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산 로봇착유기' 대만 수출 … 세계 시장 진출 발판

  국산 로봇착유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산 로봇착유기가 아시아 수출길에 올랐다. 농촌진흥청은 민간기업 ㈜다운과 공동 개발한 '데어리봇(Dairy Bot)' 7대를 대만에 수출하며, 아시아 낙농 시장 본격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국내외 박람회 참가, 기술 홍보, 제품 실증 등 다각적인 현장 활동을 통해 국제 무대에서 우리 낙농 기술에 대한 신뢰를 쌓은 결과다. 특히 대만 낙농기자재 유통업체가 여러 차례 우리나라를 방문해 제품 성능과 데이터 처리 체계를 확인했고, 최종적으로 운영 안정성과 기능 유연성, 가격 경쟁력 등을 높이 평가하며 수출 계약으로 이어졌다. 양측은 향후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지난해 체결했다. 대만은 농가당 사육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크고,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의 영향으로 최근 로봇착유기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도입에 관심이 크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노동시간을 약 40% 단축할 수 있는 국산 로봇착유기의 실용성과 가격 경쟁력은 현지 유통사와 낙농가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농촌진흥청과 ㈜다운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동 연구를 통해 한국형 로봇착유기를 개발했다. 두 차례 상용화 실패를 겪은 뒤 세 번째 도전에서 성공했다. 이후 농촌진흥청 시범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사업 등을 통해 꾸준히 보급, 전국 13개 농가에서 총 15대가 운영 중이다. 외국산 대비 약 60% 수준의 가격과 우유 생산량, 유성분, 사료 섭취량, 체중 등 국내 젖소 생체 정보에 기반한 데이터 수집 기능 등으로 실용성과 정책 연계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더불어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성능도 향상되고 있다. 특히 로봇팔 성능을 개선해 착유 시간을 기존 자사 제품 대비 13.8% 단축했고, 실시간 유두 스캔 기술로 탐지 정확도를 99%까지 끌어올렸다. 또한, 유두(4개) 개별 착유 기능을 통해 일부 유두에 이상이 생겨도 나머지 우유를 폐기하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대다수 국제 기업 제품이 규격화된 모델로 공급되는 데 반해, 국산 로봇착유기는 대만에서 요청한 기능만을 선별해 제공했다. 이렇게 대만 현지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점도 국산 로봇착유기의 주요 강점으로 꼽힌다. 가격 경쟁력, 운영 안정성, 데이터 활용성은 물론, 신속한 기술 지원 체계까지 갖춘 점에서 대만 농가의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 ㈜다운 최영경 대표는“국내외에서 데어리봇 성능을 입증해 나가며, 후속 수출 확대와 함께 국제 스마트 축산 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이번 수출은 국산 로봇착유기 기술이 해외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이다.”라며“철저한 품질 관리와 현지 운영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수출 확대와 국제적 신뢰 확보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청,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 통해 전 세계 종자보전사업 본격화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 전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림청은 산하기관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국제식물원보전연맹(BGCI)과 협력해 추진 중인 ‘국제 식물종자 중복보전 사업(GSC Grants Program)’에 전 세계 52개 기관이 신청하는 등 사업 첫해 많은 국제적 관심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국제 식물종자 중복보전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라 생존위협을 받고 있는 야생식물 종자를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세계 각국 수목원 및 식물원들이 수집한 종자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위치한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에 중복해서 저장하는 국제 협력사업이다. 올해 처음 시행된 ‘국제 식물종자 중복보전 사업’은 국제식물원보전연맹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수목원과 식물원을 대상으로 공모가 진행됐으며, 공모에 접수한 52개 기관 중 최종 20개 기관이 오는 8월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 기관은 지원금과 함께 종자 수집·저장 등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받아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따라 생존위협을 받고 있는 야생식물의 식물종자를 수집해 시드볼트에 기탁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3년간 매년 2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이 사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및 지구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식물종 보전은 인류의 미래를 지키는 핵심 과제”라며,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를 중심으로 한국이 국제 종자보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취소 등 방안 찾아 보고" 지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 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건설면허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도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다섯 명이 올해 일하러 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 김민석 국무총리,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제7차 회의 주재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과 함께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범정부-민간 합동 거버넌스인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 우위 및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2023년 12월 22일에 출범했다. 그간 6차례 회의를 분기별로 꾸준히 개최하면서, 산업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고 작은 문제라도 정부 부처가 함께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위원회로 자리를 잡아왔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그간 6차 회의까지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바이오헬스 성과 창출과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R&D 기술개발 전략, 초격차 확보를 위한 부처별 바이오헬스 핵심 인재(의사과학자 등) 양성 방안과 같은 중점안건을 논의해 왔다. 특히, 매 회의마다 상시안건으로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하면서 249개 과제를 발굴·접수했다.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는 5개 분야별 민간·현장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총 12회에 걸쳐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하에 규제개혁마당을 설치(’24.4월)하고, 63개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상담(규제개혁기동대)을 실시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를 수요자와 현장 중심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는데 기여했다. 오늘 제7차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 글로벌 강국 실현을 위한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위원 간 논의가 이뤄졌으며, 중점안건인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질병청)’과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 정비(상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점]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추진경과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이하 ‘질병청’)은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여 개발 속도가 획기적으로 빠른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한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본 사업은 2028년까지 코로나19 mRNA 백신 제품 허가를 목표로 4년간(’25~’28) 비임상부터 임상3상까지 총사업비 5,052억 규모로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하는 대형 연구사업으로‘24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으며, 올해 3월에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이 확정됐다. 