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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최고가격제 틈타 부당하게 가격인상한 주유소에 '무관용 원칙' 대응
    3.26일 ~ 3.27일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 추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3월 27일 00시부터 정유사 출고물량에 대해 2차 석유 최고가격을 시행했다. 3월 27일 16시 기준 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 가격 동향과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분석 결과에 따르면, 2차 최고가격 시행 전일인 3.26일 대비 가격 인상을 한 주유소는 전체 10,646개의 약 35%인 3,674개로 조사됐으며, 약 13%인 1,366개 주유소는 리터당 60원 이상 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유소 평균가격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휘발유, 경유 모두 리터당 약 19원 정도 주유소 가격이 인상됐다. 2차 최고가격이 1차에 비해 리터당 약 210원이 인상되기는 했으나, 주유소별로 2차 최고가격이 적용된 기름을 매입하지 않았다면 현재 보유중인 재고물량은 1차 최고가격을 적용받은 저렴한 기름일 가능성이 높다. 통상 주유소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물량을 감안할 때, 2차 최고가격이 시행되자마자 주유소 판매가격을 올리는 행위는 최고가격제도의 취지와 어긋나게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국내 석유가격이 “오를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린다”는 소위 석유가격의 비대칭성 문제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이 문제에 대해 정유사와 주유소 간에 서로 책임 공방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기간 동안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주유소 판매가격이 급격히 인상된다면 비대칭성의 책임이 주유소에 있다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한다. 정부는 전국 1만여개 주유소 가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2차 최고가격 시행 직후 가격을 곧바로 인상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정부정책을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태로 판단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가격안정에 모범을 보여야할 석유공사 알뜰주유소가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유류 판매시 즉각 계약해지를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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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7
  • 이재명 대통령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전작권 회복 조속 추진될 것"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의 책임은 적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제 정세가 격변하면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육해공군, 해병대가 한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적"이라며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건 맞다. 그러나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다.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면서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줘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토와 국민을 완벽하게 지켜내겠다는 책임감, 결의를 다져 주기 바란다"고 강조하며 "그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전작권 회복을 앞당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여러 전쟁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장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며 "미래 전장을 주도하려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더 강한 군대, 더 신뢰 받는 군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여러분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다방면으로 정부도 지원하겠다.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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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7
  •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노동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3월 26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한다. 업무분담 지원금 대상 확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개선, 단기 육아휴직 지급규정 정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재직자 주말 직업훈련 수당 근거 마련이 주요내용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이 개선되고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기(선제대응 포함)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해당지역에 사업을 신설ž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조업시작 신고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조업시작 신고 기한을 6개월로 단축함으로써 고용창출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지난 1월 법개정을 통해 갑작스러운 자녀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신설했다.(2026년 8월 20일 시행 예정) 다만, 기존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이 월 단위로 규정돼 있어, 1주 및 2주 단위로 사용하는 단기 육아휴직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을 휴직 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행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사업주가 노동자를 새로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6개월 이상의 고용유지가 필요한 제도 특성상 실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에 불과했다. 이에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여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외국인 노동자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수당의 지급 근거를 신설한다. 현재는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 대해서만 직업훈련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현업 등으로 훈련시간 확보가 어려운 재직자에게도 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했다. 김영훈 장관은 “고용보험은 지난 30년간 일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튼튼한 울타리였다.”라면서, “이번 개정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외국인 노동자 등 재직자의 숙련 향상 기회를 넓히며, 고용위기지역 등의 일자리 창출 촉진 등 고용보험 지원제도가 더 많은 분들의 일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촘촘한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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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6
