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반려견 훈련·교육장, 야외놀이터, 카페 등 부대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한다. 셋째, 정책 홍보, 현장 모니터링 등에 민관협업을 강화하고, 교육 확대, 개 식용 종식과 반려견 안전관리 등을 통해 반려 문화를 더욱 확산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법정 ‘동물보호의 날’은 농식품부-지자체-민간단체가 함께 준비하고 관련 기업, 단체, 기관이 모두 참여, 축하하는 행사로 추진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하여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해 나가고자 한다. 책임감 있는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개·고양이)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동물사랑 배움학교’ 운영을 지속 확대하고,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늘봄학교 및 중학교, 2026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또한, 개물림 사고건수를 낮추기 위해 사고 유형 및 위험도를 분석하고, 교육훈련, 임시보호 등 관리방식을 개선하고, 맹견 사육허가제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준비하고 있다. 넷째, 생산업‧판매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 동물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동물 의료의 전문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의료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연관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생산업 동물 관리 기준을 상향하고, 생산·수입·판매·전시업 갱신제를 도입하고, 거래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업 표준계약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의 불법 유통과 사기 분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업의 부모견과 자견의 번호를 연계 관리하고, 입양자에게 상세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수요가 증가하는 펫시터, 호텔 등 위탁관리업과 미용업에 대해 출장영업형태까지 확대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장례식장의 입지조건 완화, 수목장 도입, 지역주민 지원근거 마련 등을 추진한다. 한편, 동물병원 선택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진료분야가 특화되는 수의전문의를 양성하고, 증상 정도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급병원‧전문병원 등 동물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6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펫푸드·펫테크와 같은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가칭)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을 제정하고, 반려동물 사료의 분류·표시·영양 등 별도 기준도 도입한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그간 도입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동물복지법으로 체계 개편, 동물복지 관련 재원 마련 등과 같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하고 동물보호단체, 관련 협회 및 기업 등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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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농림축산식품부, 개사육농장 10곳 중 4곳 문 닫았다

  개사육농장 사육 규모별 폐업 현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시행(2024.8.7.) 반년 만에 전체 개사육농장(1,537호)의 40%에 달하는 623호가 폐업했으며, 2025년까지 총 60% 가량(938호) 폐업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농장 규모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폐업이 용이한 소농(300두 이하) 뿐만 아니라 중·대농에서도 조기 폐업에 적극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00두 초과 중·대농(538호)의 32.3%(174호)가 폐업을 완료했으며, 60.4%(325호)가 연내 폐업할 예정으로 개식용종식이 큰 차질 없이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조기 폐업한 농장에 대해 폐업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전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관계 법령 위반으로 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폐업 이행에 소극적인 농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사육 규모 변동, 사육시설 증설 여부 등을 집중 전수 점검하며 조기 폐업 참여를 지속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까지 모든 농장이 빠짐없이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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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9

• 10월 3일 세계 동물의 날맞이, 박미아 작가와 앨리샤송 대표가 동물들과 함께 공존하는 나라를 꿈꾼다.....

