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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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억 원대 외산 공장 해결책(솔루션), '국산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으로 대체 본격화
    피지컬 AI 3대 공통기반기술 확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3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외산 해결책(솔루션)에 의존하던 제조공장을 국산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물리적 인공지능 통합 이음터(피지컬 AI 통합 플랫폼’)를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선도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핵심 경쟁력 확보 전략(안)」을 제시하고 기업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 한국 과학기술원 물리적 인공지능 실증 연구소(KAIST 피지컬 AI 실증랩) ] 그간 우리 제조 현장은 장비와 운영 소프트웨어를 수억 원에 달하는 외산 해결책(솔루션)에 의존해 왔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박윤규)은 이러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25년 추경(’25.9~12월)을 통해 전북대학교와 한국 과학기술원(KAIST)을 중심으로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사전 검증 사업’을 추진하며 기술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북대 실증연구소(실증랩)는 다품종 소량·다공정 환경에 대응하는 유연 생산 인공지능을 검증하는 가늠터(테스트베드)이며, 이번 한국 과학기술원 실증 연구소(KAIST 실증랩)는 공장 운영체계를 국산 기술로 통합하고 공장 일정(스케줄) 및 물류 운영 최적화를 구현하는 통합 가늠터(테스트베드)이다. 이번 한국 과학기술원 실증연구소(KAIST 실증랩)는 감지기(센서)·제어·로봇·제조 소프트웨어(제조SW) 등 공장 운영 전주기 해결책(솔루션)을 국내 기술로 구현·통합하여,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기반 첨단 인공지능 공장 이음터(팩토리 플랫폼)의 ‘기술 자립’의 가능성을 입증한 것이다. 특히 이번 실증은 단순 기술 검증을 넘어, 정부가 제시한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전략의 실현 가능성을 현장에서 입증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감지기(센서)(캔탑스), 제어기(모벤시스), 로봇(에이로봇),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시설(인프라)(마키나락스) 등 국내 강소기업들의 기술을 결집하여 공장의 ‘뇌(인공지능 운영체계)’부터 ‘근육(로봇·장비)’까지 100% 국산화했다. 이 가운데 ‘인공지능 공장장(운영 대리인'에이전트')’은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기반 모의시험(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공장의 물류와 일정을 실시간 최적화하여, 중소기업도 외산 해결책(솔루션) 없이 고도화된 공장 운영이 가능해지게 한다. 향후 두 실증 연구소(실증랩)는 개방형 시험 환경으로 운영되며, 전북 인공지능 전환 본사업과 연계하여 자율공장 운영체계를 구현하고 ‘K-제조 지능형 공장 꾸러미(패키지)’ 수출모델 창출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핵심 경쟁력 확보 전략(안) ] 이번 전략(안)은 ‘기술 확보 → 실증 → 산업 확산 → 해외 진출’로 이어지는 전주기 체계를 구축하여,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을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은 최근 정부가 인공지능을 통한 국가 혁신 가속화를 위해 착수한 범국가적 사업(프로젝트) ‘K-문샷(’26.2)’의 핵심 임무(미션) 중 하나로 선정되며, 산업·일상 전반의 사고체계(패러다임)를 바꿀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래상(비전) 및 목표 디지털 세계에 머물던 인공지능이 현실 세계에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으로 진화하며, 기존 산업의 경쟁력과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혁신할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요국 역시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을 핵심 주권 기술로 인식하고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한민국은 특히 독자적인 제조 역량과 인공지능 기술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향후 3년을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패권을 좌우할 적기로 보고, 세계 최고 수준의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4대 추진 과제] ➊ 3대 공통 기반 기술 개발 및 대규모 선도 사업(프로젝트) 추진 산업·공공·가정 등에서 사람만 해왔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구현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3대 공통 기반 기술 확보에 착수한다. 가장 먼저, 사람처럼 스스로 계획을 세워 장기 정밀 작업이 가능한 범용성 있는 ‘로봇 기초 모형(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한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모델이 현실에서 실수와 지연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대량의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고 가상 실험을 지원하는 ‘세계 모형(월드 모델)’을 개발하고, 고성능·저전력·저지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의 ‘컴퓨팅 이음터(플랫폼)’도 개발한다. 아울러, 원활한 현장 적용과 안전성 보장을 위한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핵심기술 및 연결망(네트워크)·보안 기술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개발된 기술이 조속히 실증·확산할 수 있도록 위해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적용 수요가 높은 분야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물류, 농업, 재난·안전, 돌봄·가정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연차별로 개발된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기술을 즉시 도입·실증하여 1~2년 내 체감할 수 있는 단기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➋ 제조공정 자동화 기술 확보 및 초대형 사업(메가 프로젝트) 추진 또한 대한민국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조공정 자동화 기술도 개발한다. 그 시작으로 다양한 현장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장비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 감지기(센서) 기반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숙련공처럼 작업 가능한 로봇 구현을 위한 행동 데이터와 공장 전체를 운영하는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실데이터와 가상·합성데이터까지 종합적으로 확보한다. 이렇게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조 장비가 스스로 최적 제어하는 ‘자율 정밀 제조 기술’과 중단 없는 유연 생산을 위한 ‘공장 운영 최적화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한다. 이러한 독자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기술들을 체계적으로 결집하여 첨단 자율공장을 구현하고, 자동차, 정밀 제조, 조선 등 3대 핵심 산업에 적용한 후, 이를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➌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확산을 위한 생태계 조성 이러한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의 체계적 확산을 뒷받침할 생태계 조성도 추진한다. 