  • 방사청, 독일 기업 Hensoldt와 절충교역 가치축적 합의서 체결
    방위사업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위사업청은 26일 독일의 방산 센서·전자장비 전문기업인 Hensoldt와 국내 방산혁신기업 인텔릭스의 부품 제작ㆍ수출을 위한 절충교역 가치축적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서는 국외 방산기업이 우리 기업의 부품을 먼저 구매하거나 협력하면, 그 실적을 나중에 우리나라 방위사업 참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축적'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이를 통해 국내 중소 방산기업은 국외 기업과 협력할 기회를 얻고, 자연스럽게 해외시장 진출도 확대할 수 있다. 방산혁신기업100 과제를 통해 2024년 방산혁신기업으로 선정된 ‘인텔릭스’는 지능형 데이터 획득 및 분석시스템 기반 방산 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으로, 이번 절충교역 가치축적 합의서 체결에 따라 약 1천만 달러 규모의 상황인식시스템 중앙영상처리장치를 독일에 수출하게 됐으며, 향후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한 협력도 기대된다. 그동안 방위사업청은 국내 방산혁신기업이 해외 방산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절충교역 사업설명회, 1:1 수출상담회 등을 지원해왔으며, 이번 가치축적을 통한 방산 수출 성과를 계기로, 국내 방산혁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번 합의서 체결은 방산혁신기업이 국외 방산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방산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절충교역 가치축적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방산혁신기업이 해외 방산시장에 진출하고,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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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6
  • 이재명 대통령,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생산 현장 시찰
    KF-21 양산 1호기 생산현장 시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오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이어 고정익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고정익 생산 현장인 고정익동은 축구장 3개 크기에 해당하는 2만1천㎡ 규모의 공간을 갖췄으며, KF-21을 비롯해 FA-50, T-50 등을 생산하고 있다.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는 "연간 50대 이상 생산 가능한 제조 능력을 구축하고 있다"며 "수출 물량 증가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올해 KF-21 8대와 FA-50 19대 등 총 27대를 납품할 예정이며, 내년과 내후년에는 각각 31대와 47대를 납품할 계획이다. 고정익동에는 수출 물량이 공정에 따라 일렬로 배치돼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말레이시아(FA-50 13대), 폴란드(FA-50 14대), 인도네시아(T-50 4대) 등과 체결한 수출 계약 물량을 정상적으로 조립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형 전투기의 핵심인 최첨단 에이사(AESA) 레이다를 포함한 각종 항공전자장비의 높은 독자 개발 수준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또한 한국형 전투기의 신속한 생산과 안정적 품질 보장을 가능하게 하는 자동화 생산 공정도 시찰했다. 김종출 대표이사는 "자체 개발한 자동화 기술을 통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고 말했다. 특히 "동체자동결합체계는 중앙동체를 기준으로 전후방동체를 정렬한 뒤 자동으로 체결한다"며 "오차범위 1000분의 1 수준의 높은 정밀도를 구현한다"고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공정 시작부터 비행 운용까지 전 과정이 철저하게 체계화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연구부터 개발, 조립 등에 매진하는 모든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현장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오늘 시찰에는 영국, 페루, 일본, 캐나다 대사를 비롯해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한 주요국 외교사절단이 동행하며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역량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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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5
  • 이 대통령 "KF-21, 자주국방 위용 떨쳐…방산 4대 강국 도약 발판"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KF-21의 양산을 통해 마침내 대한민국은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사천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서 축사를 통해 "마침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한국형 최첨단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가 출고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하늘을 지킬 우리의 전투기가 드디어 실전 배치 준비를 마쳤다"면서 "지금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전투기는 우리가 반세기 넘게 꿈꿔온 자주국방의 뜨거운 염원을 담고 있다"고 감격해 했다. 이어 "자그마치 25년이란 긴 시간과 수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오늘의 이 순간을 만들었다"며 "지난 2001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산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천명하신 이래 숱한 난관과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구진과 기술진,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본인의 삶을 바쳐가며 개발과 제작에 매진했던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우리의 영공을 우리 힘으로 스스로 수호할 수 있게 됐다"며 KF-21 개발과 제작에 참여한 한국항공우주산업, 국방과학연구소, 공군 장병 등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원조 무기에 국방을 의존하던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독자 기술로 첨단 무기를 직접 만들고, 그 무기를 세계 각국이 먼저 찾는 나라가 됐다"라며 "자랑스러운 우리의 전투기는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고, 전 세계를 수호하는 연대의 상징이자 평화의 전령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KF-21의 성공은 단순한 국방력 강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유수의 방산 강국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새 동력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라며 "정부는 KF-21의 성공을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향한 든든한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입증한 대한민국은 이제 전투기까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진정한 방위산업 강국, 항공산업 강국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면서 "여기에 안주하지 않을 것이다. 