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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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저녁 7시, 도심 대형전광판 10곳서 방탄소년단 '워킹 영상' 글로벌 최초 공개
    BTS THE CITY ARIRANG SEOUL 미디어파사드 그래픽 워킹영상 스틸컷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일 금요일 저녁 7시, 방탄소년단 멤버 전원이 등장하는 영상이 광화문광장 일대에 ‘깜짝’ 등장한다. 서울시는 3월 20일 오후 7시부터 방탄소년단 컴백쇼 당일인 21일 밤 12시까지 광화문광장 주변 건물 대형 옥외전광판 10곳에서 방탄소년단 컴백 관련 영상과 환영 메시지(한국어, 영어)를 송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초 공개다. 서울시는 영상공개 이벤트를 통해 광화문 일대를 하나의 콘서트장으로 조성, 서울시민과 글로벌 팬들의 기대감을 붐-업하고 서울의 매력을 전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방탄소년단 멤버 7명이 서울 주요명소를 초롱 등을 들고 걷는 2분 분량 영상' 이번에 공개되는 ‘BTS 더 시티 아리랑 서울(THE CITY ARIRANG SEOUL’은 멤버들이 서울 도심의 주요 명소를 초롱 등을 들고 걸어가는 약 2분 분량의 ‘워킹 콘셉트(Walking Concept)’ 영상이다. 낮에서 밤으로 이어지는 시간 흐름 속, 숭례문에서 출발해 광화문 방향으로 이어지는 콘셉트로 서울 전역을 하나의 서사로 연결해 선보이며 깊은 인상을 심어준다. ‘BTS 더 시티 아리랑 서울’은 ▴해치마당 미디어월 ▴아뜰리에 광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KT스퀘어 ▴세광빌딩 ▴다정빌딩 ▴일민미술관 ▴코리아나호텔 ▴동아일보 ▴서울신문 10곳의 미디어파사드에서 시간당 3회(5분, 25분, 45분), 20분 간격으로 송출된다. 광화문광장 해치마당 미디어월과 아뜰리에 광화, 대한미국역사박물관 등 3개 공공플랫폼은 실루엣 중심 그래픽영상이 송출하고, 나머지 7개 전광판은 실사 영상을 매체별 특성을 반영해 입체적으로 전달, 새로운 시각 경험을 제공한다. 20일은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총 15회, 21일(토)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총 48회 운영된다. 단, 21일은 해치마당 미디어월과 아뜰리에 광화는 각각 오전 8시, 오후 6시부터 송출되며, 공연 전후 30분인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공연 전후 30분 포함)는 전체 송출을 일시 중단한다. 방탄소년단 컴백 관련 영상과 함께 한국어와 영어로 된 글로벌 환영메시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BTS 컴백을 환영합니다(Welcome back BTS at Gwanghwamun Square in Seoul)’도 함께 송출해 전 세계인에게 서울시의 글로벌 이미지도 알린다. 'DDP외벽도 신규앨범 음악에 맞춘 미디어쇼, 팬덤 아미를 위한 교류‧소통프로그램도 진행' 광화문광장 일대 외에도 서울 대표 랜드마크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도 방탄소년단 컴백 축하를 위해 서울을 찾은 글로벌 팬들 대상 특별이벤트를 선보인다. 서울디자인재단은 2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DDP 외벽을 신규앨범 ‘아리랑’을 중심으로 음악과 빛이 하나로 연결하는 ‘DDP 뮤직라이트’를 개최한다. 매일 저녁 7시~10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약 3분간 미디어쇼를 진행,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글로벌 팬덤 ‘아미’를 위한 ‘아미마당’이 열리는 DDP전시관 1관에서 팬들과 관광객의 교류‧소통의 자리로 조성한다. 특히 DDP 전시1관을 활용해 팬 커뮤니티 중심의 문화 체험을 강화하고, 국내 방문객은 물론 해외 관광객의 방문도 유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공연을 넘어 서울의 밤을 K컬쳐와 도시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발전시켜 서울을 찾는 전 세계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감동, 즐거움을 전하겠다”며 “방탄소년단 컴백쇼가 공연을 넘어 서울을 전세계에 다시한번 각인시키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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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0
  •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지역의 간선기능 강화와 경기도 광주시 북부, 양평군의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경기도 하남시에서 양평군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그간의 추진 경과는 이렇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17년 제1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된 후, 2018년 12월에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 교통 대책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고 경제성과 기대효과 등 종합평가를 거쳐서 2021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2022년부터는 후속 절차인 타당성 조사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2023년 6월, 대안 노선 검토 과정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검의 대상이 됐고 같은 해 7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은 3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이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특혜 문제와 별개로 국민 편의와 지역 염원 등을 고려해 수도권 동부 핵심 교통축이 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실제로 평일에는 출·퇴근 차량이 집중되고 주말에는 관광수요가 몰리면서 국도 6호선과 수도권 제1순환망의 교통 혼잡은 날로 극심해지는 상황이다. 게다가 오는 2029년에는 교산 신도시까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고려할 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고속도로 건설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기획예산처는 올 상반기 중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기반해 새로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지역주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최적의 노선을 신속히 결정해 2029년 말에는 사업에 착공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고,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를 통해 양평 지역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고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켜 수도권 동부지역의 오래된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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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0