현장 규제 발굴·개선 및 투자유치·해외 진출 지원 등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석·박사급 고급 인재부터 현장 실무 인력까지 아우르는 전방위적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인재 양성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 표준 선점을 위해 국제 표준화 기구 등과 협력을 지원하고, 객관적 성능평가를 위한 기준(벤치마크)을 개발하는 한편, 물리적 인공지능 (피지컬 AI) 기술의 안전성 확보 및 규제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➍ 산학연 및 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 마지막으로, 범부처와 산·학·연의 역량을 결집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유관 협회·협력체(얼라이언스)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요-공급 연계를 통한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의 확산을 촉진하고, 우리의 독자적인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기술이 전 산업과 일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 역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향후 3년은 대한민국이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강국 도약을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적기(골든타임)”라며, “산학연의 역량을 결집하여 독자적인 물리적 인공지능의 기술 개발부터 현장 적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가동하면서 이제는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산업을 바꾸고 수출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증 연구소(실증랩)에서 검증된 국산 공장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K-제조 지능형 공장 꾸러미(패키지)’ 수출을 본격화하고, 산업 현장과 국민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성공 사례를 창출하는 데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기업 간담회에서 논의된 산업계의 의견을 전략(안)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차기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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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3
  • 2026 한-영 합성생물학 비즈니스 파트너링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한영국대사관(대사 Colin Crooks)과 함께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4일간 ‘2026 한-영 합성생물학 비즈니스 파트너링’을 개최한다. 합성생물학은 바이오제조 혁신을 이끄는 미래 전략기술 분야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합성생물학 육성법'을 제정(2025년 4월 22일)한 바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국가 차원의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비즈니스 파트너링은 국내 합성생물학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국제협력 기반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하는 한-영 합성생물학 비즈니스 파트너링은 국내 합성생물학 선도기업 19개와 영국의 유망기업 8개가 함께 모여 기술 교류와 비즈니스 협업 등 글로벌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2025년 6월 영국에서 개최한 ‘제1차 한-영 합성생물학 비즈니스 파트너링’보다 참여 기업 수와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 동안 양국의 기업들은 최신 기술·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B2B 매칭과 네트워킹을 통해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공동기술개발·기술이전 등 실질적인 산업 협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영국 기업들은 첨단바이오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과 강력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어, 영국 기업과의 협력이 미래대체식품, 바이오제조 등의 전략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지막 날(26일) 개최하는 한-영 합성생물학 포럼에서는 양국 정부의 전략 및 연구개발 지원 정책, 한-영 합성생물학 공동연구 성과·향후 계획 및 바이오파운드리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오대현 미래전략기술정책관은 “한-영 비즈니스 파트너링은 양국의 유망 합성생물학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우수 기술의 상용화와 글로벌 확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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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3
  • 서울시, 외투기업 6명 이상 신규 채용 시 최대 2억 원 지원
    서울특별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8대 신성장 분야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규 인력 6명 이상을 채용할 경우 기업당 최대 2억 원의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규 고용과 교육훈련 확대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외투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4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5년간('21~'25) 외국인 투자기업 25개사에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해 788명의 신규 고용 창출을 지원하며 외투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일자리 확대를 뒷받침해 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지정 8대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서울시 지정 8대 신성장동력산업은 ▴IT융합 ▴디지털콘텐츠 ▴녹색산업 ▴비즈니스 서비스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 ▴바이오메디컬이다.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며, 최초 또는 증액 투자 후 5년 이내 신규 고용 및 교육훈련을 실시한 기업이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기준은 2024년 대비 2025년도 상시 고용인원 증가분이며, 세부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8대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기업은 신규 채용 6명 이상 , 서울시와 투자유치 관련 MOU 체결 기업은 1명 이상 고용 증가이다 또한, 시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서울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외국인투자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을 합산해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된다. 기업당 지원금은 최대 2억 원이며, 설립 7년 이내 스타트업 및 신규 신청기업은 심의 과정에서 우대한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외국인 투자비율(30% 이상) 및 2025년 기준 상시고용인원을 2028년까지 유지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오는 4월 19일까지 보탬e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보탬e 사이트, 서울시 공고 또는 서울투자진흥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IT·금융 등 신성장 분야 외국인 투자기업이 서울에서 인재를 신규 채용하며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기업이 서울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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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2
  • 20일 저녁 7시, 도심 대형전광판 10곳서 방탄소년단 '워킹 영상' 글로벌 최초 공개
