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전면∙부분 입국 제한 대상 40개국으로 확대

  지난 2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워싱턴=신화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미국 측의 전면 또는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 국가를 19개국에서 40개국으로 확대하는 공고에 서명했다. 지난 6월 미국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등 12개국 국민의 입국을 전면 제한한다고 발표했으며 부룬디, 쿠바, 라오스 등 7개국 국민에 대해서는 입국을 부분적으로 제한했다. 공고에 따르면 기존에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이던 라오스와 시에라리온은 전면 입국 제한 국가에 포함된다. 또한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남수단, 시리아 등 5개국 국민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발급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개인에 대해서도 입국이 전면 제한된다. 최신 정책에 따라 미국 입국이 전면 제한된 국가는 12개국에서 20개국으로 늘어났다. 공고는 또한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도미니카 등 15개국을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에 추가해 미국 입국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국가 수를 20개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주방위군 대원 두 명이 총격을 받았다. 총격범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이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관리를 강화했고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은 앞서 언급된 19개 '관심 국가'의 영주권(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해 재심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에 '제3세계 국가' 이민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 김민석 국무총리,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식 참석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축사 및 개혁의 나무 점등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12월 15일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참여해 사회적 개혁과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시민사회와 정당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체계로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4개 정당 대표와 박석운 초대 사회대개혁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 이사장이 참석하여 축사와 인사말을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 모여 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식 소통 플랫폼이 구축된 것”이라며,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사회 구조적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 등 정치‧사회 분야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위원장은 “위원회는 광장대선연대와 원내 5개 정당이 5.9 공동선언문을 합의‧발표한 결과”라며 “시민사회와 제정당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인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관련 정책 과제 실행 방안을 심층 협의해 나갈 것을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정당 대표들도 축사를 통해 위원회 출범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광장에서 시작된 개혁 요구가 제도로 옮겨지는 출발점”이라며 “위원회의 논의가 보고서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지난해 당시 야5당과 시민사회가 국회에 모여 윤석열 탄핵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결의했던 첫 자리가 떠오른다”며 “이후 우리는 광장에서 싸웠고, 내란 종식의 역사적 과업을 국민과 함께 수행했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설계할 위원회가 드디어 오늘 닻을 올린다”며 “시민사회와 정당, 정부가 수평적으로 소통하면서 행정의 효능감을 높이고 통합으로 나아가는 사회적 대타협의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은 다양한 위기 대전환의 시기에 맞닿아있다”며 “다시는 국민들이 광장에 나서지 않더라도 정치가 작동하고 민주주의가 확장되어 우리의 삶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그 염원을 결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범식에 이은 정책포럼에서는 김귀옥 한성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보경 사회민주당 사무총장, 안성용 기독교시국회의 공동대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사회대개혁 의제수립 및 집행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앞으로 위원회는 개혁과제 발굴을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운영하고, 논의된 과제를 설정하고 추진경과와 성과를 알리기 위한 국민보고대회 등을 단계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위원회가 국민과 함께하는 상시적 공론장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하고,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정책들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 한-라오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인프라·핵심광물 등 협력

  한·라오스 확대회담(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리나라와 라오스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으며,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양국 간 핫라인 설치 및 경찰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라오스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양국 간 협력을 인프라, 핵심 광물, 기후변화 대응 등 더 폭넓고 미래지향적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한-라오스 형사사법 공조 조약 및 범죄인인도 조약' 서명식도 가졌다.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에 관한 MOU도 갱신 체결됐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관과 라오스 공안부 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양국 치안 당국 간 논의 중인 '경찰 협력 MOU'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은 라오스가 추진하고 있는 루앙프라방 국제공항 개발사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며 "라오스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한국 기술력을 바탕으로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공급망 구축 등 호혜적 사업이 적극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또 한반도 문제, 한-아세안 관계를 포함해 지역·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고, 이를 위한 라오스 측의 성원과 협력을 당부했다"면서 "통룬 주석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라오스도 건설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아세안 국가들과의 긴밀한 정상외교를 통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룬 주석의 방한은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후 약 6년 만이다. 

