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베 정상회담, 에너지·인프라·과학기술 등 미래 성장 협력 확대

  한·베트남 정상회담 확대 회담(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후 베트남 국가주석궁에서 또 럼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과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환영하며, 본인이 지난해 한국 정부의 첫 국빈으로 방한한 데 이어, 이 대통령이 베트남의 신지도부 출범 후 베트남의 첫 국빈으로 방문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럼 당서기장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서로가 첫 국빈 접수국으로 상대국을 선택한 것은 양국이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교역·투자를 비롯해 에너지·원전, 인프라, 과학기술, 문화·인적교류 등 미래지향적, 전략적 분야에서 협력을 한 단계 높이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분야별 협력 강화를 위한 총 12건의 협력 문건이 체결됐다. 교역·투자 분야에서 양 정상은 호혜적인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안전성 협력 MOU'가 체결됐으며, 열처리 가금육 검역협상이 타결돼 베트남의 43억 달러 수입의약품 시장과 110억 달러 육류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양 정상은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들에게 예측가능한 기업 운영 여건이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부가세 문제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 및 전력 인프라 사업 참여를 통해 양국이 에너지 전환 등 전략적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이에 공감하며, 양국이 에너지 안보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서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양국이 함께 추진 중인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중심으로 베트남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기술력을 융합해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고속철도, 신도시, 신공항 등 베트남의 국가 개조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베트남의 선진국 진입을 향한 여정에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로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베트남의 국가 발전을 위해 한국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기를 희망하며, 우수한 기술력과 역량을 지닌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국가 인프라 발전에 많이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금융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금융기관들의 베트남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또 럼 당서기장은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하며 금융 분야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위해 양국의 금융당국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등 분야에서도 양 정상은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체결된 '한-베 과학기술혁신 협력 마스터플랜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AI, 반도체, 바이오 등 분야 공동연구와 연구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 분야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베트남의 보건 역량 강화와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 소외지역이자, 우리 국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중부 지역의 응급의료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중부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럼 당서기장은 이에 사의를 표하며, 한국의 개발협력을 통한 지원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화·인적교류 분야에서는 양국 간 활발한 인적 교류와 문화 분야 협력이 양국 관계 발전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며, 현재 500만 명에 달하는 상호 인적교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이 공동 제작한 영화 등 문화 콘텐츠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문화창조 산업 분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을 잇는 가교인 한-베트남 다문화가정과 자국 내 상대국 동포사회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계 재외 한국학교 중 규모가 두 번째로 크고, 과밀학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에 대해, 부지확장 문제와 교원의 노동허가 관련 베트남측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해당기관, 지방정부 등이 관련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및 국제사회의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으며,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나아가 한-아세안 협력 증진 및 APEC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규연 수석은 이번 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은 올해 싱가포르·필리핀 방문, 인도네시아 대통령 국빈 방한 접수에 이은 대(對)아세안 릴레이 정상외교의 일환으로, 우리의 핵심 협력국인 베트남과 정치·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최상의 파트너십을 완성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아세안 경제 성장의 견인차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거점인 베트남과 에너지·인프라·과학기술 등 미래 성장 분야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힘으로써, 양국의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이 대통령 "한-인도, 최적의 파트너…전략산업 분야 협력 확대"

  한·인도 MOU 교환식 및 공동언론발표(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기존 경제 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조선, 금융, 인공지능(AI), 국방·방산을 비롯한 전략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도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과 인도가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서로 공감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인도는 1973년 수교 이래 2010년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과 2015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거치며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왔다"고 평가한 뒤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10년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양국 간 경제협력의 틀을 고도화해 동반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양국 간 첫 번째 장관급 경제 협력 플랫폼인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무역과 투자 뿐 아니라 핵심광물, 원전, 청정에너지 등 전략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최근 중동정세를 고려해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개선 협상을 가속화해 우리 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공급망과 녹색경제 등 변화된 통상환경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신통상 규범을 충분히 반영한 방향으로 협정을 조속히 개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개정해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과 인도 규제 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현재 연간 250억 달러 수준인 양국 교역을 2030년까지 5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 한-인도 공동언론발표문 이 대통령은 양국 간 전략산업 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먼저, 조선 분야와 관련 "한국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인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조선 시설 건설 지원, 선박 발주 수요 보장, 선박 생산 보조금 지급 등 정책적 지원을 결합해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선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 당국 간 협력 MOU를 통해, 세계 3위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 금융 시장에 우리 금융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아울러 금융기관 상호 진출에 필요한 적격성 심사 정보 공유와 함께 금융 서비스 및 핀테크 분야 협력도 강화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 브릿지 프레임워크를 통한 인공지능과 디지털 협력 기반 구축도 추진키로 했다. 문화와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2건의 양해각서(MUO) 체결 소식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창조산업 MOU를 토대로, K-팝 상설 공연장이자 K-컬처의 해외거점이 될 '뭄바이 코리아 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K-팝과 발리우드가 만나는 새로운 문화 협력의 장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전자결제시스템 연계 MOU를 통해 상대국 방문 시 자국의 QR 결제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하며, 양국 국민의 상호 방문 편의를 크게 증진시킬 것이라 기대했다.  양국 정상은 이와 함께 역내 평화와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최근 중동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중동 지역의 안정과 평화 회복이 세계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그간 인도 정부가 보여준 일관된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한-인도 정상 공동성명'이 채택됐음을 전한 이 대통령은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행되어 양국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디 총리께서 늦어도 내년까지는 한국을 방문하기로 약속했다"면서 "모디 총리의 방한을 고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 소통을 이어가길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 이 대통령-모디 총리 소인수 회담…경제협력 전담반 설치 논의

