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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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소비쿠폰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의 원활한 신청 위한 지원체계 구축
    민생회복 소비쿠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오는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를 앞두고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언어불편 등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하여 정부 지침에 따라 신청 자격은 ▲내국인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 가구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의 경우로 제한된다. 현재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수는 약 45만 명이나 소비쿠폰 지급대상인 외국인 주민은 약 8만 명으로(17.8%)으로 추산된다. (내국인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외국인 가구 중 일정요건 충족자) 외국인만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도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의 신청기간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카드사 홈페이지·‘서울페이+’를 비롯한 지역사랑 상품권 앱 등 온라인과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등에서 21일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하며 올해 1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행 첫 주인 7월 21부터 25일까지는 요일제를 적용하므로, 외국인 주민의 경우도 내국인과 마찬가치로 출생년도(외국인등록번호 앞 두자리 중 끝자리) 기준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대상자만 신청 가능하며, 26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외국인 주민의 경우 신청 과정에서 언어장벽이 예상됨에 따라 시 산하외국인주민시설(18개소)과 가족센터(26개소)를 통해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해당 체계를 통해 ▲스미싱 피해 예방 및 대응 안내 ▲지급대상 여부 확인 방법 ▲지급 신청 방법 ▲이의신청 방법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절차별 대응매뉴얼 작성 및 담당자 교육까지 마쳤으며, 해당 내용은 각 자치구 및 국가별 커뮤니티에도 안내할 예정이다. (스미싱 피해예방 및 안내) 소비쿠폰 신청을 사칭하는 스미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외국인포털 및 한울타리, SNS채널, 대사관 등을 통해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즉시 삭제를 당부하는 내용을 다국어로 안내한다. (대상자 확인 및 신청 방법 안내) 외국인주민시설 및 가족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신청(온·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안내하며 대상자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비쿠폰 신청 기간 내 지속적인 다국어 홍보가 진행된다. 가족센터의 경우 자치구마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곳으로 방문할 수 있다. (다국어 상담) 외국인주민시설에 언어별 콜센터 상담직원(매력일자리 15명)이 21일부터 즉시 배치될 예정이며, 오는 8월 1일부터 다국어 상담이 가능한 추가 인력이 투입된다. 서울외국인주민센터를 통해 영어, 필리핀어 등 7개국어 온·오프라인 상담이 가능하다. 임재근 서울시 외국인이민담당관은 “정부 방침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우리 사회의 일원인 외국인 주민들이 신청부터 사용까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들이 스미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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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7
  • 이재명 대통령 "폭우 피해 우려 지역 안전 점검·긴급 대응에 만전"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 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KTV방송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전국적인 집중 호우와 관련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하천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과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호우가 심각하게 내리고 있는 것 같다. 다행히 대규모 피해는 없지만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또 일부 침수 피해도 보고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며 "그 내용들을 보면 '아니 아직도 이런 사고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보다 생명이 훨씬 귀중한 것인데, 일선에서는 생명보다 돈을 더 귀히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고, 특히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 보인다"면서 "우리 사회 풍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14일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추락해서 한 분이 사망을 했다고 한다"면서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또 철저히 조사해서 안전 조치 등 미비점이 없는지에 대해 신속하게 확인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되겠다"고 강조하고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할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내 현실적인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업 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할 근로감독관들을 약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산업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은 그야말로 '망'이기 때문에 구멍이 숭숭 나기도 하고 부실해지기도 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영역에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장기적으로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로 바꿔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전에서 한 모자가 숨진 지 20여일 만에 발견됐다고 한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정부가 소극행정에서 탈피해 사각지대, 안정망에서 추락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적극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헌절과 관련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면서 "향후에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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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7
  • 김민석 총리, 「대한상의 하계포럼」 개회식 참석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경북 경주시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열린 제48회 대한상공회의소 하계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16일 오후 경주에서 개최된 「제48회 대한상의 하계포럼」 개회식에 참석하여,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공회의소 참석자 및 기업인·경제인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기조강연을 했다. 김 총리는 기조강연을 통해 제2의 IMF라 할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범국가적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슈퍼 복합 넛크래커’라 부를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세계질서 변화에 대응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민생회복 지원, ABCDEF 성장정책 등 장·단기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이러한 국가전략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번 행사가 경주에서 개최된 만큼, 이번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고, 이를 통해 성장회복을 넘어 문화선도국가로 더 높이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총리는 “APEC이 경주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행사가 되면 좋겠다”면서, “한국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전략과 준비로 세계를 놀라게 하자”는 의지를 밝히며 대한상의의 협력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앞으로도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여러 기회를 통해서 경제계와 적극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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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7
