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국장급 협의 및 차관보-중국 외교부 아주국장 접견

  한중 국장급 협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강영신 동북‧중앙아국장은 7월 1일 한국을 방문한 류진송(Liu Jinsong, 劉勁松)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과 서울에서 한중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 한중 양측은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각급에서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경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서해 및 한반도 문제 등 양국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정병원 차관보는 7월 2일 류 국장을 접견하고,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 한·UAE 정상,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협력키로

  한국·UAE 정상 통화(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오후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의 취임 축하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우리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국과 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전방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국 관계를 더욱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특히 AI, 첨단기술, 국방·방산, 원전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양 정상은 APEC 정상회의 등 계기에 직접 만나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한 구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 한·뉴질랜드 정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필요성 공감

  한국·뉴질랜드 정상 통화(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오후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뉴질랜드가 1962년 우리나라와 수교하기도 전에 한국전쟁에 참전해 준 고마운 우방국이라고 하고, 앞으로도 양국이 경제, 국방·방산, 과학기술·우주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럭슨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최근 뉴질랜드에서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양국 간 문화 및 인적 교류 확대에도 관심을 표명했다. 양 정상은 올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올해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양국이 APEC 창설멤버로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향후 적절한 계기에 직접 만나 양국 관계 심화를 위한 구체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 이재명 대통령 "선출 권력에 의해 국민 주권 발현…국회 존중하길"

  제28회 국무회의(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으로, 우리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국민주권이 발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등으로 구성된다"면서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헌법의 국가기관 순위가 써져 있다"며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혹서기와 장마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 "지금 장마가 계속 중이고 앞으로 강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비 피해가 크게 부각되는 곳은 없는 것 같다"면서도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마나 혹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여름이 돼 혹서기가 도래하면 쪽방이나 이런 노인 취약계층도 위기를 겪는다"며 "각별히 관심 갖도록 잘 관리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면서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무위원들이 변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저도 조금은 이해한다. 다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주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대한민국 5200만이 살아가는 거대한 국가 공동체에 중요한 책무를 이행하는 자리에 있다는 점, 우리 각각 개인의 순간순간이 국가의 운명과 5200만 국민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주요 발언은 소개하면서 "이 대통령은 국방부에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행정안전부에는 장마철을 맞아 우수관과 배수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대통령 지시 사항의 이행 여부와 함께 앰블런스 관리 상황을 점검하면서 관리를 안 해서 재난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산불예방 시스템 구축 지시의 이행 여부를 물으며 국방부와 협력해 산불 발생 시 국방부 헬기도 산불 진압에 동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에는 내수면 관리 실태와 지자체별 수산 연구에 대해 묻고 낚시 인구 1000만 명 시대에 걸맞는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범지구적 해양 쓰레기 제거 사업에 대한민국이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과 규모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는 지시도 있었다.