  한·인도 정상회담 소인수 회담(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0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인도 총리실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한국 전담 데스크' 설치의 뜻을 밝혔다.  또 이와 연계해 한국 대통령실에도 인도 경제 협력 전담반 설치를 제안했고, 이 대통령도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인도 뉴델리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 간 가진 소인수 회담 경제 분야 논의 내용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소인수 회담에서 모디 총리는 매우 진지하게 양국 경제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우리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 애로사항, 즉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인도 총리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한국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대통령실에도 인도 경제협력 전담반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했고, 이 대통령도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며 "모디 총리는 조만간 한국 기업 주관으로 한국 기업인을 모두 초대해 인도 진출에 대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모디 총리는 특히 "조선업,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청정에너지가 향후 10년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인도의 스케일과 한국의 스피드가 결합하길 희망했다"고 김 정책실장은 전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국빈 오찬에서 한-인도 경제인과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모디 총리는 "양국은 앞으로 더욱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이 기대된다"며 "인도는 청정에너지, 원자력, 반도체 등 미래 분야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모디 총리는 "앞으로 파트너십이 더욱 범위를 넓히고 더욱 과감해져야 한다"면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배워서 파트너십이 더욱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인 자신과 차이왈라(Chaiwala·인도식 홍차인 차이를 파는 상인) 출신인 모디 총리가 "공통된 삶의 궤적에 있다"며 친밀감을 표현하면서 "기업의 노력이 실제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찬에서는 재계 총수들이 인도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그룹은 현지 기업이 되겠다는 자세로 진출했다면서 앞으로 첨단제품 생산과 혁신 연구개발(R&D)을 인도 현지에서 같이 하겠다고 발표했다. 현대차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신흥시장 종합 R&D 센터를 소개하며 이번 달 열리는 인도 푸네 제3공장 준공식에 모디 총리를 초청했다. 포스코는 연 600만톤 규모의 고기능성 강재 생산을 위한 일관제철소 합작 건설 추진 계획을, HD현대는 중형 조선소 건설 투자 검토 상황을, 효성은 인도 전력망 구축 및 물 공급 인프라 참여 계획 등을 소개했다.  한편, 김 정책실장은 이번 인도 국빈 방문을 통한 경제 성과를 설명했다. 먼저 양국은 '에너지 자원 안보 협력 공동성명'을 부속서로 채택해 나프타, 석유제품 등 최근 자원 공급 불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장관급 협의체인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진출 기업 애로 해소와 핵심광물 등 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의에서 양국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조기 타결을 목표로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재개하고 가속할 것을 합의했다. 공동선언문을 통해 양측은 차기 제12차 개선협상 개최 시기와 타결 목표 시점에 합의했으며, 추후 5월로 예정된 실무 협상에서 세부 분과별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상품·서비스·원산지 등 전통적인 통상 규범 분야에서 우리 업계에 친화적인 무역·투자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적 불확실성 증가와 통상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망 협력 증진, 양국 간 민관 협력 촉진 및 디지털 규범 등 신통상 규범 도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AI와 반도체, 데이터 거버넌스 등의 분야에서도 양국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디지털 브릿지 프레임워크'를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 2위 수준의 IT 인력을 보유한 인도 기업과의 교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관세청, 캐나다 원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난제 해결 ··· 3% → 0% 관세 혜택 본격화

  이명구 관세청장(왼쪽)과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정부 수상이 20일(현지시각)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서 '원산지 증빙 서류 간소화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 관세청과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는 현지 시각 4월 20일(월, 15:00~15:45)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서 캐나다산 앨버타 원유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앨버타 원유 수입 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3% → 0%)을 적용받는 데 걸림돌이 되어온 원산지 입증 문제를 해결하여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원유 수급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캐나다는 원유 매장량 세계 3위의 에너지 강국이지만,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입증의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내 활용은 제한적이었다. 광활한 채굴지에서 생산된 원유가 선적항까지 운반되는 과정에서 여러 생산자의 원유가 혼합·운반되는 특성상, 개별 생산자의 원산지를 분리하여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현지 공급업체들은 복잡한 원산지 입증 서류 발급을 꺼려 왔고, 우리 정유사들은 캐나다산 원유를 들여오고 싶어도 특혜세율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는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앨버타 주정부 한국대표부(주한 캐나다대사관)와 수시로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원유 수급선 다변화 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캐나다산 원유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적용부터 통관 절차까지 전방위 지원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생산자가 직접 건별로 원산지를 증명해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주정부 총괄 검증 방식이라는 창의적인 특례 방안을 마련했다. 캐나다 에너지 생산의 중심지로서 관련 통계를 관리하고 있는 앨버타 주정부가 원유 생산량과 역외산 원유 투입량 총계를 직접 취합·검증하고, 원산지 충족 여부를 확인한 공식 확인서를 관세청이 원산지 입증 서류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캐나다 개별 수출자의 원산지 입증 부담 없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캐나다산 원유 국내 공급가격 인하를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태평양 항로로 입항하는 캐나다산 원유는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중동산 원유에 집중되어 있던 우리나라 원유 수입선이 캐나다로 다변화됨으로써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날 선언식에서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정부 수상은 “향후 앨버타 수출자들이 원산지 간소화 특례를 통해 한국으로의 원유 수출을 연간 최대 3,300만 배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공동성명은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규정의 틀 안에서 앨버타 주정부와 직접 협력해 구조적 난제를 해결한 ‘수요자 중심 규제 혁신’의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가 자원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품목들을 발굴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단독취재] 주한외국계기업 연봉 최대 2억4천·최저 3천… 격차 8배 ...KOFA, ‘2025 주한외국기업백서’ 혁신판 발표