• 포스트 APEC 서밋에서 두각을 나타낸 베트남 IT 기업: 소타텍코리아, 한·베트남 AI 협력 모델 선도

  베트남 기업 SotaTek Korea, 글로벌비전서밋 AI 패널 공식 참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7일 개막한 'Post-APEC Global Vision Summit'에는 국내외 기업인과 외교 관계자를 포함한 7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AI, 바이오, 공급망, K-컬처를 주요 의제로 다루며, 포스트 APEC 시대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북 22개 지자체장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포스트 APEC 비전 선언'을 발표했다. 올해는 베트남 IT 기업들이 특히 주목받았으며, 그중에서도 소타텍코리아아는 한국 기업과 함께 디지털 전환 및 AI 여정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 기업으로 부상했다. AI 세션에서는 제임스 레(Le Viet Ha) 대표를 비롯해 네이버클라우드, 태재대, 중국–퀘벡 관계자가 참여해 산업별 AI 활용 방향을 논의했다. 소타텍코리아 제임스 레 대표가 포스트 APEC 글로벌비전서밋 AI 패널 토론에 참여 소타텍코리아는 한·베트남 협력 모델을 가장 성숙하게 운영하는 기업으로 평가된다. 한국인 경력 엔지니어 및 PM 약 50명과 베트남 현지 약 2,000명의 AI·클라우드·데이터·시스템 개발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구조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 모델은 한국의 높은 품질 기준을 유지하는 동시에, 베트남 인력의 빠른 개발 속도와 경쟁력 있는 비용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제임스 레 대표는 이러한 결합이 AI 시대 한국 기업에 전략적 우위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I 세션 외에도 공급망 디지털 무역 포럼, K-컬처 창의산업 포럼, 대구–경북 신공항 프로젝트 소개, 구미 1국가산업단지 호텔 개발 MOU 체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어진 이틀 차 행사에서는 바이오헬스와 MICE 포럼이 개최되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가 계속됐다. 지영모 한·아태경제협회 회장은 이번 행사가 정부 중심 외교를 넘어, 기업 주도의 글로벌 협력 모델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한국 대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타텍코리아는 한국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AI 도입 가속화를 견인하고, 양국 엔지니어 협력 모델을 통해 APEC 시장에서 한·베트남 협력의 존재감을 확대하는 전략적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소타텍코리아(SotaTek Korea), 한국 시장을 위한 맞춤형 기술력과 유연한 협업 모델로 이목 집중 – ‘디지털 퓨처쇼 2025’ 참가

  디지털 퓨처쇼 2025에 참여한 소타텍 코리아 팀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모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트남 IT 기업 소타텍(SotaTek)의 한국 지사인 소타텍코리아(SotaTek Korea)가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디지털 퓨처쇼 2025(Digital Future Show, DFS)’에 참가해 자사의 주요 기술과 글로벌 협업 모델을 선보였다. ‘디지털 퓨처쇼 2025’는 AI, 로보틱스, 메타버스, XR 등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기술이 한자리에 모인 국내 대표 ICT 전시회로, 다양한 산업 관계자와 기술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소타텍코리아는 이번 전시에서 AI, 블록체인, SAP, 로보틱스, 웹·앱 개발 등 핵심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부터 개발, 유지보수까지 이어지는 End-to-End IT 서비스를 소개했다. 특히 온사이트(Onsite), 오프쇼어(Offshore), 니어쇼어(Nearshore) 등 다양한 협업 모델을 제시하며, 기업의 예산과 프로젝트 특성에 맞춘 유연한 개발 접근 방식을 강조했다. 소타텍 코리아는 베트남 본사의 개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국 지사에서 PCM(Project Coordinator Manager)이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양국 협업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국내 기업이 요구하는 품질과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비용 효율적인 개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문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G03 부스에서는 AI 기반 업무 자동화, SAP 구축 및 커스터마이징, 블록체인 플랫폼 통합, 로보틱스 기술 적용 사례 등 다양한 프로젝트 사례가 소개됐다. 행사 기간 동안 업계 관계자들은 소타텍의 기술력과 실제 프로젝트 경험을 직접 확인했으며, 현장에서 구체적인 협업 논의를 진행하는 기업들도 있었다. 소타텍 코리아 멤버들이 디지털 퓨처쇼 2025 현장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네트워킹하는 모습 소타텍 코리아 CEO James Le는 "이번 전시는 단순한 기술 전시를 넘어, 한국과 베트남 간의 IT 협력 모델을 소개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고 밝혔다. 또한 "AI, SAP, 블록체인 등 디지털 혁신 분야에서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전시를 통해 소타텍 코리아는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 기회를 넓히며, 향후 한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인디스탈과 “주한외국인투자기업 송년문화의 밤 공연” 네트워킹행사 개최

