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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노동절 전야 청년 소통 토크콘서트 개최
    2026년 노동절 전야 토크콘서트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30일 저녁 7시, 서울 마포구 소재 ‘구름아래소극장’에서 청년 200여 명과 함께 일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노동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일과 삶을 이야기하다'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63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공휴일로 지정된 후 처음 맞이하는 5월 1일 노동절을 축하하며, 전야제 형식으로 마련됐다. 임홍택 작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크콘서트는 가수 하림, 청년도배사 배윤슬, 프리랜서 황효진 등 다양한 노동 형태를 대표하는 패널들이 참여했다. 특히 김영훈 장관이 직접 무대에 올라 청년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꿈꾸는 기관사, 노동자 출신’ 장관으로서 소회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큰 호응을 얻었다. 1부에서는 ‘우리는 왜 힘들까?’를 주제로 번아웃과 관계 스트레스 등 직장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AI시대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2부에서는 ‘우리가 일하는 이유’를 통해 단순한 생존을 넘어 자아실현과 노동의 본질적 가치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가수 하림의 공연이 이어지며 지친 청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쉼표의 시간을 선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전 접수된 질문과 온라인 QR코드를 통한 현장 질문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고민이 가감 없이 공유됐다. “조직 내 개인주의와 인간관계에서 혼란스럽다”, “AI 시대에 내 직무가 대체될까 두렵다”라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대해, 김 장관은 본인의 과거 철도 기관사 시절 경험 등을 언급하며,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료 노동자’로서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김 장관은 “정답이 없는 시대에 남과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속도대로 묵묵히 걸어가는 청년 여러분의 모든 노동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라고 말하며,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위한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그 소중한 땀방울 덕분에 내 가족과 이웃, 나아가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며 청년들을 격려했다. 또한 노동절 명칭 변경의 취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김 장관은 과거 ‘근로자의 날’이 특정 집단에 한정된 날의 의미였다면, ‘노동절’은 특고·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을 존중하고 기리는 날로 그 개념이 확장됐다며 이번 행사도 이를 널리 알리고자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으로 비로소 ‘쉼’을 누리게 된 공무원·교원 등을 언급하며,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하는 날이 됐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며,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나라, 일하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동자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고,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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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30
  • 재정경제부, 관계부처 합동 홍콩•싱가포르 외환•자본시장 제도 개선 상황 설명 및 투자유치
    재정경제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4월 28일과 29일 양일간 홍콩·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주요 투자기관 고위급과 개별 면담, 외환‧금융시장 협회들과 투자자 설명회(라운드테이블)를 개최했다. 이번 출장은 외국인 증권투자자에 대한 최근 집중적인 소통 및 의견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들의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보완 필요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양일간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이 함께 참석하여 외환시장 운영, 통합계좌, 결제촉진대금 등 주식거래·결제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소개하고 논의했다. 허 차관은 금번 행사에서 한국 경제가 반도체 등 주력산업 호조와 함께 1분기 GDP가 전기대비 1.7% 성장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한국 자본시장이 AI·첨단산업 등 새로운 투자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환전·결제 편의를 속도감 있게 높여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시장의 접근성과 운영 효율성이 지속 개선되고 있는 만큼,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주목하면서 투자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관계기관들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최근 제기됐던 애로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첫째, 외환시장 선진화 과제와 관련하여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의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당초 금년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은 6월 말로 앞당겨 시범 거래할 계획이며, 글로벌 외환시장 운영 관행에 맞추어 월요일 06시부터 토요일 06시까지 중단없이 운영할 예정이다(미국 윈터타임(11월초~3월초)에는 월요일 07시~토요일 07시). 또한, 2027년 본운영 예정인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도 6월부터 한국은행의 IT 시스템 테스트가 시작되는 등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안내했다. 둘째, 예탁결제원의 전문(Computer to Computer Facility) 시스템 개편을 완료하면서, 4.27일부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옴니버스 계좌 기반의 증권 결제구조 활용이 가능해졌음을 안내했다. 명목계좌(Special Nominee Account) 이용 과정에서, 결제계좌 개설 관리시 기존에 펀드별로 요구되던 실명확인·KYC를 글로벌 수탁은행 명의로 일괄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계좌 개설 관련 서류제출 부담 등이 대폭 완화되므로 투자자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여 투자해 달라고 제안했다. 셋째, 외국계 증권사의 유동성 부담 완화를 위한 예탁결제원의 결제촉진대금 경감 방안도 소개했다. 