질병청은 4월부터 4개 비임상시험 과제 수행기관의 선정을 확정하여 추진 중으로 올해 12월 임상1상 진입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질병청 ‘mRNA 백신 개발 지원단’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전문기관)이 사업을 기획하고 성과목표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다부처 협력을 통해 mRNA 백신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재정·기술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규제기관과 소통하여 신속한 인허가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본 사업으로 코로나19 mRNA 백신이 개발되면, 고위험군 접종에 필요한 백신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 오더라도 mRNA 백신 기술을 활용해 100일~200일 이내에 신속하게 백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시]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 정비 바이오헬스혁신위는 ’25년 2분기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 ’24년 4월 규제개혁마당이 설치된 이후 협회‧단체 등 간담회, 규제개혁기동대(찾아가는 기업상담) 등을 통해 총 321개 규제 개선 과제가 발굴됐다. 이 중, 단순 민원이나 중복 사항을 제외한 249개 과제를 접수하여 200건을 관리과제로 지정했다. 관리과제는 과제 분류 후 소관 부처, 전문가 자문단 등 3회 이상 검토하여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분기별로 지속 점검하고 있다. 그 결과, 이제까지 총 125건을 이행 완료하고 검토 결과를 대외 공개(’25.5.)했다. 이번 제7차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는 지난 제6차 회의 이후 부처 검토가 완료된 38건*에 대해 개선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그 중에서 핵심(킬러) 규제개혁 과제 6개를 선정하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➊ 미국, EU 등 선진국 규제강화에 대한 맞춤형 비용지원 확대 (복지부) FDA·MDR 등 선진국 규제강화에 대비하여 맞춤형 비용 지원사업의 사업공고 일정 조정(24년3월→25년1월)을 통해 선정기업에 대한 당해연도 지원 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25년 지원 대상 선정 시 1차 년도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사업공모 없이 연속적인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이 미국 FDA, 유럽 MDR 등 인증 획득을 위한 비용 부담 및 인력 부족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➋ 중소 화장품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온라인 판매장 운영 (복지부) 정부는 중소 화장품기업 수출 지원사업(시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종료 후에도 제품 인·허가 등록 정보 등 현지에서 구축된 수출 인프라*를 다른 기업이 지속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기존 오프라인 판매장 지원(3년) 종료 후 현지 유력 e-커머스 플랫폼에 온라인 판매장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프라인 판매장 성과가 뛰어난 국내 중소 화장품 브랜드를 중심으로 온라인 스토어(아마존 등)에 숍인숍 입점시키고 온라인 판매를 지원할 계획(’26~)이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해외 판매장 운영을 통해 구축한 K-뷰티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국내 중소 화장품기업의 수출을 지속 지원할 수 있게 된다. ➌ 후기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바이오벤처에 대한 펀드 지원 확대 (복지부) 정부는 혁신 신약 및 바이오베터에 대한 의약품 후보 물질(Pipe-line)을 보유한 임상 3상(또는 진행) 기업에 대한 특화 펀드 조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우수한 국내 제약·벤처기업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3상 임상시험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확보하여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➍ 글로벌 전문가 네트워크 확대 및 정보 제공 지원 확대 (복지부)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제약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단계별(기초-전문-심화)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제약바이오 인·허가 워크숍 개최, 온라인 교육 영상 제작 및 전문가 기고문 게재 등을 통해 전문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26~) 이러한 전문적인 정보 지원 체계를 통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여 개별 기업은 글로벌 정책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➎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약가 기준 개선 (복지부)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미치는 효과, 건강보험 추가 재정소요 등을 고려하여 변화하는 제약시장 환경에 적합하도록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기준선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또한, 고시된 약제의 상한금액을 제약사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한금액 인상 조정 신청 가능하며, 인상 조정 평가 시 ▲진료상 필수성 ▲대체 가능성 ▲동일 제제 공급 업체 수(실질적 단독 공급 여부 포함) ▲약제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약가 인상 조정기준을 연내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퇴장방지의약품 선정을 위한 최소 기준 금액을 현실화하고, 실질적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약가 인상 조정기준에 따라 상한금액 조정여부를 평가하여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채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➏ 퇴장방지의약품 원가 산정 방식 개선 (복지부) 정부는 최근 퇴장방지의약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퇴장방지의약품 원가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별표5]를 일부 개정할 예정(’26년 상반기)이다. 근거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 시 퇴장방지의약품에 적정한 원가가 보전되어 약가가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퇴장방지의약품의 공급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7차 회의에 보고된 규제개혁 과제의 검토 결과는 소관 부처(부서) 및 전문가 자문단의 최종 검토를 거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 규제개혁마당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주요 전략 산업인 바이오헬스의 AI·디지털 기반 패러다임 대전환과 과감한 미래 투자 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들의 의견과 범정부 차원의 검토·협의를 거쳐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제7차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분야는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보건의료 R&D 투자 활성화, 규제 개선 등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현장의 요구를 검토‧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민관협력을 통해 인공지능(AI), 데이터 공유, 규제 투명성 등 바이오헬스 분야 발전을 위한 주요 의제를 선정해 집중 논의‧성과를 조속 창출하고, 바이오헬스 관련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논의도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민·관·학 뭉쳐, 서울 '중구 외국인 지원 실무협의체' 출범

