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3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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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이력서 한 줄'이 아닌 '현장형 인재'로 성장…220개 기업에 청년 580명 직접 매칭 연결
    ‘서울영커리언스’ 안내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래 유망 신성장 분야 기업과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을 매칭해,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이 올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올해 참여기업과 청년 모두 전년보다 높아진 만족도(참여기업 만족도 (2024년)95.2% → (2025년)97%, 참여자 만족도 (2024년)82.9% → (2025년)87.5%)를 보이며 명실상부한 청년 일 경험 대표 사업임을 입증했다. 서울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신성장 분야 기업과 청년 인재의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시작한 사업이다. 올해는 청년들의 구직 니즈가 높아지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여, AI‧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3개 분야 220개 기업과 서울 청년 580명을 매칭, 청년에게는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재 확보를 지원했다. 참여기업 중 90.4%가 참여자 채용 의향을 밝히는 등 계속 고용에 대한 의지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참여기업에 채용된 비율은 2023년 42.9%(182명), 2024년 44.5%(188명)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6년 1월 중 계속 고용 현황을 조사, 분야별‧유형별 고용승계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사업 설계 시 반영할 계획이다. 계량화된 성과만큼이나 실제 참여자들이 경험한 성장과 변화도 뚜렷하다. 참여 청년들은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전공과 관심 분야를 바탕으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직무 전환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커리어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도시계획 연구 경력이 있음에도 5년여 간의 경력 공백이 있었던 이경수 씨(35세)는 올해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 ㈜공감만세에서 연구개발‧설계 직무로 근무하며 일 경험과 직무 전문성을 키웠다. 근무 기간 중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컨설팅 과제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만큼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다. 이 씨는 “올해 초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상담사와 취업 준비를 해왔다. 상담사가 내 전공과 커리어, 관심 분야가 소셜벤처에 적합하다면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천해 줬다”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미래 청년 일자리로 이어졌고, 이러한 공공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원래 음악을 전공한 김경진 씨(36세)는 전공과 다른 새로운 직무로 전환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던 중 미래 청년 일자리를 통해 직무 전환의 발판을 마련한 사례다. 탄소 저감 커피 브랜드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퀄테이블에서 고객사 관리 등을 하며 일 경험을 쌓은 김 씨는 “미래 청년 일자리를 통해 새로운 일 경험을 도전해 볼 수 있어 좋았다. 정규직 채용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으니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전했다. 참여자를 통해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이 가진 장점 중 하나인 ‘현장 실무의 밀도’도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일 경험이 그저 이력서 한 줄이 아니라 능력치를 키우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다. 한 참여자는 “배치된 회사는 다양한 구성원과 자연스럽게 논의하는 분위기라 다른 직무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느낀다”라며, “기획 전문가와 함께 기획 요소를 배울 수 있어 커리어 개발에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회사에서 실제 홈페이지에 적용되는 작업을 맡았는데, 업무 난이도와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여가면서 일을 차근차근 배울 수 있었다”라며, “AI로 급격히 변하는 디자인 업계에서 디자이너로서의 방향성이 늘 고민됐는데, AI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스타트업 환경에서 그 방향성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었다. 고급 개발자와 협업할 기회가 생겨 좋았다”라고 말했다. 이 참여자는 기획 역량을 더 키워 프로젝트 매니저로 취업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새해부터는 재학시절부터 진로 탐색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서울 청년을 위한 5단계 인턴십 플랫폼 ‘서울영커리언스’를 본격 추진한다.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는 기업 수요와 실무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한 청년 간 간극을 좁히기 위해 졸업한 미취업 청년에 맞춰져 있던 기존 일자리 사업을 ‘재학생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서울영커리언스는 청년을 의미하는 영(young)과 경력(career), 경험(experience) 합성어로, ①캠프~②챌린지~③인턴십I~④인턴십II~⑤점프 업, 총 5단계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11월 19일 서울영커리언스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학생이 청년 일자리, 취업시장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오픈토크를 진행하기도 했다. 시는 새해부터 서울영커리언스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봄학기 인턴십에 참여할 74개 기업 선정을 완료하여, 1월 5일부터 250명의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인턴십은 대학교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연계해 운영되는 만큼 참여 학생들은 일 경험을 쌓으면서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다. 서울영커리언스 참여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소속 대학의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1월 5일부터 1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기간내 대학별 접수기간 상이). 