금년 들어 주식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결제촉진대금 수요도 함께 확대되어, 자금조달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일부 외국계 증권사들의 부담이 확대됐다. 이에 결제업무 처리단위를 50억원 단위에서 10억원 단위로 하향 조정하고(4.27일 시행), 주식 기관결제 운영 개시시각을 오전 9시에서 7시로 당김으로서(3.30일 시행) 결제촉진대금 납부 부담을 3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넷째, 시장경보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안내했다. 그간 투자경고·위험종목 등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에는 100% 위탁증거금이 부과되어, 시차로 인해 해외 투자자가 자금조달·환전 등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시장경보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 징수 의무를 폐지하여 해외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높일 계획이며, 동 조치는 5월 시행을 목표로 4월 23일 거래소 규정 개정 예고가 완료된 바 있음을 설명했다. 해외 투자자‧금융기관들은 투자자 의견을 신속히 반영하여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한국 정부의 문제 해결력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들이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번 추가 조치들이 국내 주식 투자시 계좌개설 및 결제 자금조달 관련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제도개선이 투자자, 수탁기관, 중개회사 등 금융시장 생태계 전반에 자리잡는 것이 중요한 만큼, 업계에서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허 차관은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과제의 실질적 성과는 제도개선이 시장에 안착하고 투자자들이 변화를 체감하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했으며, 한국 시장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긴밀한 의견 교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환‧자본시장 관련 기관 합동으로 정례적인 화상회의, 질의응답(FAQ) 배포 등을 통해 해외 투자자가 투자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신속히 해소하고, 외환·자본시장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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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30
  • 새만금, 글로벌 푸드+테크 허브 구축 본격화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4월 30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글로벌 푸드+테크 허브 구축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출범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새만금에서는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기반 햄프 산업 클러스터, 종자산업 혁신 클러스터,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임대형 스마트팜 등 다양한 농생명·식품 관련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다만, 개별 사업이 기관별로 추진되면서 사업 간 연계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만들게 됐다. 앞으로 협의체는 정기회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기관 간 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규제 개선 및 인허가 애로사항 공동대응, 신산업 발굴, 수출시장 개척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새만금개발청,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식품클러스터 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유관 기관과 대학, 기업 등이 참석했다. 새만금은 광활한 농생명용지와 함께 공항·항만·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 물류 인프라를 갖춘 지역으로, 생산-가공-물류-연구로 이어지는 농식품 산업 전 주기 기반 구축이 가능한 입지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ㅇ 특히 최근에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투자에 따라 피지컬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반 산업이 새만금에 집적되고 있어, 농생명 산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성장 모델 창출도 기대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새만금을 생산-가공-물류-연구로 이어지는 농식품 산업 전 주기 기반을 갖춘 ‘글로벌 푸드+테크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술과 농생명 산업을 접목하여 식품 생산의 자동화·지능화, 스마트 물류, 데이터 기반 품질관리 등 푸드테크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새만금에 ‘K-푸드+테크 벨트’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인권 새만금개발청장 직무대리는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피지컬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융합을 통해 새만금을 글로벌 푸드+테크 허브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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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30
  • 이재명 대통령 "사측은 노동자를 동반자로, 노동자·노조는 책임 의식을"
    제31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하며, 노동자와 노조도 책임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1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현장이 근본적 변화에 노출되게 된다. 이런 중차대한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동자들 상호 간에도 연대 의식을 발휘해주면 좋겠다"며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는 모든 국민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이 필요하다"며 "당연히 사용자 역시 노동자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 모두가 가족 중에 누군가는 노동자이고 또 누군가는 사용자가 될 것이고, 넓게 보면 모두가 똑같은 대한민국 구성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역지사지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올해 처음으로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내일 하루는 우리 모두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고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려면 노동시장의 격차 완화도 중요하며, 작업환경 안전 확보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최근 산재 사망자가 감소하는 등 정책효과가 조금은 가시화하고 있는데, 현장 감독 강화와 관련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는 정부가 가장 큰 사용자로, 정부부터 모범적인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우리 경제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떄문에 절대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 앞으로도 별일 없겠지 하는 순간의 방심이 민생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비상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보면 좋겠다"고 재차 당부했다.   