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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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0.09%로 조정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현행 보수총액의 0.06%에서 0.09%로 조정하여 내년부터 적용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을 행정예고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체불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 체불청산지원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징수해 왔으며, 그 비율은 경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어 왔다. 이번에 예고한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조정하는 것으로, 지난 11.12.(수) 개최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의결된 이후 12.12.(금) 개최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상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전년도 대지급금 지급액(‘24년도 7,242억원) 규모 이상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5.10.31. 기준 적립금은 2,381억원(0.33배)으로, 이에 미달되는 상황이다. 이번 조정은 그간 꾸준한 제도개선에도 ’16년부터 부담금비율이 동결되어, 체불임금 및 대지급금 지출 증가 등으로 ’19년 이후 재정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체불근로자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재원 확충 필요성을 감안했다. 최관병 근로기준정책관은 “노·사 합의를 통해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재원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어 다행”이라며, “정부는 소중한 재원으로 체불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임금체불 근절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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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인공지능(AI) 시대,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2025년 신규 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확산과 산업 변화에 발맞춰 2025년에 신규 개발한 6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과 개선·보완한 57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12월 16일 확정·고시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지식‧기술‧태도)을 표준화한 것으로, 산업현장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자격과 기업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올해는 인공지능(AI) 활용 확산과 융복합 직무 확대에 따라 인력 수요가 늘고 있는 ‘생성형AI엔지니어링’, ‘AIoT운영플랫폼구축’, ‘차량용 제어기 SW개발’ 등 총 6개 직무를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개발했다. 아울러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클라우드플랫폼구축’, ‘보안엔지니어링’, ‘3D프린팅소재개발’ 등 57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선·보완하고, 4개 소분류(가전기기개발 등)를 1개(전자기기개발)로 통합해 활용성도 높였다.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미래산업 성장의 기반이 된다.”라고 강조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직무변화를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고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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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기업투자 몰렸다." 충북, 부산 우수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충북 오스코에서 '2025년 소부장 특화단지 통합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올해의 우수단지로 충북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정부의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이후 각 단지의 투자 유치 실적, 핵심 기술 국산화 성과,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기반구축 및 인력양성 사업 성과공유회와 통합 개최하여 시너지를 높였다. 이를 통해 입지 및 기업지원, 인력양성, R&D 인프라까지 전방위적인 상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다. 1기 우수단지로 선정된 충북은 앵커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특화단지 지정 이후 총 5조 원 민간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지정 당시 목표액이었던 1.1조를 약 5배 초과 달성한 성과이다. 또한, 소재·부품 분석, 배터리 셀 제조, 성능평가 등 이차전지 전(全) 주기를 지원하는 '배터리 솔루션 평가 기반(BST Zone)'을 구축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기 우수단지인 부산은 전기차와 에너지 효율화의 핵심 부품인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국내 최초로 SiC 전력반도체 상용화에 성공한 SK파워텍의 부산 신공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으며, 아이큐랩 또한 국내 최초 8인치 전력반도체 생산 라인을 올해 준공하는 등 기업 투자가 돋보였다. 또한, 전문인력 1,200명 양성과 함께 35개국 약 2,200명이 참석한 국제탄화규소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나성화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2025년은 소부장 특화단지가 단순한 집적지를 넘어, 기업의 투자와 실증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혁신 클러스터로 진화했음을 확인한 해"라며 "내년에도 제조 AX 등 산업 대전환에 맞추어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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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법무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제정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
    법무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2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법」의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 「민법」에 영향을 미친 많은 선진국들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했고 그 결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당초 목표한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학계ㆍ실무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위원장 양창수 前 대법관, 검토위원장 김재형 前 대법관)를 새로 출범하여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마침내 첫 번째 과제로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을 앞두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정이율을 기존처럼 법률에서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하지 않고 대신 금리・물가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법정이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존의 민법 규정으로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사람을 보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나아가,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매매 하자의 유형을 단순화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법률분쟁을 합리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개정안이 국민의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법무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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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김민석 국무총리,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식 