  지난 7월 29일 개최한 외국인 지원 실무협의체 회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외국인 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중구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민·관·학이 참여하는 ‘외국인 지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협력에 나섰다. 실무협의체는 중구 외국인지원팀을 중심으로, △동부외국인주민센터 △서울글로벌센터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중구가족센터 △동국대학교 국제처 △구청 유관부서 등 9개 기관·부서가 참여한다. 지난 7월 29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중구의 외국인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별 주요 사업과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학교 밖 외국인 청소년 활동 지원 △미취학 아동 통역 지원 △유학생 취업 연계 등 외국인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참석한 10명의 위원들은 “그동안 기관별로 흩어져 진행되던 외국인 지원 사업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뜻깊다”며 “협의체를 통해 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유기적이고 촘촘한 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구는 실무협의체를 정례화해 분기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발굴하고, 기관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율이 8.8%에 달하는 중구는, 지난 1월 자치구 최초로 ‘외국인지원팀’을 신설하고, 외국인 주민의 정착과 화합을 위한‘외국인주민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실무협의체 운영은 해당 계획의 실행을 구체화하는 첫 단계이기도 하다. 구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의 증가와 지역의 다문화적 변화에 발맞춰 이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외국인 지원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학이 힘을 모아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겠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김영훈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대통령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전략…지방에 더 많이 지원"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균형 발전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자치와 분권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똑같이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시현해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재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자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랬던 것 같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지방자치가 큰 기여를 해 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든든한 뿌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해당 지역 지방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데 아무래도 이를 위한 현실적 조치에 있어서는 지방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지금까지도 잘해주고 계시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지닌다는 생각으로 지금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조금 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대통령께서 조속히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기원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정부에 집중된 자치권과 인사권, 재정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지급 현황 및 사용 촉진 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시도지사들의 자유 토론이 이뤄졌다. 강 대변인은 또 "시도지사들은 한목소리로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소개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감귤 등 1차 산업의 비중이 큰 제주 도민들은 농업 부문에 대한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이 타결된 걸 기적으로 여긴다고 전했다.  또 김영록 전남지사는 도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던 농민 단체들이 오히려 고맙다, 환영한다는 전화를 걸어왔다며 농업시장을 지켜낸 협상 결과를 높게 평가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첨단산업이 도내에 집중돼 관세 협상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협상이 잘 타결돼 기쁘다고 밝혔고,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자동차는 숨통이 트였고 조선은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면서 울산 시민들이 정말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주 APEC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임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득해 '하노이 빅딜'에 버금가는 '경주 빅딜'이 나오길 기원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시도지사들은 소비쿠폰의 신청과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또한 수해 복구 작업에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의 의견이 국정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지방 행정을 하며 느낀 문제점들을 조금씩 개선하고 지방 자치와 분권이 실질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대통령실)

• 서울시, AI 산업 핵심 기반 'GPU 인프라･AX 전환' 지원에 속도낸다

  AX 포럼 2025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 주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AI 산업의 핵심 기반인 인프라와 산업 전환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AI 기술 각축전에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산업 전반의 AI 전환은 각국의 핵심 전략이 되고 있다.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프랑스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 등 선도국들은 AI 인프라 확보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AI 선도국보다는 적은 규모의 GPU만을 보유해 기업들이 AI 기술을 실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벤처 업계 현장에서도 벤처기업의 AX(AI 전환)을 지원할 정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지난 2월 ‘글로벌 AI 선도도시 서울’ 비전을 발표한 데 이어, AI 산업 기반을 다지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월 ‘AI SEOUL 2025’에 참석해 ▲인재 양성 ▲인프라 조성 ▲투자 확대 ▲산업간 융복합 ▲글로벌화 ▲시민확산 ▲행정혁신 등을 ‘세계 AI 3대 강국의 중심, 서울’ 도약을 위한 AI 산업 육성 7대 전략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시는 AI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GPU 서버 이용 지원, AI 전환 사업화 지원 등의 사업에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했다. ‘AI 전환 사업화 지원’(10억 원) :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AI 적용 가능성 진단, 전환 로드맵 수립, 전문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GPU 서버 이용 지원’(15억 원) : AI 스타트업의 모델 개발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 GPU 자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본예산으로 25개사를 지원 중이며, 추경을 통해 75개사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 GPU 인프라 지원사업과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7월 31일(목) 서울AI허브에서 ‘서울 AI 클라우드 서밋(Seoul AI Cloud Summit)’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AI 스타트업과 국내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CSP･Cloud Service Provider) 간 전략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GPU 활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AWS, 엘리스클라우드, Google Cloud Platform, kt cloud, Microsoft Azure, 네이버클라우드, SK텔레콤 등 국내외 클라우드 기업 7개사와 국내 CSP가 참여해 클라우드 GPU 활용법, 최적화 전략, 실제 도입 성공사례 등 GPU 자원 활용 방안을 공유했다. AI 스타트업별 맞춤형 일대일 상담회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정보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했으며, 현장에는 약 100명의 스타트업 관계자와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시는 현재 ‘AI 기업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 중이다. 서울시 소재 AI 스타트업 대상으로 모델 개발용 GPU는 최대 6천만 원, 일반 분석용은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글로벌 CSP 프로그램 연계,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청은 스타트업 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8월 7일(목)까지 접수 가능하며 AI 연구/개발대상 여부, 사용계획을 심사 평가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 현장의 AI 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위한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시는 현재 AI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공급기업) 과 AI를 도입하려는 제조업체(수요기업)를 연결해 실증과 협업을 지원하는 ‘AI 전환(AX)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AI 전환 진입 장벽을 낮추고, AX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 내 병목 해소, 생산성 향상, 서비스 고도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한 사전설명회인 ‘AX 포럼 2025’는 오는 8월 5일 서울 AI 허브 메인센터에서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AI 전환 및 협업 우수사례 발표와 기업 간 밋업 프로그램을 통해 수요·공급 기업 간 협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시 소재 기업 약 20개 내외의 컨소시엄을 선정해, 최대 5천만 원(프로젝트 자문 최대 1천만 원, 지원금 최대 4천만 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과 전문가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 기업들은 서울대학교, KAIST 등 산학연 전문가 풀의 진단 및 자문을 통해 AI 스타트업(공급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제조 분야 기업(수요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오는 12월에는 AX PoC(Proof of Conept) 과제 성과보고회를 열어 프로젝트별 성과와 혁신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신청은 8월 13일까지 스타트업플러스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사업추진계획, 사업내용 우수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디지털 전환(DX)을 넘어 이제는 인공지능 전환(AX)이 산업 생존과 경쟁력의 열쇠”라며, “서울시는 이번 고성능 컴퓨팅 자원, AX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AI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데 계속해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접견

