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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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개발청, 국가 R&D 추진기관 대상 새만금 홍보 컨퍼런스 개최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4월 2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국책연구기관 등 국가 연구개발(R&D) 관계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새만금의 연구개발과 산업거점 경쟁력을 소개하는 홍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현대자동차 대규모 투자유치를 계기로, 새만금이 미래산업과 국가 연구개발의 전략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널리 알리고, 향후 연구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만의 차별화된 입지적·제도적 경쟁력을 중점적으로 소개했으며, 첫째, 새만금은 넓은 가용부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 공항·항만·철도 트라이포트, 광역도로망, 장기임대용지 등 대규모 연구개발과 실증사업 추진에 적합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과 둘째, 중앙정부(새만금개발청)가 사업 전반을 총괄·실행함에 따라 기업과 연구기관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규제·예산·행정 애로를 종합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국가산업단지이며, 셋째, 현재 새만금은 자율주행 실증, 해양 무인시스템 시험 등 국내 최초의 다양한 실증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연구개발 성과를 실증과 사업화까지 연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알렸다. 아울러,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와 주변지역에는 다수의 연구기관이 이미 입주·운영 중이고, 기업 집적과 함께 다양한 실증사업이 병행되고 있어, 산·학·연 협력 기반도 형성되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현대자동차의 인공지능(AI), 수소, 로봇 등 미래산업 분야 대규모 투자계획은 정부의 K-R&D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 새만금의 성장 가능성과 산업적 상징성을 보여주는 대표사례로 소개했다.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등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육성방향과 맞닿아 있어, 새만금은 연구개발과 실증, 사업화로 이어가는 데 있어 최적의 조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윤진환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넓은 부지, 신속한 인허가, 다양한 실증 인프라 등 미래산업과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요소를 두루 갖춘 혁신거점이다.”라면서, “국가 R&D 추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새만금이 대한민국 대표 미래산업 연구개발(R&D) 거점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새만금개발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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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2
  • 서울시, 전지적 외국인 시점으로 '서울' 바꾼다…서울생활 살피미 30명 활동 나서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의 시각에서 서울 생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서울생활 살피미’ 30명이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생활 살피미는 2023년 388건, 2024년 386건에 이어 2025년에는 496건의 개선 과제를 도출해 내며 외국인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2012년부터 운영되어 온 대표적인 외국인 정책 참여사업인 ‘서울생활 살피미’는 지난해까지 총 809명이 활동하며 지하철·공공시설 다국어 안내, 공공서비스 이용 절차 개선 등과 같은 일상생활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축적해 왔다. `서울생활 살피미'는 2024년 법무부 선정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컨설팅 성과보고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외국인 정책 참여 기반 마련 및 불편·안전 등 사각지대 해소로 서울의 글로벌 관광 및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6년도 ‘서울생활 살피미’ 30명은 지난 3월 초 진행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활동 요원들로 이번 공모에는 총 99명이 지원, 약 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는 우크라이나·키르기스스탄·페루 등 총 15개국 출신, 박사급 연구원·변호사·통역사·강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포함돼 단순한 생활 불편 점검을 넘어 법률·행정 서비스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심층적인 정책 모니터링과 개선 과제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는 ‘지정주제’와 ‘자유주제’ 모니터링을 병행해 정책 활용도를 높이고 서울시 주요 행사 모니터링, 외국인 참여가 제한되거나 접근이 어려운 사업 분야의 개선 과제 발굴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활동은 4월~11월까지 진행되며, 중간 교육·성과 공유 등을 통해 활동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한층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은숙 서울시 다문화담당관은 “서울생활 살피미는 단순히 외국인 생활 불편 해소를 넘어 글로벌 시정 공감도와 만족도를 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서울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외국인 주민의 목소리에도 더 귀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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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2
  • 한-인니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MOU 16건 체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확대회담(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도네시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한-인니 양국 간 정상회담 결과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정치·안보 ▴교역·투자·산업 ▴첨단기술·에너지전환·녹색경제 ▴사회문화·인적 교류 ▴지역·국제문제 등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모두,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첫 사례이다. 이 대통령은 회담 자리에서 지난해 11월 경주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5개월여 만에 프라보워 대통령을 국빈으로 환영하게 돼 기쁘다고 했고,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와 국빈 초청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우방이자 핵심 협력국으로서, 양국의 포용적 성장과 공동 번영 실현을 위해 경제·혁신, 안보·방산, 문화·창조 등 분야에서 포괄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이번 회담 직후 각 분야에서 총 16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돼 분야별 협력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한·인도네시아 양해각서 교환식(청와대) 강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 성과 중 교역·투자 분야를 먼저 꼽았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내 최대 경제대국으로, 2300여 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역내 핵심 경제협력국이다.  