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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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2호 펀드 70억 원 규모로 결성 완료
    보건복지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9월 20일 사회서비스 2호 펀드를 총 70억 규모로 결성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는 ’23년에 처음으로 조성한 펀드로,'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3.12월 발표)'에 따라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회서비스 기술 혁신 기업의 육성을 위해 운용되는 펀드이다. ’23년 9월에 처음 조성된 사회서비스 1호 펀드는 정부출자금 100억 원과 민간출자금 45억 원을 합쳐 총 145억 원의 규모로 결성됐다. 현재 1호 펀드 운용사인‘가이아벤처파트너스’를 통해 사회서비스 기술 혁신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2호 펀드는 정부 출자금 50억 원과 민간 출자금 20억 원을 합쳐 총 70억 원의 규모로 결성했으며, 펀드 운용사로는 모태펀드 사업을 관리하는‘한국벤처투자’의 심사과정을 거쳐 운용사‘에이치지이니셔티브’를 선정했다. 사회서비스 2호 펀드의 성공적인 결성으로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는 총 215억 원의 펀드 규모(1호 145억 원 + 2호 70억 원)를 가지게 된다.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는 펀드 결성일로부터 4년간 투자가 이뤄지며, 펀드 결성일로부터 8년간의 투자금 회수 과정을 거쳐 청산된다. 회수되는 재원은 다시 사회서비스 관련 펀드에 재출자하여 투자-성장-재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임호근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 2호 펀드의 성공적인 결성을 통해 사회서비스 기술 개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는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 혁신을 위한 의미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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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0
  • FOCUS  런던  2024:  아트  아이콘과  글로벌  브랜드가  함께하는  획기적인  아트  페어  공개
    포커스 아트페어 런던 2024 - 이미지제공 분양7번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아트페어 ‘FOCUS 런던’이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런던의 상징적인 사치 갤러리에서 영국  관객들에게 지속 가능성, 평등, 혁신을 보여주는 새롭고 신선한 쇼케이스를  선보인다. 포커스 런던 2024'는 전통적인 예술과 디지털아트의 공존을 지향하는 획기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아트페어로, 실제와 가상 영역의 경계를 허무는 다양한 작품으로 꾸려진다. 최첨단 기술과 예술적 상상력이 결합해 컬렉터에게 디지털 아트의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2017년 홍성민, 이정원의 지휘로 시작된 포커스 아트페어는 다양하고 신진 예술가들이 자신만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국제 아트페어이다. FOCUS는 창립 이래 45회이상의 해외 전시회를 개최해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예술 공간에서 유명 인사, 최고의 갤러리, 젊은 인재들의 목소리를 조명했다. 파리, 런던, 포르토, 뉴욕에 이르기까지 박람회는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이며 현대적인 예술의 경계를 넓혀 글로벌 예술계를 재정의하는 촉매제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 포커스 런던 2024의 전시 공간에는 한국의 거대 전자 기업인 LG Corporation과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고급 가구 브랜드인 Roche Bobois와 같은 유명 기업이 전시된다. Roche Bobois는 중국 디자이너Jiang Qiong Er 과의 콜라보레이션의 일환으로 FOCUS London에서 Bamboo Mood 컬렉션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객은 중국 전통 미학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통해 표현된 단순함과 조화에 대한 Jiang의 예술적 비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을 것 이다. 이 전시를 통해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 사이의 매혹적인 융합을 목격할 것으로 기대된다. Architectural Digest와 같은 출판물에 소개된 국제 예술가인 Olivier Mourao의 개인전을 단독으로 선보이는 Gore 갤러리는 FOCUS Art Fair London에서 전시할 수많은 갤러리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평등을 핵심 기둥 중 하나로 두고, 인종, 성별,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예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파트너인 One East Asia와 NYC Culture Club 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포커스 아트페어 런던 2024 - 이미지제공 분양7번가 FOCUS 아트페어 2024 월드 투어의 마지막 정거장으로 우리는 FOCUS 런던이 오래된 인식에 도전하고 새로운 대화가 촉발되는 예술의 미래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유명 브랜드, 유명 아티스트, 영감을 주는 사고 리더들이 무대에  올라 공유 생태계를 위한 보다 공평한 미래를 향한 길을 닦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FOCUS 아트 페어 런던은 영국 런던 사치갤러리에서 2024년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다. 포커스 아트페어 런던 2024 - 이미지제공 분양7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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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0
  • 공정거래위원회, 티메프 사태 대응을 위해 2025년 예산안 확대 편성
    공정거래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을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비 4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해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최근 티메프의 판매대금 지연정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접수한 집단분쟁조정에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2,977명 등 총 22,005명에 이르는 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는 소비자원 역사상 최대규모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여행ㆍ숙박ㆍ항공 분야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예산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전산시스템을 개편하여 대규모 분쟁조정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소비자원이 지원하여 최종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소비자원장도 “기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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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9
  • 서울시 북부기술교육원, 지열에너지 등 적극 활용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획득
