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30(화)

NEWS & ISSUE
Home >  NEWS & ISSUE

실시간뉴스
  • 중견기업 6,474개로 전년대비 10.3% 증가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2월 31일 “2024년 중견기업 기본통계”를 발표했다. 중견기업 기본통계는 2015년부터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매년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이다. 2024년 우리나라 중견기업 수는 총 6,474개사로 2023년 대비 606개사가 증가했다(10.3%↑). 구체적으로는 대기업으로 성장, 중소기업으로 회귀, 휴폐업 등 요인으로 669개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되고, 중소기업 졸업, 신규설립 등 요인으로 1,275개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했다. 2024년 중견기업 종사자 수는 총 175.7만 명으로 전년대비 5.3만 명이 증가했다(3.1%↑). 제조업은 68.7만 명으로 전년대비 0.9만 명이 증가했고(1.3%↑), 비제조업은 107.0만 명으로 전년대비 4.5만 명이 증가했다(4.4%↑). 2024년 중견기업 매출액은 총 1,030.5조 원으로 전년대비 46.2조 원 증가했으며(4.7%↑), 제조업(2.5%↑)과 비제조업(6.9%↑) 분야에서 모두 증가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전기장비(9.9%↑), 바이오헬스(7.9%↑), 식음료(6.2%↑) 등 업종이, 비제조업 분야에서는 운수(17.6%↑), 정보통신(15.2%↑) 등 업종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2024년 중견기업의 자산 규모는 총 1,322.6조 원으로 전년대비 95.3조 원 증가했으며(7.8%↑), 영업이익은 총 50.3조 원으로 전년대비 2.8조 원 증가했다(5.9%↑). 2024년 중견기업의 투자금액은 총 36.4조 원으로 전년대비 5.3조 원 증가했다(17.1%↑). 그 중 R&D 투자는 13.0조 원(35.2%↑), 설비투자는 23.4조 원이다(8.9%↑). 2024년 중견기업의 신사업 추진 분야는 친환경(25.7%), 첨단바이오(23.9%), 신재생 에너지(13.9%) 순으로 조사됐으며, ESG 경영을 도입한 기업도 39.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전년比 5.2%p↑). 산업통상부는 코로나19 기간이 끝난 2022년부터 우리 중견기업계가 기업 수, 고용, 매출, 자산, 투자 등 모든 지표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R&D 투자가 전년대비 35.2% 증가한 것은 우리 중견기업계의 기술혁신 노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평가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12-30
  • 한·중 통상장관회의 개최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 상무부 리 청강(李成鋼)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와 12월 30일, 중국 상무부에서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중 FTA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를 위해 양측은 2026년부터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대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잔여 쟁점에 대한 집중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기로 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 통상장관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여 양국 통상장관이 협상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측은 석유화학 분야와 정부조달,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 한-중 FTA 이행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한-중 FTA를 바탕으로 한 양국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전날(29일)에는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사업 동향을 점검하고, 참석 기업들로부터 현장에서 직면한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기업의 애로를 분야별로 분류하여 단기 대응이 가능한 사안과 중장기 협의가 필요한 과제로 구분하고, 향후 지원 방향과 대응 원칙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업계 애로사항은 금일 통상장관회의에서도 논의됐으며, 양국 간 후속 협상 및 공동위원회, 실무 채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정례적 업계 소통 체계를 유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협의에 반영하고, 우리 기업의 경영 환경 안정화 및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고위 관계자(장관급)와 각각 면담을 진행하여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공급망 재편 및 기술 혁신에 따른 산업별 영향, 향후 한‧중 간 통상 협력 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특히 환경·디지털 전환, 글로벌 규범 변화, 무역·투자 협력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 양국 기업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과제에 대해 지속적인 정책 대화 채널을 운영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연구 협력 확대, 산업별 실무 소통 강화 등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국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중관촌에 위치한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를 방문하여 우리 스타트업의 중국 진출 방안을 논의하고 중국의 혁신 로봇 기업 갤봇(GALBOT)을 시찰하면서 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여, 산업용 로봇이 실제 생산 현장에서 품질 관리·공정 자동화·디지털 전환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주요 활용 사례와 현장 수요를 청취하고 한국 기업과의 기술협력 가능 분야, 시험적용(Testbed) 협력, 표준·인증 관련 상호 정보 공유 등의 잠재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를 통해 AI-로봇 융합 분야에서의 한‧중 간 상호보완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관련 정책·산업 협력 논의의 접점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12-30
  • 개인정보위, 파산한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회원정보 파기 감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파산선고를 받은 인터파크커머스 및 위메프가 보유한 이용자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될 수 있도록 감독 및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두 기업의 파산선고(인터파크커머스 12월 16일, 위메프 11월 7일)로 인해 서비스 재개 여지가 소멸함에 따라, 그간 수집·처리해 온 방대한 양의 회원 정보를 파기함으로써 잠재적인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법인청산 사무를 맡은 파산관재인 등과 협력하여, 전산 자산 목록과 회원 데이터의 저장장소를 확인하고 이를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할 예정이다. 특히 중고 전산 자산이 개인정보가 파기되지 않은 채 처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사업 종료 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개인정보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현장 지도와 감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Social
    2025-12-30