특히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크게 올랐는데, 통상 생산자 물가가 크게 오르면 한두 달 뒤에 장바구니 물가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과 물류비 부담 완화룰 위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한번 더 찾아보면 좋겠다"면서 "특히 매점매석 같은 반사회적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엄정하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5월 1일부터 이어지는 '가정의 달' 연휴 기간 안전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여름철 폭염·폭우·가뭄 등 재해 대책도 사전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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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30
  • 산업부, 한-멕시코 경제·통상 협력 가속화 추진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30일 카를로스 페냐삐엘 소토(Carlos Peñafiel Soto) 주한멕시코대사를 접견하고, 한-멕시코 간 경제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면담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남미 최대 교역 파트너인 멕시코와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양측은 한-멕시코 FTA가 양국 간 교역·투자를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2022년 이후 중단 상태에 있는 협상을 조속한 시일 내 재개할 수 있도록 고위급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여 본부장은 금년 1월부터 시행된 멕시코의 관세인상, 7월 예정된USMCA 재검토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우리 업계 우려사항을 제기하며,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안정적인 여건 속에서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멕측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여 본부장은 “멕시코는 중남미 시장 진출 및 USMCA 공급망 편입을 위한 핵심 교두보”라고 강조하며,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현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멕시코와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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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30
  • 서울시, 202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서울시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대상은 개별지 85만 7,493필지며, 가격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쳤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9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02% 상승한 바 있다. 모든 자치구의 공시지가가 상승한 가운데, 시 평균 변동률(4.90%) 이상으로 상승한 자치구는 7곳으로 용산구(9.20%), 성동구(6.52%), 강남구(6.30%), 서초구(5.82%), 마포구(5.35%), 광진구(5.28%), 영등포구(5.01%) 순으로 높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올해 상향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영향을 받아 개별공시지가 또한 일정 수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1월 ‘2026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개별지 85만 7,493필지 중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84만 5,872필지(98.6%)이고, 하락한 토지는 2,350필지(0.3%)에 불과했다. 지난해와 공시지가가 같은 토지는 8,144필지(1.0%)이며, 신규토지는 1,127필지(0.1%)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명동에 위치한 상업용 토지(중구 충무로1가 24-2)로 나타났다. 해당 토지는 ㎡당 1억 8,840만원(2025년 기준 ㎡당 1억 8,050만원)으로, 2004년부터 23년 연속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 최고지가는 1990년 공시지가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03년까지 명동의 한 은행(중구 명동2가 33-2)이었으나, 2004년 인근 화장품 판매점(중구 충무로1가 24-2)으로 바뀐 바 있다. 한편,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6,940원(2025년 ㎡당 6,73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정부24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소재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가능하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토지 특성 등의 재조사가 이뤄진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할 경우,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만큼,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며 “시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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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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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구글 딥마인드 맞손, 「K-문샷」 협력 본격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AI 연구 역량을 보유한 구글 딥마인드와 손잡고, 「K-문샷」과 책임있는 AI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7일 16시, 2016년 알파고와 세계 바둑 챔피언 이세돌 사범의 대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가 열렸던 서울 포시즌즈 호텔에서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 및 CEO와 만나, 과학기술 AI 공동연구, AI 인재 양성, 책임있는 AI 활용 등을 주요 협력 분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구글 딥마인드는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로 AI 기술 발전의 상징적 전환점을 만들었고, 알파폴드로 AI의 과학기술 활용 가능성을 입증한 세계적 AI 연구조직이다. 