• “1,600개 중장년 일자리 쏟아진다”…서울시, DDP서 대규모 일자리박람회 개최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2025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2025’가 7월 1일부터 2일까지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2관과 컨퍼런스홀에서 열린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전 과정에 QR 기반 체크인, AI 영상면접, 모바일 헬퍼, 키오스크 정보검색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해, 중장년층도 디지털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구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장년 구직자들은 QR 코드 활용부터 AI 면접 체험까지 변화하는 구직 과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2023년 첫 개최된 박람회는 61개 기업과 구직자 2,235명이 참여해, 상담·면접 2,139건을 기록하며 의미 있는 출발을 알렸다. 2024년 2회 박람회는 규모를 확대해 71개 기업과 구직자 3,414명(전년 대비 참여자 수 53% 증가)이 참여했으며 상담·면접만 4,789건에 달해 실질적인 채용 연계 성과를 한층 강화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맞춰 디지털 기반 행사로 전면 재정비됐다. 특히 올해는 행사 기간을 기존 하루에서 이틀로 늘리고, 참여 기업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해 중장년층의 취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서울시 대표 채용 연계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람회를 주관하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시민의 인생 후반 50년을 돕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경력설계·직업훈련·취업·창업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서부·중부·남부·북부·동부 등 5개 캠퍼스와 동작·영등포·노원 등 13개 센터와 협력해 다양한 중장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현대홈쇼핑, LG하이케어솔루션, 롯데GRS 등 중장년 채용 의사가 있는 12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총 1,600여 명 규모의 채용을 진행한다. 영업·서비스, 경영·사무, 복지·교육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중장년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가 마련됐다. 중장년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들이 참여해 중장년 구직자들에게 각 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와 기업 인사담당자 간 상담 및 현장 채용 등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기업 주도 채용설명회를 작년 2회에서 9회로 대폭 확대했다. 7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메인무대에서 9개 기업이 릴레이 설명회를 열어 채용 직무와 인재상, 근무 환경 등을 직접 소개한다. 현장에서 설명회와 현장 면접과 상담이 동시에 이뤄지는 실질적 채용 연계 프로그램이다. 브이씨엔씨(타다), LG하이케어솔루션, 현대홈쇼핑, KB골든라이프케어 등 각 업계의 주요 기업이 참여해 중장년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채용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채용설명회는 사전 등록자 우선 입장으로 운영되며, 당일 현장 참여는 여건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설명회 이후 현장에서 면접에 참여하려면 이력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현장 면접이나 채용설명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취업 전문 컨설턴트가 상주하는 ‘내일(my job) 설계관’에서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부터 자격증 활용 전략, 면접 대비 컨설팅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인별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진단과 코칭이 이루어지며, 사전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 방문자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직자가 본인의 경력과 희망 직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구직 전략을 안내받을 수 있어 취업 준비의 방향성을 잡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50플러스포털에서 참여 기업과 프로그램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면 현장에서 원활한 상담과 채용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개막식에서는 중장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환경 개선에 기여한 3개 기업, 브이씨엔씨(타다), 한국맥도날드, KB골든라이프케어에 대한 표창 시상이 진행된다. 개막식 행사에는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박수빈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권태성 서울고용노동청장 등 관계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브이씨엔씨(타다)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으로 중장년 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이동망을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맥도날드는 나이, 성별, 장애 등에 차별을 두지 않는 ‘열린 채용’을 실천하며, 중장년 인력을 위한 맞춤 교육과 성장 경로를 마련한 점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중장년의 경험과 경력을 돌봄 현장과 연계하고,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고용 모델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 박람회에서는 중장년에게 꼭 필요한 정책·지원 정보를 한데 모은 ‘정보지원관’을 운영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비롯해 서울시일자리센터,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시기술교육원, 한국폴리텍대학 등 11개 기관이 참여해 취업·창업·복지·금융 등 분야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장에서는 노후 대비 재무 상담, 무료 직업훈련 안내, 소상공인 창업 보증지원, 신중년 특화 교육과정 등 생애 전환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지원 정보를 한 자리에서 제공함으로써 중장년 구직자들은 여러 곳을 따로 찾아가지 않고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박람회 이후에도 5개 권역별 중장년 채용박람회(남부/중부/동부/북부/서부)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지역 접근성과 취업 기회를 동시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직업훈련, 경력인재 지원사업, 맞춤형 취업 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재도약 지원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권역별 중장년 채용박람회의 첫 시작으로 지난 6월 10일 열린 남부권역 채용박람회에는 총 849명이 현장 면접 및 채용 상담에 참여했으며, 사전 신청자만 1,500여 명에 달해 중장년층의 높은 구직 열기를 보여줬다. 중부권역과 동부권역 채용박람회는 8월 20일과 8월 26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북부권역·서부권역 채용박람회는 9월 9일과 9월 18일에 각각 열릴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50플러스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박람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채용 연계와 함께 디지털 구직 환경을 본격 도입해 중장년이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일자리 모델을 통해 중장년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이해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나눠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취임 30일 기자회견은 지금 시점은 공개되지만 장소는 여전히 엠바고로, 추후 공개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취임 100일을 전후가 아닌 30일로 기자회견 시점을 앞당긴 이유'에 대한 질의에 강 대변인은 "지금 한 달을 넘긴 시점이지만, 많은 분들의 궁금증과 의문들 그리고 또 향후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이에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서 활발히 소통하고, 타운홀 미팅 형식처럼 언제나 질문하고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한국·싱가포르 정상 통화(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전 11시에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통화에서 취임 직후 축전을 보냈던 웡 총리는 다시 한번 따뜻한 축하를 전하며, 이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한-싱가포르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와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양국이 1975년 수교 이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지역·국제 문제 등 제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협력의 성과를 이루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양 정상은 올해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안정 및 AI, 디지털 등 미래 성장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웡 총리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웡 총리는 한국이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다양한 계기 양국 고위급에서 활발히 교류해 나가자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 국정기획위원회,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정책간담회 개최