  한일의원연맹 일본대표단 접견(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일의원연맹의 카운터파트인 일한의원연맹 회장, 스가 요시히데(菅 義偉) 전 일본 총리를 접견했다. 스가 전 총리는 2023년 3월부터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이번 방한에는 이시바 총리 안전보장보좌관인 일한의원연맹의 나가시마 아키히사 간사장과 오오니시 겐스케 운영위원장이 동행했다. 우리 한일의원연맹에서는 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간사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가 전 총리가 바쁜 국내 정치 일정 중에도 방한해 준 데 사의를 표했고 새 정부 출범 후 일한의원연맹의 첫 방한을 환영했다. 또한, 한일 양국은 같은 앞마당을 쓰는 이웃집과 같은 관계라면서, 상호 도움이 되는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스가 전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 후, 일한의원연맹을 비롯한 일본 정계 모두가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한일관계가 양국 정상의 리더십 아래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데 초당적 공감대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일본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스가 전 총리는 양국이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류와 협력을 확대, 심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현재의 엄중한 국제정세 하에서 양국이 국익을 함께 증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계각층에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 이재명 대통령 "배임죄 남용 기업 활동 위축…'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

  제3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정비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 중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며,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을, 또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면서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히 만들어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 변화에 맞춰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으로, AI 중심의 첨단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에 대한 구상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자원과 기회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특정 분야,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제는 이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른 폐해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한 뒤,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는 등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를 들며 "앞으로 모든 국가 정책에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정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모든 문제들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해결하고, 대중소기업 또는 원하청 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같은 과제들도 지속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제 부처의 진용이 다 갖춰졌으므로, 비상경제점검 TF를 장기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하겠다"며 앞으로는 경제부총리가 TF를 맡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 서울시, 초급부터 고급까지 AI 인재 양성에 박차…경제단체･글로벌 기업과도 '맞손'