  • 외교부 윤여준 대통령 EU 특사,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방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여준 前 환경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유럽연합(EU) 특사단은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한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를 방문하고 주요 인사들을 면담했다. 특사단은 EU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금번 대선 결과는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는 실용주의 기조 하에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EU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문 세부 일정으로, 먼저 특사단은 7.15.(화) 오후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나 한-EU 관계 강화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직접 전달하고, 신정부 출범과 한국 민주주의 회복의 의미를 설명한 후 올해 15주년을 맞이하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AI 등 첨단 과학기술 및 기후위기 등 글로벌 현안 대응 관련 협력을 포함하여 주요 분야에서 양측이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한국 신정부의 첫 특사단이 EU를 방문한 것을 평가한 후, 한국이 정치적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한 것을 환영했다. 이어서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 EU가 협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우리 대통령께서 브뤼셀을 방문하여 한-EU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특사단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단절된 남북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한 데 대해, 코스타 상임의장은 EU는 한국 정부의 관련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호응했다. 이어서 특사단은 7.16.(수) 오전에는 크리스텔 샬데모세 유럽의회 부의장을 만나 신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등을 설명하고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샬데모세 부의장은 첫 특사단의 EU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 국민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수호하고 회복시켰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의회간 교류 활성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한-EU간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경제 및 안보 부문 협력과 더불어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등을 통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 연구 협력 진전을 평가하고, 향후 실질 협력 분야를 지속 발굴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번 EU 특사단 파견은 신 정부의 첫 특사단 파견으로, EU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신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 비전을 소개하는 한편, 한-EU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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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7
  • 이 대통령,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 사과…"정부 책임 다하지 못했다"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간담회를 가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위로를 위해 마련됐으며,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이 자리에는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참석했으며, 각 부처의 추모지원단에서 직접 전국의 유가족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인솔했다.  유가족의 요청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 정부 측에서는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범 해수부 차관,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권창준 고용부 차관,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도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청통합수석, 사회수석, 민정수석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월호, 이태원, 오송 참사는 물론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까지 한자리에 초청해 모든 국민의 아픔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을 대표해 사죄 말씀을 드린다"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가의 부재로 인해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세월호,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한 정부 측 사과는 있었으나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각 참사 유가족 대표의 발언이 있었고, 이후 유족들은 참사 이후 수년간 마음에 쌓아왔던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후 간담회는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유가족들의 질문에 이 대통령과 각 부처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중에서는 안산에서 올해 4월 열린 11주기 기억식에서 당시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에게 '대통령이 되시면 세월호를 잊지 말아달라'는 쪽지를 직접 건넨 한 아버지도 참석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중에는 딸의 희생 후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유족과 어머니의 희생으로 가족 전체의 일상이 송두리째 달라진 유가족의 가슴 아픈 사연도 전해졌다.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참사 현장을 방문하고 유가족을 만나왔던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12일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한 당일에 이번 간담회 준비를 지시할 만큼 사회적 참사를 직접 챙겨왔다.  유족 대표들의 발언에서, 최은경 오송 참사 유족 협의회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면서 ▲재난 원인 조사 및 국정조사 추진 ▲책임자 처벌 및 지방정부 지원 ▲재난 유가족 지원 매뉴얼 법제화 ▲추모비 설립 및 임시 추모공간 조성 ▲심리 회복 프로그램 시행 등을 요구했다. 송해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한 번만 만나달라, 159명의 억울함을 제발 들여다 봐달라, 아이들의 이름과 꿈을 잊지 말아달라 했지만 돌아온 건 차갑고 긴 침묵뿐이었다"면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조사와 애도 ▲참사 관련 정보 공개 ▲참사로 상처받은 이들 보듬기 등을 요청했다. 김유진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2기 대표는 "고통과 상실감 속에 울부짖는 저희를 위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면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진상규명 ▲항공철도 조사위원회 독립 ▲둔덕과 항공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수 점검 ▲ 트라우마 센터 등 국가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종기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가 의견을 듣고 위로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회적 참사로 고통을 견뎌내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의 당면 과제를 확고한 의지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행사 말미에 이 대통령은 "사고도 마음 아픈데 사고 후에 책임자인 정부 당국자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더 마음 아팠을 것"이라며 "안전한 사회, 돈 때문에 생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사회, 목숨을 비용으로 치환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언급했다. 시간 제약으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유족을 위해 영빈관 입구에는 '마음으로 듣겠습니다'라는 편지 서식이 비치됐으며, 모든 참석자가 대통령에게 바라는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 후 제출해 대통령이 직접 모든 유가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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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6