참여 청년들은 서울시 대표 문화예술기관인 세종문화회관, AI 얼굴인식 전문기업 메사쿠어컴퍼니, 세금 신고·환급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고 있는 ㈜자비스앤빌런즈를 비롯한 74개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소중한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다. 대학별로 선발된 청년들은 지원 기업별 면접을 거쳐 250명을 최종 선발하여, 사전교육을 마친 후 3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인턴십뿐만 아니라 인턴십 사전 단계에 해당하는 캠프와 챌린지도 2026년 봄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채용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가운데 경험-성장-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라며,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이 거둔 꾸준한 성과를 씨앗으로 삼아 청년의 가장 큰 고민 ‘취업’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서울영커리언스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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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1
  • 질병관리청, 차세대 결핵 진단제 개발 국제공동연구 착수
    사업 추진체계 및 사업 효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필리핀 열대의학연구소(RITM)와 연구협약을 맺고 차세대 결핵 진단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한다. 이번연구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결핵 퇴치 글로벌 협력 실용 기술 개발(2025~2029)'사업의 일환으로, 국제협력을 통해 결핵 진단 기술의 신속한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필리핀 RITM과 협력해 국내 기업 ㈜커넥타젠(연구책임자: 정승현 교수)과 공동 개발한 차세대 다제내성 결핵 진단 키트 시제품의 성능을 평가하고 필리핀 현지임상연구를 통해 글로벌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에 사용되는 시제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다제내성결핵 치료제인 베다퀼린과 델라마니드의 내성 여부를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향후 국내외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청은'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정부 주도의 결핵 전주기(예방·진단·치료) 관리 강화를 위해 진단 및 치료 분야의 기술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고 전하며, “이번 질병관리청 주도의 국제협력 연구를 계기로 국내 결핵 진단 기술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선도기술이 되도록 지원하고 결핵 퇴치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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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1
  • 중견기업 6,474개로 전년대비 10.3% 증가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2월 31일 “2024년 중견기업 기본통계”를 발표했다. 중견기업 기본통계는 2015년부터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매년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이다. 2024년 우리나라 중견기업 수는 총 6,474개사로 2023년 대비 606개사가 증가했다(10.3%↑). 구체적으로는 대기업으로 성장, 중소기업으로 회귀, 휴폐업 등 요인으로 669개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되고, 중소기업 졸업, 신규설립 등 요인으로 1,275개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했다. 2024년 중견기업 종사자 수는 총 175.7만 명으로 전년대비 5.3만 명이 증가했다(3.1%↑). 제조업은 68.7만 명으로 전년대비 0.9만 명이 증가했고(1.3%↑), 비제조업은 107.0만 명으로 전년대비 4.5만 명이 증가했다(4.4%↑). 2024년 중견기업 매출액은 총 1,030.5조 원으로 전년대비 46.2조 원 증가했으며(4.7%↑), 제조업(2.5%↑)과 비제조업(6.9%↑) 분야에서 모두 증가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전기장비(9.9%↑), 바이오헬스(7.9%↑), 식음료(6.2%↑) 등 업종이, 비제조업 분야에서는 운수(17.6%↑), 정보통신(15.2%↑) 등 업종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2024년 중견기업의 자산 규모는 총 1,322.6조 원으로 전년대비 95.3조 원 증가했으며(7.8%↑), 영업이익은 총 50.3조 원으로 전년대비 2.8조 원 증가했다(5.9%↑). 2024년 중견기업의 투자금액은 총 36.4조 원으로 전년대비 5.3조 원 증가했다(17.1%↑). 그 중 R&D 투자는 13.0조 원(35.2%↑), 설비투자는 23.4조 원이다(8.9%↑). 2024년 중견기업의 신사업 추진 분야는 친환경(25.7%), 첨단바이오(23.9%), 신재생 에너지(13.9%) 순으로 조사됐으며, ESG 경영을 도입한 기업도 39.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전년比 5.2%p↑). 산업통상부는 코로나19 기간이 끝난 2022년부터 우리 중견기업계가 기업 수, 고용, 매출, 자산, 투자 등 모든 지표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R&D 투자가 전년대비 35.2% 증가한 것은 우리 중견기업계의 기술혁신 노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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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0
  • 한·중 통상장관회의 개최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 상무부 리 청강(李成鋼)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와 12월 30일, 중국 상무부에서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중 FTA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를 위해 양측은 2026년부터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대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잔여 쟁점에 대한 집중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기로 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 통상장관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여 양국 통상장관이 협상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측은 석유화학 분야와 정부조달,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 한-중 FTA 이행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한-중 FTA를 바탕으로 한 양국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전날(29일)에는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사업 동향을 점검하고, 참석 기업들로부터 현장에서 직면한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기업의 애로를 분야별로 분류하여 단기 대응이 가능한 사안과 