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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노동절 전야 청년 소통 토크콘서트 개최
    2026년 노동절 전야 토크콘서트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30일 저녁 7시, 서울 마포구 소재 ‘구름아래소극장’에서 청년 200여 명과 함께 일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노동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일과 삶을 이야기하다'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63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공휴일로 지정된 후 처음 맞이하는 5월 1일 노동절을 축하하며, 전야제 형식으로 마련됐다. 임홍택 작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크콘서트는 가수 하림, 청년도배사 배윤슬, 프리랜서 황효진 등 다양한 노동 형태를 대표하는 패널들이 참여했다. 특히 김영훈 장관이 직접 무대에 올라 청년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꿈꾸는 기관사, 노동자 출신’ 장관으로서 소회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큰 호응을 얻었다. 1부에서는 ‘우리는 왜 힘들까?’를 주제로 번아웃과 관계 스트레스 등 직장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AI시대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2부에서는 ‘우리가 일하는 이유’를 통해 단순한 생존을 넘어 자아실현과 노동의 본질적 가치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가수 하림의 공연이 이어지며 지친 청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쉼표의 시간을 선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전 접수된 질문과 온라인 QR코드를 통한 현장 질문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고민이 가감 없이 공유됐다. “조직 내 개인주의와 인간관계에서 혼란스럽다”, “AI 시대에 내 직무가 대체될까 두렵다”라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대해, 김 장관은 본인의 과거 철도 기관사 시절 경험 등을 언급하며,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료 노동자’로서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김 장관은 “정답이 없는 시대에 남과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속도대로 묵묵히 걸어가는 청년 여러분의 모든 노동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라고 말하며,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위한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그 소중한 땀방울 덕분에 내 가족과 이웃, 나아가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며 청년들을 격려했다. 또한 노동절 명칭 변경의 취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김 장관은 과거 ‘근로자의 날’이 특정 집단에 한정된 날의 의미였다면, ‘노동절’은 특고·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을 존중하고 기리는 날로 그 개념이 확장됐다며 이번 행사도 이를 널리 알리고자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으로 비로소 ‘쉼’을 누리게 된 공무원·교원 등을 언급하며,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하는 날이 됐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며,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나라, 일하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동자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고,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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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30
  • 재정경제부, 관계부처 합동 홍콩•싱가포르 외환•자본시장 제도 개선 상황 설명 및 투자유치
    재정경제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4월 28일과 29일 양일간 홍콩·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주요 투자기관 고위급과 개별 면담, 외환‧금융시장 협회들과 투자자 설명회(라운드테이블)를 개최했다. 이번 출장은 외국인 증권투자자에 대한 최근 집중적인 소통 및 의견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들의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보완 필요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양일간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이 함께 참석하여 외환시장 운영, 통합계좌, 결제촉진대금 등 주식거래·결제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소개하고 논의했다. 허 차관은 금번 행사에서 한국 경제가 반도체 등 주력산업 호조와 함께 1분기 GDP가 전기대비 1.7% 성장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한국 자본시장이 AI·첨단산업 등 새로운 투자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환전·결제 편의를 속도감 있게 높여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시장의 접근성과 운영 효율성이 지속 개선되고 있는 만큼,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주목하면서 투자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관계기관들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최근 제기됐던 애로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첫째, 외환시장 선진화 과제와 관련하여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의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당초 금년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은 6월 말로 앞당겨 시범 거래할 계획이며, 글로벌 외환시장 운영 관행에 맞추어 월요일 06시부터 토요일 06시까지 중단없이 운영할 예정이다(미국 윈터타임(11월초~3월초)에는 월요일 07시~토요일 07시). 또한, 2027년 본운영 예정인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도 6월부터 한국은행의 IT 시스템 테스트가 시작되는 등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안내했다. 둘째, 예탁결제원의 전문(Computer to Computer Facility) 시스템 개편을 완료하면서, 4.27일부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옴니버스 계좌 기반의 증권 결제구조 활용이 가능해졌음을 안내했다. 명목계좌(Special Nominee Account) 이용 과정에서, 결제계좌 개설 관리시 기존에 펀드별로 요구되던 실명확인·KYC를 글로벌 수탁은행 명의로 일괄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계좌 개설 관련 서류제출 부담 등이 대폭 완화되므로 투자자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여 투자해 달라고 제안했다. 셋째, 외국계 증권사의 유동성 부담 완화를 위한 예탁결제원의 결제촉진대금 경감 방안도 소개했다. 금년 들어 주식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결제촉진대금 수요도 함께 확대되어, 자금조달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일부 외국계 증권사들의 부담이 확대됐다. 이에 결제업무 처리단위를 50억원 단위에서 10억원 단위로 하향 조정하고(4.27일 시행), 주식 기관결제 운영 개시시각을 오전 9시에서 7시로 당김으로서(3.30일 시행) 결제촉진대금 납부 부담을 3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넷째, 시장경보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안내했다. 그간 투자경고·위험종목 등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에는 100% 위탁증거금이 부과되어, 시차로 인해 해외 투자자가 자금조달·환전 등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시장경보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 징수 의무를 폐지하여 해외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높일 계획이며, 동 조치는 5월 시행을 목표로 4월 23일 거래소 규정 개정 예고가 완료된 바 있음을 설명했다. 