    조감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 소유 북부기술교육원이 약 2여 년 간 진행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으로 재탄생했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가 큰 건물의 탄소 저감을 위해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융자·보조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사업은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북부기술교육원의 그린리모델링은 패시브 성능 개선, 에너지효율개선, 재생에너지, 내진 및 구조 보강 등으로 진행됐다. 패시브 성능 개선을 위해 외벽과 지붕에는 기존 50mm 단열재에 두께 180~200㎜의 고성능 준불연 단열재를 추가·강화하고, 알루미늄 이중 창호을 1등급 시스템 창호로 교체해 침기율이 20→1.5로 개선됐다.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해 냉난방기를 지열 히트펌프로 교체하고, 급탕 열원기기도 기존 가스보일러에서 전기온수기로 교체했다. 재생열을 적극 활용하는 그린리모델링을 위해 북부기술교육원 운동장 지하에 지하 200m 깊이로 14개의 보어홀을 천공하여 수직밀폐형 지중열 교환기를 설치했다. 이번 리모델링으로 1989년 준공된 노후 건축물이었던 북부기술교육원은 에너지를 소비하던 건물에서 생산하는 건물로 거듭났으며, 매년 76톤의 탄소를 배출하던 건물에서 10톤의 탄소를 흡수하는 제로에너지건물 1등급으로 전환됐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이상과 에너지자립률(20~100%)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지며 이 중에서 ZEB 1등급은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북부기술교육원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원을 받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이 설치됐다. BEMS 활용한 에너지 모니터링 및 사용자의 자발적인 절감활동 유도를 통해서 건축물 에너지 실사용량에 있어서 탄소배출 제로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3년간 기존 아날로그 방식 건물 에너지 데이터 관리에서 벗어나 BEMS에 의한 에너지소비현황 모니터링 및 목표관리로 최적화된 건물 에너지관리를 하게 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북부기술교육원 제로에너지건물(ZEB) 1등급 획득은 연면적 1,000㎡ 이상 기축건물에 지열 재생에너지를 설치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을 인증받은 의미있는 사례”라며 “에너지 모니터링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의 모범사례로 널리 전파돼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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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9
  • 행정안전부, 자동차 사고 보상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세요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한 자동차보험 보상청구 서비스(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없이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모바일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어려운 사고 현장에서도 쉽게 보험 청구와 사고 처리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 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만 동의하면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2월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 가능한 정보와 제출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현재는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통신사 가족결합 할인 신청, ▲신용대출 등 총 127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자동차보험의 보상 청구뿐 아니라 보험 가입과 연장 등 보험 분야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9월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다양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확대되면 보험 가입이나 청구 시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8종의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금융 분야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는 ▲여신, ▲수신, ▲신용평가 가점부여, ▲카드업무 서비스 등에서 연 2억 건 이상(2023년 기준) 활용되고 있다. 보험 분야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이 확대된다면 금융 업무와 관련된 국민의 서류 제출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본인의 정보를 쉽게 활용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자동차 사고 보상까지 확대해 서류 제출로 인한 사고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자동차 사고 시 보험 청구를 시작으로 보험 서비스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서류 없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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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8
  • 채권자와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6천4백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9월 12일 채권자들과 공모하여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기로 사전에 계획한 후 실제 근로사실이 없는 허위의 근로자를 진정인으로 끼워 넣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를 퇴직근로자로 위장하여 대지급금 6,407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이를 편취한 사업주 ㄱ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에 변제계획을 “체당금으로 대체”라고 기재하는 등 처음부터 간이대지급금(구, 체당금) 부정수급을 계획하고 8명의 간이대지급금 6,407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후 그중 4,938만원을 채권자에게 송금했다. 피의자는 위 범행 이후에도 사채업자, 채권자가 각각 모집한 허위근로자를 진정인으로 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고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추가 시도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농후하고,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노무관련 자료를 조작하여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됐다. 김성호 대구서부지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악화시키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임금체불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매우 불량한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알리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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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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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의열매와 폭염‧한파‧명절 속 취약계층 지원 위해 30억 원 전달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특별시와 서울사랑의열매가 폭염·한파·명절 속 어려움에 처하기 쉬운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기초복지 지원사업 전달식을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에서 진행했다. 이 행사에는 김선순 복지정책실장, 김진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허곤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배명희 서울노숙인시설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서울시와 서울사랑의열매는 2020년에도 혹서기 및 혹한기 피해에 취약한 에너지 취약계층과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냉·난방용품 및 난방비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서울사랑의열매는 2021년 총 1,234억 원 규모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행사를 통해 ‘기초복지 지원사업’ 배분금 30억 원을 혹서기·혹한기·명절 기간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집중지원을 위해 전달했다. ‘기초복지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가구에 혹한기 월동생활비 등 10억 원, 사회복지시설에 혹서기·혹한기 냉·난방비 및 용품과 명절물품 등 20억 원을 지원하며, 서울사랑의열매와 25개 자치구, 분야별 직능단체(장애인, 노숙인, 아동·청소년, 여성 등)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사랑의열매는 ‘기초복지 지원사업(30억 원)’을 비롯하여 사회취약계층 보호사업, 사회서비스 활성화 사업, 일자리 지원사업 등 ‘신규 기획사업(30억 원)’, ‘자유 주제 신청사업(7억 원)’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진곤 서울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폭염, 한파, 명절 등에 어려움에 처하기 쉬운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긴급한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다””며 “이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십시일반 나눔을 실천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이야기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섬세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에 다양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는 서울사랑의열매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촘촘한 복지지원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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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8