참석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축사 및 개혁의 나무 점등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12월 15일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참여해 사회적 개혁과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시민사회와 정당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체계로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4개 정당 대표와 박석운 초대 사회대개혁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 이사장이 참석하여 축사와 인사말을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 모여 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식 소통 플랫폼이 구축된 것”이라며,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사회 구조적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 등 정치‧사회 분야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위원장은 “위원회는 광장대선연대와 원내 5개 정당이 5.9 공동선언문을 합의‧발표한 결과”라며 “시민사회와 제정당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인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관련 정책 과제 실행 방안을 심층 협의해 나갈 것을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정당 대표들도 축사를 통해 위원회 출범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광장에서 시작된 개혁 요구가 제도로 옮겨지는 출발점”이라며 “위원회의 논의가 보고서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지난해 당시 야5당과 시민사회가 국회에 모여 윤석열 탄핵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결의했던 첫 자리가 떠오른다”며 “이후 우리는 광장에서 싸웠고, 내란 종식의 역사적 과업을 국민과 함께 수행했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설계할 위원회가 드디어 오늘 닻을 올린다”며 “시민사회와 정당, 정부가 수평적으로 소통하면서 행정의 효능감을 높이고 통합으로 나아가는 사회적 대타협의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은 다양한 위기 대전환의 시기에 맞닿아있다”며 “다시는 국민들이 광장에 나서지 않더라도 정치가 작동하고 민주주의가 확장되어 우리의 삶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그 염원을 결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범식에 이은 정책포럼에서는 김귀옥 한성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보경 사회민주당 사무총장, 안성용 기독교시국회의 공동대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사회대개혁 의제수립 및 집행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앞으로 위원회는 개혁과제 발굴을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운영하고, 논의된 과제를 설정하고 추진경과와 성과를 알리기 위한 국민보고대회 등을 단계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위원회가 국민과 함께하는 상시적 공론장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하고,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정책들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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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되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2026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차주)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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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이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한일 AI협력 가교 역할" 당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접견하고 한일 간 인공지능 분야에 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손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우선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손 회장께서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주신 것을 모르고 계실 텐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 좋은 제안을 주셔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나 국가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다"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 하나가 한일 간 AI 분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손 회장께서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AI 버블 논란이 있는데 손 회장님은 다른 견해를 가진 것 같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AI가 가진 유용함과 위험성을 동시에 인지하고 있어서 위험성은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기대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가 AI가 가지는 엄청난 역량 때문에 마치 상수도, 하수도, 도로처럼 모든 국민들, 모든 국가들이 함께 누리는 정말 초보적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기본사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대한민국 내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AI를 최소한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어보려고 한다"며 "AI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세계 3대 강국을 지향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좋은 제안들,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손 회장은 이에 ASI(인공초지능)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SI는 인간의 모든 지적 능력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AI 시스템을 말한다. 손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을 만날 땐 브로드밴드를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AI를 강조했다"며 "이번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ASI다. ASI가 다음번에 임박한 기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GI라는 것은 등장하게 될 것이고, 인간의 두뇌보다 똑똑해질 게 확실하다"며 "우리가 던질 질문은 AGI가 아니라 ASI가 언제 등장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제가 정의하는 ASI는 인간 두뇌보다 1만 배 뛰어난 두뇌를 의미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를 통제하고, 가르치고, 관리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통해 AI와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AI는 너무나 똑똑할 것이기 때문에 더 친절하고 사람을 더욱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며 "우리가 마치 집에 있는 강아지를 죽이려 하지 않는 것처럼 AI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약간 걱정된다. 가끔 사나운 개가 있어서 걱정되는데 그 문제는 잘 해결될까요"라고 말하며 "예를 들면 과학 분야나 분석, 이런 영역에서는 ASI가 노벨상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노벨 문학상까지 ASI가 석권하는 상황이 과연 올까요"라고 물었다. 이에 손 회장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면담에는 배경훈 부총기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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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5
  • 국토교통부, "애플社의 국내지도 국외반출" 처리기간 연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직무대리 이호재)은 12월 5일 애플 사(社)가 신청서 보완을 위한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신청서 보완 제출에 걸리는 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애플 사(社)가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입장 등을 정리하여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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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5
