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0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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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 참석…창업생태계 협력 논의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오전 한·중 벤처스타트업 창업생태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이번 행사는 한·중 양국 정부 고위급 인사와 유망 창업기업, 벤처캐피탈(VC) 등 벤처스타트업 관계자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벤처스타트업과의 대화', '한·중 투자 콘퍼런스', '한·중 비즈니스 밋업'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우수 스타트업의 제품·기술 전시도 함께 운영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혁신은 어느 한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조선의 실학자 박제가 선생이 청나라 유수의 학자들과 교류하며 동아시아 근대 기술을 발전시켰듯이, 한국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중국의 혁신 창업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면 양국은 새로운 성장의 해법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중 벤처스타트업과의 대화'에 직접 참여해 참석자들과 소통했다. 이 세션은 한·중 창업생태계의 '연결'과 연결을 통한 공동 '성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한·중 대표 유니콘 기업인 브레인코의 한비청 대표와 루닛의 서범석 대표는 양국을 오가며 기술 혁신을 추진한 사례를 소개했다. 중국에 진출해 활동 중인 국내 스타트업 시엔에스의 안중현 대표와 마음AI의 최홍석 대표는 양국 기술 역량과 시장 강점을 결합한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중국 신흥 인공지능(AI) 기업 미니맥스의 옌쥔제 대표는 기술 혁신의 중요성과 양국 기업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초상은행국제(CMBI)의 훠젠쥔 대표는 중국 투자자 관점에서 본 한국 스타트업의 강점과 중국 글로벌 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협력 계획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양국의 협력과 성장을 위한 오늘의 만남이 지속적인 교류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국경의 장벽 없이 도전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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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
  • 새만금개발청, ’25년 정부보안업무평가 “양호” 등급 획득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국가정보원이 주관한 ‘2025년 정부보안업무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단계 향상된 “양호” 등급을 획득하며 보안 관리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보안업무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체계, 인원·문서·시설 등 분야별 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평가이다. 이번 평가에서 새만금개발청은 전년 대비 보안업무 전반의 관리 수준이 개선됐음을 인정받았으며, 특히 ‘보안의식 설문조사’ 부분은 ‘미흡’에서 ‘우수’로 2단계 상승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성과는 지속적인 교육과 보안시설 개선, 현장 중심의 보안 점검 강화 등 전사적인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으로, 정부 보안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계획이다. 새만금청 정인권 차장직무대리는 “보안업무를 단순한 의무가 아닌 조직 운영의 기본 가치로 삼아, 교육과 점검을 일상화하고 취약 요인을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신뢰와 품질을 더욱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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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
  • 올해 녹색펀드, 1천억 원 규모 해외 투자…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 발맞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한민국 녹색전환(K-GX)에 발맞춰 올해(2026년도) 녹색펀드(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에 정부자금 600억 원이 출자되고, 민간투자금과 연결되어 약 1천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에너지전환과 탄소감축 관련 해외 신규사업(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함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과 국제적 기후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4년 10월 모태펀드로 조성을 시작한 녹색펀드는 정부출자* 약 3,001억 원과 민간투자 2,091억 원을 합쳐 2029년까지 총 5,092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녹색펀드는 크게 하위 블라인드 펀드 1호·2호(4,172억 원) 및 하위 프로젝트 펀드(920억 원)로 구성되어 각종 해외 신규사업에 투자된다. 이 펀드는 탄소감축, 에너지전환, 순환경제, 물산업 등 녹색산업 분야에 특화되어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외 신규사업(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정책 펀드로,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녹색사업에 대해 지분 투자, 대출 방식 등의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단순한 재무적 투자에 그치지 않고, 펀드 운용 과정에서 해외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내 기업의 기자재 납품, 설계‧조달‧시공(EPC), 운영·유지관리(O&M) 등 사업 참여를 연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자하는 녹색펀드가 해외 신규사업에 참여할 경우, 해외 발주처 입장에서는 사업의 안정성과 정책적 신뢰가 높아지는 효과도 발휘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2025년) 말 기준으로 2024년 10월부터 2년간 실제 투자 승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펀드의 투자 체계를 완성했다. 이러한 투자 체계 완성은 실제 사업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5건의 해외 신규사업에 대해 1,462억 원의 녹색펀드 자금이 투자됐다. 