  주한외국기업연합회(상임대표 김종철, KOFA)는 ‘2025 주한외국기업백서’ 혁신판을 발표하고, 작년 6월 실시한 주한외국기업 급여 및 상여금 실태조사와 함께 복리후생 조사 결과를 포함해 공개했다.     이번 백서는 7년째 발간되는 자료로, 기존 조사 대비 한층 고도화된 분석 체계를 적용해 글로벌 전문 조사기관 수준의 HR 리포트로 업그레이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계기업의 보상 수준은 직무와 연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초급(1~3년)의 경우 약 3,000만~5,500만원 수준이었으며, 중간관리자는 약 6,000만~9,000만원, 고경력(20년 이상)은 평균 1억4천만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임원(C-Level)의 경우 평균 약 2억3천만원에서 최대 2억4천만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최저 대비 최고 연봉 격차는 약 8배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외국계기업의 보상 구조가 연차와 직무에 따라 뚜렷한 계층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OFA는 “이번 백서는 단순 평균이 아닌 최저·중간·최고값 기반의 구조 분석을 통해 외국계기업 보상체계의 실질적인 분포를 보다 정밀하게 제시했다”고 밝혔다.     2025년 기준 외국계기업의 임금 인상률은 대부분 3~5% 구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임금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보상 구조의 변화이다. 과거 기본급 중심의 보상 체계에서 벗어나 성과급, 인센티브, 장기보상(LTI) 등 변동급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성과 중심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상여 및 보너스 제도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다. 전체 기업의 약 64%가 성과 기반 상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봉 대비 10~20% 수준의 보너스 구조가 일반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기업의 경우 30~50% 수준의 고성과 보상 체계를 운영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영업, 임원 및 글로벌 조직에서 성과 보상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OFA는 이번 백서를 통해 글로벌 보상 트렌드로 성과 중심 보상 강화, 직무 가치 기반 연봉 체계 확립, 고정급에서 변동급 중심으로의 구조 전환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연봉보다 역할과 성과가 보상을 결정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리후생 제도에서도 변화가 확인됐다. 차량 및 교통 지원은 약 50% 이상의 기업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학자금 지원은 약 48%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개발 및 교육 지원 확대, 유연근무 및 근무형태 다양화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복리후생이 단순 금전 지원에서 벗어나 직원 경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KOFA는 2026년 급여 및 보상 조사를 6월부터 실시하고 9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OFA 서베이 담당 공현정 총괄(한국아즈빌)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데이터 확보를 위해 참여 기업 확대와 조사 정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2025 주한외국기업백서’는 책자 및 온라인 자료 형태로 발간되며, 약 1만7천여 외국인투자기업의 DB 기반 정보, 국문 및 영문 근로기준법 업데이트, 2025년 노동 및 HR 이슈, 급여 및 복리후생 조사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백서는 정회원사를 대상으로 무료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국문 및 영문판으로 기본 제작되며, 필요 시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다양한 글로벌 언어로 주문 제작도 가능하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 CEO로 구성된 산업통상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GCEO)와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자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KOFA HR), 그리고 산업통상부 소관 서울특별시 허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KOFA CHAMBER)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한독일. 주한프랑스 , 주한이탈리아, 주한네덜란드, 주한인도등 다양한 외국상공회의소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약 600여 회원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서울시, 경기도 등과 협력하여 17,000여 외국인투자기업과 정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취업박람회 및 캠퍼스 리크루팅, HR 급여 및 복리후생 실태조사, 기업 경영 및 HR 데이터 제공 등을 통해 외국계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해시태그 #주한외국기업 #외국계기업연봉 #HR트렌드 #보상체계 #성과급 #연봉격차 #글로벌기업 #KOFA #외국인투자기업 #급여조사 #복리후생 #HR데이터 #CEO네트워크 #GEN뉴스 Salaries at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Korea Reach KRW 240 Million at the Top and KRW 30 Million at the Bottom… 8-Fold Gap - KOFA Releases “2025 White Paper on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Korea” (Enhanced Edition) The Korea Organization of Foreign Enterprises (KOFA), led by Chairman Kim Jong-cheol, announced the release of the enhanced edition of the “2025 White Paper on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Korea”, unveiling the results of its survey on salaries, bonuses, and employee benefits conducted in June last year. This marks the seventh consecutive annual publication of the white paper. Compared to previous editions, the report has been significantly upgraded with a more advanced analytical framework and is now regarded as being on par with reports produced by leading global research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 survey, compensation levels at foreign-invested companies vary widely depending on job function and years of experience. Entry-level employees (1–3 years of experience) earn approximately KRW 30 million to 55 million annually, while mid-level managers earn around KRW 60 million to 90 million. Employees with over 20 years of experience earn an average of more than KRW 140 million. At the executive (C-level) level, compensation averages approximately KRW 230 million, with a maximum reaching KRW 240 million. As a result, the gap between the lowest and highest salaries reaches approximately eightfold, indicating a clearly structured hierarchical compensation system based on seniority and role. KOFA stated, “This white paper goes beyond simple averages by presenting minimum, median, and maximum values, offering a more precise understanding of the actual distribution of compensation structures in foreign-invested companies.” For 2025, salary increase rates among foreign-invested companies were found to be concentrated in the 3–5% range, reflecting a generally stable upward trend in wages. However, the report highlights a more significant shift in compensation structures. Companies are increasingly moving away from base salary-driven models toward performance-based compensation systems, expanding the share of variable pay such as bonuses, incentives, and long-term incentives (LTI). This indicates a growing emphasis on performance-driven pay among global companies. This trend is also evident in bonus systems. Approximately 64% of companies operate performance-based bonus schemes, with bonus levels typically ranging from 10% to 20% of annual salary. In some cases, high-performance compensation structures reach 30% to 50%. Such trends are particularly pronounced in sales roles, executive positions, and global organizations. KOFA also identified key global compensation trends, including the strengthening of performance-based pay, the adoption of job-based compensation structures, and the transition from fixed pay to variable pay. “Compensation is increasingly determined by role and performance rather than tenure or base salary,” KOFA explained. Changes were also observed in employee benefits. More than 50% of companies provide transportation or vehicle support, while approximately 48% offer educational assistance. Additionally, there is a growing emphasis on self-development programs, training support, and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 These trends indicate a shift from traditional monetary benefits toward an employee experience-centered approach. Meanwhile, KOFA announced that its 2026 salary and compensation survey will commence in June, with results scheduled for release in September. Gong Hyun-jung, Head of KOFA’s Survey Team at Azbil Korea, stated, “We will continue to enhance data precision and expand participation to ensure alignment with global standards.” The “2025 White Paper on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Korea” is published in both print and digital formats. It includes a database of approximately 17,000 foreign-invested companies, updated Korean and English labor law information, key HR and labor issues for 2025, as well as detailed findings on compensation and employee benefits. The white paper will be distributed free of charge to KOFA’s full member companies. The report is available in both Korean and English, with additional language versions—including Chinese, Japanese, French, and German—available upon request. KOFA operates several affiliated organizations, including the Korea Global CEO Association (GCEO) under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composed of CEO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the Korea Foreign Company HR Association (KOFA HR) under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consisting of HR executives and professionals; and the Korea Foreign Business Chamber (KOFA Chamber), authoriz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KOFA also maintains close cooperation with various foreign chambers of commerce in Korea, including those from Germany, France, Italy, the Netherlands, and India. With a network of approximately 600 member companies, KOFA serves as a key bridge connecting over 17,000 foreign-invested companies with government bodies such as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local governments including Seoul and Gyeonggi Province. In addition, KOFA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the foreign-invested business ecosystem through initiatives such as global job fairs, campus recruiting programs, HR salary and benefits surveys, and the provision of strategic business and HR data.     Hashtags #ForeignCompaniesKorea #SalaryGap #HRTrends #Compensation #PerformancePay #GlobalCompanies #KOFA #ForeignInvestment #HRData #EmployeeBenefits #CEO #GENNews

• 이 대통령, 인도·베트남 순방 출국…20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

  서울공항 출발(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5박 6일 일정의 인도 및 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해 19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를 이용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고속 성장 중인 두 국가 방문을 통해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인도 뉴델리를 국빈 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8년 만이며 역대 정부 출범 이후 최단 기간 내 국빈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소인수회담·확대회담, 양해각서(MOU) 교환식, 공동 언론발표 등 일정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해 양국 주요 경제계 인사와 양국의 강점과 수요가 맞닿아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인도 방문의 기대 성과에 대해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한-인도 간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호혜적, 전략적 협력 확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또 "양국 정상이 중동 전쟁 등으로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에너지 공급망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 건설적 협력을 이어나가자는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 방문 일정을 마친 뒤 21일 저녁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하고, 다음 날인 22일 베트남 거주 동포와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또 같은 날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 이어 MOU 교환식, 공동 언론발표에 나선다. 위 안보실장은 "양 정상은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 전략적이고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3일에는 베트남 서열 2위인 레 민 흥 총리와 서열 3위인 쩐 타인 먼 국회의장과 면담 및 오찬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들과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을 당부하는 한편 교류 활성화 및 베트남 거주 기업인 및 재외동포 체류 환경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같은 날 오후 이 대통령은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해 교역·투자, AI·과학기술, 에너지 전환 등 분야에서 양국의 미래 지향적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날인 24일 또 럼 서기장과 베트남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탕롱 황성을 방문해 친교 일정을 가진 후 귀국길에 오른다.