  • 휴대전화 개통 시 실제 본인 여부 확인 절차(안면인증) 시범 운영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시범 운영 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절차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2025년 8월 28일, 범정부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대응 전담반'TF')’ 이행과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노력의 하나로 2025년 12월 23일부터 이통3사(SKT・KT・LG U+) 대면 채널과 알뜰폰 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됐다. 이번의 시범 운영 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 및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 유통협회 등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한 결과이다. 업계는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절차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외부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안내서(매뉴얼)를 보완하고,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 안내,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이통3사・알뜰폰 사 모든 채널(대면・비대면)에 절차 도입, △신규 단말기 출시 및 5월 가정의 달 등 이동통신 골목상권의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상의 시범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공통된 태도를 밝혔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 내 핀 번호 인증, △영상통화로 사람이 확인, △지문, 홍채 등 기타 생체인증, △계좌인증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검토했으며, 시범운영 동안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대체 수단이 확정되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절차는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휴대전화 명의도용・명의대여 방지에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며, “이용자와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업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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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0
  • 서울시, 잠실 '장미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통과, 5,105세대 주택 공급
    위치도 (송파구 신청동 7번지 일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잠실아파트지구 ‘장미1·2·3차아파트’가 준공 47년 된 노후단지에서 공공주택 551세대를 포함한 총 5,105세대의 대단지로 새롭게 탄생하는 재건축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3월 19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정비사업특별분과)를 개최하고 장미1·2·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장미1·2·3차 아파트는 3,522세대 노후 주거단지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노후 배관으로 녹물 발생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다. 한편으로는 한강과 역세권, 롯데월드몰, 올림픽공원 등 교통·자연·교육환경을 갖춘 우수한 입지적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잠실광역 중심의 배후 주거지로서의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본 대상지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추진됐으며, 이번 정비계획으로 용적률 300% 이하, 높이 184m(최고 49층) 이하 규모로 공동주택 총 5,105세대가 공급되며, 공공주택 551세대가 포함돼 시민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지는 인접 한강 수변공원과 연계한 대규모 도시정원 단지 조성을 위하여 주요 지점에 공원(3개소)을 분산 배치하고 한강과 신설 공원을 잇는 순환형 녹지축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한강과 잠실나루역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결절 부분에는 중앙광장을 조성, 단지 내 조경공간과 연계하여 대규모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잠실나루역변에는 동주민센터와 어린이도서관 등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송파대로변에는 공공지원시설을 신설하여 생활 및 전문 체육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단지 내부는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외부 개방시설을 배치하여 아파트단지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에게도 다양한 생활 편익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낡고 규모감 있는 상가는 잠실나루역에서 올림픽로35길을 잇는 생활가로에 상가를 배치하고 옥상정원을 조성하여 상권과 생활가로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잠실대교 남단 이후 끊어진 한강변의 한가람로를 개설하여 평소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잠실사거리로의 교통 유입을 분산하고, 잠실나루역 일대 회전 교차로와 고가 하부 교각 등으로 인해 복잡하고 불편한 교통체계도 전면 개편하여 주변지역 일대의 교통 흐름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미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인근 잠실래미안아이파크(2,678세대, 2025년 12월 입주), 잠실르엘(1,865세대, 2026년 1월 입주), 잠실5단지(6,411세대, 2025년 6월 통합심의 완료)와 함께 잠실 일대 주택공급 활성화(약 1만 6천 세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잠실아파트지구 내 장미1·2·3차아파트가 수정 가결됨에 따라 잠실 일대가 쾌적한 주거단지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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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0
  • '인공지능(AI)이 하루 57명 취업 연결' 청년·기업이 직접 고른 인공지능(AI) 고용서비스 확대
    구인‧구직 과정에서 청년‧기업이 겪는 주요 애로사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하루 평균 57명의 구직자를 취업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구직자와 기업이 원하는 AI 고용서비스를 본격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3월 20일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를 개최하고, 구직자와 기업이 직접 선택한 AI 고용서비스 수요조사 결과와 그간의 운영성과, 2026년 확대 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는 AI 기반 경력설계,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취업활동계획 수립지원 등 취업준비를 돕는 AI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40대는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50대는 생애주기별 경력설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은 AI 인재추천, 기업지원금 추천, 채용확률 기반 구인컨설팅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채용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AI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말 기준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해서 취업한 사람은 17만2천 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또한 추천된 일자리에 지원한 뒤 실제 해당 일자리에 취업한 인원도 2만1천 명으로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약 57명의 구직자가 AI가 추천한 일자리에 취업한 셈이다. 