  홍대에 위치한 케이팝 스테이지에서 참석회원들이 단체사진촬영을 하고있다. (사진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상임대표, 김종철)은 콘텐츠 플랫폼 및 마케팅 기업 인디스탈㈜과 함께 지난 28일 K-POP STAGE (구. 윤형빈소극장 [홍대] )에서 인디스탈 소속 K-POP 개그 아이돌의 공연관람으로 “주한외국인투자기업 송년문화의 밤 공연” 네트워킹행사 개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KOFA 소속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단법인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KOFA GCEO]와 고용노동부 소관 사단법인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KOFA HR]가 주관했고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 대표이사들과 인사담당 임원 및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된 단체와 인사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에게 환영인사를 하고 있는 조영빈 회장 (오른쪽) , 바스티안 뢰슬러 회장( 중간) , 사회를 보고있는 송인선 사무총장 (사진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이번 행사는 그동안 해왔던 호텔에서의 격식 있는 송년행사보다 웃음 넘치는 공연을 함께 관람하며 한해동안 힘들었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캐쥬얼 한 분위기에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행사로 시도해보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고 송인선 사무총장은 밝혔다. 공연을 하고있는 인디스탈 소속 K-Pop 개그 아이돌 (사진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1부행사는 조영빈 회장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 대표이사) , 바스티안 뢰슬러 회장 (Plasmatreat Korea) 의 환영사와 공로상 수여식에 이어 2026 KOFA Vision 선포식순으로 진행됐다. 2부 행사는 . 인디스탈 소속 K-Pop 개그 아이돌의 웃음 넘치는 공연관람이 진행됐고 3부 행사는 참가자들의 저녁식사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공연을 하고있는 K-Pop 개그 아이돌 과 바스티안 뢰슬러 회장 회장 (Plasmatreat Korea) (사진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한편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와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팀장들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와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한외국상공회의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하고있다. 현재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와 서울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 정부조직과 긴밀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각종 실태조사 및 연구.조사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또한 KOFA는 매년 서울시 소재 대학 및 전국 권역별 대학들과 연대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대학별 캠퍼스 리쿠르팅 , 외국인투자기업 , 글로벌기업 취업박람회등을 공동주관 해오고 있고 매년 주한외국기업 및 글로벌기업들의 인사담당들이 직접 참여하는 급여 서베이 및 복리후생 실태조사를 담고 있으며 17,000여 주한외국기업들의 상세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 하고 그외 각종 인사.노무 ,세무,마케팅등의 고급경영자료들을 한국지사장들과 인사당담 임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 English ] The Korea Foreign Enterprises Association (KOFA), led by Executive Chairman Jongchul Kim, announced that it hosted the “Year-End Cultural Night for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Korea” networking event on the 28th at K-POP STAGE (formerly Yoon Hyung-Bin Theater in Hongdae), in partnership with Indistal Co., Ltd., a content platform and marketing company. The event featured a performance by Indistal’s K-pop comedy idol group. The event was jointly organized by two KOFA-affiliated associations: the Korea Global CEOs Association (KOFA GCEO), under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the KOFA Human Resources Association (KOFA HR), under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pproximately 50 participants attended, including CEO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Korea, HR executives, and representatives from organizations connected to foreign investment. Secretary-General Inseon Song explained that, unlike previous year-end galas typically held in formal hotel settings, this year’s event aimed to create a more meaningful and refreshing gathering—one in which participants could relieve stress from the past year and connect with one another in a casual, light-hearted atmosphere through a comedy-infused performance. The first part of the event featured welcome remarks by Chairman Youngbin Cho (CEO of AutoForm Engineering Korea) and Chairman Bastian Rössler (Plasmatreat Korea), followed by an awards ceremony and the proclamation of KOFA’s 2026 Vision. The second part included a lively comedy performance by Indistal’s K-pop comedy idol group, and the third part offered a dinner and networking session for all participants. Meanwhile, KOFA operates three associations composed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Korea: • KOFA GCEO – an association of CEO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MOTIE jurisdiction) • KOFA HR – an association of HR executives and HR team leaders of foreign-invested firms (MOEL jurisdiction) • KOFA Chamber of Foreign Enterprises – unde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KOFA also maintains strong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foreign chambers of commerce in Korea. KOFA currently oversees a network of approximately 600 member companies and serves as a key communication channel with government organizations such as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Gyeonggi Province. Through management information services, surveys, and policy research related to more than 17,000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Korea, KOFA functions as a bridge between foreign-invested company leaders and the Korean government. In addition, KOFA collaborates annually with universities in Seoul and regional institutions nationwide to promote youth employment by co-hosting campus recruiting programs and job fairs for foreign-invested and global companies. KOFA also conducts annual salary and benefits surveys with the direct participation of HR executives from foreign-invested firms, updates detailed profiles of 17,000 foreign companies in Korea each year, and provides high-value management resources—including HR, labor, tax, and marketing insights—to country managers and HR leaders. 2025 KOFA 송년문화의밤