  • Arm社와 내년 'Arm 스쿨' 신설, 국내 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2월 5일 Arm社와 「한국 반도체ㆍ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동 MoU는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과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 및 르네 하스(Rene Haas) Arm CEO 간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소프트뱅크ㆍArm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 하에 추진됐다. 금번 MoU는 향후 산업부와 Arm社 간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1,400명), △기술교류 및 생태계 강화, △대학 간 연계 강화, △R&D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양측은 MoU 이행을 위해 향후 워킹그룹을 설립하고, 세부 성과 도출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Arm과 함꼐 「가칭Arm School」을 운영하여 향후 5년(`26~`30년)간 약 1,40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해나갈 예정이다. Arm은 전세계 빅테크(애플ㆍ구글ㆍMS 등) 및 반도체 기업(삼성ㆍ엔비디아ㆍ퀄컴 등)들이 의존하는 세계 최고의 컴퓨터 설계 플랫폼이다. 이에 Arm과 함께 국내 IP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우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팹리스ㆍ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관 장관은 “금번 양해각서를 통해 우리 AI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력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AI 시대에 대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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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5
  • 서울시-무신사, 봉제 일감 창출·K-패션 차세대 브랜드 육성 위해 '맞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최근 K-패션의 주요 매출 채널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빠르게 전환되며, 많은 신진 브랜드에서 브랜딩, 마케팅 역량 부족으로 성장 한계를 겪고 있다. 중국, 베트남 등 해외 저임금 국가로 의류생산이 이전하면서 서울 봉제업체들은 일감 감소로 더욱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2023 봉제업체 실태조사(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서울 봉제업체의 86%가 4인 이하 영세 규모이며, 종사자의 80%가 50대 이상으로 고령화도 심각하다. '서울의 봉제산업 활성화와 소상공업 발전방안(2023, 지역사회연구원)'에서는 봉제업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 ‘일감 수주 지원’이 꼽혔다. 서울시는 이러한 일감 부족 상황에 대응하고, 나아가 K-팝・K-콘텐츠에 이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을 ‘차세대 K-패션 브랜드’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최대 패션플랫폼 ㈜무신사가 12월 5일 오전 10시 무신사 성수동 본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무신사는 1만여 개 패션 브랜드가 입점해 올해 누적 거래액 1조 원에 육박하는 기록을 내고 있는 국내 대표 패션플랫폼으로, 신진 브랜드의 판로 확대와 글로벌 진출을 견인해 온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 박준모 무신사 대표이사, 이혜인 서울패션허브 센터장, 김규순 엘리제레 대표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현장에는 서울시 ‘브랜드-의류봉제장인 일감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동대문 봉제업체가 제작한 무신사 자체브랜드 여성 의류(7개 품목, 7천 장)가 전시됐으며, 업체 대표가 신규 수주 성공 소감을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와 무신사는 지난 7월부터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신진 브랜드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로 육성하고 디자이너와 서울시 내 우수 봉제 장인 간 일감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상생 모델 구축에 뜻을 모았다. 이에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무신사 플랫폼 입점 브랜드(1만여 개)와 서울 봉제업체 간 일감 연계 플랫폼 활성화 지원 ▲ ‘서울시 X 무신사 차세대 유망 K-패션 브랜드’(30개사) 공동 육성 ▲ 그 외 서울 패션봉제산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상생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먼저, 양 기관은 봉제업계 최대 애로사항인 ‘일감 부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디자이너–봉제업체 간 연결을 효율화하기 위한 원스톱 일감 연계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중 구축한다. 그간 서울시는 ‘일감 연계 사업’을 운영하며, 서울 전역의 우수 샘플·패턴·봉제업체 1,015개 DB를 수합·검증해 디자이너–봉제업체 간 연결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연내 서울패션허브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봉제 업력 30년 이상의 전문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샘플 제작·패턴 추천·적합한 봉제업체 연계 등 디자이너 맞춤형 상담 체계를 강화하며 현장의 수요에 대응해왔다. ‘서울패션허브’는 동대문 거점 기반의 서울패션산업 종합 지원 플랫폼으로, 디자이너–봉제업체 간 일감 연계, 국내 생산 기반 확보, 브랜드 육성 등을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패션봉제 생태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서 추진하는 일감 매칭 및 브랜드 육성 사업의 실행 인프라로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내년에는 이를 확대해 서울시는 디자이너 누구나 손쉽게 봉제업체 검색–상담–일감 의뢰 가능한 원스톱 일감연계 시스템을 상반기 중 구축한다. 무신사는 1만여 입점 브랜드를 대상으로 이를 홍보해 일감연계 플랫폼 확산을 이끌 예정이다. 사전 시범사업으로 무신사는 서울시에 무신사 자체 브랜드 일부 제품을 생산할 국내 생산업체 추천을 의뢰했고, 서울시는 역량있는 동대문 소재 봉제업체를 연계해 총 7개 품목 약 7천여 장 수주가 성사되며 해당 시스템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를 시작으로 서울시와 무신사는 지속 협력하여 무신사 자체브랜드 제품 생산의 서울봉제업체 일감 연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봉제업체는 안정적인 일감 확보와 판로 확대는 물론 부자재 등 연관 산업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동시에 무신사는 공급망 리드타임 단축, 해외 생산 대비 리스크 감소, 봉제업체의 신속한 피드백을 통한 품질관리 강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와 무신사는 우수 디자인력 및 성장 잠재력을 갖춘 신진 브랜드 30개사를 내년 초에 공모로 선정해 생산→브랜딩→판매까지 아우르는 브랜드 전 주기 성장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 국내 생산 시제품 제작 지원 ▲ 해외 IP 출원 등 컨설팅 ▲ 룩북·홍보 콘텐츠 제작 등 기초 브랜드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며 무신사는 ▲ 온·오프라인 판매 기획전 ▲ 온라인 플랫폼 메인 배너 광고 노출 등 국내 최대 패션플랫폼 강점을 활용해 브랜드 노출과 판매 확대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내년부터 ‘찾아가는 의류제조 코디네이터’를 운영해 무신사 스튜디오(6개 지점) 입주 신진 브랜드 대상으로 국내 제조 상담을 지원하고, 디자인별 최적의 패턴·샘플 전문가 및 봉제업체를 지속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박준모 무신사 대표이사는 “국내 브랜드가 숙련된 제조 장인을 만나 고품질의 제품 생산을 이뤄낸다면 K-패션의 퀄리티가 한층 높아지고 산업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무신사도 서울시와 힘을 합쳐 지역 내 패션 생태계의 활성화와 유망 브랜드 발굴을 통한 상생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K-패션의 경쟁력은 디자이너의 창의성과 봉제 장인의 정교한 기술력이 결합될 때 완성된다”라며, “지속가능한 패션 생태계가 공고해지고, 서울 패션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서울시는 일감 감소와 성장의 벽에 직면한 패션·봉제업계를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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