첨단 항공 엔진과 소재·부품 개발 등에 신속하게 착수해 우리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협력국에 세계 최고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기술과 개발 과정의 경험을 함께 공유해 K-방산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갈 것"이라면서 "우리의 뛰어난 기술력이 대한민국 평화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우리 국민의 삶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담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래도록 꿈꿔왔던 자주국방의 완성을 향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출고식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1년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 비전을 천명한 지 25년 만에 양산 1호기를 대내외에 공개하는 행사다.  그간 방사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산·학·연은 KF-21의 설계와 제조와 제조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총 6대의 시제기를 활용해 955회의 지상 시험과 1601회의 비행시험을 수행했다. KF-21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됐고, AESA 레이더 등 핵심 항공 전자장비의 해외기술 이전이 무산되면서 개발에 난항을 겪기도 했었다.  그러나 정부, 군, 연구기관, 방산업체가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고 기술적 난제를 하나씩 해결하며 한 차례의 일정 지연도 없이 개발과 생산을 진행해 왔다. 이는 KAI를 비롯해 KF-21의 개발과 생산에 참여한 6만 4500여 명의 연구진과 기술진이 함께 이룬 결실이다. KF-21은 뛰어난 가성비와 유연한 확장성을 보유해 여러 국가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날 출고된 KF-21 양산 1호기는 제작업체와 공군의 성능 확인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공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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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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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과기정통부, 'K-엔비디아'육성 위해 머리 맞댄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산업은행 회장,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대표와 함께 국민 성장 기금(국민 성장 펀드) ‘K-엔비디아 육성 사업(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미래상(비전) 아래,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기반(인프라)인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은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큰 상황이며, 그래픽 처리 장치(GPU)의 막대한 전력 소비량과 운용 비용 등으로 인해 폭발적인 인공지능 서비스 수요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추론 시장에 발맞춰 저전력‧저비용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중심으로 단기에 집중 육성하는 한편, 미래 시장을 선도할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역량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25.12.18)한 바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동 전략의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의 설계와 생산을 지원하는 이른바 ‘K-엔비디아 육성’ 사업(프로젝트)을 발굴하여 금융위에 제안했으며, 금융위는 지난 12월 국민 성장 기금(국민 성장 펀드) 1차 초대형 사업(메가프로젝트) 7건을 선정‧발표하면서 ‘K-엔비디아 육성’ 사업(프로젝트)을 포함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과기정통부와 금융위가 협력‧논의해 온 ‘K-엔비디아 육성’ 사업(프로젝트)에 대해 국민 성장 기금(국민 성장 펀드)을 활용한 투자전략을 논의하고 민관의 협력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배경훈 부총리는 “현재 세계 인공지능 시장은 그래픽 처리 장치(GPU)가 주도하고 있지만, 막대한 전력 소모와 천문학적인 비용 문제는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라며 “인공지능 정보기술 대기업(빅테크) 기업들은 그래픽 처리 장치(GPU)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론에 특화된 차세대 신경망 처리 장치(NPU) 기술 확보 등을 향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기술 변곡점에서 우리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들이 세계적 강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산 신경망 처리 장치(NPU) 산업 육성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인공지능 산업은 초기 기반(인프라) 구축 단계의 대규모 투자뿐만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의 주기적인 하드웨어 성능 향상(업그레이드), 시장 확산에 따른 단계적 규모 확장(스케일업) 투자까지 장기간의 자금 투입이 필요한 분야”라며, “금융위는 민간 자금과 연계한 국민 성장 기금(국민 성장 펀드)을 통해 인공지능 및 반도체 분야에 향후 5년간 50조 원 규모로, 올 한해에만 약 10조 원 규모로 장기 인내 자본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인공지능 기업들이 시장변화와 소비자의 ‘수요(니즈, Needs)’를 빠르게 파악하여 해외 틈새시장을 파고드는 현명한 전략가(스마트 전략가, Smart Strategist)의 자세로 세계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생태계 및 저전력·고효율의 국산 신경망 처리 장치(NPU)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발표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사고체계(패러다임)가 범용성에서 효율성(저전력, 저비용)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내 신경망 처리 장치(NPU) 기술 혁신이 세계 시장 주도권 확보라는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국민 성장 기금(국민 성장 펀드)과의 연계를 통한 집중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K-엔비디아 육성’, ‘국가 인공지능컴퓨팅센터 건립’ 뿐만 아니라,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AI) 생태계 구축’, ‘공공·산업 인공지능 전환(AX) 가속’ 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산업계 및 금융위와 협력하여 인공지능 분야의 후속 초대형 사업(메가프로젝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는 향후 5년간 총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 