    BTS THE CITY ARIRANG SEOUL 미디어파사드 그래픽 워킹영상 스틸컷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일 금요일 저녁 7시, 방탄소년단 멤버 전원이 등장하는 영상이 광화문광장 일대에 ‘깜짝’ 등장한다. 서울시는 3월 20일 오후 7시부터 방탄소년단 컴백쇼 당일인 21일 밤 12시까지 광화문광장 주변 건물 대형 옥외전광판 10곳에서 방탄소년단 컴백 관련 영상과 환영 메시지(한국어, 영어)를 송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초 공개다. 서울시는 영상공개 이벤트를 통해 광화문 일대를 하나의 콘서트장으로 조성, 서울시민과 글로벌 팬들의 기대감을 붐-업하고 서울의 매력을 전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방탄소년단 멤버 7명이 서울 주요명소를 초롱 등을 들고 걷는 2분 분량 영상' 이번에 공개되는 ‘BTS 더 시티 아리랑 서울(THE CITY ARIRANG SEOUL’은 멤버들이 서울 도심의 주요 명소를 초롱 등을 들고 걸어가는 약 2분 분량의 ‘워킹 콘셉트(Walking Concept)’ 영상이다. 낮에서 밤으로 이어지는 시간 흐름 속, 숭례문에서 출발해 광화문 방향으로 이어지는 콘셉트로 서울 전역을 하나의 서사로 연결해 선보이며 깊은 인상을 심어준다. ‘BTS 더 시티 아리랑 서울’은 ▴해치마당 미디어월 ▴아뜰리에 광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KT스퀘어 ▴세광빌딩 ▴다정빌딩 ▴일민미술관 ▴코리아나호텔 ▴동아일보 ▴서울신문 10곳의 미디어파사드에서 시간당 3회(5분, 25분, 45분), 20분 간격으로 송출된다. 광화문광장 해치마당 미디어월과 아뜰리에 광화, 대한미국역사박물관 등 3개 공공플랫폼은 실루엣 중심 그래픽영상이 송출하고, 나머지 7개 전광판은 실사 영상을 매체별 특성을 반영해 입체적으로 전달, 새로운 시각 경험을 제공한다. 20일은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총 15회, 21일(토)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총 48회 운영된다. 단, 21일은 해치마당 미디어월과 아뜰리에 광화는 각각 오전 8시, 오후 6시부터 송출되며, 공연 전후 30분인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공연 전후 30분 포함)는 전체 송출을 일시 중단한다. 방탄소년단 컴백 관련 영상과 함께 한국어와 영어로 된 글로벌 환영메시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BTS 컴백을 환영합니다(Welcome back BTS at Gwanghwamun Square in Seoul)’도 함께 송출해 전 세계인에게 서울시의 글로벌 이미지도 알린다. 'DDP외벽도 신규앨범 음악에 맞춘 미디어쇼, 팬덤 아미를 위한 교류‧소통프로그램도 진행' 광화문광장 일대 외에도 서울 대표 랜드마크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도 방탄소년단 컴백 축하를 위해 서울을 찾은 글로벌 팬들 대상 특별이벤트를 선보인다. 서울디자인재단은 2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DDP 외벽을 신규앨범 ‘아리랑’을 중심으로 음악과 빛이 하나로 연결하는 ‘DDP 뮤직라이트’를 개최한다. 매일 저녁 7시~10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약 3분간 미디어쇼를 진행,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글로벌 팬덤 ‘아미’를 위한 ‘아미마당’이 열리는 DDP전시관 1관에서 팬들과 관광객의 교류‧소통의 자리로 조성한다. 특히 DDP 전시1관을 활용해 팬 커뮤니티 중심의 문화 체험을 강화하고, 국내 방문객은 물론 해외 관광객의 방문도 유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공연을 넘어 서울의 밤을 K컬쳐와 도시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발전시켜 서울을 찾는 전 세계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감동, 즐거움을 전하겠다”며 “방탄소년단 컴백쇼가 공연을 넘어 서울을 전세계에 다시한번 각인시키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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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0
  •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지역의 간선기능 강화와 경기도 광주시 북부, 양평군의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경기도 하남시에서 양평군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그간의 추진 경과는 이렇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17년 제1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된 후, 2018년 12월에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 교통 대책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고 경제성과 기대효과 등 종합평가를 거쳐서 2021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2022년부터는 후속 절차인 타당성 조사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2023년 6월, 대안 노선 검토 과정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검의 대상이 됐고 같은 해 7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은 3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이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특혜 문제와 별개로 국민 편의와 지역 염원 등을 고려해 수도권 동부 핵심 교통축이 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실제로 평일에는 출·퇴근 차량이 집중되고 주말에는 관광수요가 몰리면서 국도 6호선과 수도권 제1순환망의 교통 혼잡은 날로 극심해지는 상황이다. 게다가 오는 2029년에는 교산 신도시까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고려할 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고속도로 건설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기획예산처는 올 상반기 중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기반해 새로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지역주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최적의 노선을 신속히 결정해 2029년 말에는 사업에 착공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고,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를 통해 양평 지역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고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켜 수도권 동부지역의 오래된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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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0
  • 휴대전화 개통 시 실제 본인 여부 확인 절차(안면인증) 시범 운영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시범 운영 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절차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2025년 8월 28일, 범정부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대응 전담반'TF')’ 이행과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노력의 하나로 2025년 12월 23일부터 이통3사(SKT・KT・LG U+) 대면 채널과 알뜰폰 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됐다. 이번의 시범 운영 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 및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 유통협회 등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한 결과이다. 업계는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절차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외부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안내서(매뉴얼)를 보완하고,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 안내,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이통3사・알뜰폰 사 모든 채널(대면・비대면)에 절차 도입, △신규 단말기 출시 및 5월 가정의 달 등 이동통신 골목상권의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상의 시범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공통된 태도를 밝혔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 내 핀 번호 인증, △영상통화로 사람이 확인, △지문, 홍채 등 기타 생체인증, △계좌인증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검토했으며, 시범운영 동안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대체 수단이 확정되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절차는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휴대전화 명의도용・명의대여 방지에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며, “이용자와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업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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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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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산업 