• 재외동포청, 전 세계 재외동포 목소리에 답하다

  재외동포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재외공관 등을 통해 접수한 동포 사회 민원·건의사항 1,438건에 대한 답변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민원’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재중한국인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188개 재외공관을 통해 재외동포사회의 민원, 불편 및 건의 사항을 접수했다. 공관 자체적으로 해결가능한 민원은 즉시 조치하도록 했으며, 그 외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부 등 34개 관련 부처와 검토한 뒤 민원인에게 답변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차세대·교육’ 분야 건의가 354건(2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포 정책‧제도’(248건, 17.2%) ‘동포단체 지원’(197건, 13.7%), ‘국적·비자·병무’(195건, 13.6%) 개선 관련 건의가 많았다. 국가별로는 미국 195건, 중국 138건, 일본 119건, 캐나다 54건 등 재외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많은 의견이 접수됐다. 동포들은 우편투표 도입 등 재외선거 제도 개선,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거주국 비자 제도 개선 관련 정부 지원, 순회영사 확대 시행, 동포단체·한글학교 지원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건의했다. 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전자여권 등 활용 본인인증)나 재외공관 인턴십 사업 등에 대한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재외동포청은 단순히 동포사회에 답변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동포들의 핵심적인 어려움을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며 개선 가능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많은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잡한 사안은 향후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분과위원회)와 청와대 주도의 범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 협의하며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경협 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전 세계 동포들이 실제로 겪는 불편과 바라는 점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며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외동포청은 한번 듣고 끝나는 기관이 아니라 문제가 풀릴 때까지 계속 챙기는 기관이 되겠다”며, “5월 2차 민원 조사와 온·오프라인 소통을 이어가며 ‘동포 민원 제로’를 실현하고, 동포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 행복도시 개발 경험 세계로... 4개국과 글로벌 협력 강화

  최형욱 행복청 차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과 4개국(몽골, 이집트, 도미니카공화국, 스리랑카) 고위급 공무원들이 2026 행복도시 글로벌 초청 연수 입교식에 참석하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4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몽골, 이집트, 도미니카공화국, 스리랑카 4개국 고위급 정책결정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 행복도시 글로벌 초청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글로벌 초청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활용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4개국 공동연수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중간관리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향후 협력사업으로 발전 가능한 도시개발 분야의 사업 아이디어 도출했다. 올해에는 한국의 도시개발 및 균형발전 경험을 바탕을 KOICA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제안서(PCP) 수립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4월 13일 입교식을 시작으로 세종시 일원에서 현장견학, 정책 강의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행복도시 건설 추진체계와 재원 조달 구조,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교통계획 등 실제 행정 경험을 중심으로 연수생들과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는 6개 모듈로 구성되며, 강의 13회, 세미나 4회, 워크숍 4회로 진행된다. 주요내용은 ▲ 한국의 통합적 도시개발 전략과 사례 ▲ 국제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업구조화 방안 ▲ 행복도시 건설과정과 개발경험 ▲ 공공주도 주택공급 모델과 도시 재구조화 ▲ 도시교통전략 및 기후위기 시대 도시 대응방안 등이다. 또한 강의주제와 연계한 현장학습도 병행한다. 연수생들은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을 둘러보고 공공자전거 어울링을 이용하며 공공건축물을 탐방한다.아울러 서울과 판교, 철도 교통시설 등을 방문하여 한국의 도시개발 성과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이날 연수에 참여한 몽골측 연수생 대표는 “행복도시는 도시계획과 행정기능, 정주여건이 조화롭게 구현된 매우 인상적인 도시”라며 “이번 연수는한국의 개발 경험과 추진과정을 이해하고 자국의 정책과 사업에 접목할 시사점을 얻는 뜻깊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형욱 차장은 “이번 연수는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두 번째 과정으로, 행복도시 개발 경험과 정책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참여국과의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넓혀가는 뜻깊은 계기”라며, “앞으로도 행복도시의 우수한 도시개발 모델을 기반으로 국제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美 주정부·LG NOVA와 북미 진출 '패스트트랙'…스타트업 5개사 모집

  2026 웨스트버지니아(WV) 거점‘북미 진출 패스트트랙’참여기업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LG NOVA와 협력해 미국 주정부 인센티브와 글로벌 기업 네트워크를 연계, ‘비즈니스 하기 좋은 주’로 손꼽히는 웨스트버지니아를 거점으로 서울 스타트업의 북미 진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데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창업허브 M+를 통해 ‘2026 웨스트버지니아(WV) 거점 북미 진출 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4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창업허브 M+는 마곡산업단지를 기반으로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을 통해 기술사업화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서울시 대표 창업거점으로, 입주지원에 그치지 않고 PoC, 투자, 해외진출까지 연계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해외 법인 등록이나 파견이 아니라, 현지 R&D 센터, 테스트베드, 제조·조립 공장 등 실질 거점 설립과 현지 고용 창출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지 정착과 사업화를 직접 지원하는 ‘실행형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LG전자의 북미 이노베이션 허브 ‘LG NOVA’가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 이를 위해 웨스트버지니아 주정부의 다양한 기업 인센티브(세제, 허가, 현지 자금 등)와 LG NOVA의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를 통합 제공하는 전례 없는 ‘패스트트랙’이 가동된다. 특히 법인 설립, 인허가, PoC 연계 등 현지 사업화에 필요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해 기존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차별화된 실행력을 제공한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포브스와 CNBC 등 경제전문 매체에서 ‘비즈니스 하기 좋은 주(州)’로 상위권에 선정된 바 있는 등 미국 내에서도 기업 친화적 환경으로 주목받는 지역이다. 낮은 법인세율과 합리적인 인건비, 풍부한 산업 인프라(물류, 에너지, 제조 기반 등)가 조성돼 있으며, 주정부 차원의 신속한 행정 지원과 각종 투자 인센티브(설비투자 지원, 세제 혜택 등)가 제공된다. 무엇보다 동부 대도시와 인접해 물류·유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친기업적 정책으로 다양한 국내외 기업들이 웨스트버지니아에 R&D센터와 생산기지를 운영하며 미국 내 사업 확장의 교두보로 삼고 있다. LG NOVA는 2021년 미국 실리콘밸리(산타클라라)에 설립된 이후, AI, 디지털 헬스케어, 클린테크 등 미래 핵심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신규 사업발굴, 전략적 투자,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확장에 적극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웨스트버지니아 주정부와도 파트너십을 강화, 현지 스타트업 생태계의 공동 성장, 인프라 확충,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등에서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LG NOVA는 현지에서의 실질 네트워크 연계, 밋업 프로그램 운영, 북미 대기업 및 투자사와의 연결 등을 통해 서울 창업기업들의 시장 안착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참여기업은 단순 진출을 넘어 북미 시장 내 실질적인 사업 기회와 투자·협력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기업은 기업당 최대 1천만 원 내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현지 파트너 공동 PoC, 웨스트버지니아 주정부의 법인 설립·R&D센터 구축 지원 등 다양한 현지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특히, LG NOVA와 연동한 북미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진입 등 글로벌 파이프라인, 현지 법인설립·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분야별 전문가의 맞춤형 코칭,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현지 방문, 주요 기관·비즈니스 밋업, 현지 시장 환경 심층 점검, 현지 선배 및 멘토 네트워킹 등 기업별·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모집대상은 서울 소재 창업 7년 미만(신산업 창업 분야는 10년 미만) 스타트업 중 북미시장 진출 및 현지 정착, 고용창출을 계획하는 기업이며, 디지털헬스케어, 클린테크, AI 등 웨스트버지니아 정착이 가능한 모든 산업 분야다. 모집 규모는 총 5개사 내외로,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4월 29일까지로, 스타트업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하면 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 창업기업이 북미 시장에서 사업화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정착형 진출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단발성 참여나 일회성 교류에 그치는 기존 모델과 달리, 현지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서울의 혁신 창업 생태계와 긴밀히 맞물려 움직인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은 미국 주정부와 직접 협력해 추진하는 만큼, 단순한 해외 진출 지원을 넘어 현지에서 실제 사업화와 성장을 이끌어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 창업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행 중심의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 AI 인재 양성 '빅테크 캠퍼스' 8곳으로 확대…엔비디아·MS 참여