특히 단백질 구조 예측이라는 오랜 난제를 해결한 알파폴드의 성과로 데미스 하사비스 CEO는 2024년 노벨화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이번 협약은 알파고 대국 10주년이라는 상징적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지난 10년간 축적된 AI 성과를 과학기술 혁신 동력으로 전환하고, 국내 AI 생태계 고도화와 책임있는 AI 활용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기정통부는 AI 기반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연구생산성을 높이고 국가 미션을 해결하는 「K-문샷」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세계적인 과학기술 AI 역량을 보유한 구글 딥마인드와 함께 기술·인프라·연구자 교류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모색함으로써 「K-문샷」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생명과학, 기상·기후, AI 과학자 등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고, 올해 5월부터 운영 예정인 국가과학AI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공동 연구 및 연구자 교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적 발견을 가속화하기 위해 AI 모델·도구의 개발·검증, 과학 데이터 활용과 더불어, AI 바이오 혁신 연구거점 중심의 협력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국내 우수한 AI 인재가 구글 딥마인드의 연구 환경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인턴십 기회를 발굴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구글은 한국에 AI 캠퍼스를 설립하고 학계, 연구자,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본격 확대한다. AI 캠퍼스는 「K-문샷」과 연계하여 구글 딥마인드와 AI 기반 과학기술 협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또한, AI 안전 및 거버넌스 분야에서도 협력한다. AI 기술의 책임있는 개발을 위해 안전성 프레임워크와 AI 모델의 안전장치에 관한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AI 위험에 대응하여 AI 안전성 평가·연구를 담당하는 AI안전연구소와 연계하여, 안전 프레임워크 구축 및 테스트 방법론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인류가 직면한 문제 해결과 공동번영을 위해 대한민국 내 글로벌 AI 허브 조성 및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10년 전 알파고가 AI시대의 막을 열었다면, 이제는 AI가 과학기술의 난제를 풀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오늘 체결한 MOU는 대한민국이 「K-문샷」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분야 AI 혁신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책임있는 AI 연구와 모범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는 핵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 및 CEO는 “현대 AI 시대의 시작점이 된 역사적인 알파고 대국 이후, 한국은 구글에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이 됐다”며 “구글은 그 소중한 유산을 이어받아 바이오 혁신과 기상 예측 분야의 지평을 넓히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한편 AI가 책임감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일에도 파트너로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MOU 체결식에 이어 과학기술 AI 및 AI 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바이오·신약 분야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석차옥 교수, KAIST 김우연 교수와 국가과학AI연구센터 유용균 단장, 그리고 AI 안전 분야 전문가인 에임인텔리전스 박하언 CTO가 참석해, AI 기반 과학적 발견 가속화와 딥마인드와의 협력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자들은 “알파폴드가 단백질 구조 예측의 패러다임을 바꿨듯이, 이제 한국도 더 늦기 전에 연구데이터·AI 모델·인재를 체계적으로 축적·연계하여 과학기술 연구생태계를 AI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K-문샷」과 구글 딥마인드의 연구 역량이 결합되어 인류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성과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공동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분기별 화상회의와 매년 대면회의를 통해 세부 협력 과제와 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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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7
  • 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 298명 신용제재 실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27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2.8.31.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 원(신용제재는 2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26.4.27.~’29.4.26.)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25.10.23.)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명단 공개 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로, 고액·상습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하면서,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등 강화되는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임금체불을 가벼이 여기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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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7
  • 글로벌 물류 혁신 리포트 심층기획 , 버리고 끝나는 물류는 사라진다. 알포터 R-to, 수출입 구조를 바꾸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그동안 글로벌 수출입 물류에서 팔레트는 ‘소모품’으로 취급돼 왔다. 기업들은 제품을 적재하기 위해 팔레트를 구매한 뒤, 해외로 운송하고 나면 이를 회수하지 못한 채 현지에서 폐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이 같은 구조는 오랜 기간 유지돼 왔지만, 비용과 환경 측면에서 비효율이 누적되는 대표적인 물류 관행으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물류기업 알포터가 추진 중인 ‘R-to 수출입 팔레트 렌탈 사업’이 기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심층 취재 결과, 이 사업은 단순한 렌탈 모델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운영 방식을 재편하는 플랫폼형 비즈니스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to 모델의 핵심은 ‘구매’에서 ‘렌탈’로의 전환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팔레트를 직접 구매해 단 한 번 사용하고 폐기했다면, R-to에서는 팔레트를 렌탈 형태로 공급받고, 사용 후에는 해외에서 회수된 팔레트를 현지 기업에 재공급하는 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이로써 팔레트는 일회성 비용이 아닌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운영 자산으로 전환된다. 이 같은 구조 변화는 곧바로 경제적 효과로 이어진다. 