해외 투자자‧금융기관들은 투자자 의견을 신속히 반영하여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한국 정부의 문제 해결력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들이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번 추가 조치들이 국내 주식 투자시 계좌개설 및 결제 자금조달 관련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제도개선이 투자자, 수탁기관, 중개회사 등 금융시장 생태계 전반에 자리잡는 것이 중요한 만큼, 업계에서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허 차관은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과제의 실질적 성과는 제도개선이 시장에 안착하고 투자자들이 변화를 체감하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했으며, 한국 시장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긴밀한 의견 교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환‧자본시장 관련 기관 합동으로 정례적인 화상회의, 질의응답(FAQ) 배포 등을 통해 해외 투자자가 투자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신속히 해소하고, 외환·자본시장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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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30
  • 새만금, 글로벌 푸드+테크 허브 구축 본격화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4월 30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글로벌 푸드+테크 허브 구축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출범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새만금에서는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기반 햄프 산업 클러스터, 종자산업 혁신 클러스터,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임대형 스마트팜 등 다양한 농생명·식품 관련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다만, 개별 사업이 기관별로 추진되면서 사업 간 연계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만들게 됐다. 앞으로 협의체는 정기회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기관 간 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규제 개선 및 인허가 애로사항 공동대응, 신산업 발굴, 수출시장 개척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새만금개발청,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식품클러스터 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유관 기관과 대학, 기업 등이 참석했다. 새만금은 광활한 농생명용지와 함께 공항·항만·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 물류 인프라를 갖춘 지역으로, 생산-가공-물류-연구로 이어지는 농식품 산업 전 주기 기반 구축이 가능한 입지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ㅇ 특히 최근에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투자에 따라 피지컬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반 산업이 새만금에 집적되고 있어, 농생명 산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성장 모델 창출도 기대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새만금을 생산-가공-물류-연구로 이어지는 농식품 산업 전 주기 기반을 갖춘 ‘글로벌 푸드+테크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술과 농생명 산업을 접목하여 식품 생산의 자동화·지능화, 스마트 물류, 데이터 기반 품질관리 등 푸드테크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새만금에 ‘K-푸드+테크 벨트’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인권 새만금개발청장 직무대리는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피지컬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융합을 통해 새만금을 글로벌 푸드+테크 허브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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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30
  • 이재명 대통령 "사측은 노동자를 동반자로, 노동자·노조는 책임 의식을"
    제31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하며, 노동자와 노조도 책임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1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현장이 근본적 변화에 노출되게 된다. 이런 중차대한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동자들 상호 간에도 연대 의식을 발휘해주면 좋겠다"며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는 모든 국민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이 필요하다"며 "당연히 사용자 역시 노동자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 모두가 가족 중에 누군가는 노동자이고 또 누군가는 사용자가 될 것이고, 넓게 보면 모두가 똑같은 대한민국 구성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역지사지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올해 처음으로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내일 하루는 우리 모두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고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려면 노동시장의 격차 완화도 중요하며, 작업환경 안전 확보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최근 산재 사망자가 감소하는 등 정책효과가 조금은 가시화하고 있는데, 현장 감독 강화와 관련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는 정부가 가장 큰 사용자로, 정부부터 모범적인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우리 경제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떄문에 절대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 앞으로도 별일 없겠지 하는 순간의 방심이 민생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비상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보면 좋겠다"고 재차 당부했다.   특히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크게 올랐는데, 통상 생산자 물가가 크게 오르면 한두 달 뒤에 장바구니 물가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과 물류비 부담 완화룰 위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한번 더 찾아보면 좋겠다"면서 "특히 매점매석 같은 반사회적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엄정하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5월 1일부터 이어지는 '가정의 달' 연휴 기간 안전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여름철 폭염·폭우·가뭄 등 재해 대책도 사전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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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30