  7월 28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열린 '청년취업사관학교 AI 특화캠퍼스 활성화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각 기관 관계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유현경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공공사업부문장, 손부한 세일즈포스코리아 대표,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 배태원 인텔코리아 대표, 이상복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최근 AI 대전환기에 들어서면서 기업들이 현장 실무와 융합기술을 이해한 AI 인재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기업 수요에 대응하며, 청년부터 고급전문가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AI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기초부터 실전, 산업 융합과정까지의 교육체계를 통해 미래 핵심 산업을 이끌 AI 인력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2월 ‘글로벌 AI 혁신 선도도시 서울’ 비전 발표를 통해 연간 1만 명(청취사 4,000명·대학 6,000명)의 AI 인재를 양성하고 이공계 석사과정 장학금(6억 원, 60명)을 신설·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까지 청년취업사관학교를 25개소로 늘려 산업 수요에 맞춘 AI 특화 교육과 서울형 인재 발굴 지원체계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전한 바 있다. 먼저, 서울시는 서울AI허브를 중심으로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전형 AI 인재와 최고급 융합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고급과정(①AI 반도체 설계 실무역량 강화 ②AI 반도체 설계 전문 엔지니어 양성 ③창업을 위한 AI 개발자 양성) ▲최고급 과정(①AI+X 교육(AI+제조 등 융복합) ②CAIO(Chief AI Officer)) 등을 운영하고 있다. AI 반도체 설계 실무역량 강화 : 재직자·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초 이론부터 전공 심화까지 10개 과정을 운영, 총 180명의 AI 반도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한다. AI 반도체 설계 전문 엔지니어 양성 : 이공계 졸업(예정)생, 취준생을 대상으로 직무별 3개 과정을 운영해 60여 명을 교육하고, 50명 내외를 채용과 연계한다. 창업을 위한 AI 개발자 양성 : 청년 창업팀과 예비창업가 총 80명을 대상으로 AI 기술·비즈니스 전략 교육과 합숙 집중과정을 통해 창업 연계까지 지원한다. AI+X(로봇·제조) 교육 : 박사급·산업체 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제 산업 데이터 기반 실습과 세미나를 통해 로봇·제조 분야 AI 융합 전문가 100명을 육성한다. 카이스트 AI대학원 CAIO 과정 : 서울 소재 기업 임원 및 연구원 100명(상･하반기 각 50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원리와 기업 적용 방안 등을 교육한다. 또한,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라이즈)’ 사업이 닻을 올리면서 대학 중심의 AI 인재 육성에도 힘쓴다. 이에 시는 지난 5월 선정된 서울형 라이즈 참여대학 35곳의 강점 분야와 AI를 접목해 2천 명의 AI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11개 단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형 라이즈 사업은 ▲글로벌 대학 경쟁력 강화 ▲서울 전략산업 기반 강화 ▲지역사회 동반성장 ▲평생·직업교육 강화 ▲대학창업 육성 등 5대 프로젝트, 12개 단위과제로 구성돼 있다. 시는 사업 1차 연도인 올해 총 765억 원 (국비 565억 원, 시비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성균관대, 동국대, 서울과기대, 숙명여대, 홍익대 등이 참여한 AI 클러스터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은 AI 분야 공동연구 인력 500명 양성을 목표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서울AI허브와 서울형 라이즈 사업 참여대학이 중장기적으로 AI 인재 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 AI 실무교육을 전담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세계적인 기술기업, 국내 최대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제단체와 손을 잡는다. 서울시는 7월 28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코리아, 인텔코리아와 청년취업사관학교 AI 특화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 이상복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장, 유현경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공공사업부문장, 손부한 세일즈포스코리아 대표이사, 배태원 인텔코리아 대표이사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올해 AI 특화캠퍼스로 재편된 청년취업사관학교 마포, 종로, 중구 캠퍼스는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기업이 직접 설계한 체계적인 커리큘럼에 따라 기초 이론부터 실무 프로젝트까지 다루는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AI 서비스 개발자 등 연간 300명의 AI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약 4개월 동안 진행되며, 교육 참가자들에게는 기업 연계 프로젝트 수행, 현직자 특강·멘토링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교육과정 운영을 총괄하고 행정적·정책적 기반을 제공하며, AI 분야의 현장 수요를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협약에 참여한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인텔 등 글로벌 기업들은 훈련과정 설계와 현장 프로젝트 제공, 현직 전문가 특강을 지원하며, 대한상의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 시설 운영과 사업 활성화를 돕는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25개 자치구별 청년취업사관학교를 모두 개관할 계획이다. 연간 청년 4천 명에게 전담 취업상담, 일자리 매칭데이, 채용설명회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와 기업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고품질 커리큘럼을 제공해 실무 중심의 AI 혁신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글로벌 기술기업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된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과 산업 현장이 원하는 AI 실전형 인재를 키우는 민관 협력 모델의 우수한 사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취업사관학교, 서울형 라이즈, 서울AI허브를 통한 실무교육부터 고급·최고급 과정까지 전방위적인 AI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AI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김민석 총리, “세종 국회 의사당, 선진국 수준의 국가상징으로 적극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국회의사당 부지를 방문,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5일 오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예정지를 찾아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행정수도 완성’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총리는“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이라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총리는 “우리나라는 21세기 선진국 가운데 국회의사당을 새로짓는 유일한 사례이므로, 세종의사당이 초현대적으로 전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총리로서 앞으로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을 직접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총리는 “국회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보다 더 실질적이고 밀도있는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참석한 관계기관에 대해 공동의 노력과 긴밀한 협업을 당부했다.

• 국토교통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결정 유보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월 8일 열린 국외반출협의체 회의 결과에 따라, 구글 사(社)가 신청(2.18)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에 대한 국외반출 결정을 한번 더 유보하고 처리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처리기간의 추가 연장은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과 관련하여 구글 사(社)가 추가검토를 위해 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함에 따른 것으로서, 향후 국토교통부는 구글 사(社)의 회신 내용을 협의체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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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8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AMCHAM과 한미(韓美) 관세협상 결과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8월 8일 오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을 방문하여 미국계 외투기업들과 만남을 가졌다. 오늘 만남은 지난 7월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암참 및 외투기업들과 공유하고, 한미 양국간 발전적인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환영과 지지의 뜻을 전하며 “이번 합의 이후에도 민감한 통상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국 간 긴밀하고 지속적인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의 단기적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 조건을 확보했다”고 언급하며, “조선·자동차·반도체·바이오‧배터리‧원전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한미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 본부장은 특히 미국기업이 지속 제기하는 비관세 장벽과 관련하여 “미국 기업들의 불만과 애로를 적극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한 ‘US Help Desk’를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히며, 한국에 진출한 외투 기업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여 본부장은 “암참이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관세협상 타결로 대외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한국의 AI, 데이터센터 등에 미국계 외투기업의 적극적인 투자확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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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8