중장기 협의가 필요한 과제로 구분하고, 향후 지원 방향과 대응 원칙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업계 애로사항은 금일 통상장관회의에서도 논의됐으며, 양국 간 후속 협상 및 공동위원회, 실무 채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정례적 업계 소통 체계를 유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협의에 반영하고, 우리 기업의 경영 환경 안정화 및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고위 관계자(장관급)와 각각 면담을 진행하여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공급망 재편 및 기술 혁신에 따른 산업별 영향, 향후 한‧중 간 통상 협력 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특히 환경·디지털 전환, 글로벌 규범 변화, 무역·투자 협력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 양국 기업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과제에 대해 지속적인 정책 대화 채널을 운영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연구 협력 확대, 산업별 실무 소통 강화 등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국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중관촌에 위치한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를 방문하여 우리 스타트업의 중국 진출 방안을 논의하고 중국의 혁신 로봇 기업 갤봇(GALBOT)을 시찰하면서 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여, 산업용 로봇이 실제 생산 현장에서 품질 관리·공정 자동화·디지털 전환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주요 활용 사례와 현장 수요를 청취하고 한국 기업과의 기술협력 가능 분야, 시험적용(Testbed) 협력, 표준·인증 관련 상호 정보 공유 등의 잠재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를 통해 AI-로봇 융합 분야에서의 한‧중 간 상호보완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관련 정책·산업 협력 논의의 접점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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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0
  • 개인정보위, 파산한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회원정보 파기 감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파산선고를 받은 인터파크커머스 및 위메프가 보유한 이용자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될 수 있도록 감독 및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두 기업의 파산선고(인터파크커머스 12월 16일, 위메프 11월 7일)로 인해 서비스 재개 여지가 소멸함에 따라, 그간 수집·처리해 온 방대한 양의 회원 정보를 파기함으로써 잠재적인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법인청산 사무를 맡은 파산관재인 등과 협력하여, 전산 자산 목록과 회원 데이터의 저장장소를 확인하고 이를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할 예정이다. 특히 중고 전산 자산이 개인정보가 파기되지 않은 채 처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사업 종료 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개인정보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현장 지도와 감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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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0
  • 고용노동부, 2025년 4분기 신규화학물질 42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025년 4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4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조치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42종 중 팔미토일 클로라이드(Palmitoyl chloride), 시트라콘산 무수물(Citraconic anhydride) 등 15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 폭발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작성·제출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하위사업장에 제공해야 하며, 화학제품 취급사업장은 사업장 내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제품 용기 경고표지 부착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등을 통해 노동자에게 취급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화학사고 예방은 선제적 안전보건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업장에서는 취급 화학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노동자 정보제공, 보호구 착용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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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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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투자 몰렸다." 충북, 부산 우수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충북 오스코에서 '2025년 소부장 특화단지 통합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올해의 우수단지로 충북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정부의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이후 각 단지의 투자 유치 실적, 핵심 기술 국산화 성과,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기반구축 및 인력양성 사업 성과공유회와 통합 개최하여 시너지를 높였다. 이를 통해 입지 및 기업지원, 인력양성, R&D 인프라까지 전방위적인 상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다. 1기 우수단지로 선정된 충북은 앵커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특화단지 지정 이후 총 5조 원 민간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지정 당시 목표액이었던 1.1조를 약 5배 초과 달성한 성과이다. 또한, 소재·부품 분석, 배터리 셀 제조, 성능평가 등 이차전지 전(全) 주기를 지원하는 '배터리 솔루션 평가 기반(BST Zone)'을 구축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기 우수단지인 부산은 전기차와 에너지 효율화의 핵심 부품인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국내 최초로 SiC 전력반도체 상용화에 성공한 SK파워텍의 부산 신공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으며, 아이큐랩 또한 국내 최초 8인치 전력반도체 생산 라인을 올해 준공하는 등 기업 투자가 돋보였다. 