  • 산업부, 한-멕시코 경제·통상 협력 가속화 추진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30일 카를로스 페냐삐엘 소토(Carlos Peñafiel Soto) 주한멕시코대사를 접견하고, 한-멕시코 간 경제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면담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남미 최대 교역 파트너인 멕시코와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양측은 한-멕시코 FTA가 양국 간 교역·투자를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2022년 이후 중단 상태에 있는 협상을 조속한 시일 내 재개할 수 있도록 고위급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여 본부장은 금년 1월부터 시행된 멕시코의 관세인상, 7월 예정된USMCA 재검토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우리 업계 우려사항을 제기하며,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안정적인 여건 속에서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멕측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여 본부장은 “멕시코는 중남미 시장 진출 및 USMCA 공급망 편입을 위한 핵심 교두보”라고 강조하며,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현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멕시코와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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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30
  • 서울시, 202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서울시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대상은 개별지 85만 7,493필지며, 가격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쳤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9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02% 상승한 바 있다. 모든 자치구의 공시지가가 상승한 가운데, 시 평균 변동률(4.90%) 이상으로 상승한 자치구는 7곳으로 용산구(9.20%), 성동구(6.52%), 강남구(6.30%), 서초구(5.82%), 마포구(5.35%), 광진구(5.28%), 영등포구(5.01%) 순으로 높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올해 상향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영향을 받아 개별공시지가 또한 일정 수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1월 ‘2026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개별지 85만 7,493필지 중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84만 5,872필지(98.6%)이고, 하락한 토지는 2,350필지(0.3%)에 불과했다. 지난해와 공시지가가 같은 토지는 8,144필지(1.0%)이며, 신규토지는 1,127필지(0.1%)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명동에 위치한 상업용 토지(중구 충무로1가 24-2)로 나타났다. 해당 토지는 ㎡당 1억 8,840만원(2025년 기준 ㎡당 1억 8,050만원)으로, 2004년부터 23년 연속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 최고지가는 1990년 공시지가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03년까지 명동의 한 은행(중구 명동2가 33-2)이었으나, 2004년 인근 화장품 판매점(중구 충무로1가 24-2)으로 바뀐 바 있다. 한편,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6,940원(2025년 ㎡당 6,73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정부24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소재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가능하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토지 특성 등의 재조사가 이뤄진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할 경우,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만큼,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며 “시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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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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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소규모 취약 사업장 4,500개소, 중앙-지방 합동 현장점검 착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20일 「’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소규모 사업장 1,500개소에 대한 예방감독과 3,000개소에 기초노동질서 준수 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시행에 따라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권한 위임이 추진되므로, 그 사전 단계로서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감독 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22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계도 중심의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번 점검은 단순한 지도·계도에서 그치지 않고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감독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3가지 방향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지방고용노동관서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권역별 지방노동감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법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역의 기초노동질서 취약 분야·업종을 발굴하고 협업 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협의체 논의를 통해 지역 내 취약 사업장을 선정(임금체불 다발 업종 등), 상·하반기에 걸쳐 1,500개소에 대한 현장 밀착형 감독을 실시한다. 상반기에는 자치단체가 취약 분야·업종·지역을 제안·발굴하면, 지방노동관서 주관으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예비 지방감독관과의 합동 감독을 추진하여 지방정부의 현장 경험 축적을 지원한다. 셋째, 지방정부 소상공인 지원사업, 산업안전 사업 등과 연계하여 영세사업장 3,000개소를 대상으로 집단 노무컨설팅을 실시한다. 특히 단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노무사가 총 3회까지 방문하여 심도 있는 개별 컨설팅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이 사업은 노동감독 지방위임을 앞두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현장 기반을 구축하는 출발점”이라며, “그간 계도에 머물렀던 소규모 사업장 점검을 법 위반 즉시 시정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앙과 지방이 원팀으로 협력하여 취약 노동자를 위한 촘촘한 노동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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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0