• '국산 로봇착유기' 대만 수출 … 세계 시장 진출 발판

  국산 로봇착유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산 로봇착유기가 아시아 수출길에 올랐다. 농촌진흥청은 민간기업 ㈜다운과 공동 개발한 '데어리봇(Dairy Bot)' 7대를 대만에 수출하며, 아시아 낙농 시장 본격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국내외 박람회 참가, 기술 홍보, 제품 실증 등 다각적인 현장 활동을 통해 국제 무대에서 우리 낙농 기술에 대한 신뢰를 쌓은 결과다. 특히 대만 낙농기자재 유통업체가 여러 차례 우리나라를 방문해 제품 성능과 데이터 처리 체계를 확인했고, 최종적으로 운영 안정성과 기능 유연성, 가격 경쟁력 등을 높이 평가하며 수출 계약으로 이어졌다. 양측은 향후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지난해 체결했다. 대만은 농가당 사육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크고,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의 영향으로 최근 로봇착유기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도입에 관심이 크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노동시간을 약 40% 단축할 수 있는 국산 로봇착유기의 실용성과 가격 경쟁력은 현지 유통사와 낙농가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농촌진흥청과 ㈜다운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동 연구를 통해 한국형 로봇착유기를 개발했다. 두 차례 상용화 실패를 겪은 뒤 세 번째 도전에서 성공했다. 이후 농촌진흥청 시범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사업 등을 통해 꾸준히 보급, 전국 13개 농가에서 총 15대가 운영 중이다. 외국산 대비 약 60% 수준의 가격과 우유 생산량, 유성분, 사료 섭취량, 체중 등 국내 젖소 생체 정보에 기반한 데이터 수집 기능 등으로 실용성과 정책 연계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더불어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성능도 향상되고 있다. 특히 로봇팔 성능을 개선해 착유 시간을 기존 자사 제품 대비 13.8% 단축했고, 실시간 유두 스캔 기술로 탐지 정확도를 99%까지 끌어올렸다. 또한, 유두(4개) 개별 착유 기능을 통해 일부 유두에 이상이 생겨도 나머지 우유를 폐기하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대다수 국제 기업 제품이 규격화된 모델로 공급되는 데 반해, 국산 로봇착유기는 대만에서 요청한 기능만을 선별해 제공했다. 이렇게 대만 현지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점도 국산 로봇착유기의 주요 강점으로 꼽힌다. 가격 경쟁력, 운영 안정성, 데이터 활용성은 물론, 신속한 기술 지원 체계까지 갖춘 점에서 대만 농가의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 ㈜다운 최영경 대표는“국내외에서 데어리봇 성능을 입증해 나가며, 후속 수출 확대와 함께 국제 스마트 축산 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이번 수출은 국산 로봇착유기 기술이 해외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이다.”라며“철저한 품질 관리와 현지 운영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수출 확대와 국제적 신뢰 확보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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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8

• 식약처, 신개념 세포기반 인공혈액 개발에 맞는 규제의 길을 제시하다

  국가 R&D 규제정합성 검토 제도 안내 카드뉴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 R&D로 개발하고 있는 세포기반 인공혈액을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임상시험 진입, 품목허가 신청 등 향후 개발과정의 본격적인 진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세포기반 인공혈액은 세계적으로 제품화 사례가 없는 신개념 제품으로 가이드라인 등 규제체계가 미비하고, 국내 '혈액관리법'은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만을 ‘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전성과 효과성 평가방법 등 제품화를 위한 규제요건이 불명확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2024년부터 규제정합성 검토 제도를 통해 개발 초기단계부터 제품화에 필요한 규제 요건과 대응 전략 등 컨설팅을 제공해왔으며, 제품의 사용 목적, 형태, 작용 기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포기반 인공혈액(적혈구, 혈소판)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를 결정했다. 이번 품목분류로 평가기준 대비 및 임상시험 진입, 허가 신청 등이 가능해졌으며, 향후 개발과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헌혈 혈액을 대체하는 것 외에도 희귀혈액형, 혈소판 감소증 환자 등 특수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가 규제기관이 국가 혁신 R&D 초기단계부터 기술과 규제의 정합성을 검토하면서 기존 규제의 틀에 맞지 않는 신개념 제품에 규제의 길을 제시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개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재 식약처는 인공혈액 외에도 발달장애 디지털치료기기, 유전자치료제, AI 헬스케어 등 식의약 혁신제품 개발 국가 R&D에 대한 규제정합성 검토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첨단·혁신 기술의 가치가 제품화를 통해 국민께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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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8

• 산업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노동 합동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과 고용노동부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8월 8일 오전 8시 경영자총협회, 제조업 업종별 협·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안전인식 제고 및 모범사례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근절을 주제로 개최된 7월 29일 국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재해율이 높을수록 기업생산성이 낮아져, 안전에 대한 투자가 결국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연구결과를 설명했고, 업계는 AI를 활용한 이상징후 감지 시스템 등 산업 현장 안전성을 높이는 모범사례를 활발하게 공유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발표된 모범사례가 산업계에서 적극 홍보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업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면서, “제조업을 비롯한 모든 업종에서 노동자 안전이 비용이 아닌 꼭 필요한 투자로 보고 안전성을 높이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을 강화해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정부도 제조안전 R&D 투자를 지속하고, 산업단지 스마트 안전 솔루션을 보급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비용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되며,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인 만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면서,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사와 업종별 협단체가 함께 책임감을 갖고 적극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노동부는 업종별 협·단체와 실무 T/F를 구성하여 산업현장에서의 안전투자 관련 애로 발굴·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기업과 함께 업종별 안전포럼을 개최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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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8