또한, 전문인력 1,200명 양성과 함께 35개국 약 2,200명이 참석한 국제탄화규소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나성화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2025년은 소부장 특화단지가 단순한 집적지를 넘어, 기업의 투자와 실증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혁신 클러스터로 진화했음을 확인한 해"라며 "내년에도 제조 AX 등 산업 대전환에 맞추어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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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법무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제정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2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법」의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 「민법」에 영향을 미친 많은 선진국들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했고 그 결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당초 목표한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학계ㆍ실무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위원장 양창수 前 대법관, 검토위원장 김재형 前 대법관)를 새로 출범하여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마침내 첫 번째 과제로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을 앞두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정이율을 기존처럼 법률에서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하지 않고 대신 금리・물가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법정이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존의 민법 규정으로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사람을 보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나아가,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매매 하자의 유형을 단순화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법률분쟁을 합리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개정안이 국민의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법무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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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김민석 국무총리,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식 참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12월 15일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참여해 사회적 개혁과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시민사회와 정당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체계로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4개 정당 대표와 박석운 초대 사회대개혁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 이사장이 참석하여 축사와 인사말을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 모여 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식 소통 플랫폼이 구축된 것”이라며,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사회 구조적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 등 정치‧사회 분야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위원장은 “위원회는 광장대선연대와 원내 5개 정당이 5.9 공동선언문을 합의‧발표한 결과”라며 “시민사회와 제정당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인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관련 정책 과제 실행 방안을 심층 협의해 나갈 것을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정당 대표들도 축사를 통해 위원회 출범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광장에서 시작된 개혁 요구가 제도로 옮겨지는 출발점”이라며 “위원회의 논의가 보고서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지난해 당시 야5당과 시민사회가 국회에 모여 윤석열 탄핵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결의했던 첫 자리가 떠오른다”며 “이후 우리는 광장에서 싸웠고, 내란 종식의 역사적 과업을 국민과 함께 수행했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설계할 위원회가 드디어 오늘 닻을 올린다”며 “시민사회와 정당, 정부가 수평적으로 소통하면서 행정의 효능감을 높이고 통합으로 나아가는 사회적 대타협의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은 다양한 위기 대전환의 시기에 맞닿아있다”며 “다시는 국민들이 광장에 나서지 않더라도 정치가 작동하고 민주주의가 확장되어 우리의 삶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그 염원을 결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범식에 이은 정책포럼에서는 김귀옥 한성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보경 사회민주당 사무총장, 안성용 기독교시국회의 공동대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사회대개혁 의제수립 및 집행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앞으로 위원회는 개혁과제 발굴을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운영하고, 논의된 과제를 설정하고 추진경과와 성과를 알리기 위한 국민보고대회 등을 단계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위원회가 국민과 함께하는 상시적 공론장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하고,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정책들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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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심의·의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되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2026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차주)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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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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