  • 인사혁신처, '실무자 기여도 충실히 반영하도록...' 평가 제도 개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무원 성과평가가 실무자의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기여가 보다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성과관리 과정에서 성과 누락 또는 가로채기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고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인사처는 그 일환으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먼저, 근무 평정 결과를 알지 못해 이의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없앤다. 그간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게 한다. 또한, 현재 기관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성과급 최상위등급(S등급) 대상자 명단도 전체 직원 공개를 의무화해 성과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 개인의 노력을 수시로 기록‧관리하는 디지털 상시 성과관리 기능(e-사람)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시스템을 통해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가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상호 의견교환(피드백)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평가대상자가 단독으로 수행한 업무뿐 아니라 공동과제에 대해 지원한 실적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부서 간 협업 등 개인의 협업 능력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요소 개선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실무자 간 문서 공동 편집 등이 가능한 지능형 업무관리 체계(온AI)를 내달부터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해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조직문화 측면에서 실무자의 기여가 충실히 드러나도록 보고문화도 개선한다. 누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분명히 드러나도록 사전에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주요 보고서에 공동작성자를 표기, 주요 회의 및 보고에 실무담당자의 참여를 확대한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이번 규정 개정을 시작으로 하위 지침 정비, 관련 사항 안내 등 조속히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인사행정의 출발점”이라며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온 공무원의 실질적인 기여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성과관리가 실무자의 기여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문화가 필수적”이라며, “실제 일한 사람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직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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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0
  • 산업부, 디스플레이 국제표준화기구 의장국 진출 쾌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국제표준화 총괄 국가로 도약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디스플레이 기술위원회(TC 110)’ 차기 의장에 삼성디스플레이 이창희 최고기술책임자(CTO)가 당선됐다고 20일 밝혔다. IEC TC 110은 OLED,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의 국제표준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 미국 등의 기술 선도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 간 국제표준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국표원은 지난해 국내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 및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와 함께 이창희 CTO를 후보자로 지명하고 TC 110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지지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 CTO는 지난 20여년 간 OLED 등 디스플레이 기술개발과 표준화 기반 마련에 기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번에 중국측 후보와 경합한 끝에 최종 당선됐다. TC 110에서 중국은 현재까지 9년간 의장직을 맡아 오면서 국제표준화 활동과 시장 진출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그간 우리나라는 TC 110에서 9개 표준개발 작업반 중 7개 작업반을 맡아 실무를 주도해 왔으나, 위원회를 총괄하는 의장직 수임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CTO는 올해 10월부터 향후 6년간 TC 110을 이끌게 되며,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과 국제표준화 방향을 설정하고 회원국간 합의를 도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의장 수임이 우리나라가 미래 디스플레이 표준개발 경쟁에서 실질적인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국표원은 의장직 수행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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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0
  • 이 대통령, 인도·베트남 순방 출국…20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5박 6일 일정의 인도 및 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해 19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를 이용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고속 성장 중인 두 국가 방문을 통해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인도 뉴델리를 국빈 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8년 만이며 역대 정부 출범 이후 최단 기간 내 국빈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소인수회담·확대회담, 양해각서(MOU) 교환식, 공동 언론발표 등 일정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해 양국 주요 경제계 인사와 양국의 강점과 수요가 맞닿아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인도 방문의 기대 성과에 대해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한-인도 간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호혜적, 전략적 협력 확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또 "양국 정상이 중동 전쟁 등으로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에너지 공급망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 건설적 협력을 이어나가자는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 방문 일정을 마친 뒤 21일 저녁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하고, 다음 날인 22일 베트남 거주 동포와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또 같은 날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 이어 MOU 교환식, 공동 언론발표에 나선다. 위 안보실장은 "양 정상은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 전략적이고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3일에는 베트남 서열 2위인 레 민 흥 총리와 서열 3위인 쩐 타인 먼 국회의장과 면담 및 오찬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들과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을 당부하는 한편 교류 활성화 및 베트남 거주 기업인 및 재외동포 체류 환경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같은 날 오후 이 대통령은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해 교역·투자, AI·과학기술, 에너지 전환 등 분야에서 양국의 미래 지향적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날인 24일 또 럼 서기장과 베트남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탕롱 황성을 방문해 친교 일정을 가진 후 귀국길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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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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