성장 기금(국민 성장 펀드)'의 전반적인 운용 방안과 인공지능·반도체 분야 자금 투자의 필요성과 지원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금융위는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국내 인공지능 기업들이 세계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안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초기 기반(인프라) 구축 단계, 운영 단계, 유지 단계별 투자전략과 함께 올해 인공지능 및 반도체 분야에 총 10조 원 규모로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동 자금이 국내 인공지능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결실로 이어지도록 금융위는 K-엔비디아 육성과 국가 인공지능컴퓨팅센터 건립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 분야 후속 초대형 사업(메가프로젝트)을 산업계, 과기정통부와 협력하여 적극 발굴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대표들은 초저전력·고성능 차세대 신경망 처리 장치(NPU) 제품 기술개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소개하며 그래픽 처리 장치 중심으로 재편된 세계 인공지능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 재원이 적기에 마련된다면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신경망 처리 장치(NPU) 제품의 양산 시점을 획기적으로 앞당겨 세계 시장 진출의 황금 시간(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성장 기금(국민성장펀드)을 통한 대규모 투자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전략 분야로,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자금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그간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에 대한 초기 직접투자와 지속적인 후속 투자를 통해 산업 생태계 조성에 노력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성장 기금(국민 성장 펀드)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 수단을 활용하여 유망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함께 팹리스·파운드리·패키징에 이르기까지 가치 사슬(밸류체인) 전반을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 성장 기금(국민 성장 펀드)은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그 성과를 민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라며, “K-엔비디아 육성,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센터 구축 등 국민 성장 기금(국민 성장 펀드)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적기에 공급해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2차 초대형 사업(메가 프로젝트)을 발굴하면, 관련 투자 심사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인공지능 정책과 금융이 톱니바퀴처럼 긴밀히 맞물릴 때, 비로소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의 거대한 엔진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다”라며,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 선점의 황금 시간(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와 금융위원회가 한 팀이 되어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K-엔비디아 육성을 시작으로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센터 구축, 독파모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 육성,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등 지속적인 초대형 사업(메가프로젝트) 투자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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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7
  • 이재명 대통령 "취약계층·수출기업 지원 등 위해 '전쟁 추경' 신속 편성"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고 우려하면서, "우선 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이런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며 "중기적 대책으로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서 취약계층, 우리 서민들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원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위기 상황 속에서 이익 보는 집단도 있고, 위기 상황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은 국민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예산 심의를 사상 최고 속도로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회도 빨리 심사하고,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유류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발생하지 않냐"며 "외관상은 K자 성장이기 때문에 좋아진 데는 엄청 좋아지고 있다. 문제는 그게 한군데 쏠린다는 것이고 대다수 취약 부분에는 더 나빠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추경을 한다면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10% 더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획기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 가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 어쨌든 비상 조치를 해야 된다"면서 "지방을 우대하는 재정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특히 예타, 그다음에 민간 투자 제도 역시 지방 우대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21일 예정된 BTS 광화문 공연과 관련 "행안부와 경찰, 소방 등 모든 관계 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에 명동 인근 숙박업소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 숙박시설의 안전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강조하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하지만 소위 테러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충실하게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봄철 산불 예방 조치 및 화재 진압, 가뭄 대책 등도 잘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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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7