  경제1분과 AI 반도체 및 로봇관련 현장방문(국정기획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경제2분과(분과장 이춘석)’는 6월 25일 17시 국정기획위원회 3층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 국정과제 구체화를 위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의 1호 공약인 인공지능(AI) 분야 국정과제 도출을 위해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황정아 위원, 송경희 위원, 신진우 전문위원 및 타분과 소속 기획·전문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민간에서는 우리나라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대표하는 업계 및 협‧단체 대표 11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는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으나, 이후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케일업 펀드를 보강해야 한다고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업계 관계자들은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구축‧개방하고, 공공‧산업 부문에 인공지능(AI)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정부가 인공지능(AI)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업계 차원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히며, 인공지능(AI) 분야 정부 정책이 스타트업의 성공 사례를 많이 창출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이춘석 위원장은 “인공지능(AI)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혁신의 중심에 스타트업이 함께 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3강 도약이라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➀스타트업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케일업 펀드 보강, ➁공공‧산업 부문에 인공지능(AI) 활용 확산 지원, ➂스타트업이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등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현장 목소리가 국정과제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 이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추경, 경제위기 가뭄 해소 마중물"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 연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 연설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갖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절박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 강조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자리로, 정부는 경기 침체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앞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이재명대통령 유투브) [국회 시정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여러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4일, 이곳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문화가 꽃피는 나라,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하게 완료하여 기후 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합니다. 바이오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합의를 꼭 지켜야 합니다.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 보지 않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공정하게 노력해서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는 우리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그런 합리적인 사회를 꼭 만들어야겠습니다.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하나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 위대한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줍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의 빚은 더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부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민생의 어려움이 더욱 여실히 드러납니다. 올 초까지 소비, 투자 심리 모두 악화일로입니다. 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습니다. 즉,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합니다. 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 명입니다.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의 취약성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너무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에 이스라엘-이란 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라야 합니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구성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 3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서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소비쿠폰은 세금을 내시는 분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은 1인당 15만 원씩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서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 3000억 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습니다.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서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할 것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 폐업지원금도 인상합니다.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서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경정을 반영했습니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과 24년, 이 두 해 동안 도합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상당한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됩니다.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에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서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 해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호남 주민과 타운홀 미팅…군 공항 이전 문제 등 직접 소통

  이재명 대통령, 호남 주민과 타운홀 미팅(이재명 대통령 유투브 화면 캡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전남도민과 광주시민들을 직접 만나 지역 현안인 '광주·무안 공항이전 문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취임한 지 3주 만에 직접 지역으로 찾아가 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에 나선 것이다.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호남의 마음을 듣다'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 지역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유튜브(K-TV 이매진)을 통해 생방송으로 전달됐다.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관계자들도 초청되긴 했지만, 일반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도 그대로 담겼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제일 중요한 의제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라며 "최종 결론이 나지 않겠지만 해결책의 단초를 찾으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자 입장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타협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를 누릴 수 있는데도 의견의 차이 또는 오해 때문에 나쁜 상황이 계속된다"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두번째로 한번 듣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관한 문제"라며 "수도권의 온갖 문제들이 논의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과도하게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국토가 좀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상당 정도 해결되는 문제"라며 "'어떻게 하면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이해당사자인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가 해야할 여러 일 중 하나가 경제·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첫번째 과제로 내세운 게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산업 분야 진흥이고, 두 번째는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세계적 변화를 맞춰서 대한민국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대대적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남해안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의 보고이기 때문에 이 점을 활용해서 지역 발전, 특히 남부벨트의 진흥을 이뤄낼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며 "거기를 제대로 찾아내면 수도권 일극 체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현지 얘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 국정기획위원회, 국민소통플랫폼 명칭 ‘모두의 광장’으로 확정