이 투자로 국내 기업은 4.9조 원 이상의 해외 수주·수출 실적 달성이 기대되고, 100여 개 이상의 중소·중견 기업들도 녹색펀드가 투자한 해외 신규사업에 대기업과 함께 참여해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이 전 세계 녹색산업 가치연계(밸류 체인)에 동반 참여하는 성과가 기대된다. 특히 지난해(2025년) 12월 31일에는 일본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에 약 237억 원을 투자하는 ‘하위 프로젝트 펀드’가 조성되어 모태-하위펀드 구조가 완성됐고, 이것은 펀드 투자 방식이 기존 블라인드 투자에서 개별 프로젝트 단위 투자로 한 단계 확장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총 5,092억 원 규모의 녹색펀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의 주요 정책적 수단으로 국내 산업의 탈탄소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는 투자 지원은 물론, 현장 중심의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전 세계 녹색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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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
  • 2026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2026) 현장에서 인공지능 선도기업과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선도국 도약에 뜻 모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6에서 우리나라 인공지능 주요 기업의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류제명 제2차관 주재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2026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2026)에 참가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두산, 삼성SDS 등 국내 주요 기업이 함께하여, 각 기업이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를 통해 체감하는 정보통신기술 산업 동향과 이에 따른 각 기업의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세계 인공지능 주도권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과 전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랑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의 대표 핵심어(키워드)인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루어졌다. 세계 주도권 확보에 필요한 실증 참고 사례(레퍼런스)를 빠르게 쌓기 위해 우리나라가 가진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응용 연구개발 역량 등을 총집결하도록 정부와 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참가자들이 입을 모았다. 간담회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은 “올해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에서 볼 수 있듯 인공지능 활용 범위가 소비자 일상부터 산업현장까지 전면적으로 확대되며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시대를 목전에 앞두고 있다”라며, “이러한 변화는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보유한 우리에게 큰 시장기회가 되는 만큼, 이러한 강점이 극대화되도록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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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
  • 산업부, 2026년 주요국 통상 리스크 적극 대응 및 통상 네크워크 확대 가속화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주요국 통상현안 및 대응방향, 2026년 통상협정 추진계획,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월 8일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3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년에도 주요국 수입규제 및 관세조치 등이 지속 확산되고, 글로벌 통상환경의 가변성이 상시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국 통상 리스크를 점검하고 시장 다변화를 위한 통상협정 추진방안을 관계부처간 심도있게 논의했다. 주요국 통상현안에 대해서는, 최근 국내 디지털 입법 관련 對美 통상 이슈 대응방안을 포함하여, EU·캐나다의 철강 수입규제, 멕시코의 관세조치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미 아웃리치를 전개하여 통상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요국 보호무역조치 관련 국익 확보를 위한 실효적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금년도에는 신남방 및 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동반국 중심으로 통상 네트워크를 집중 확대하고, 메가 FTA를 통한 중견국 간 전략적 연대를 공고히 하는 한편, 공급망·디지털·그린 등 신통상 규범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통상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1월 대통령 이집트 방문 후속조치로 북아프리카 핵심국인 이집트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조속히 개시하여 그간 자유무역협정 불모지였던 북아프리카와의 통상협력 교두보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2026년에도 우리가 처한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이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인 바, 이러한 격랑 속에서 ‘국익 중심의 통상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우리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통상 리더십 확보를 위해 다보스 포럼 계기 WTO 통상장관회의를 필두로 제14차 WTO 각료회의(카메룬), APEC, G20 등 다자채널을 통해 글로벌 다자 통상질서 복원과 새로운 통상규범 형성에도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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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
  • 경찰청, 위안부 피해자 대상 불법행위 엄정 대응