양 정상은 양국 교역액 300억 달러 재돌파를 위해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할랄 인증과 지식재산 보호·집행 등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2억 8000만 명 인구의 80% 이상이 무슬림으로, 연간 30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할랄 시장이기도 하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인도네시아 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 및 인도네시아산 배터리 생산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프라보워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경제발전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더욱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이번 계기에 양국은 1조 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다난타라 국부펀드를 매개로 핵심광물, 인프라․도시개발,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협력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전략 산업에 투자 중인 한국 기업은 물론, 한국의 혁신기업과 K-콘텐츠 산업 분야에 다난타라 국부펀드의 적극적인 투자를 희망했으며, 이를 토대로 양국의 동반성장을 이뤄가자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인 양국의 중소기업·스타트업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고, 인도네시아 산업인력양성 협력을 통해 양국의 경제·산업 연계를 더욱 강화해 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양국 중앙은행 간 QR 결제 연계 서비스를 4월 1일부터 개시하게 된 것을 환영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국민 간 교류·관광 증진, 향후 4년간 14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소비자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산·안보 분야에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지난 10여년간 협력해 온 KF-21/IF-X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이 올해 6월 성공적 완수를 앞두고 있는 것을 축하했다.  나아가, 양국이 상호 최적의 방산 파트너로서 향후 단순 무기 수출을 넘어 공동생산, 유지·보수·정비 센터 설립, 인력양성 등을 포함한 포괄적 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테러, 초국가 범죄, 산불·재난 등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도 양국 국민의 안전·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핵심광물, 조선 등 미래 신성장 분야에서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해 세계 니켈 생산량 1위, 코발트 생산량 2위 등 우리 전략 산업인 이차전지 등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풍부하게 보유한 인도네시아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양국 간에 전략적 협력이 매우 유망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구체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 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분야에서도 기술 공동개발, 인력양성 지원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 1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동남아시아 해양플랜트 산업 분야에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정상은 첨단기술과 에너지 전환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들에 기반해 AI 기본협력을 비롯해, 디지털·교육·식량안보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AI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모든 개인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또한, 양국은 탄소포집저장 협력, 환경 협력, 청정에너지 협력 분야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국제감축 목표 달성, 원자력·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양 정상은 또 활발한 문화 교류를 통한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정을 증진해 나가자고 했으며, 특히 양국 정부 간 문화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문화창조산업 분야에서 상호투자 및 합작사업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해 가기로 했다.  이는 역내 K-컬처 거점국이자 180억 달러 규모의 거대 콘텐츠 시장인 인도네시아를 통해 호혜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양 정상은 올해 86만 명을 기록한 양국 국민간 상호방문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우려에 대해 공감한 양 정상은 중동의 평화와 안정의 조속한 회복 및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세안 내 자원 부국이자 우리의 최초 해저 유전개발 국가이기도 한 인도네시아와 안전한 해상 수송로를 통한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등 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 에너지 자원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 정상은 주요 지역·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 정책과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인도네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프라보워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최근 레바논 유엔평화유지군으로 활동 중이던 인도네시아 장병들의 희생과 관련해 프라보워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한편, 국제 평화를 위한 인도네시아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지를 확인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양국 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을 계기로, 세계 4위 인구와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한 아세안 최대 경제대국인 인도네시아와 교역·투자 고도화, 포괄적 방산 협력 심화 및 AI 등 첨단기술·인프라·조선·원전·에너지전환·문화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 실질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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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 미(美) 무역대표부, 2026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Report)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3월 31일 「2026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국산 농산물의 한국시장 접근에 관한 무역장벽을 기술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매년 3월말 주요 교역국의 무역 및 투자 관련 통상 현안을 정리한 NTE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NTE 보고서는 미국 내 협회·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다. ‘26년 NTE 보고서에 언급된 농업분야 내용은 전반적으로 美측 이해관계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항으로 기존 보고서와 유사하다. 