  한국의 선진적 동물복지국을 향한 발걸음을 하고 있는박미아 작가와 앨리샤송 대표는 오는 세계 동물의 날을 맞이하여 10월 3일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카페 수오이서에서 함께 의미있는 행사를 진행한다.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카페 수오이서   캐나다 교포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직 출신인  (공익법인) 글로벌동물권인식개선협회 스트리투홈 이사장 송인선 (앨리샤송 캐나다국인) 과 30여 마리 고양이와 한 마리 개, 그리고 반려인이 함께하는 미아 힐링하우스 이야기의  박미아 작가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카페 수오이서 (공익법인) 스트리투홈 송인선 이사장은 '책을보면 알수듯이 박미아 작가는 동물들과 공존하는 삶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분이고 마음이 있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말 이런분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진다면 동물들과 함께 공존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박미아 작가는 '송인선 이사장은 편한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에 버려진 동물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힘든길을 택했다.  쉽지않은 일인걸 알기에 응원하고 싶고  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동참하고 싶다' 라고 말했다. 외국계기업 한국 지사장 출신으로서 5년전 우연히 유기동물 보호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통해 경제적으로 풍족한 조건을 버리고 동물권 활동가로 전업후 현재는 외국인 교포로서 글로벌 외국계기업 한국지사장 직무경험을 통해 경험한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과 영어의 강점을 살려 기업교육 전문컨설턴트로서의 커리어와 동물권인식개선 활동가로서 두가지 커리어를 병행하고 있다.              박미아 작가의 저서 - 마당에서 만난 고양이들과의 동거 표지   스트리투홈 대표 Alicia Song(송인선 , 캐나다인)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버려지고 구족된 유기견 유기묘들의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 나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기동물 증가를 막기위해 선행을 실천하는 협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기동물들을 돕고 싶지만 여건이 되지않는 기업들과 연계하여 스트리투홈 보호소 아이들 및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다른 보호소에 있는 유기견 유기묘들을 돕기위해 매달 온라인 바자회를 실시 할 예정이고 "기업들은 선행을 베풀고, 구매자들은 저렴한 금액에 물품을 구매하며, 보호소에 있는 유기견 유기묘들을 도울 수 있어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의미있는 바자회이고 앞으로 매달 이루어질 만큼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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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실시간 Animal Right 기사

• EU, 회원국에 동물사료 수입기준 완화 권고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對러시아 제재의 영향에 따른 동물사료 부족 위험 예방을 위해 각 회원국에 사료용 작물 및 곡물 등 수입기준 완화를 권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에 따라, EU 회원국별로 단기적 사료 공급의 위험 또는 중장기적으로 위험을 우려하고 있으며, 한 회원국은 식량 부족 우려까지 제기됐다. 집행위는 각 회원국에 대해 이른바 '최대(농약)잔류허용치(Maximum Residue Levels, MRLs)' 메커니즘을 발동, EU의 농약 사용 기준보다 규제 수준이 낮은 국가로부터의 사료 수입을 잠정적으로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MRLs 메커니즘은 각 회원국이 특정 농산품 공급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MRLs 기준의 한시적인 완화를 허용하는 조치로,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작물 및 곡물사료 공급 위험 완화를 위해 패스트트랙 MRLs 개정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에 근거해 수입된 사료는 원래의 목적(동물사료)에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회원국으로의 전매는 제한될 예정이며, MRLs 기준 변경은 한시적인 조치여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MRLs 변경 등 수입조건을 변경하는 회원국은 3월 18일까지 집행위에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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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0

• 동물학대영상 온라인유통 금지! 관련 토론회 카라와 공동주최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23일 오후 2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라인 동물학대범죄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권 행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카라’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유튜브(카라와 이원욱TV)에 동시 송출된다. 카라의 최민경 팀장이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최근 사례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우희종 교수를 좌장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서울경찰청, 한남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정부·학계 인사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에 작년 7월 이원욱 위원장은 무분별한 동물학대 영상 차단과 사회적 부작용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상에 정해진 불법촬영물 범위에 동물학대 영상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는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및 보험 도입, 동물 장례식장 비용 절감, 사람-동물 통합복지 확대 등 동물 권익 향상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원욱 위원장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 등이 공유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라며 “동물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온라인 동물학대범죄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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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1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법안 발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0일,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진료 부가세를 면제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 만 가능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해 추가로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등 약, 중성화 수술, 병리학적 검사’ 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그러나 같은 중성화라도 질병 예방 목적이면 면세가 되지만 자궁축농증과 같이 치료를 목적으로 하면 과세가 되거나, 중증 질환 치료 등은 높은 진료비 부담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어 왔다.배준영 의원은 ”작년 12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될 예정“ 이라며, ”이에 발맞춰 이미 지난 1월 반려동물 의료비 항목을 소득공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밝혔다. 이어서 배 의원은 ”추가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될 경우, 638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가계 부담에 큰 보탬이 될 것“ 이라며, ”미용·성형 목적은 부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해 개정안의 합리성을 높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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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0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반려견 등록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하였다. 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야 한다. 동물병원 방문 전에 등록대행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견 수가 낮아지는 등 등록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반려묘도 최근 유실·유기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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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