    경찰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찰청은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학교 주변을 비롯한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ㆍ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단체에서 전국의 소녀상을 순회하며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을 통해 혐오 행위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확산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앞 소녀상에 ‘매춘 진로 지도’ 등의 피켓을 걸어놓는 등 성적(性的) 혐오 표현으로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침해 우려가 명백한 행위를 하고 있다. 경찰은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주변 유동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특히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집회ㆍ시위는 제한 또는 금지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한다는 일관된 기조로 대응한다. 현재 진행 중인 미신고 불법집회 사건에 관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를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했으며, 사건을 병합하고 구체적인 발언 양상과 과거 수사 기록을 분석하여 (사자)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률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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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2026년 정책금융 계획 252조원 중 150조원을 5대 중점분야에 집중공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금융위원회는 12월 2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同 협의회는 정책금융과 산업전략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금융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정책금융 공급현황을 점검하고 2026년 분야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참여기관에게 국민성장펀드의 상세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6년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정책금융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산업부처와 금융부처‧정책금융기관이 긴밀히 협의하여 총 252조원의 규모의 2026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했다”고 했다. 뒤이어 “내년도 정책금융은 첨단산업에 대한 전례없는 지원,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인내투자,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벤처·혁신‧기술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 고환율 등 기업경영애로 해소 등 5대 중점분야에 보다 집중하여 올해(138조원) 대비 대폭(8.9%)늘어난 150조원 이상의 자금을 제공할 것”이며 “특히 내년부터는 정책금융지방공급 확대목표제를 실시하여 41.7%, 106조원이 지방 산업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5년 정책금융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2026년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계획을 확정했다. 4개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신보·기보)은 2025년 5대 중점전략분야에 대해 당초 연간 목표인 138.1조원을 상회하는 공급실적을 나타내었다. 특히, 올해 5대 중점분야로 새롭게 포함된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 당초 계획됐던 5조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자금이 공급되어 목표대비 실적이 가장 높았다. 또한, 올해 보호무역 강화 등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우대금리 등 기업경영애로 해소 자금도 충실히 제공됐다. 이를 기반으로 2026년 정책금융공급계획도 확정했다. 4개 정책금융기관은 총 공급규모를 252조원으로 설정하고, 이 중 5대 중점전략분야에 150조원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전체 공급규모는 전년(247.3조원) 대비 1.8% 늘어 정책금융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가운데, 5대 중점분야에는 2025년 목표인 138조원에서 12조원(8.9%) 증가한 150조원 이상을 집중 공급한다. 각 기관은 우대금리 상품 도입 및 핵심평가지표 반영 등을 통해 분야별 공급목표달성 노력을 확대하고,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한다. 이번 공급계획은 지난 제1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10월 31일)를 통해 접수한 부처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수립됐다. 특히, 내년에는 부처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핵심광물 및 재생에너지(풍력산업) 육성을 신규 중점산업(부문)으로 추가하는 한편, 반려동물 생활인구 증가 및 관련 산업 확대를 반영하여 농식품 산업에 동물의약품 및 반려동물 산업 지원 등을 추가하고 지원규모도 확대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중점분야 150조원 공급계획은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국민성장펀드와는 별도의 계획”이라면서, “4개 기관의 정책금융 공급계획에 더해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도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원 이상의 자금이 지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10월 22일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 방안’을 통해 발표한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목표제가 시행된다. 정책금융의 지방공급 비중을 2025년 40% 수준에서 2028년 4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계획에 따라 2026년에는 전년대비 1.7%p 증가한 41.7%이상으로 확대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이 2026년중 106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방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6년 국민성장펀드 상세 운용방안을 공유하고 국민성장펀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처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출범 이후, 12월 11일 제1차 전략위원회 회의, 12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12월 19일 금융위 업무보고 등을 통해 2026년 운용방안과 메가프로젝트 후보군을 발표했다. 24일 회의에서는 국민성장펀드 중 간접투자분야(정책성펀드) 7조원에 대한 상세한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을 폭넓게 지원하는 범용펀드와 함께 스케일업 전용펀드, AI‧반도체 분야 등을 위한 산업펀드, 지역전용펀드 등을 조성하여 산업의 활력을 제고한다. 