美측은 쇠고기 및 쇠고기 가공품 수입, 원예작물 수입,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승인 절차 개선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쌀 WTO TRQ 공매 중단, 대두 WTO TRQ 미증량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NTE 보고서는 미국 농업계 등에서 제기한 의견을 기술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농업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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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 정부와 석유화학 업계, 국내 물량 공급에 총력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이 석유화학제품으로 확대되면서 정부와 석유화학 업계가 국내 물량 공급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산업통상부는 4월 1일(수)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석유화학 업계 수급 안정 및 공급망 점검회의'에서 국내 주요 석유화학기업 및 화학기업 대표를 만나 석유화학 업계의 나프타 수급 및 석유화학제품 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로 산업 공급망 불안과 국민 생활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나프타 및 석유화학제품 국내 물량 공급 안정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하여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첫째, 나프타의 안정적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업계의 대체 나프타 도입을 위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추경예산에서 4,695억원(정부안 기준)을 편성하여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을 지원한다. 또한,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를 포함해 공급 확대 지원 등 생산과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도 적극 추진한다. 둘째, 석유화학제품의 국내 물량 공급을 책임지고 관리한다. 보건·의료, 핵심 산업,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석유화학제품의 국내 물량 공급을 책임지고 관리한다. 또한, 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유통질서 교란 행위도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범정부 공급망 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한다. 중동 전쟁 이후 설치된 ‘중동전쟁 공급망 지원센터’를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원료 수급, 가격 동향, 국내 생산 차질, 수급 애로를 종합 점검하고 있으며, 이상 징후 포착 즉시 관계부처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계도 석유화학제품의 생산 확대와 안정적 국내 물량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으며, 기업들 역시 대체 나프타 도입과 함께 석유화학제품 생산 및 국내 물량 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신학 차관은 이 날 회의에서 “핵심 산업과 현장은 물론, 국민 생활 곳곳에서 공급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가 공급망을 지키고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일에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은 국내 물량 공급을 최우선으로 기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정부도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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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 이재명 대통령 "한-인니, 에너지 안정적 공급·자원안보 협력 확대 필요"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확대회담(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중동전쟁과 관련해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자원안보 관련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전쟁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의 안정적 역할을 해주는 데 대해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자유무역, 규범 기반 질서 등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양국 간 협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특별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역사적 결실을 맺게 됐다"며 "오늘 회담은 양국 관계가 왜 특별한지를 증명하는 동시에 더 특별해지는 중요한 동력을 제공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한국기업의 첫 해외 투자처였고, 오늘날 K-방산을 있게 한 소중한 파트너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 첫 전기차 생산을 한국 기업이 함께하기도 했다"며 "그동안 성공적인 협력 성과에 기초해 저와 프라보워 대통령님이 함께 양국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미래 프로젝트를 더 많이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은 수교 이후 지난 50여년간 각자가 가진 강점과 지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이끌고 밀어주며 함께 걸어온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자 소중한 동반자였다"며 "글로벌 불확실성과 여러 도전 속에서 양국의 존재는 서로에게 축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 레바논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인도네시아 국적의 UN 평화유지군의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도 했다. 이에, 프라보워 대통령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이해관계를 보면 저희는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다"고 화답하고 "모두 태평양 지역의 국가이며,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이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대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국가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도네시아 양국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보다 더 포괄적인 협력으로 확대하기를 바라며, 또한 저희는 양국의 각료들이 이러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저희가 과업을 지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한-인도네시아 우호 관계를 증진시킨 프라보워 대통령의 기여를 높게 평가하면서 최고 수준의 예우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이번 국빈 방한을 계기로 교역·투자 및 국방·방산 협력 고도화를 비롯해 AI 등 첨단기술, 인프라, 조선, 원전, 에너지 전환, 문화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양국 관계를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번 방한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취임 후 최초의 양자 방한인만큼 공식 환영식도 각별한 예우를 갖춰 준비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탄 차량이 청와대로 진입할 때 70여 명의 취타대와 전통의장대가 차량을 호위하고, 180여 명이 도열해 성대하게 환영식을 개최했다.  국빈 오찬은 인도네시아의 종교와 문화에 대한 존중과 두 나라의 화합을 보여주는 메뉴로 구성했다. 할랄 식재료를 기본으로 한 한식 메뉴에 인도네시아인의 선호를 반영한 삼발 소스와 가도가도 샐러드, 만델링 커피 등을 더해 양국의 화합을 표현했다. 