• 산림청,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 통해 전 세계 종자보전사업 본격화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 전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림청은 산하기관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국제식물원보전연맹(BGCI)과 협력해 추진 중인 ‘국제 식물종자 중복보전 사업(GSC Grants Program)’에 전 세계 52개 기관이 신청하는 등 사업 첫해 많은 국제적 관심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국제 식물종자 중복보전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라 생존위협을 받고 있는 야생식물 종자를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세계 각국 수목원 및 식물원들이 수집한 종자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위치한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에 중복해서 저장하는 국제 협력사업이다. 올해 처음 시행된 ‘국제 식물종자 중복보전 사업’은 국제식물원보전연맹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수목원과 식물원을 대상으로 공모가 진행됐으며, 공모에 접수한 52개 기관 중 최종 20개 기관이 오는 8월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 기관은 지원금과 함께 종자 수집·저장 등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받아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따라 생존위협을 받고 있는 야생식물의 식물종자를 수집해 시드볼트에 기탁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3년간 매년 2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이 사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및 지구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식물종 보전은 인류의 미래를 지키는 핵심 과제”라며,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를 중심으로 한국이 국제 종자보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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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7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특허청, ‘국민 안전‧K-브랜드 보호’, 위조상품 유통 근절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며 해외 수출시장에서 K-브랜드를 잠식하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특히, 온라인 시장, SNS, 라이브 방송 등 점점 교묘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특허청은 7월 30일, 제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세종청사)에서'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❶유명 패션 브랜드 보호 중심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안전 및 K-브랜드 보호로, ❷사후 단속 중심에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차단 체계로, ❸정부 주도 정책 설계ㆍ운영 방식에서 온라인 플랫폼社, 상표권자, 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➊국내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차단을 500개 브랜드로 확대] 먼저, AI를 활용한 모니터링 및 차단을 현재 160개 브랜드에서 ’27년까지 500개로 확대한다.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이미지, 텍스트 등을 동시에 분석하여 변형된 상표 또는 이미지 합성수법까지 탐지한다. 관세청과는 AI로 탐지된 해외직구 위조상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는 판매사이트의 접속차단 및 해외 사업자 게시물의 삭제를 연계하는 등 다부처 차단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화장품 등 피해 빈발업종에 적합한 첨단 위조상품 유통방지기술의 활용 제고를 위해 기업연계도 확대한다. [ ❷SNS, 라이브 방송 등 집중 단속] SNS, 라이브 방송 등 은밀화 되는 유통채널에서의 증거수집 기법을 고도화하여 기획수사로 연계한다. 상습판매자의 계정을 차단하고, 위조상품 판매자 정보도 공유한다. 또한,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배상을 최대 5배까지 확대 시행한다(’25.7.22 시행). 그리고 국가 이미지 훼손을 야기하는 동대문 노란천막 등 대규모 위조상품 판매노점에 대해서는 전담수사팀 편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점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❸온라인쇼핑몰도 ‘책임 분담’...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상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에서 상표권자가 위조상품을 플랫폼에 신고하면 판매가 차단되도록 하고, 해외 소재 온라인 플랫폼社에 대해서도 동일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제도도 도입한다. 온라인 플랫폼社는 신고‧차단 조치를 불이행하면 과태료 및 언론에 공표된다. 또한, 특허청의 서면실태조사 및 그 결과를 일반 공중에게 알리는 절차를 도입하여 플랫폼의 조치 이행 점검을 체계화한다. [ ➍가짜 K-브랜드 단속, 연 30만 건으로 확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K-푸드, K-화장품 등 한류 인기에 편승하여 해외 현지에서 유통되는 가짜 K-브랜드의 규모는 11.1조원(97억 달러, ’21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유통 중인 K-브랜드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및 차단을 현재 19만건에서 ’27년까지 30만 건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K-브랜드의 해외 위조상품 유통이 빈발하는 식료품 등 분야를 중심으로 위조상품의 정‧가품 식별법을 해외 IP센터 및 aT센터 등 현지 유관기관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현지인이 직접 위조상품을 식별할 수 있게 하고, 현지기관에게는 단속을 위한 위조상품 정보도 제공하는 등 현지 K-브랜드 침해대응도 강화한다. 이번 대책에서는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외교부가 협력하는 K-브랜드 보호 거버넌스 구축계획도 포함된다. 특허청이 빈발 브랜드 목록, 피해사례 및 국가별 대응 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유관부처는 수출지원, 지재권 확보 및 해외공관 협업 등을 연계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위조상품 제조·유통에 속도감있게 맞서기 위해서는 대응 방식도 보다 과학적이고 세밀해져야 한다”면서,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는 한편, 시장 주체들도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건전한 시장질서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특허청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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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0

• 환경부, 국내산 전기 시내버스 보급 가속화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7월 30일 오전 금한승 환경부 차관이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다모아자동차(서울 마포구 소재)를 방문해 전기버스 운행 및 전기버스 충전소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업계 관계자들과 국내산 전기 시내버스 보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정부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대중교통 분야 전동화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현장 점검에 앞서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전기버스 보급 현황과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운영 실태를 자세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내 전기버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에 등록된 전기승합차는 올해(2025년) 6월 누적 기준으로 1만 2,830대이며, 이 가운데 대형버스는 1만 1,329대 수준이다. 전기승합차는 전기버스의 본격적인 도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보급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전기 시내버스 확대는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인구가 밀집된 도심지 내 대기질 개선을 통한 민감 계층의 건강 보호 효과도 있다”라면서, “국내에 등록된 약 4만 대 수준의 시내버스를 국내산 전기버스로 속도감 있게 전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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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0