  모집공고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 대표 청년 디지털 기반 AI 인재 양성기관인 ‘청년취업사관학교(SeSAC, Seoul Software Academy)’가 기존 3개 AI 특화캠퍼스를 8개로 확대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을 강화한 ‘빅테크 전담 캠퍼스’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AI 인재 양성 확대를 목표로 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AI·SW 인재양성을 위해 2021년 영등포 캠퍼스를 시작으로 현재 25개 자치구 전역에 캠퍼스가 조성·운영되고 있다. 특히, 2025년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교육기관으로 참여한 특화캠퍼스는 취업률이 86% 이르는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울시는 마포·중구·종로 3개 캠퍼스에 동작·서대문·송파·노원·관악 캠퍼스를 추가해 글로벌 빅테크 전담캠퍼스를 8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빅테크 AI 핵심인재 양성 규모도 600명 수준으로 확대됐다. 마포·중구·종로·동작·서대문 캠퍼스는 4월 교육생 모집을 시작으로 연간 450명의 AI 인재를 양성하며, 송파·노원·관악 캠퍼스는 현재 교육 운영기관 모집절차를 진행 중으로 5월 교육생을 모집하여 연간 150명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마포·중구·종로·동작·서대문 5개 글로벌 빅테크 전담캠퍼스에서는 총 7개 기업과 협업하여 각 기업에 특화된 AI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마포 캠퍼스에서는『[Microsoft] AI 엔지니어 과정』이 진행되며, AI·클라우드 기술을 중심으로 AI 서비스 개발자와 인프라 엔지니어 70명을 양성한다. 종로 캠퍼스에서는『[Intel] Physical AI 엔지니어 과정』을 통해 온디바이스(On-device) AI 시스템 개발 엔지니어 60명을 양성하며, 『[CJ올리브네트웍스] K-콘텐츠 AX 과정』을 통해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분야 인재를 25명 양성한다. 중구 캠퍼스에서는『[Salesforce] AI CRM 엔지니어 양성 과정』과 『AI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AI·클라우드·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한 AI 및 데이터 엔지니어 100명을 양성한다. 동작 캠퍼스에서는『[Oracle] 의료 바이오 AI Service Architect 과정』을 통해 의료 AI 서비스 설계 전문가 60명을 양성하며,『[KT] AI 멀티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 과정』과 『[KT] AX 전략기획 과정』을 통해 AI·AX 전략을 기반으로 에이전트 및 컨설턴트 75명을 양성한다. 서대문 캠퍼스에서는『[Nvidia] AI 코어 엔지니어 과정』이 진행되며, 생성형 AI 및 딥러닝 기반 산업 현장 투입형 AI 전문가 60명을 양성한다. 각 과정은 4~5개월 동안 진행되며, 기초 이론부터 실무 프로젝트까지 현장에 적용 가능한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특히, 교육 참가자에게는 전액 무료 교육과 함께 글로벌 빅테크의 현업자 및 인증강사가 참여하는 특화 교육환경 제공, 기업 현장견학, 공인 자격증 취득 지원, 현직 인사담당자 특강 등 다양한 기업 연계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전담캠퍼스에서는 교육 이수자의 성공적인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 및 창업까지 연계되는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취업준비 과정(이력서 작성 및 퍼스널 브랜딩) ▴채용박람회(직무 분석 및 취업 면접 등) ▴잡페어 및 기업설명회(채용설명 및 기업 매칭데이) 순으로 구성되며, 일부 과정의 우수 수료생에게는 참여기업 채용전형 우대 및 인턴 기회 등 실질적인 취업 연계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은 15세 이상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서울 소재 대학(원)생, 최근 3년 이내 서울 소재 대학 졸업생 및 기업 근무 경력자 등도 지원 가능하다. 2026년 1차 교육생 모집은 4월 13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서류전형과 기초역량평가,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교육과정은 글로벌 빅테크 전담캠퍼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6년 1기 교육생 모집인원은 캠퍼스별 마포 35명(마이크로소프트), 종로 30명(인텔), 중구 30명(세일즈포스), 동작 55명(KT·오라클), 서대문(엔비디아) 30명이며, 교육기간은 마포·종로·중구·동작 캠퍼스는 5.18~9.17까지 운영되며, 서대문 캠퍼스는 5.18~10.15까지 진행한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 역량을 키우기 위해 글로벌 AI 선도 기업들과 원스톱 교육·취업 체계를 마련했다”라며, “글로벌 빅테크 전담캠퍼스를 통해 청년들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춰, AI 시대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김민석 국무총리, 의약계, 의료필수품 제조·유통업계 만나 애로사항 청취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에서 열린 의료필수품 관련 현장 애로 점검 합동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국무조정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0일 의료필수품 관련 부처 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의약계 및 의료용품 제조‧유통업계 관계자로부터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나프타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따라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등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의 수급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필수품의 생산‧유통‧사용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불확실한 중동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태세'를 지속 유지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나프타와 같은 원자재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약포장재 등 소모품 재고가 고갈되고 있는 반면 신규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수급불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세부 건의 사항으로는 ①주사기, 조제약포지, 시럽병 등 필수 의약 소모품 생산을 위한 핵심원료(나프타)의 우선 공급 지원, ②의료기기 제조시 대체원료의 원활한 활용, ③원가 상승에 따른 경영이 어려운 필수 의료기기 품목 제조 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 정책 마련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건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참석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에 대해 각 부처 관계자로 하여금 일일이 설명토록 하면서, 국민의 생활 접점에 있는 의원, 약국 등이 주사기 등 의료필수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유통 전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정부 지원 등을 차질없이 시행할 것과, 의료기기 생산과 관련하여 대체원료 투입이 필요한 경우 안정성 평가를 신속히 실시할 것을 복지부와 식약처에 지시했다. 중기부와 금융위에는 관련품목 가격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업체 등에 긴급경영안정자금,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조속히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원료 소진을 호소하는 시럽병 제조기업을 위해 석화업계와 협의하여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등 원료를 우선 공급할 것을 산업부에 지시했다.