또한 술을 기피하는 종교적인 배경을 감안해 건배주 대신 사과주스를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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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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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개발청, 피지컬 AI와 농생명 결합한 혁신적 푸드테크 허브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3월 19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새만금 푸드테크 허브 조성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농식품 산업 환경에서 새만금을 푸드테크 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새만금개발청과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전북연구원, 원광대학교 등 관련 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농촌진흥청 신재훈 센터장은 “새만금은 광활한 농생명용지가 있으며, 최근 현대자동차그룹 투자 등을 시작으로 피지컬 인공지능(AI) 산업이 조성되고 농생명과 결합한다면 새만금이 글로벌 농생명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농업기술진흥원 정영민 팀장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새만금에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을 집적화한다면, 종자-생산-재배-가공-수출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를 갖춘 푸드테크 밸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새만금이 보유한 첨단 산업용지와 재생에너지 기반 인프라, 농생명·식품 관련 기관과의 연계 여건을 활용해 연구기관·기업·대학이 집적된 푸드테크 클러스터로 육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제1호 메가 샌드박스로 추진하고 있는 햄프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할 것을 강조했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푸드테크 산업은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끌 핵심 성장 분야”라면서,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행력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새만금을 대한민국 푸드테크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햄프산업 등에 대한 메가 샌드박스 구현 등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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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9
  • 범부처 합동점검단 가격 인상 주유소 불시 점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3월 19일 오전 ‘범부처 합동점검단(이하 점검단)’과 함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를 불시에 방문해 가격, 유통, 품질 등에 불법행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장관이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로서 3월 12일보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올린 200여 개 주유소 중 하나이다. 특히, 이 주유소는 3월 13일 기존보다 낮은 공급가격으로 휘발유를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인 3월 14일 휘발유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점검단은 먼저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게 된 배경 등을 확인하고, 석유제품 품질검사, 정량 미달 판매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조세 포탈 확인을 위해 주유소의 매입‧매출 자료를 확보하고, CCTV를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도 점검했다. 오늘 점검 결과 해당 주유소는 2025년 10월 휘발유 28,000L를 누락하여 거짓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한국석유관리원이 관할 지자체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이외에 조세 포탈 여부, 품질 적합 여부 등은 오늘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지난주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인하된 만큼, 주유소 가격도 신속하게 내려가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우리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석유 가격 안정을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불법행위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지속 점검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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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9
  • 개인 사업자로 둔갑한 노동자! 가짜 3.3 위장 고용 주요 감독 사례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국세청의 원천세 신고 자료, 노동단체신고 정보 등을 활용하여 노동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108개소)을 선정하고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25.12.1~’26.3.5)했으며, 금일 두 번째로 주요 감독 사례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총 108개소 중 총 72개소(67%)에서 1,070명의 근로자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통해 근로소득 대신 사업소득(3.3%)으로 원천징수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재직자 및 퇴직자를 포함하여 1,126명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주휴일, 연차휴가 등의 노동자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총 6억 8천 5백만원의 체불 임금을 적발했다. 이외에도 근로시간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불법파견 등 총 87개 사업장에서 256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범죄인지(9건), 과태료부과(5건) 및 시정조치(242건)했다. 금번 감독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가짜 3.3 고용은 다양한 업종에서 나타났으며, 주요 위반 사례는 아래와 같다. [ ❶ A 콜센터 ] 해당 사업장은 지역방송 영업 등 콜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로, 면접 이후 정규 채용 전 직무 교육생은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간(10일) 동안 277명 전원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 (콜센터 교육생 소득액) ▴교육비 1일 30,000원, ▴식대 1일 6,000원 이에 따라 콜센터 교육생들에게 지급된 임금인 교육비 및 식대 합산액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총 277명에 대해 총 1억 4천 7백만원의 체불액을 적발했고, 교육생 외 일반 노동자에 대해서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퇴직자 포함 총 41명에 대해 1천 8백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하여 조치했다. [ ❷ B 금속가공업체 ] 해당 사업장은 대규모 반도체 사업장 내 설비 유지·보수를 하는 2차 하도급 업체이다. 그간 1차 협력사와의 하도급 계약시 인건비로 책정된 계약 금액이 낮아 4대 보험료 부담을 꺼리게 되고, 노동자도 실제 임금수령액이 낮아지는 것을 우려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관행이 고착화 됐다. 이러한 관행으로 해당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 137명 중 136명(99.3%)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감독 결과, 5인 이상 적용하여야 할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 맞게 적용하고 있었으나, 1년 미만 퇴직자 57명의 미사용 연차수당 1천 9백만원의 체불과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 명시 위반 등 3건을 적발하여 조치했다. 