업계에서는 팔레트 구매 대비 약 40% 수준의 비용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외 폐기 비용과 물류 비효율까지 동시에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이상적인 구조가 그동안 국제적으로 실현되지 못했던 이유는 명확했다. 국가별로 상이한 팔레트 규격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은 1100×1100mm, 유럽은 1200×800mm, 1200×1000mm 북미는 40×48인치 등 규격이 서로 달라 동일 팔레트를 국가 간 재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알포터는 이 문제를 ‘가변형 팔레트’ 기술로 해결했다. 필요에 따라 규격을 변경할 수 있는 구조를 통해 각 국가의 물류 환경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통해 국제 물류에서 불가능했던 팔레트 순환 구조를 현실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ESG와 탄소 저감 효과까지 더해진다. 재생 플라스틱 기반으로 제작된 팔레트를 반복 사용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탄소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RFID 기반 추적 시스템을 통해 팔레트 이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어, 기업의 공급망 관리와 ESG 대응에도 활용 가능하다. ■ “팔레트까지 규제 대상”… PPWR이 바꾸는 수출입 구조 특히 주목해야 할 변화는 2026년 시행 예정인 EU **PPWR**다. 이 규제는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PPWR을 박스나 플라스틱 포장재 중심의 규제로 인식해 왔지만, 실제로는 물류의 기본 단위인 팔레트 역시 규제 대상 포장재에 포함된다. 이는 기존 수출입 구조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았던 부분으로, 향후 기업들의 비용 구조와 거래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변수다. 기존에는 수출기업이 팔레트를 구매해 제품을 적재한 뒤 해외로 운송하고, 이후에는 이를 회수하지 못한 채 현지에서 폐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PPWR 체계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팔레트는 단순 운송 도구가 아니라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요구되는 포장재로 분류되며, 이에 따른 관리 책임이 명확히 부여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요한 변화는 책임 구조다. PPWR 하에서는 포장재 폐기 및 재활용에 대한 책임이 유럽 내 수입자에게 부과된다. 이는 한국이나 중국에서 수출된 제품에 사용된 팔레트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를 처리해야 하는 주체는 유럽 현지 기업이라는 의미다. 그 결과 수입기업들은 폐기 비용 증가뿐 아니라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리스크까지 함께 부담하게 되며, 공급업체에 대한 요구 수준을 높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단순하지 않다. 팔레트 폐기 처리 비용, 재활용 분리 비용, 행정 신고 비용, 규정 미준수 시 벌금 가능성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존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숨은 물류 비용’이 현실적인 부담으로 전환된다. 특히 이러한 비용은 장기적으로 거래 조건이나 납품 단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수출기업 입장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추적 가능성’이다. PPWR은 단순히 재활용 여부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포장재가 어떤 경로를 거쳐 사용되고 처리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요구한다. 기존 일회용 팔레트 구조에서는 이러한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곧 ESG 공시 및 규제 대응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로 작용한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유럽 시장에서 실제 거래 조건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수입기업들은 공급업체에 대해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 사용 여부, 폐기 책임 구조, ESG 데이터 제공 가능성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 여부가 거래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팔레트는 더 이상 단순 물류 자재가 아니라, 거래 성사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26년 8월 시행 예정인 EU PPWR 규제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PPWR은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요구하며, 그 부담이 수입자에게 크게 작용하는 구조다. 기존 일회용 팔레트 방식에서는 수입자가 폐기 책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 렌탈 구조에서는 회수와 재사용이 전제로 설계돼 있어 분실과 폐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일각에서는 PPWR 대응을 위해 유럽 규격 팔레트를 별도로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이는 추가적인 설비 변경과 비용 증가를 수반한다. 반면 R-to 모델은 규격을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어 비용과 환경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장점에 힘입어 실제 산업계에서도 도입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차전지 소재 기업, K-푸드 수출 기업, 유통 및 화학 기업, 자동차 부품 기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R-to 적용을 위한 계약 체결 및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시장에서 ESG 대응과 비용 절감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에서, 물류 구조 자체를 혁신하려는 기업들의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업의 실행 단계 역시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팔레트 렌탈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으며, 일부 물동량에서는 이미 실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을 기점으로 동남아시아와 동유럽을 연결하는 물류 구간에서 R-to 팔레트가 적용된 시범 운영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수출 기업과 현지 수입 기업, 물류 파트너 간 협력 구조가 구축되면서, 팔레트 회수 및 재렌탈이 실제 운영 환경에서 검증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시범 운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글로벌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알포터는 이에 맞춰 팔레트 생산량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초기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급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본격적인 대량 운영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반응 역시 긍정적이다. 