• 이재명 대통령 "기간제법이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 돼…현실적 대안 만들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계 측의 논의를 요청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성과들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문제는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서 "어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종국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며 "노동계약 2년이 지나면 정규직 해야 된다 이런 법 조항이, 형식으로는 아주 좋은데 현실로는 고용하는 측이 아예 1년 11개월 딱 잘라가지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면서 어떻게 실용적으로 해결할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을 더 불리하게 만들어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대표적인 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에 비해서 (임금을)비정규직에게 훨씬 더 적게 주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고 덜 받고, 또 비정규 기간이 짧을수록 더 적게 받는 게 노동의 양극화를 강제하는 측면도 있다"며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아, 그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사회 문화, 사회적 제도를 통째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화에도 어렵긴 하겠지만 한번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주길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피지컬 AI 도입 우려에 "인공지능 도입 관련해서는 저도 좀 걱정이 크지만 피할 수 없겠죠"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재정 투입을 해가면서 어쨌든 속도를 내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앞서가자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 대안이나 부가적인 대책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노동계에서 논의를 해 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해 국가 정책으로,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탈퇴한 지 오래됐죠"라며 "근데 최소한 우리 정부 안에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화를 일상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를 요청했다.

• 한-베 정상회담, 에너지·인프라·과학기술 등 미래 성장 협력 확대

  한·베트남 정상회담 확대 회담(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후 베트남 국가주석궁에서 또 럼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과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환영하며, 본인이 지난해 한국 정부의 첫 국빈으로 방한한 데 이어, 이 대통령이 베트남의 신지도부 출범 후 베트남의 첫 국빈으로 방문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럼 당서기장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서로가 첫 국빈 접수국으로 상대국을 선택한 것은 양국이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교역·투자를 비롯해 에너지·원전, 인프라, 과학기술, 문화·인적교류 등 미래지향적, 전략적 분야에서 협력을 한 단계 높이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분야별 협력 강화를 위한 총 12건의 협력 문건이 체결됐다. 교역·투자 분야에서 양 정상은 호혜적인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안전성 협력 MOU'가 체결됐으며, 열처리 가금육 검역협상이 타결돼 베트남의 43억 달러 수입의약품 시장과 110억 달러 육류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양 정상은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들에게 예측가능한 기업 운영 여건이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부가세 문제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 및 전력 인프라 사업 참여를 통해 양국이 에너지 전환 등 전략적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이에 공감하며, 양국이 에너지 안보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서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양국이 함께 추진 중인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중심으로 베트남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기술력을 융합해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고속철도, 신도시, 신공항 등 베트남의 국가 개조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베트남의 선진국 진입을 향한 여정에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로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베트남의 국가 발전을 위해 한국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기를 희망하며, 우수한 기술력과 역량을 지닌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국가 인프라 발전에 많이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금융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금융기관들의 베트남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또 럼 당서기장은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하며 금융 분야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위해 양국의 금융당국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등 분야에서도 양 정상은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체결된 '한-베 과학기술혁신 협력 마스터플랜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AI, 반도체, 바이오 등 분야 공동연구와 연구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 분야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베트남의 보건 역량 강화와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 소외지역이자, 우리 국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중부 지역의 응급의료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중부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럼 당서기장은 이에 사의를 표하며, 한국의 개발협력을 통한 지원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화·인적교류 분야에서는 양국 간 활발한 인적 교류와 문화 분야 협력이 양국 관계 발전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며, 현재 500만 명에 달하는 상호 인적교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이 공동 제작한 영화 등 문화 콘텐츠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문화창조 산업 분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을 잇는 가교인 한-베트남 다문화가정과 자국 내 상대국 동포사회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계 재외 한국학교 중 규모가 두 번째로 크고, 과밀학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에 대해, 부지확장 문제와 교원의 노동허가 관련 베트남측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해당기관, 지방정부 등이 관련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및 국제사회의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으며,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나아가 한-아세안 협력 증진 및 APEC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규연 수석은 이번 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은 올해 싱가포르·필리핀 방문, 인도네시아 대통령 국빈 방한 접수에 이은 대(對)아세안 릴레이 정상외교의 일환으로, 우리의 핵심 협력국인 베트남과 정치·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최상의 파트너십을 완성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아세안 경제 성장의 견인차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거점인 베트남과 에너지·인프라·과학기술 등 미래 성장 분야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힘으로써, 양국의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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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특별법' ·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개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전세사기특별법': 임차보증금의 1/3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강화 등 '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피해 구제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전세사기 예방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현재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10년 무상거주를 지원 중이나, 경매여건 등에 따라 피해자 간 피해 회복률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했다. 최소보장제는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의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1/3(최소보장비율) 미달 시 그 차액(최소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및 법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 중 최소보장 비율 미만으로 피해 회복한 자이다. 또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경우 피해 구제 속도가 늦어지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공매 전에 먼저 지급하고, 경·공매 종료 후 국가가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에 대해 양도·담보제공 및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지원금이 피해자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소 수준의 보증금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률을 높이고 피해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피해구제 속도가 더뎠던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❷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등 전세사기피해주택 경매절차에서 입찰이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하고 유찰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 피해자 등이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주택 매입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기일에 직접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자가 촉박한 경·공매 일정으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매수나 공개매각(신탁사기) 등 경·공매 외 방식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사기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수탁자등에게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의 우선 협의 및 주택 매입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했고, 위반건축물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과 양성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피해주택 매입 및 피해회복 속도가 느렸던 신탁사기피해주택과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의 매입 속도가 빨라져 피해자 구제 속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보호 강화 경·공매가 종료됐으나 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대체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피해자 주거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임대인의 연락두절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주택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업무 범위에 공공요금 체납 여부 조사·조치, 소방·승강기 등 시설 안전관리 업무, 피해주택 보존 조치 등을 포함했다. 또한, 피해자의 자립적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이 피해주택 매입 및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도록 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했다. ❹ 전세사기 예방 강화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기능에 기존 피해자 대상 법률·금융·주거 지원에 더해, 예비 임차인 대상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 등과 관련된 개정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등 제도 도입 관련 개정 사항 등은 하위법령 마련 및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에 필요한 인력·조직 정비, 시스템 구축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예산(약 279억원)이 확보된 만큼 법 시행일에 맞추어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등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은 국정과제 및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서,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근거 신설 주택사업 등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인·허가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인·허가 기관-사업자 간의 갈등을 협의·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시범운영 중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❷ ‘감사면책 규정’ 도입 지원센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인·허가 기관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인·허가 지원 결과 이행에 대한 감사면책 규정이 도입됐다. 이는 그간 인·허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특혜 시비의 우려 등으로 인·허가 재량권 발휘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고, 인·허가 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인·허가 지연 문제 해소와 함께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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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 고용노동부,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2일→4일로 확대