동 감독 이후 원청(반도체 사업장)은 1·2차 협력사 간 논의를 통해, 감독 대상 업체 뿐 아니라 2차 협력사 35개 사업장을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전 근로자 약 1,300여명에 대하여 전원 4대 보험 가입 등을 조치했다. [ ❸ C 물품 포장업 ] 해당 사업장은 자동차 부품 등의 물품 수출 전 랩핑 포장을 주로 하는 업체로, 노동자가 입사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소득세 및 4대 보험 납부에 따른 임금 지급액을 비교 제시하고,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유도했으며, 감독 결과 노동자 35명 중 34명(97.1%)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 결과, 퇴직자 포함 총 48명의 주휴수당 6천 4백만원의 체불과 취업규칙 미신고 등 5건을 적발하여 조치했다. [ ❹ D 조선기자재 제조업 ] 해당 사업장은 조선기자재 제조업체 내 하도급사로, 임금 수준이 높은 업체로의 이동 등이 빈번한 조선업계 구조적 인력 문제 등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무장소 등이 지정된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20명 중 17명(85%)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감독 결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17명에 대해 1천 3백만원의 임금을 체불을 적발하여 조치했다. [ ❺ E 베이커리 카페 ] 해당 사업장은 대부분 20~30대 청년 노동자(총 17명 중 15명)를 고용하고 있는 베이커리 카페로, 주로 백화점 팝업스토어 형태로 운영하면서 단기간 계약임을 이유로 노동자 17명 중 9명(53%)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동일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하여 2개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1개 지점은 근로소득으로 4명을, 다른 1개 지점은 근로소득으로 4명, 사업소득으로 9명을 원천징수하는 등 2개 지점을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하는 소위 “사업장 쪼개기” 형태가 확인됐다. 감독을 통해 각 2개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면서,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총 1천 2백만원 체불(총 21명)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총 6건을 적발하여 조치했다. [ ❻ F 물류업체 ] 해당 사업장들은 물류센터 내 1차 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총 123명을 투입하여 상차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이다. 그러나, 하도급 업체들은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세금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노동자들에게 관리비 등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또한, 하도급 노동자들은 1차 도급업체로부터 작업 요령,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등에 있어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하도급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를 1차 도급업체로 판단하고, 총 54명에 대해 직접 고용할 것을 시정지시하면서, 하도급 업체들은 불법파견 혐의로 범죄인지하고,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등 2천 4백만원의 임금체불도 적발하여 조치했다.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조치와 동시에, 4대 보험 미가입자를 근로복지공단 등에 통보하여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직권 가입 조치하고, 과거 보험료 미납분에 대한 소급 부과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인광고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가짜 3.3 채용 의심 사업장 등을 선별하여 감독 및 계도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번 감독의 경우 국세청과의 자료 협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감독 대상을 선정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를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키는 가짜 3.3 위장 고용 계약 관행의 다양한 실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말했다. 아울러, “임금체불이 절도라면 가짜 3.3 위장 고용은 탈세이며, 이러한 노동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의 시작이자 일터 민주주의 완성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짜 3.3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이어 나가면서, 지역단위 주요 협·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감독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활동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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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9
  • 국고보조사업에 예금토큰 세계 최초 활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기관용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을 활용하여 국고보조금 지급 및 정산 방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 활용은 지난해 한국은행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검증한 바 있으나, 국가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중 중속 충전시설(최대출력 30kW~50kW, 300억원) 대상이며,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은 사업대상자 공모(5월) 및 선정(6월~) 후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 지급 과정 관리, 부정수급 방지와 정산 기간 단축 등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금번 업무협약에는 ▲ 시범사업을 위한 체계 및 시스템 구축, 기관 간 연계지원 ▲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공유, 이행상황 점검, 결과 검증 및 성과 확산 ▲ 시범사업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검토 및 향후 확장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논의 ▲ 시범사업의 현장 적용성 제고와 민간사업자 집행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 노력 등이 포함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정 집행 혁신의 출발점으로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 시중은행 간담회 등을 통해 디지털화폐 활용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과정의 재정 집행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혁신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중속 충전시설 구축 사업에 예금토큰 기반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적용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적 보완과 현장 개선을 병행하여 집행 혁신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반의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 생태계 형성의 마중물이 되고 우리나라 지급결제 시스템은 물론 재정 집행 방식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며,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계속 확장해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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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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