  국민소통플랫폼 명칭 ‘모두의 광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6월 18일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가칭'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의 정식 명칭이 ‘모두의 광장’으로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명칭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한 것으로, 지난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명칭 공모에 총 4,544건의 의견이 접수돼, 이 중 국민 선호도 조사와 내부 심사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됐다. ‘모두의 광장’은 모든 국민과 정부가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열린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모두의 광장’은 국민과 정부 간 양방향 소통을 실현하는 AI기반의 혁신적 플랫폼으로, 지난 6월 18일에 개통해 운영 중에 있다. 경제, 사회, 외교·안보, 정치·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실시간 국민 의견 수렴과 토론 지원, 제안 내용 분석 등을 통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오는 7월 23일까지 ‘모두의 광장’(www.pcpp.go.kr)에 접속해 간편인증을 통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개통 이후 현재까지(6.24. 24:00기준)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의견 259,828건이 접수됐으며, 그 중 정책제안만 총 2,336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접수된 제안들은 소관 분과 검토, 공론화 및 숙의 과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번 명칭 확정을 계기로 국민소통플랫폼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고, 국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 제안 중 공감도가 높은 주제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플랫폼 내 토론 게시판을 운영할 예정이며, 오프라인에서는 일반 국민, 관련 전문가, 부처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해 제안에 대해 공론화와 심층 논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더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오는 7월부터 강원권, 경상권, 충청권, 호남권 등 4개 권역에서 (가칭)‘찾아가는 모두의 소통 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모두의 광장’에 대한 국민의 흥미와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 제안 인증샷’, ‘정책제안 함께 런(RUN)’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은 “국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된다”라며, “모두의 광장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의 참여와 제안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 국민과의 소통 강화…오늘부터 '국민사서함' 운영

  대통령실 제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 사서함'를 운영한다고 대통령실이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국민 사서함은 경제와 민생, 사회, 정치,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해 국민이 궁금해 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 구글 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질문을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접수된 모든 질문은 이 대통령에게 보고되며, 이 중 사회적 공감대가 높거나 시의성이 있는 국민 의견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사서함개설은 국민과의소통을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속하게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 에보닉, 아시아 지역 공급 안정성 강화 위해 polybutadiene 제품 생산 능력 확대

        - 에보닉은 중국 상하이에서 POLYVEST® ST-E 60의 최종 생산 단계를 현지화해 공급 안정성을 강화한다. - 이번 확장으로 2025년 3분기까지 silane 기능화 polybutadiene의 생산 능력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 이 전략적 투자는 에보닉의 지속 가능성, 운영 우수성, 아시아 지역 성장의 장기적 목표를 지원한다. 에보닉은 중국 상하이에서 POLYVEST® ST-E 60의 최종 생산 단계를 현지화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공급 안정성과 고객 접근성 강화에 대한 회사의 의지를 강조한다. 이 확장은 2025년 3분기까지 완전히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Silane 기능화 polybutadiene의 생산 용량 증가는 에보닉이 특수화학 시장에서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위치를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다. 글로벌 용량을 현지화하고 확장함으로써 에보닉은 고성능 첨가제의 지속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첨가제는 고무 복합재, 접착제, 코팅, 타이어, 밀봉제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필수적이다. “이 전략적 투자는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아시아 지역 고객들이 개선된 공급 안정성과 짧은 납부 기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에보닉 Coating & Adhesive Resins 부문 총괄 책임자인 Dr. Anna Maria Ickert이 언급했다. “현재의 환경에서 독립적인 공급망 구축과 제품을 고객 가까이 공급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이는 고객의 요구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덧붙였다. 에보닉 Coating & Adhesive Resins’ polybutadienes 및 specialty acrylics business의 책임자인 Dr. Jürgen Herwig은 “이번 확장은 지속 가능성과 운영 우수성에 대한 강한 초점을 유지하며 글로벌 존재감을 강화하는 장기 전략과 일치하다. 새로운 생산 능력은 에보닉의 고객들이 지역 성장에 참여하며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는 아시아에서의 존재감을 확대하는데 있어 중요한 단계이다.”라고 말했다. POLYVEST®는 타이어 배합에 사용되는 반응성 가소제이다. 고무 기반 특성 덕분에 POLYVEST®는 타이어 접지면 복합물의 고무 매트릭스와 자연스럽게 결합되며 높은 호환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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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2