특히 복지부‧문체부 등 타 부처가 조성한 펀드에도 적극적인 매칭을 통해 펀드 조성 가속화 및 투자규모 확대를 도모한다. 정책성펀드는 민간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다소간 시일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으나, 속도감있는 자금집행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모펀드운용사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자금모집 작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내년도 정책금융이 효율적으로 공급되고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투자를 위해서는 금융담당부처인 금융위와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산업부처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해주시고, 정책금융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조언과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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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4
  • 고용노동부, 민간과 손잡고 불법·거짓 구인 광고 원천 차단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구인 · 구직 플랫폼에 게시되는 거짓 구인 광고를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캄보디아 등 해외 고수익 취업 광고를 미끼로 범죄 조직 가담을 유도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데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의 구인 광고에 대한 통합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는 포털별로 각각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걸러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관된 필터링 기준이 없고,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 · 거짓 구인 광고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6년 17.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민간 취업포털에도 「고용 24」와 동일한 검증 기준이 적용되는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검증을 피하기 위한 이미지 파일 · 변형된 금칙어 등을 직접 점검할 모니터링단도 운영한다. 나아가, 인공지능(AI)으로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검증 · 단속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자체적으로 검증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 취업포털의 구인 광고 모니터링에 활용할 예정이며, 거짓 구인 광고 사례를 국민이 미리 검색해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오픈할 계획이다. 둘째, 구인 · 구직 플랫폼이 건전한 구인 광고를 제공할 책임을 부여한다. 현재는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게재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대형 취업포털이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발견해도 즉시 삭제하거나 조치할 책임은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직업안정법」을 개정하여 구인 · 구직 플랫폼이 직접 구인 광고를 점검하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삭제 · 신고 조치할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을 중심으로 한 대국민 교육 · 홍보를 강화한다. 다양하고 교묘해지는 거짓 구인 · 회유 수법에 대한 사례별 콘텐츠를 배포하고, 대학생 · 사회 초년생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퀴즈 · 챌린지 등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는 언제든 매체를 달리하여 활동할 수 있고, 그 수법도 점점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국민이 공공 · 민간의 구인 광고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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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5-12-23
  • 산업통상부, 대대적인 조직 재정비로 지역성장과 기업활력을 제고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산업자원 안보실 및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신설 등 2013년(舊산업통상자원부 출범) 이후 최대 폭의 조직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2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한 조직 기능 강화와 에너지기능 분리 이후 자원산업 재배치, 지역 성장 및 기업 활력 제고 등 정책시너지 창출을 위한 조직 재정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1 핵심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산업부 조직 기능 강화 첫째, 산업부내 분산된 안보관련 기능을 산업자원안보실(신설)로 일원화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 내 분산돼 있던 자원산업(차관직속), 산업공급망(산업정책실), 무역안보(무역투자실) 등 경제·산업 안보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한다.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희토류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산업부내 경제안보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제조업 인공지능 대전환(M.AX) 기능도 대폭 보강한다. 경쟁국의 추월 위협 속에서 제조 강국 위상을 재확립하고,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업 AI 대전환(M.AX) 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을 신설한다. ‘산업인공지능정책관’에는 과(課) 단위 조직인 ‘산업인공지능정책과’와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자율기구)’를 신설하고, 기존의 기계로봇제조정책과와 바이오융합산업과에 인공지능 기능을 융합한 인공지능기계로봇과와 인공지능바이오융합과로 재배치하는 등 제조업 AI 대전환(M.AX)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이외에도 관세협상 이후 한-미간 산업협력 등 대미통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통상협력과’를 신설하고, 방산수출 및 방산 소부장 생태계 강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첨단민군협력과도 신설(정규직제화)한다. 