최근에는 해외 물류 기업과 화주들이 알포터를 직접 방문해 시스템을 확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현지에서 팔레트 운영과 회수까지 공동으로 수행하려는 협업 요청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R-to 모델이 단순한 국내 사업을 넘어 글로벌 물류 인프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를 단순한 서비스 혁신이 아닌 ‘물류 구조의 전환’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비효율을 감수하면서 유지돼 온 일회용 팔레트 시스템이 ESG, 비용, 규제라는 세 가지 압력 속에서 한계에 도달했고, 이를 대체할 구조로 렌탈 기반 순환 모델이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알포터의 R-to 사업은 단순히 팔레트를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순환형 구조’로 재설계하는 시도다. 일회용에서 재사용으로, 소모에서 자산으로의 전환. 이 변화가 향후 글로벌 물류 시장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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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7
  • 청와대 "베트남 신 지도부와 정치적 신뢰 확보…인프라·에너지 협력 고도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베트남 국빈 방문을 통해 베트남 신 지도부와의 정치적인 신뢰를 강화하는 한편, 인프라·에너지 등 분야로 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3일(현지시간) 오후 베트남 하노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위 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의 방문은 베트남이 개혁·개방 정책 40주년을 맞아 또 럼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선진국을 향한 국가 발전을 본격 추진해 나가는 전환기적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이번 방문 성과에 대해 먼저, "베트남 신 지도부와의 정치적인 신뢰를 강화해 한-베트남 관계에 비약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3월에 싱가포르, 필리핀 방문과 4월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상 외교 흐름 속에서 이번 베트남 국빈 방문은 우리의 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인 베트남과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위 안보실장은 또 "양 정상은 굳건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이어나가자고 했다"며 "국방·방산, 에너지·인프라, 과학기술, 문화, 인적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심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럼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12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한-베트남 교역 및 투자를 인프라·에너지 등 분야 협력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위 안보실장은 "양 정상은 양국이 서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했으며, 이러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베트남의 신도시 고속철도 등 대형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를 위한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즈니스 포럼 계기에 체결될 4800억 원 규모의 호치민시 도시 철도 차량 계약이 양국 간 인프라 협력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한 "이번에 체결한 의약품 안정성 협력 MOU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의 의약품 수출이 연간 약 1000억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물 위생 및 검역 협력 MOU도 우리 기업이 약 110억 불 규모의 베트남 육류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양 정상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위 안보실장은 "또 럼 서기장은 베트남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베트남 에너지 분야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 럼 당서기장관은 베트남 원전 건설 등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환영한다"며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자고 했다"고 했다. 양 정상은 과학기술, 문화, 인적 교류 등 미래 지향적인 협력도 더욱 심화, 확대됐다. 이번에 체결된 한-베 과학기술 혁신 협력 마스터플랜 프레임워크를 통해 양국은 과학기술 협력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연구개발 협력과 인재 교류, 공동 프로젝트 발굴 등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위 안보실장은 "최근 우리 기업이 베트남 기업과 손잡고 베트남 내에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양국 간의 디지털 분야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또 "이번에 체결된 디지털 협력 MOU는 우리 IT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확대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화 및 인적 교류와 관련해서는,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한류가 가장 먼저 확산한 국가 중 하나로 문화적 측면에서 K-컬처가 베트남 국민의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으며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양 정상은 이러한 기반 위에서 문화 콘텐츠 산업 협력과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문화·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KBS 및 베트남 공영방송 간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위 안보실장은 해당 MOU와 관련해 "양국 간 미디어 협력이 강화하고, 베트남 내 우리 한류 콘텐츠가 더욱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역내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위 안보실장은 "양 정상은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로서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한반도의 평화 공존이 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이라는 데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지난 30여 년 동안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이번 방문은 베트남과의 교역 투자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보다 미래 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함으로써 양국 간 협력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총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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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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