  • 고용노동부, 2025년 4분기 신규화학물질 42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025년 4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4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조치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42종 중 팔미토일 클로라이드(Palmitoyl chloride), 시트라콘산 무수물(Citraconic anhydride) 등 15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 폭발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작성·제출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하위사업장에 제공해야 하며, 화학제품 취급사업장은 사업장 내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제품 용기 경고표지 부착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등을 통해 노동자에게 취급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화학사고 예방은 선제적 안전보건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업장에서는 취급 화학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노동자 정보제공, 보호구 착용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12-30
  •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첫 출근
    대한민국 대통령, 1330일 만의 청와대 출근(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집무에 돌입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의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로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되찾고자 합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오늘부터 청와대로 변경된다. 본격적인 일정에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아침 차담 회의를 주재하면서 참모들로부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특히 2025년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경제성장수석실의 보고에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지시했다. 또한 민정수석실로부터 마약, 스캠,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출범한다는 보고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현황을 함께 국민에게 잘 알려 달라 당부했다. 아침 회의 이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후 첫 일정으로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 예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 및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했다. 청와대 지하 벙커로 알려진 국가위기관리센터는 1976년 처음 건축된 이래 2003년 화생방 방호 기능을 구축했고, 이번 청와대 복귀를 계기로 시설을 정비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청와대 복귀를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보와 재난 관련 시스템을 중단없이 가동한 국가위기관리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국가 위기 상황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여러분의 손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만큼 365일, 24시간 철저히 근무해 달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비상 집무실을 살펴보며 "쓸 일은 거의 없겠죠?"라고 묻자 경호처장은 안보 이슈 대응을 위한 NSC 훈련 때 사용하게 될 거라 답했고, 함께 이동 동선을 파악했다. 국가위기관리센터 시찰 후 이 대통령은 여민1관 집무실에서 주한 베냉 공화국 대사 내정자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하는 등 첫 재가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이 아닌 '백성과 함께한다'는 뜻의 여민관을 집무실로 택한 것은 국민과 함께 국정운영의 과정을 함께하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철학을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를 통해 과정이 투명한 일하는 정부를 표방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회복하고, 세계가 찾는 외교․안보의 중심으로 거듭나면서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는 이재명식 실용주의를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5-12-29
  • 산업통상부, K-수출, 7000억 달러 시대를 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관세청은 12월 29일 13시 03분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연간 누계 수출액이 7,000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수출 7,000억 달러는 ‘18년도 6,000억 달러 달성 이후 7년만에 이뤄낸 쾌거로 전(全) 세계에서 6번째로 달성하며 수출강국 위상을 재확인했다. 특히, 6천억불은 7번째로 달성했으나, 7천억불은 6번째로 달성하며 우리 수출이 글로벌 주요국 대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정부는 우리 수출이 美 관세,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저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내수 부진 속에서도 수출이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견인하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특성상,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 수출은 올해 초 만해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반기 수출이 감소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신뢰가 회복되고 대미 관세 협상 타결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난 6월부터 6개월 연속 해당 월 실적 최대치를 경신하는 뒷심을 발휘했다. 주력 산업 기반위에 K-한류가 꽃을 피운 결과 질적인 면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었다. △반도체를 필두로 자동차·선박·바이오 등 주력 제조업의 굳건한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K-푸드·뷰티 등 소비재와 전기기기 등 유망품목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수출 지역도 미·중 비중이 감소하고, 아세안·EU·중남미가 증가하는 등 시장 다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9월까지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액·기업수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수출 저변도 한층 넓어졌다. 수출 약진과 더불어, 외국인직접투자도 상반기 실적 부진(△14.6%, 신고기준)에도 불구하고, 새정부 출범 이후 대외 신뢰 회복과 APEC 정상회의 개최 계기 투자유치 노력 등에 힘입어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정책과 연계된 투자가 대폭 유입되면서 이미 종전 역대 연간 최대 실적(’24년, 345.7억 달러(신고기준))을 경신하고 350억 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올해 외국인직접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가 커 양질의 투자로 평가되는 그린필드 투자가 대폭 유입되며 역대 1위 실적을 경신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의미가 더욱 크다. 정부는 내년에도 수출과 외국인투자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조혁신 등을 통한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와 함께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및 지원체계 강화 등 무역구조 혁신, 지방 중심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노력으로 2년 연속 수출 7,000억 달러 및 외국인투자 350억 달러 이상의 실적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12-29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자몽랩, 영상 리워드 플랫폼 ‘뷰클릭(ViewClick)’ 출시 후 빠른 성장세…