  • 서울시,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신고만 하면 OK˙˙˙규제 완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최근 경비원 갑질·폭행 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열악한 경비원의 처우와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를 위해선 관리사무실 내 에어컨 설치도 필수 요소다. 그럼에도 현행 「건축법」에 따라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는 건축물 바닥면적, 건폐율 및 용적률 산입 등 규모제한을 받는 건축허가·신고 승인 사항이다. 이 때문에 일부 아파트에서는 경비실의 에어컨 등 휴게·경비 등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실을 미처 모르고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불법 증축으로 분류돼 매년 과태료를 내야한다. 실제로 현재 위반건축물 대장상 관리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내 관리사무실 또는 경비실 대부분이 에어컨 설치 등을 위해 무단 증축한 사례들이었다.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개정을 통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에어컨 설치 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20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의 경우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공동주택 내 휴게·경비 등 시설물을 포함시켰다. 핵심적으로 앞으로는 30㎡ 이하 작은 규모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면 승인 절차 없이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다. 기존 건축허가·신고 승인 절차를 개선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던 설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엔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자치구에 허가·신고를 요청하면, 구에서 건축물 바닥면적, 건폐율 및 용적률 산입 등을 검토한 후 승인해줬다. 이후 착공 신고·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설치가 편리해지고 ▴절차 간소화로 시설 설치에 드는 시간이 최소 한 달에서 2~3일로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돼 불필요한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관리사무소에 에어컨 설치가 공동주택단지 내 종사자들의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가 적용돼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휴게·경비 등 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다”며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휴게·경비 시설을 설치하기 편리해지고 복잡했던 절차도 간소화해 졌다.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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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8
  • 국민권익위 소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 내년 5월 19일 본격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18일 공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오늘 관보에 게재해 공포하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취득,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 처리 등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후속조치로 연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향후 1년간 법 적용대상자인 약 200만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제도 운영의 세부사항을 설명한 업무지침을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국민들도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달 7일, 9년 전 이해충돌 방지법을 최초 발의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국민권익위 전 위원장)을 만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청렴한 대한민국을 완성하는 두 개의 축인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기틀을 마련해 주신 김영란 위원장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물론, 공직사회의 새로운 청렴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란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청렴선진국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퍼즐이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로 완성된 것”이라며, “전현희 위원장과 국민권익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의 반부패 활동에 앞으로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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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8
  • 美日, 탈탄소에서도 對中 압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일 양국정부는 중국에게 온난화 가스 배출 삭감에 있어 선진국과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강화했다. 안전보장과 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탈탄소 분야도 새로운 중국과의 대립각을 세웠다. 우선 양국정부는 중국이 국제조약 체계에서 개도국 대우를 받아 우대되고 있는 현상을 바꿀 계획이며, 이 문제를 오는 6월 주요 7개국 정상회담과 11월 제26회 UN기후변동체계조약체약국회의(COP26)에서 제기할 예정이다.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에 이어 제2위이며 세계 최대의 온난화 가스 배출국가로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전세계 28%이상 차지하고 있어, 온난화 대책의 성과를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수적이다. 지난 4월에 열린 기후변동서미트에서 미일중 등은 2030년 온난화가스 삭감목표를 발표했다. 미국은 중국에게 새로운 목표 제시를 요구했지만 중국은 2060년까지 실질제로를 목표로 한다는 종래방침을 설명하는데 그쳤다. 미일은 구체적인 대책에서 조정에 돌입하고, 개도국 원조를 중국이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등을 검토하고있다. G7에서 의장인 영국수상도 개도국 지원문제를 의제로 할 의도를 보였고, EU도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는 국경탄소세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중국은 선진국보다 늦게 경제가 발전되었으며,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의 온난화 대책을 취하게 되면 불공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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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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