• 이재명 대통령 "노동자들 권익 보호에 최선 다해 달라"

  업무보고(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이 결코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 요인이 아니라는 걸 한번 꼭 보여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노동부 장관을 향해 "노동자들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노동부가 노동탄압부라고 불릴 때가 있었는데,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기도 하다"면서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고용과 노동자 보호가 주 업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 보호 강화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신의 노동자 생활을 언급하며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활동이 위축되게 노동자들이 하지는 않는다. 저도 노동자 생활을 했지만, 그때 억울한 것도 많지만 회사가 망하게 하는 노동자가 있을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나"라고 밝혔다. 이어 "망하면 자기 손해인데, 회사의 상황을 개선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기의 권익을 쟁취하자는 거지, 회사 망하게 하면서까지 이기적 욕심을 차리겠다는 노동자들이 어디 있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중심이냐, 기업 중심이냐, 이런 것도 회자되는데 저는 양립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본다"면서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는 거고,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는 거고 양자가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사회의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양극화고, 통계적으로 노동 소득 분배율이 정체되면서 양극화가 매우 심화되고 있다"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사회 양극화의 한 부분은 노동자들에 대한 소득 분배가 줄어든 것도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들 사이에 또 양극화가 있다. 대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특히 여성 노동자, 이런 식으로 차등이 많다"고 했다. 노동현장 안전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대규모 사업장은 많이 줄어드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잘 안 줄어드는 어려움이 있다"며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살자고, 먹고 살자고 간 직장이 죽음의 장터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농식품부는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대체로 우리 사회의 약자 그룹을 맡고 있는 것 같다"며 "없어서는 안 될 분야이기도 해서 할 일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준비도 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 "국가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 있어"

  업무보고(기획재정부, 국가데이터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가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여러분은 5200만 국민 삶을 손안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공직자의 태도, 역량, 충실함에 그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 흥하냐, 망하냐는 대개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라며 "나라 운명을, 개인 인생을 통째로 좌지우지하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공직자에 대해 우리 국민이 가지는 오해가 하나 있는데 '일 안 하겠지', '몰래 뭘 많이 챙기겠지' 이런 의심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오해되는 것처럼 공직자 대다수가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사익을 도모하고, 게으르고, 무능했다면 이 나라가 다른 나라의 선망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성장, 발전할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 이어 "대개 압도적 다수는 정말 본래 역할을 충실하게, 자기 일을 잘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공적으로 공평하게 일 잘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성과가 난다"며 "다만 맑을수록 흙탕물이 더 눈에 띄는 것처럼 극히 소수가 연못에 흙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처럼 물을 흐리게 만든다. 정말 그건 소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가 공직자한테 가장 중요한데 인사는 최대한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려고 한다"며 "이런 선의가 안 통할 때도 잘 있긴 한데 공직사회 안에서도 인사에 대해 크게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할 것 같다. 그런 일이 있다면 텔레그램이라도 보내달라. 제가 곧바로 시정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인사의 공정함도 내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이고 또 여러분은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질서가 혼란스럽고,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일종의 분기점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런 분수령, 분기점에 서 있는 것 같다.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줄 거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부터 시작된 부처 업무보고는 사상 처음으로 민감 분야를 제외하고 전부 생중계 된다. 