  난임치료휴가 급여(｢고용보험법｣ 제75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가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 ‧ 근로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확대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제재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다. ２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법한 파견사업에 대한 폐쇄조치 시, 행정기본법 적용을 명시하여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하여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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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 '26년 1분기 전국 지가 0.58% 상승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이헌욱)은 '26년 1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1. 지가변동률 '26년 1분기 전국 지가는 0.58% 상승했다. 상승폭은 '25년 4분기(0.61%) 대비 0.03%p 축소, '25년 1분기(0.50%) 대비 0.08%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6년 3월 지가변동률은 0.20%로, '26년 2월(0.19%) 대비 0.01%p, '25년 3월(0.18%) 대비 0.02%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26년 1분기 지가변동률은 수도권(0.85% → 0.81%)은 '25년 4분기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 지방권(0.19% → 0.19%)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시·도) 17개 시·도 중 서울(1.10%)이 전국 평균(0.58%)을 상회했다. (시·군·구) 서울 강남구 1.50%, 서울 용산구 1.31%, 서울 서초구 1.26% 등 255개 시군구 중 41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255개 시군구 중 193개 시군구가 0.00% ~ 0.60%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주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지역 동향) '26년 1분기 인구감소지역의 지가변동률은 0.15%로 비대상지역 0.62% 대비 0.47%p 낮은 수준이다. (최근 동향) 전국 지가는 '23년 3월(0.008%) 상승전환 이후 37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26년 3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다. (용도지역/이용상황별) 상업지역 0.72%, 상업용 0.69% 등이 상승했다. 2. 토지 거래량 '26년 1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46.2만 필지(265.4㎢)로 나타났다. 이는 '25년 4분기 대비 3.6% 감소(△1.7만 필지)했으나, '25년 1분기 대비해서는 6.7% 증가(2.9만 필지)한 수치이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5.1만 필지(239.4㎢)로, '25년 4분기 대비 0.1% 감소(△88필지)했으나, '25년 1분기 대비 0.6% 증가(877필지)했다. (지역별) '26년 1분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25년 4분기 대비 세종 41.7%, 전북 9.7% 등 5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2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 33.6%, 서울 17.6% 등 5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2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용도지역/지목/건물용도별) '26년 1분기 토지거래량은 '25년 4분기 대비 농림지역(용도지역) 17.5%, 답(지목) 7.6%, 공업용(건물용도) 6.5% 등이 증가했고, 용도미지정(용도지역) △31.5%, 임야(지목) △8.2%, 기타건물(건물용도) △28.9% 등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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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 1조원대 민관합동 투자재원 앞세워 AI 스타트업 '유니콘' 도약 이끈다.

  ‘2026 K-AI Champions IR Day’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함께 4월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6 K-AI Champions IR Day’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ICT 경진대회 수상 그 너머, 유니콘 도약을 위한 민관 합동 투자유치'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는 지난해 과기정통부가 주관한 AI·ICT 경진대회에서 기술력과 사업성을 입증한 유망 스타트업 6개사와 펀드 운용사를 전략적으로 연결하여 실질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유망 AI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출자 AI혁신펀드와 이통3사 출자 KIF(Korea IT Fund) 등을 중심으로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확보한 상태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집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번 행사는 정부가 발굴한 ‘준비된 기업’들을 민간 전문 투자자들에게 매칭하여 투자 결실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에 참여한 6개 스타트업은 작년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과 ‘모험·도전적 AI 스타트업 투자대상 발굴 경진대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팀들이다. 이들은 150여 명의 투자 관계자 앞에서 자사의 기술 로드맵과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등을 발표하며 차세대 유니콘으로서의 가능성을 피력했다. 그리고, 국내 대표적인 6개 벤처캐피털(VC) 전문 심사단은 각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독창성,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 글로벌 확장 가능성 등을 날카로운 안목으로 검증했으며, 발표 이후에는 행사장에 마련된 기업별 부스에서 비즈니스 협의도 진행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기업 발표에 앞서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AI 스타트업 육성·지원 정책도 소개됐다. 과기정통부는 스타트업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포괄적 지원에 더해, AI 주무부처로서 과기정통부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AI 산업에 특화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첫째, 과기정통부는 유망 AI 스타트업의 전주기 성장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초기 창업 기업에게 기술과 경영을 아우르는 전담 1:1 밀착 멘토링을 제공하고, 창업 경진대회 수상팀에게는 후속 투자유치 기회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에서 활약하는 한인 AI 인재·팀을 국내로 유치하여 국내 기업·연구소 등과 공동 연구개발·창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AI 스타트업이 고속 성장하여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자금 공급과 집중 육성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6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투자 재원을 총 1조 9,800억 원 규모까지 확대하고, 지난 2월 민간 투자사 등이 모여 출범한 ‘AI+X 투자사 협의회’와 협력하여 AI 특화 투자 생태계를 구축해 나간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협업하여 우수기업에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AI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 확보 및 글로벌 레퍼런스 구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AI를 접목한 ‘AX R&D 실증 과제’를 추진하고, 우수 R&D 결과물에 AI를 융합한 기술사업화를 돕는 프로젝트 신설을 추진한다. 아울러 글로벌 성장 바우처‧AX 원스톱 바우처 등 수요처 기반의 실증 바우처와 AI반도체 해외실증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AI 스타트업에 뉴욕대 등 글로벌 전문가의 기술‧경영 컨설팅과 국내외 파트너십을 활용한 맞춤형 성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존 해외 IT지원센터를 AI 특화거점으로 개편하는 ‘글로벌 AI 혁신거점 구축 전략’을 마련하여 현지 실증과 네트워크 형성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AI 스타트업 육성에 필수적인 각종 컴퓨터 자원과 데이터 공급 체계를 고도화한다. 특히 2025년 추경을 통해 확보한 정부 GPU 1만장 중 4천장 이상을 스타트업 등 산·학·연에 배분하여 민간의 AI 혁신 도전을 지원하고 AI 생태계 활성화를 견인한다. 그리고 AI 추론 서비스 개발에 특화된 고성능·저전력 국산 NPU 반도체를 AI 스타트업에 지원하는 사업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형 AI 데이터센터 건립과 클라우드 이용료 지원으로 비용 부담을 낮추고, 데이터 바우처 제공과 전국의 데이터안심구역간 연계 추진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며,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데이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23일 행사에 참석한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오늘 행사에 참여한 우수한 기업들이 실제 투자 유치라는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AI 스타트업이 투자사와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첫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며 오로지 혁신과 성장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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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 Evonik과 Zeopore, 연료 및 윤활유 생산을 위한 고성능 이소듀왁싱 촉매 출시