  • 김민석 총리, 글로벌 AI 허브 유치활동 개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3월 12일부터 미국을 방문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지시간 3월 16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유엔 본부, UNICEF(유엔아동기금) 및 UNDP(유엔개발계획)를 방문하여 본격적인 글로벌 AI 허브 유치 지원 활동을 개시했다. 김 총리는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와 유엔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우리나라의 책임있는 역할과 기여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한국이 기술ㆍ규범 차원에서 AI 다자 협력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동 과정에서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한 유엔 회원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김 총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관련하여 유엔의 역할과 도움을 당부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을 포함한 글로벌ㆍ지역 정책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한국이 다자외교의 핵심축으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신기술을 선도하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AI Hub 등 AI 다자 협력 관련 노력을 지지한다고 하고, 동 분야에서 한국과 유엔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캐서린 러셀(Catherine Russell) 유니세프 총재와의 면담에서 한국이 오늘날과 같이 발전해온 데는 유니세프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각국의 도움이 있었다고 하고, 이제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에 보답하고 의미있는 기여를 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한국이 특히 IT 강국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도전을 극복해온 국가로서 AI 시대에 맞는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AI 관련 기술·규범·교육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과 관련하여 글로벌 사우스 및 취약계층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니세프와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이를 통해 ‘AI for all’을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러셀 총재는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한국과 유니세프가 오랜 협력관계를 구축해온 것을 평가하면서, 오늘날 전세계적인 분쟁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위험에 직면한 아동이 여전히 많이 있는 만큼, 한국과 유니세프 간의 협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우리의 글로벌 AI Hub 구상 관련, 러셀 총재는 동 구상이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면서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동시에 AI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아동과 취약계층의 관점에서 안전과 책임성, 윤리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알렉산더 더크루(Alexander De Croo) UNDP 총재와의 면담에서 한국이 사명감을 갖고 국제질서의 새로운 어젠다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맥락에서 글로벌 AI Hub를 추진하게 됐다고 소개했으며, 이에 대해 더크루 총재는 한국이 UNDP의 주요 공여국으로서 글로벌 개발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 개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AI와 같은 신기술을 개발협력에 적용시키는 것이 핵심적이라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이 글로벌 AI Hub를 추진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UNDP가 풍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개발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생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스위스 제네바로 이동하여 ILO, WHO, IOM 등 국제기구 수장들과 만남을 갖고 글로벌 AI Hub 유치 지원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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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7
  • 서울AI재단, 캐나다 몬트리올시와 AI 도시혁신 협력 논의 … 글로벌 연계 본격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AI재단은 3월 16일 서울AI재단이 운영하는 서울AI스마트시티센터에서 캐나다 몬트리올 소라야 마르티네즈 페라다(Soraya Martinez Ferrada) 시장과 간담회를 열고 AI 기반 도시혁신과 글로벌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소라야 마르티네즈 페라다(Soraya Martinez Ferrada) 몬트리올 시장과 다미앙 페레이라(Damien Pereira) 주한퀘벡정부대표부 대표 등 캐나다 주요 인사가 참여했다. 서울AI재단과 몬트리올시는 간담회를 통해 AI를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접점을 모색하고 향후 실질적인 협력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AI재단은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스마트 라이프위크(SLW) 2026에 몬트리올시와 퀘벡 정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고, 행사 내 몬트리올관·퀘벡관 조성과 대표단 방문, 현지 스타트업 및 연구기관의 참여 확대 방안 등을 함께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재단은 MIT 등 해외 연구기관과 추진 중인 AI 기반 도시문제 해결 공동연구 경험을 소개하고, 몬트리올 및 퀘벡 소재 연구기관과의 연계 가능성도 논의했으며, 향후 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와 프로젝트를 구체화해 실행력 있는 글로벌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소라야 페라다 몬트리올 시장은 “이번 서울AI재단 방문은 서울이 AI를 기반으로 도시혁신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 SLW 참여, 연구 등 다양한 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해 스마트시티와 AI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며 실질적인 성과 창출 기회를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은 “몬트리올과 퀘벡은 세계적으로 AI 연구와 혁신이 활발한 지역으로, 이번 간담회는 도시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며 실질적 협력 가능성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서울AI재단은 스마트라이프위크(SLW)를 중심으로 몬트리올·퀘벡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연구와 협력사업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도시혁신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몬트리올시는 서울시와 2015년 우호도시 관계를 맺고 교류를 이어오고 있어, 이번 간담회가 양 도시 간 AI·스마트시티 협력을 한층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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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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