또한, 석유화학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의 ‘화학산업팀’을 ‘화학산업과’로 확대 개편한다. 에너지 기능 분리에 대응하여 산업과 에너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산업정책관에 ‘산업에너지협력과(자율기구)’를 신설하고, 자원산업정책관에 ‘자원안전팀’을 신설하여 안전기능을 강화한다. 2 정책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조직 재정비 추진 우선, 산업-지역·중견기업 정책 연계 강화로 지역성장과 기업활력 제고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존 ‘산업기반실’에 있던 ‘지역경제정책관’과 ‘중견기업정책관’을 선임실인 ‘산업정책실’로 이관하여 산업정책과 지역·중견기업 정책간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성장과 기업활력 제고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산업기반실을 산업성장실로 개편하여 산업 혁신과 지속성장을 뒷받침한다. 산업성장실에는 신설되는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을 배치하고, 첨단산업정책관을 이관·배치함으로써 인공지능 대전환,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혁신 인프라 구축 등을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분산된 규제 기능(규제개혁+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합한 ‘산업규제혁신과’를 처음으로 운영한다. 3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직 및 사무 명칭 변경(자유무역협정→통상협정) 최근 통상협정은 시장개방을 넘어 디지털, 공급망,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포괄하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 명칭도 자유무역협정(FTA) 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등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변화된 통상환경에 맞춰 보다 유연한 대응을 위해 기존 ‘자유무역협정’관련 조직 및 사무를 ‘통상협정’으로 변경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새롭게 정비된 조직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성장과 기업활력 등 핵심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함으로써, 글로벌 경쟁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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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3
  • 화학산업의 새로운 재도약을 위한 'K-화학 로드맵 2030' 나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2월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지자체 및 산ž학ž연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하고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 을 발표했다. 이번 얼라이언스 출범과 로드맵 발표는 화학산업의 차세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들의 설비 합리화 노력과 더불어, 기존 범용 중심의 소재를 고부가 스페셜티(Specialty)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특히, 소재별로 분절화된 R&D가 아닌 화학산업의 밸류체인(원료-소재-응용-수요)을 반도체ž미래차 등 수요산업과 연계하여 원 팀(One-Team) 체계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는 어제 석유화학업계 간담회에서 밝힌 것처럼 R&D 지원 과정에서 사업재편 참여기업을 최우선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 날 발표된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 은 현재 글로벌 5위인 한국 화학산업을 2030년 4위로 도약시키기 위한 실행전략을 담고 있다. 고부가 전환, 친환경 전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강화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R&D 및 인프라를 고도화하여 핵심소재 및 공정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K-화학산업 내 M.AX 확산을 위해 소재 설계부터 제조 공정 전반에 AI를 활용한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소재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AI와 자동화 장비를 연계하여 자율 실험체계를 구축하고, 원료 투입부터 중합ž분리ž후공정ž가공에 이르는 공정 전 과정에 AI를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최적의 공정조건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지능형 공정 제어 시스템을 구현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기획할 예정이다. 로드맵 수립을 위해 국내 전문가 80여명이 6개월간 기술도출 및 수준 분석에 참여했으며, 석유화학기업 연구 책임자들의 검토를 거쳐 실효성 있는 217개의 요소기술을 마련했다, 이 기술들을 시장성과 기술 확보 수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맞춤형 지원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로드맵을 기반으로 얼라이언스를 통해 과제를 기획하고 내년 1분기 중 대형 R&D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함께 출범한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 는 전주기(원료-소재-응용-수요)를 아우르는 협력모델로 향후 로드맵 이행의 ‘사령탑’과 ‘엔진’ 역할을 맡는다. 반도체ž미래차 등 9개 분과별로 총 9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인데, 수요 앵커기업이 핵심소재의 구체적인 핵심 성능요건을 제시하면 원료-소재-응용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생태계 전반의 핵심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 성능을 충족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까지 연계하는 방식이다.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석유화학기업들이 19일 사업재편안을 제출했고, 바로 어제 산업부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사업재편 이행을 위한 전력투구에 뜻을 모았다”며 “오늘 발표된 로드맵이 위기에 처한 화학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대전환하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는 화학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와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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