    ㈜자몽랩, 영상 리워드 플랫폼 ‘뷰클릭(ViewClick)’ 출시 후 빠른 성장세… - 누적 광고주 150곳·캠페인 1,000건 돌파, 100만 시청 완료 달성 리워드 기반 모바일 광고 플랫폼 전문기업 ㈜자몽랩이 지난 출시 이후 운영 중인 영상 리워드 플랫폼 ‘뷰클릭(ViewClick)’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주요 광고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뷰클릭은 사용자가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면 리워드를 제공하는 참여형 광고 플랫폼으로, 영상 소비 경험에 ‘보상’을 결합해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서비스다. 특히 전체 시청 완료 건수는 100만 건을 돌파했으며, 건당 평균 170초의 시청 지속시간을 기록해 높은 몰입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총 1억 7,000만 초(약 4.7만 시간) 이상이 실제 사용자에 의해 소비된 셈이다. 서비스 출시 이후 뷰클릭은 누적 광고주 150개 이상, 캠페인 집행 1,000건 이상을 넘어서며 빠르게 시장 안착에 성공했다. 단순 조회수 증가를 넘어 시청 완료 후 구독·좋아요·hype 등 2차 액션 참여율이 24%에 달해, 브랜드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과 전환 효과 역시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뷰클릭은 기업 브랜드, 지자체 홍보, 신상품 리뷰, 운동·건강, 먹방, ASMR, 취미생활 등 다양한 영역의 영상 콘텐츠 송출을 지원해, 광고주가 목적에 맞는 다양한 형식의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범위가 넓다. 단순 광고 송출을 넘어 실제 관심사를 가진 사용자에게 자연스럽게 소비되는 구조가 형성돼, 다양한 업종과 콘텐츠 유형의 광고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자몽랩은 뷰클릭의 가장 큰 강점으로 실사용자의 자발적 시청을 기반으로 한 자연 확산 효과를 꼽는다. 사용자가 영상을 억지로 보거나 스킵하지 않고, 관심 기반으로 끝까지 시청하는 구조 덕분에 관심 높은 잠재 고객에게 도달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유튜브 채널 운영자·브랜드 마케터에게 영상 기반 프로모션의 초기 확산과 참여 유도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몽랩 관계자는 “뷰클릭은 영상을 단순히 노출하는 데서 벗어나, 실제 실사용자의 자발적 시청과 참여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브랜드와 소비자 간 자연스러운 연결을 강화해 광고주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자몽랩은 지속적으로 제휴 매체 확장과 맞춤형 추천 기능 고도화를 추진하며, 해외 매체와의 연계를 본격화해 글로벌 영상 마케팅 수요까지 포괄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12-18
  • 기획재정부, 국내 외화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 마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에서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되며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지속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춰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외환시장 상황은 과거 위기와 달리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등 대외건전성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나, 기존의 외환건전성 제도가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을 제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내국인 해외투자 등으로 외화 유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최근의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 경감 】 우선, 정부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하여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일별로 외화자금 과부족을 평가하여 외화자금 유입이 유출을 초과(순유입)하는 ‘외화자금 잉여기간(생존기간)’이 감독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에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감독상 조치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여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외화유동성을 평상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많이 보유하게 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 선물환포지션 제도 합리적 조정 】 둘째, 정부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유출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용 중인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선물환포지션 제도는 과거 외국환은행을 통한 과도한 외화유입과 외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0년 도입됐으며, 각 은행별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순포지션(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 비율의 상한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현재 국내은행의 경우 75%,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의 경우 375%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외국계은행 국내법인(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외국 본점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여 국내에서 운용하는 방식으로 영업구조가 외은지점과 유사함에도, 국내법인이라는 이유로 그간 국내은행과 동일한 75%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었다. 정부는 현재의 제도가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실질적인 영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외화유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대하여는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200%로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 셋째,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4.12월 「외환수급 개선방안」을 통해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의 원칙적 금지를 완화하여, 수출기업에 대하여는 국내 시설자금 목적의 외화대출을 허용한 바 있다. (’25.2월 한국은행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개정안 시행) 앞으로는 수출기업에 대하여는 국내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도 허용할 계획이다. 【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 】 넷째, 정부는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개설 없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난 11월,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배당‧과세‧보고 등 관련 절차를 알기 쉽게, 상세히 기술한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특히, 12월 17일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완료되어, 그간 통합계좌의 이용 수요가 있었지만 개설이 불가능했던 해외 중‧소형 증권사 등도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통합계좌가 보다 활성화됨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개인투자자들이 확대되어, 신규 투자자금 유입이 촉진되는 경우 외환 수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외국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상품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고, 일반투자자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험회피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기업 