• 산업부, 2025 APEC 한국의 리더십으로 인공지능(AI)과 통상의 미래 논의를 이끌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30일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가 열리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AI와 통상 민-관 정책대화(Policy Dialogue on AI in the Trade Context for Enhanced Cooperation within APEC)’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지난 5월 15-16일에 개최된 APEC 통상장관회의(제주)에서 2025 APEC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제안하고 만장일치로 채택된 ‘통상을 위한 AI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오늘 민-관 정책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APEC 21개 회원 정부와 국내외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고 APEC 사무국을 비롯해 OECD, 네이버, 마이크로소프트,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법무법인 세종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 연구소 등에서 연사와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의장국인 우리나라 주도로 AI와 통상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첫 번째 세션 주제는 ‘무역원활화를 위한 AI(The role of AI in trade facilitation)’이다. 우리나라와 중국 관세당국이 AI를 접목한 최첨단 관세행정 사례를 소개하고, 중단없고 신속한(seamless and expedited) 무역흐름을 위한 AI 기술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일 행사에 참석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 정부 관계자들은 HS 코드 자동분류, 밀수 및 위험 화물의 조기 탐지, 비정상적인 무역패턴 식별 등 AI 활용 분야 확대 가능성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후 세션에서는 국가별 다양한 AI 거버넌스 속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직면하는 기회요인과 위험요인들을 조명했다. 네이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주요 국가들이 서로 다른 AI 관련 법, 제도 및 가이드라인 등을 도입하고 있어 이를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APEC 차원에서 AI 정책과 규제의 조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제안했다. APEC 사무국 엘도 시만준탁(Eldo Simanjuntak) 연구원은 “앞으로 AI와 관련된 역내 협력 수요가 더욱 많아질 것이므로, 선제적으로 아태지역 협력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사에서 오충종 산업부 다자통상법무관은 “금번 정책대화는 APEC 차원에서 최초로 AI와 통상의 미래를 논의하는 출발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오늘 민-관 논의를 시작으로 미국, 중국 등 APEC 역내 AI 선도국가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통상을 위한 AI 이니셔티브’ 이행방안을 구체화시키고, 이를 금년 10월 말에 개최될 예정인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성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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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0

•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 7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7월 29일 22시(美 워싱턴 D.C. 현지 시각 9시) 7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통화기금은 ➊미국의 실효 관세율 하향, ➋高관세 우려에 따른 조기선적 증가, ➌달러 약세 등 금융여건 완화, ➍주요국 재정확대 등을 고려하여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 대비 0.2%p 상향한 3.0%로, ’26년은 0.1%p 상향한 3.1%로 전망했다. 선진국 그룹(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41개국)의 ‘25·26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각각 0.1%p 상향된 1.5%, 1.6%로 수정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25년)1.9%, (‘26년)2.0%) 성장률은 관세 인하, 금융여건 완화, OBBBA* 세법 개편 효과 등으로 ’25, ’26년 모두 소폭 상향 조정했다. 유로존(1.0%, 1.2%)의 경우 아일랜드의 의약품 對美 수출 증가에 힘입어 ’25년 성장은 소폭 상향했으나, ’26년은 조기선적 효과 등이 소멸하면서 기존 전망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요 7개국(G7)과 유로존을 제외한 기타 선진국(1.6%, 2.1%)에 대해서는 완화적 금융 여건에도 불구하고 통화 강세와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25년 성장률은 기존 전망 대비 하락하고, ’26년에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은 우리나라의 ’25년 성장률을 4월 전망 대비 △0.2%p 하향한 0.8%로 전망했으나, ’26년은 0.4%p 높은 1.8%로 대폭 상향했다. 신흥개도국 그룹(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155개국)의 ’25년 성장률은 4월 전망 대비 0.4%p 상향한 4.1%, ’26년은 0.1%p 상향한 4.0%로 전망했다. 중국(4.8%, 4.2%)은 ’25년은 예상보다 견조한 상반기 실적, 美·中 관세 인하(5.12) 등을 반영하며 상향했으나, ’26년은 조기선적 효과가 희석될 것으로 보아 상향 폭을 다소 축소했다. 인도(6.4%, 6.4%)는 대외여건 개선 등을 반영해, ‘25, ’26년 모두 전망을 소폭 상향했다. 물가상승률의 경우 ’25년 4.2%, ’26년 3.6%로 전반적인 하향세를 전망하면서도 나라별로 서로 다른 흐름을 보인다고 예측했다. ‘25년 물가상승률의 경우 선진국은 4월 전망을 유지(2.5%)한 반면, 신흥국은 △0.1%p 하향 조정한 5.4%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관세가 소비자 물가에 전가되면서 ‘25년 하반기까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26년에도 2% 목표치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는 반면, 유럽의 물가는 유로화 강세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의 리스크가 하방 요인에 집중되어 있다고 진단하면서, 통상정책의 전개 양상이 리스크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라고 평가했다. 하방 요인으로는 실효 관세율 상승, 관세협상 결렬 등 정책 불확실성 확대가 기업 투자와 무역투자 흐름을 위축시키며 성장세를 약화시킬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지정학적 긴장이 공급망과 물가에 추가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의 높은 재정적자·국가부채로 인한 시장신뢰 악화, 장기금리 상승 등은 글로벌 금융여건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다만, 무역협상이 성과를 낼 경우,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며 세계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국제통화기금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노력을 권고했다. 먼저, 예측가능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는 산업정책 설계와 지역‧다자간무역협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측면에서는 국방 등 필수 지출은 유지하되,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물가안정과 금융시장 안정 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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