• 올해 4회째를 맞은 326만 여성기업 최대 축제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4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은 전년과 같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여성경제인 단체가 공동주관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여성기업 주간은 여성기업이 더 크게, 더 빠르게, 더 넓게 성장하는 미래 경제의 주역이 되겠다는 포부와 우리 사회의 저성장‧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결의를 담았다. 여성기업 주간의 첫 행사인 개막식에는 여성기업인 및 여성기업 유관기관, 중소기업 협‧단체장,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기업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김혜경 여사가 참석하여 “‘여성기업, 내일을 여는 희망의 열쇠’라는 이번 행사의 슬로건처럼 여성기업인들이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에 앞장서주시길 희망한다” 라며 여성기업주간 개막을 축하하고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는 여성기업인들의 노고와 성과를 격려했다. 또한, 모범 여성 기업인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 수여도 함께 진행됐다. 올해 금탑산업훈장 수상의 영예는 대홍코스텍(주)의 진덕수 대표가 차지했다. 대홍코스텍(주) 진덕수 대표는 1992년 창업 이후, 철강재 압연 정밀소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최초로 초정밀 압연기술을 국산화하고, 고강도 정밀압연제품 분야 점유율 1위의 재압연 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덕수복지재단을 설립해 장애인과 치매노인 돌봄시설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업적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박창숙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성기업의 여성근로자 고용률은 남성기업 대비 2배 이상으로,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의 선봉에 서있다”면서, “저성장·저출생 시대에 여성기업이 희망의 열쇠가 되어 밝은 미래를 여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김성섭 차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가 단지 생산의 증가를 넘어,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며, “중기부는 펨테크 등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분야에서 과학으로 일상의 불편을 해결하는 여성 창업 사례가 더 널리 확산되도록 하고, 우수한 여성기업인들이 경력단절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제4회 여성기업 주간은 개막식을 시작으로, 정책토론회(7.2), 여성최고경영책임자(CEO) 오찬토론회(포럼(7.3)), 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식(7.4) 등이 진행되며, 7월 한달 동안 여성기업 온라인 공동 채용관, 여성기업 우수제품 온라인 상생기획전 등을 운영하고, 지역별 여성기업 주간 기념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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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2

• 한중 국장급 협의 및 차관보-중국 외교부 아주국장 접견

  한중 국장급 협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강영신 동북‧중앙아국장은 7월 1일 한국을 방문한 류진송(Liu Jinsong, 劉勁松)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과 서울에서 한중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 한중 양측은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각급에서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경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서해 및 한반도 문제 등 양국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정병원 차관보는 7월 2일 류 국장을 접견하고,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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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2

• 한·UAE 정상,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협력키로

  한국·UAE 정상 통화(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오후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의 취임 축하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우리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국과 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전방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국 관계를 더욱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특히 AI, 첨단기술, 국방·방산, 원전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양 정상은 APEC 정상회의 등 계기에 직접 만나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한 구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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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2

• 한·뉴질랜드 정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필요성 공감

  한국·뉴질랜드 정상 통화(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오후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뉴질랜드가 1962년 우리나라와 수교하기도 전에 한국전쟁에 참전해 준 고마운 우방국이라고 하고, 앞으로도 양국이 경제, 국방·방산, 과학기술·우주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럭슨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최근 뉴질랜드에서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양국 간 문화 및 인적 교류 확대에도 관심을 표명했다. 양 정상은 올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올해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양국이 APEC 창설멤버로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향후 적절한 계기에 직접 만나 양국 관계 심화를 위한 구체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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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2

• 이재명 대통령 "선출 권력에 의해 국민 주권 발현…국회 존중하길"