특히, 서비스를 이용한 구직자는 더 많은 일자리를 살펴보고, 더 다양한 직종에 지원했으며, 취업 후 임금도 다소 높았다. AI 기반 진로‧경력설계 서비스인 ‘잡케어’ 이용도 증가했다. 2025년 말 기준 이용건 수는 41만2천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으며, 이용자의 90% 이상이 30대 이하 청년층으로 나타났다. 기업 대상 서비스 역시 성과를 보였다. 2025년 9월 도입된 AI 구인공고 작성 서비스는 도입 5개월 간 1만 3천 개 기업이 활용했으며, AI를 활용한 공고는 일반 공고보다 평균 입사 지원자 수가 41%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와 서비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AI 고용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구직자 대상 서비스는 맞춤형 취업지원과 경력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된다. 구직자의 직종별 취업확률을 제시하는 기능을 도입하고, 기존 약 1시간이 소요되던 직업심리검사를 10~20분 내 완료할 수 있는 ‘반응형 직업심리검사’도 상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AI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AI 경력설계 서비스 등을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해 청년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 경력관리를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를 구축한다. 기업 대상 서비스도 확대된다. AI 인재추천 서비스는 추천 이유와 함께 이력서‧자기소개서 요약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되며, 2개월 내 채용확률을 분석하는 ‘채용확률 기반 구인컨설팅’도 상반기에 새롭게 도입된다. 이와 함께 채용가이드, 면접‧입사관리, 지원자 분석 등을 제공하는 ‘AI 채용마당’을 구축해 기업 맞춤형 원스톱 채용지원 서비스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AI 고용서비스가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취업과 채용을 돕는 똑똑한 커리어 파트너가 되도록 하겠다”라며,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고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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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0
  • '영국'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新 철강 무역조치 도입 계획 발표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영국이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新 철강 무역조치(New Steel Trade Measure) 도입 계획을 발표(현지시간 3월 19일)했다고 밝혔다. 영국의 新 철강 무역조치 도입 초안에 따르면, 전체 쿼터 수준이 현재 제도와 비교하여 △60% 감소한 수준으로 축소된다. 동시에 쿼터 밖 세율도 기존의 25%에서 50%로 상향되며, 조강(melt & pour)국 기준 도입도 검토된다. 다만, 영국 정부는 국별/품목별 일괄 감축 여부에 대해서는 금번에 발표하지 않은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영국 정부는 기존 MFN 관세를 50%로 인상하기 위해 GATT 28조(양허수정)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며, 새로운 철강 무역조치는 올해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영국 철강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철강 수출의 2.3%(2025년, 64만톤, 1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 측 발표대로 쿼터 총량 60% 감축 시 일정 수준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동 조치는 사실상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한 조치로, WTO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철강 무관세를 규정한 한-영 FTA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커서, 정부는 향후 영국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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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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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대표의 위협적인 행동과 폭언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 ,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착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에서 서울 소재 신재생 에너지 “ㅇ” 기업의 대표가 직원들이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위협을 가하고, 흉기로 찌르겠다는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는 보도가 있어 3월 13일부터 특별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서울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와 서울관악지청 노동기준감독과가 합동 감독팀을(감독관 8명)구성했으며, 신속하고 면밀하게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업장 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금지(제8조)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제76조의2)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 외에도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론에 보도된 영상은 가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충격적인 일이며,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현재 다수의 피해가 의심되는 만큼,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향후에도 이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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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6-03-13