  Evonik과 Zeopore가 공동 개발한 차세대 촉매 수율 대폭 향상, 저온 유동 특성 개선 및 CO₂ 배출 저감 메조다공화 제올라이트 기술과 Evonik의 오랜 촉매 전문성 결합 Evonik은 벨기에 소재 기술 기업 Zeopore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고품질 연료 및 윤활유 생산을 크게 향상시키는 새로운 세대의 isodewaxing 촉매를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Zeopore의 독자적인 mesoporized zeolite기술과 Evonik이 75년 이상 축적해 온 촉매 설계 및 귀금속 촉매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이 촉매는 정유사 및 재생연료 생산업체가 제품 수율을 크게 높이는 동시에, 전반적인 연료 품질과 공정 효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올라이트 구조의 기공도를 최적화함으로써, 새로운 촉매는 활성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이성질화 반응을 강화하는 한편, 원치 않는 크래킹 반응을 감소시킨다. 이에 따라 선택도가 높아지고 경질 가스 생성은 줄어들며, 수소 사용 효율이 향상된다. 이러한 장점은 특히 난이도가 높은 원료나 재생 원료를 처리할 때 처리량을 극대화하면서도 전체 CO₂ 배출 저감에기여한다. 성능 시험 결과에 따르면, 디젤 dewaxing 공정에서 해당 촉매는 기존 솔루션 대비 제품 손실을 5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서도 더 높은 활성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유(base oil) 생산 공정에서는 dewaxing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손실되던 윤활유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 이 촉매는 원료에 구애받지 않는(feedstock‑agnostic) mesoporized접근법을 적용해, 다양한 탄화수소 원료 전반에서 높은 전환 성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정유사들은 지속가능 항공연료(SAF) 및 재생 디젤과 같은 저탄소 연료 생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 Evonik 촉매 비즈니스 라인의 공정촉매 및 흡착제(Product Line Head) 책임자인 Michael Frey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이제 수율, 저온 유동 성능, 탄소 발자국을 모두 개선하는 새로운 세대의 isodewaxing 촉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연료 및 윤활유 산업의 변화하는 요구에 부응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Evonik의 약속을 보여준다.” Zeopore의 CEO인 Kurt Du Mong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Evonik이 dewaxing 적용 분야에서 당사의 mesoporized zeolite의 가치를 인정하고, 고성능 소재를 촉매 포트폴리오에 통합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Evonik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이 기술은 정유사들이 더 높은 품질의 연료를 생산하는 동시에, 경제성이 확보된 지속가능 연료의 도입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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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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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정양립, 산업단지로 확산 노동부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본격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핵심 과제로 일·가정양립이 강조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4월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발대식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 제도 활용 촉진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하여 박해철 국회의원,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회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한국표준협회 회장, 커리어넷 대표, 사업 참여 예정 기업 대표, 일･생활균형 우수기업(남양넥스모) 부사장 등 운영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근로여건을 듣고, 일･생활균형 제도 활용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간 일·생활균형 제도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인력 운영 여건과 제도 접근성 측면에서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의 경우, 기업별 상황에 맞는 지원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현장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상담, 지원제도 연계를 통합 제공하는 현장 중심 지원사업이다. CEO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개별 기업의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상담을 통해 일·생활균형 제도 도입과 활용을 지원한다. 또한 육아휴직 등 제도 활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공백에 대해서는 대체인력 연계를 지원하고,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가 한 번에 안내부터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기업이 필요한 제도를 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올해 사업은 구로디지털산단, 구미산단, 광주첨단산단, 반월시화산단 등 총 4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각 산업단지는 노동자 구성과 제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됐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 올해 사업에는 약 9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표준협회 등과 협력하여 운영되며, 참여 기업 발굴부터 교육, 상담, 지원 연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현장 지원 구조를 통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뒷받침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전환 등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기존의 전통적, 획일적 근무방식에서 벗어나 삶의 패턴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는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중소기업이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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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 관세청,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 즉시 활용 지원 ···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시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오는 5월 1일 발효되는'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우리 수출기업들이 발효 첫날부터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13일부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협정 발효 전 품목별 인증수출자 심사를 미리 완료하여, 발효와 동시에 수출기업에 인증수출자 자격을 즉시 부여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기업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정한 수출자에게 △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 세관 및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제도다. 현재 인증수출자는 ‘업체별’과 ‘품목별’ 인증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이다. 포괄적 인증 효력을 가진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추가 절차 없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협정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특정 협정과 품목에 한해 인증받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이번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협정과 관련하여 신규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기업은 원산지를 스스로 판정해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도 원산지 소명을 위한 복잡한 입증 서류 제출이 생략되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빨라진다.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지 못한 일반 수출자는 전국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품목별 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전국 본부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 기업들이 차질 없이 협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리 기업들의 협정 활용을 돕기 위해 5월 7일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활용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기업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설명회 참여 방법 및 상세 일정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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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 산업통상부, '석유화학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사업재편 및 고부가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인허가 특례 및 환경기준 초과 특례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기업결합 심사·공동행위·정보교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술료 감면,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됐다. ① (인허가 등 특례) 사업재편 과정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설립등기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석유수출입업 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의 경우 신설법인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기존법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사업재편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었다. ② (환경기준 초과 특례) 사업재편에 따라 계속 운영 여부가 불확실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사업재편계획 제출 전까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의무를 유예하는 한편, 법인의 분할로 기존에 적용받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해야 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분할 전 허가배출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③ (공정거래법 특례)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을 위한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정부의 승인절차 등을 정하고,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요령과 준수사항을 정했다. ④ (기타 지원사항) 사업재편 승인기업 등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고용지원이 필요한 경우 산업부장관이 우선지원 대상으로 추천하고 노동부장관은 이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석유화학 특별법'과 금번 시행령 제정안은 차주 중 시행령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현재 정부와 석유화학업계는 중동전쟁에 따른 나프타 수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보건의료·생필품 등 주요 품목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면서 국민 생활과 공급망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석유화학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편도 꼭 필요한 과제인 만큼 이번에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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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 산업통상부, 반도체･배터리 분야 등 8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제51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서면)를 개최하여 ㈜서울반도체, ㈜유티아이 등 8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2,496억원을 투자하고 402명을 신규 고용하면서 사업재편을 이행할 계획이다.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은 다음과 같다. 디스플레이 부품사인 ㈜서울반도체는 마이크로LED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AR글래스용 디스플레이 모듈 시장에 진출하고, ㈜유티아이는 초박막 글래스 등을 제조하는 고정밀 유리제조기술을 활용하여 반도체 패키지용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한다. ㈜지에스알테크는 철강 용광로 내화물(벽돌 등) 시공업에서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 후 폐기되는 내화물에서 리튬을 추출·재활용해 양극재 원료를 공급한다. ㈜건우금속은 내연기관차 베어링·변속기 부품 제조기술에 인공지능 자율제조모델을 도입하는 제조공정 고도화를 통해 전기차용 환형 동력기어를 개발한다. 김주훈 민간위원장은“기업들이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신시장에 진출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도 기업의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재편은 기업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핵심 수단”이라 평가하며,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을 위해 제도개선 등 지원 수단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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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