  • 산업부, RE100 산단 조성에 범부처 역량 총결집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6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RE100 산업단지 TF는 지난 7월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보고한 RE100 산업단지의 상세한 추진 계획과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1차 회의는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이 주재했으며, 국조실,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해수부, 교육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했다. 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RE100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및 정주여건 조성, 산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각 부처의 소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원칙적 규제 제로(0)의 기업 환경, 매력적인 교육·정주 여건, 강력한 전기요금 인하 방안 등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필수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위해 TF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및 특별법 제정안 마련을 목표로 산업부, 국토부 공동 주관으로 격주마다 TF 정례회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문신학 1차관은 “수출 기업에 필요 요소가 되어가는 RE100을 규제가 아닌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 균형 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추진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관계 부처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발굴하여, RE100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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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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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신고만 하면 OK˙˙˙규제 완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최근 경비원 갑질·폭행 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열악한 경비원의 처우와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를 위해선 관리사무실 내 에어컨 설치도 필수 요소다. 그럼에도 현행 「건축법」에 따라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는 건축물 바닥면적, 건폐율 및 용적률 산입 등 규모제한을 받는 건축허가·신고 승인 사항이다. 이 때문에 일부 아파트에서는 경비실의 에어컨 등 휴게·경비 등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실을 미처 모르고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불법 증축으로 분류돼 매년 과태료를 내야한다. 실제로 현재 위반건축물 대장상 관리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내 관리사무실 또는 경비실 대부분이 에어컨 설치 등을 위해 무단 증축한 사례들이었다.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개정을 통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에어컨 설치 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20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의 경우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공동주택 내 휴게·경비 등 시설물을 포함시켰다. 핵심적으로 앞으로는 30㎡ 이하 작은 규모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면 승인 절차 없이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다. 기존 건축허가·신고 승인 절차를 개선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던 설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엔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자치구에 허가·신고를 요청하면, 구에서 건축물 바닥면적, 건폐율 및 용적률 산입 등을 검토한 후 승인해줬다. 이후 착공 신고·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설치가 편리해지고 ▴절차 간소화로 시설 설치에 드는 시간이 최소 한 달에서 2~3일로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돼 불필요한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관리사무소에 에어컨 설치가 공동주택단지 내 종사자들의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가 적용돼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휴게·경비 등 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다”며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휴게·경비 시설을 설치하기 편리해지고 복잡했던 절차도 간소화해 졌다.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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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8
  • 국민권익위 소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 내년 5월 19일 본격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18일 공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오늘 관보에 게재해 공포하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취득,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 처리 등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후속조치로 연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향후 1년간 법 적용대상자인 약 200만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제도 운영의 세부사항을 설명한 업무지침을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국민들도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달 7일, 9년 전 이해충돌 방지법을 최초 발의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국민권익위 전 위원장)을 만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청렴한 대한민국을 완성하는 두 개의 축인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기틀을 마련해 주신 김영란 위원장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물론, 공직사회의 새로운 청렴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란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청렴선진국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퍼즐이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로 완성된 것”이라며, “전현희 위원장과 국민권익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의 반부패 활동에 앞으로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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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8
  • 美日, 탈탄소에서도 對中 압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일 양국정부는 중국에게 온난화 가스 배출 삭감에 있어 선진국과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강화했다. 안전보장과 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탈탄소 분야도 새로운 중국과의 대립각을 세웠다. 우선 양국정부는 중국이 국제조약 체계에서 개도국 대우를 받아 우대되고 있는 현상을 바꿀 계획이며, 이 문제를 오는 6월 주요 7개국 정상회담과 11월 제26회 UN기후변동체계조약체약국회의(COP26)에서 제기할 예정이다.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에 이어 제2위이며 세계 최대의 온난화 가스 배출국가로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전세계 28%이상 차지하고 있어, 온난화 대책의 성과를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수적이다. 지난 4월에 열린 기후변동서미트에서 미일중 등은 2030년 온난화가스 삭감목표를 발표했다. 미국은 중국에게 새로운 목표 제시를 요구했지만 중국은 2060년까지 실질제로를 목표로 한다는 종래방침을 설명하는데 그쳤다. 미일은 구체적인 대책에서 조정에 돌입하고, 개도국 원조를 중국이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등을 검토하고있다. G7에서 의장인 영국수상도 개도국 지원문제를 의제로 할 의도를 보였고, EU도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는 국경탄소세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중국은 선진국보다 늦게 경제가 발전되었으며,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의 온난화 대책을 취하게 되면 불공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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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평택 사망사고 관련철저한 조사 및 재발 방지 약속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5.14. 19시, 평택항에서 일하다 산재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고(故) 이선호 씨의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안경덕 장관은 조문 이후 유가족과 대책위 면담에서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조사 및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하겠으며, 해수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TF를 통해 유사 사고 재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청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등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해서 산재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5.14. 10:30에 ‘평택항 사망사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유사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마련했다. 먼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경기도, 평택시,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효과적으로 협업하도록 관계기관 TF를 구성했으며,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경기도 등이 합동으로 전국 5대 항만 등을 대상으로 점검·감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 컨테이너 관련한 안전작업수칙도 조속히 마련.배포하고 현장지도, 점검감독 등으로 현장 안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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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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