  • 제약·의료기기 업계 판촉비용 온라인 공개 지출보고서 공개로 투명성 강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3월 13일 2024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의 내역이 담긴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세 번째로 시행된 조사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하여 진행했으며 28,118개 업체(의약품 15,849개, 의료기기 12,269개)가 지출보고서를 제출했다. 2차 실태조사(2024년 실시) 당시에 비해 제출 업체 수는 29.0% 증가했으며, 이는 지출보고서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인지도가 높아진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제출자료 분석 결과,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업체는 4,778개소로 전체 제출 업체의 17.0%였다. 반면 2차 조사의 경우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업체는 3,964개소로 전체 제출 업체의 18.2%였다.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금액 기준 8,427억 원, 제품 기준 2,326만 개로 2차 조사 결과 확인된 8,182억 원, 2,119만 개 제품 제공 대비 소폭 증가했다. 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은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할인(55.1%),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57.8%)으로 지난 2차 조사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업체별로 작성한 지출보고서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오늘부터 향후 5년간 공개된다.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인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 중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작성한 업체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전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며, “정부도 업계와 함께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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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 강남구,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 최대 1,000만 원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 7천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차 충전기 설치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전기차 이용 증가에 맞춰 생활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고, 보다 안전하고 촘촘한 충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올해 총 150대 규모의 충전기 설치를 지원하며, 설치 대상과 유형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 내 공동주택, 건축물, 사업장, 주차장 등의 소유주 또는 운영주체 가운데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 개인 또는 단체다. 지원 대상 충전기는 표준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설비여야 하며, 신규 설치와 교체 설치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최소 자부담금은 20만 원이다. 특히 구는 보다 폭넓은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별도의 우선순위나 공용사용 여부 제한을 두지 않고,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요건을 충족한 대상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한 충전기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도 가능해, 이미 설치를 마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2026년 12월 11일까지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구청 환경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행정·정보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과 녹색에너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는 만큼 충전 인프라를 생활 가까이에서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사업이 공동주택과 사업장, 주차장 등 다양한 생활 현장으로 충전시설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구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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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정부와 국회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25.11.14일)(이하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MOU 서명 직후 신속히 특별법안을 마련해 11월 26일 발의했으며, 이후 의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총 8개의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국회는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간의 합의로 특별위원회를 2.9일(월)부터 1개월간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했으며, 9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금일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14일(금)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한 후 약 4개월만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 ] ➊ 정의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의했다. 먼저, “전략적투자”란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에서 한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불 규모의 투자(이하 “대미투자”)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하여 미국이 승인한 1,500억불 규모의 투자(이하 “조선협력투자”)로 정의했다. 또한, ”상업적 합리성“이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대미투자의 존속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 상환을 위한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로 정의했다. ➋ 대미투자 등의 원칙 대미투자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경제 발전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법률에 명시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및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사전동의를 전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율했다. ➌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전략적투자의 의사결정구조는 각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면밀한 검토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신설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위원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 장관)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법에서 규율한 대미투자의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우선, 사업관리위원회가 해당 대미투자 후보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등을 검토한다. 2)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추진의사를 심의·의결한다. 3) 정부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해당 사업 추진의사에 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및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사전보고한다. 