현장 소통 나선다... “K-게임 도약을 위한 법적 지원 강화 방안 모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제처는 3월 13일,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조영기)를 방문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 협회장, 협회 회원사 대표 등이 참석하여 게임산업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게임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세계법제정보 제공’ 등 게임산업계에서 제기한 여러 법ㆍ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 가운데 법제처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아직까지도 게임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하기만 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많이 있다”라면서, “법제처도 국내 게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법령정비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법제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동감 있는 법령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여러 분야의 민생 현장을 찾아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법ㆍ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듣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오늘 현장간담회는 법제처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법제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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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 산업통상부, 美 무역대표부,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 개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국 현지시간 3월 12일 美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총 60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forced labor)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무역상대국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 행위가 부당하거나 차별적인지, 그리고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국은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한국, 스위스, 대만, 태국, 영국, 베트남 등 60개국이다. USTR은 조사 개시 직후 해당 국가들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으며, 우리측도 협의 요청을 접수했다. 이해관계자의 서면의견은 4.15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며, 4.28일(필요시 5.1일까지 연장)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간 미 정부는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 제301조 등을 활용하여 관세조치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온 바,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하에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어제 발표된 과잉생산 301조 및 금일 발표된 강제노동 301조 조사 등 일련의 301조 조사에 대해 정부, 업계, 전문가 등으로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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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 개인정보위, 글로벌 기업과 개인정보 정책 현장 소통 나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글로벌 기업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의 초청으로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글로벌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경희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2026년 개인정보 핵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AI 시대 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체계 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서비스 확산과 글로벌 데이터 경제 성장에 대응하여 안전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전략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표준계약조항,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한 국외이전 제도를 도입하고, 국외이전 영향평가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글로벌 플랫폼·IT·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석하여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제도 운용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송 위원장은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해외기업들이 국내법과 제도를 충실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임스 김(James Kim)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과 미국이 모두 AI를 핵심 경제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데이터 거버넌스와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등 분야에서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 흐르기 때문에 국가 간 신뢰 기반의 데이터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특히 한국과 미국은 다양한 산업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는 만큼 양국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고려한 데이터 교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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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 회사 대표의 위협적인 행동과 폭언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 ,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착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에서 서울 소재 신재생 에너지 “ㅇ” 기업의 대표가 직원들이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위협을 가하고, 흉기로 찌르겠다는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는 보도가 있어 3월 13일부터 특별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서울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와 서울관악지청 노동기준감독과가 합동 감독팀을(감독관 8명)구성했으며, 신속하고 면밀하게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업장 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금지(제8조)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제76조의2)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 외에도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론에 보도된 영상은 가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충격적인 일이며,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현재 다수의 피해가 의심되는 만큼,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향후에도 이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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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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