  제28회 국무회의(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으로, 우리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국민주권이 발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등으로 구성된다"면서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헌법의 국가기관 순위가 써져 있다"며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혹서기와 장마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 "지금 장마가 계속 중이고 앞으로 강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비 피해가 크게 부각되는 곳은 없는 것 같다"면서도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마나 혹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여름이 돼 혹서기가 도래하면 쪽방이나 이런 노인 취약계층도 위기를 겪는다"며 "각별히 관심 갖도록 잘 관리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면서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무위원들이 변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저도 조금은 이해한다. 다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주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대한민국 5200만이 살아가는 거대한 국가 공동체에 중요한 책무를 이행하는 자리에 있다는 점, 우리 각각 개인의 순간순간이 국가의 운명과 5200만 국민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주요 발언은 소개하면서 "이 대통령은 국방부에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행정안전부에는 장마철을 맞아 우수관과 배수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대통령 지시 사항의 이행 여부와 함께 앰블런스 관리 상황을 점검하면서 관리를 안 해서 재난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산불예방 시스템 구축 지시의 이행 여부를 물으며 국방부와 협력해 산불 발생 시 국방부 헬기도 산불 진압에 동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에는 내수면 관리 실태와 지자체별 수산 연구에 대해 묻고 낚시 인구 1000만 명 시대에 걸맞는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범지구적 해양 쓰레기 제거 사업에 대한민국이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과 규모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는 지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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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이재명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전 11시에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통화에서 취임 직후 축전을 보냈던 웡 총리는 다시 한번 따뜻한 축하를 전하며, 이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한-싱가포르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와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양국이 1975년 수교 이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지역·국제 문제 등 제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협력의 성과를 이루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양 정상은 올해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안정 및 AI, 디지털 등 미래 성장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웡 총리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웡 총리는 한국이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다양한 계기 양국 고위급에서 활발히 교류해 나가자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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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30

• 고용노동부, 디지털 미래인재를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 추가 운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6월 27일,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 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으로,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과정이 특징이다.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이 선정됐다. 신규로 선정된 과정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이 포함됐다.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 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전자공학과 전임 교수의 직접 지도하에 운영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추어 전기차 부품 설계 과정을 신규 개설했다. 이번에 선정된 훈련과정은 6월 27일 선정 공고 이후, 각 훈련기관의 일정에 따라 훈련생을 모집할 예정이며, 훈련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훈련기관별 누리집 또는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최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전에 따라 고용환경도 큰 변화를 보인다.”라며,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지속해서 양성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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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7

• 국정기획위원회,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정책간담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경제2분과(분과장 이춘석)’는 6월 25일 17시 국정기획위원회 3층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 국정과제 구체화를 위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의 1호 공약인 인공지능(AI) 분야 국정과제 도출을 위해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황정아 위원, 송경희 위원, 신진우 전문위원 및 타분과 소속 기획·전문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민간에서는 우리나라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대표하는 업계 및 협‧단체 대표 11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는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으나, 이후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케일업 펀드를 보강해야 한다고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업계 관계자들은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구축‧개방하고, 공공‧산업 부문에 인공지능(AI)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정부가 인공지능(AI)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업계 차원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히며, 인공지능(AI) 분야 정부 정책이 스타트업의 성공 사례를 많이 창출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이춘석 위원장은 “인공지능(AI)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혁신의 중심에 스타트업이 함께 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3강 도약이라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➀스타트업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케일업 펀드 보강, ➁공공‧산업 부문에 인공지능(AI) 활용 확산 지원, ➂스타트업이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등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현장 목소리가 국정과제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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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이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추경, 경제위기 가뭄 해소 마중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 연설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갖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절박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 강조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자리로, 정부는 경기 침체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앞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이재명대통령 유투브) [국회 시정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여러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4일, 이곳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문화가 꽃피는 나라,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하게 완료하여 기후 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합니다. 바이오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합의를 꼭 지켜야 합니다.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 보지 않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공정하게 노력해서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는 우리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그런 합리적인 사회를 꼭 만들어야겠습니다.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하나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 위대한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줍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의 빚은 더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부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민생의 어려움이 더욱 여실히 드러납니다. 올 초까지 소비, 투자 심리 모두 악화일로입니다. 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습니다. 즉,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합니다. 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 명입니다.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의 취약성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너무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에 이스라엘-이란 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라야 합니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구성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 3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서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소비쿠폰은 세금을 내시는 분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은 1인당 15만 원씩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서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 3000억 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습니다.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서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할 것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 폐업지원금도 인상합니다.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서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경정을 반영했습니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과 24년, 이 두 해 동안 도합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상당한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됩니다.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에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서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 해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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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