중 일반투자자는 금융기관과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험회피 대상(원거래)을 확인받고 있으며, 전문투자자는 이와 같은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해석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받아야 하는 절차적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외환거래 불편이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와 원화 보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별도 판단과 증빙 없이 전문투자자로서 위험회피 대상(원거래) 확인 없이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정부는 이번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연내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 외화가 유입되어 구조적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고,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외환수급 개선방안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환헤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화자금시장에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환헤지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기관과 외환・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개선 수요 발견시 신속히 개선함으로써 시장 기대 심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12-18
  •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기공식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하 영상을 통해 착공 의미를 함께하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지역 주민, 관계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국도 30호선(동서3축)을 시점으로 새만금 내부 중심지역(관광레저・농생명・복합개발)을 관통해 국도 12호선(동서2축)에 연결하는 총연장 20.37km, 왕복 6차로의 새만금 내부 간선축이다. 총사업비 1조 1,33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로 건설사업으로,복합개발용지를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하여 내부 권역 간 연결성과 현재 개통하여 운영중인 동서・남북 주간선 도로망의 교통량 분산 기능을 담당한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만・국제공항・인입철도 등 주요 국가 인프라와 연계되는 구조로 계획됐으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역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내부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되어 중심지역 권역 간 접근성과 이동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내부의 전반적인 접근도는 5.9% 개선, 중심지역(2・3권역) 간 통행시간 23.6% 단축, 교통・문화시설 및 산업단지와 관광・레저 용지 간 통행시간도 평균 31~35% 단축이 예상된다. 또한, 지역간 연결도로는 대형 SOC 사업으로 새만금 주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보인다. 건설기간 직접 고용효과는 취업유발 약 9천명, 고용유발 약 7천명으로 약 총 1만6천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레저 용지의 접근성 개선으로 향후 연간 37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꽌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역간 연결도로는 주변 경관과 새만금의 정체성을 반영한 특화설계・디자인으로 새만금의 새로운 랜드마크 도로로 조성될 예정이다. 세계 최대이자 국내 유일의 종방향 원형주탑(직경 55m) 사장교로 독창적인 랜드마크 장대 교량과 순환링 도로 이용자를 위한 쉼터가 설치된다. 아울러, 아름다운 석양을 형상화한 디자인의 아치교와 도로이용자에게 낙조 풍경이 조망되는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전망대도 설치한다. 새만금개발청 김의겸 청장은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 주요 공간을 긴밀하게 이어주는 핵심 도로”라며 “안전하고 품질 높은 시공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Social
    2025-12-18
  • 중기부-국세청,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을 위해 손잡았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12월 18일 서울지방국세청(서울 종로구)에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중기부가 AI 전용 지원사업에 세정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세정지원 대상 AI 중소·스타트업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하면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을 통해 AI 중소기업의 압축 성장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협약체결로 두 부처는 AI 중소·스타트업의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AI 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R&D 및 사업화, AI 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 기업경영 효율화 등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세금신고와 검증, 세금과 연계된 자금 유동성 등 기업이 현실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AI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등 핵심업무에 집중하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금번 양부처간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AI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AI 중소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분야별 업무협력을 확대하여 AI 중소·스타트업이 글로벌 AI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전주기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의 주축인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AI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과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면서, “오늘 협약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AI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중기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은 “중소·스타트업은 우리나라가 AI 3강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원동력이자 미래를 만들어 갈 주역으로, 양 기관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AI 중소·스타트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I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소·스타트업에 GPU 우선지원, AI 기업 근로자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 AI 분야 성과조건부주식(RSU) 세제혜택 확대, AI 데이터 규제해소, AI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을 건의했으며, 중기부장관과 국세청장은 AI 중소·스타트업의 AI 모델·서비스 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GPU 확보, 데이터 활용, R&D에 따른 세정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지원 방안 등을 제시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12-18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