이 보고는 정부가 국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이 여야 간사단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4) 정부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미국과 해당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 의사 등을 포함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미국과의 협의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양국 위원으로 구성된 한미 협의위원회를 운영한다. 5) 한미간 협의와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를 선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투자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➍ 안전장치 명시 MOU에 명시된 다음과 같은 안전장치를 정부의 의무로 법률에 반영했다. 1) 대미투자는 연간 200억불을 최대 한도로 하며 사업의 진척 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하여야 한다. 2) 대미투자의 집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미투자 집행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미국과 협의하여여야 한다. 3) 20년 기한내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투자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현금흐름의 분배 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국내법과의 상충여부, 한국 업체 및 프로젝트매니저 추천, 미국 정부 지원사항(토지임대, 용수·전력 등) 등을 검토하고 미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➎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신설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로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공사“)를 설립한다. 공사는 정부의 출자로 설립되며, 법정자본금은 2조원으로 결정됐다. 공사는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법률에 따라 해산될 예정이다.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3명과 감사 1명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가 공사의 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 공사의 주 업무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이며,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대출·보증 등의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사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내부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경영·전략적투자 관련 사항의 공고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➏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전략적 투자의 재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의 재원은 공사 출연금(조선협력투자 지원 용도), 한국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이 위탁하는 외화자산(위탁기관이 운용하는 외화자산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탁, 대미투자 용도) 및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하며, 이렇게 조달한 재원은 대미투자(연 200억불 한도)와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보증, 대출 등)에 사용된다. 기금의 운용 목적별 수입·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지원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매년 기금의 관리·운용, 전략적투자의 경제 및 산업 영향평가, 전략적투자의 추진 현황 및 성과 등을 포함하는 연차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야 하며, 기금 운용 구조의 중대한 변경, 대규모 손실 발생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➐ 부칙 등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되도록 했으며, 공포일부터 3개월간 공사 설립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는 법안 부대의견을 통해 이 법 시행 전에 실시한 대미투자 예비검토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및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하여 국익을 위한 여야를 뛰어넘는 초당적 협력과 국회의 신속하고 대승적 결단에 대한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최근 중동지역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관세 및 통상환경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특별법 처리가 우리 기업들의불확실성을 일부분이나마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한미간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미간의 굳건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향후 이를 근간으로 조선, 에너지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이 win-win하는 계기를 만들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 국회 통과는 한미간 관세합의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한미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정부와 국회의 합치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전략적 투자 MOU'가 본격 이행되면 한미간 전략산업 협력 강화,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및 공급망 협력 기회 확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이송되는 대로 신속히 공포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법 시행일(공포후 3개월후)까지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이다. 공사와 기금 설치를 위한 설립위원회를 공포 직후 신속히 출범하는 한편,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절차도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2월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법 시행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대미투자 후보사업에 대한 예비검토는 시작하되 최종적인 투자 의사결정 및 집행은 법 시행 후,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외환시장을 비롯한 재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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