• 모스크바, 연일 드론 공격으로 공항 항로 통제...항공편 대규모 지연·취소

  지난달 11일 러시아 모스크바 남동부에서 촬영한 손상된 주거 건물.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모스크바=신화통신)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이 연일 지속된 드론 습격으로 인해 항로 통제에 나섰다. 이에 따라 현지 항공편은 대규모 지연 또는 취소됐다.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10일 오전 한 시간 만에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모스크바로 향하는 드론 4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이어 10일 밤부터 또다시 드론 집중 공격을 받았다며 현재까지 30대 이상의 드론이 격추됐다고 전했다. 러시아 현지 매체에 따르면, 모스크바의 모든 공항은 이착륙 제한을 시행했으며 모든 항공편이 한때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같은 통제 조치에 따라 모스크바 공항을 대체할 예비 공항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풀코보 공항이 사용될 예정이며 일부 모스크바행 항공편은 경로를 변경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할 전망이다.

• 中 시진핑, 중앙경제업무회의 참석..."내수 주도의 강대한 국내 시장 건설하자" 등 8대 중점 임무 확정

  중앙경제업무회의가 10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회의에 참석해 중요 연설을 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중앙경제업무회의가 10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회의에 참석해 중요 연설을 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리창(李强), 자오러지(趙樂際), 왕후닝(王滬寧), 차이치(蔡奇), 딩쉐샹(丁薛祥), 리시(李希) 등도 회의에 참석했다. 시 총서기는 중요 연설에서 2025년 경제 업무를 총결하고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하며 2026년 경제 업무를 배치했다. 리창은 총결 연설을 통해 시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철저히 이행하고 내년 경제 업무를 잘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회의는 올해가 매우 평범하지 않은 한 해였다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중국 경제는 압박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고 새롭고 우수한 방향으로 발전했으며 현대화 산업 체계 건설을 꾸준히 추진하고 개혁 개방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중점 분야의 리스크 해소가 긍정적인 진전을 이뤘고 민생 보장 역시 한층 강화됐다. 중국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문제와 새로운 도전이 여전히 적지 않다. 외부 환경 변화의 영향이 심화되고 국내 공급이 강하고 수요가 약한 모순이 두드러졌으며 중점 분야의 잠재적 위험이 비교적 많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장기적 호조를 뒷받침할 조건과 기본 추세는 변하지 않았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위를 잘 활용하며 도전에 대응하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흐름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확장해야 한다. 내년 경제 업무는 정책 방향에 있어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전진)을 견지하며 질과 효율을 높여야 한다. 기존 정책과 신규 정책 간 통합 효과를 발휘하고 역주기 및 주기 간 조정 강도를 높이며 거시경제 거버넌스 효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 필요한 재정 적자, 총 부채 규모 및 지출 총량을 유지하고 재정의 과학적 관리를 강화하며 재정 지출 구조를 최적화하고 세수 혜택 및 재정 보조금 정책을 규범화해야 한다. 지방 재정 난제 해결을 중시하고 기층의 '삼보(三保, 기본 민생·임금·조직 운영 지출 등 3대 보장)' 마지노선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 재정 규율을 엄격히 하고 당정 기관의 긴축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 적당히 완화된 통화 정책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물가의 합리적 반등을 촉진하는 것을 통화정책의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삼고 지급준비율 인하,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정책 도구를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통화정책 전도 메커니즘을 원활히 한다. 금융 기관이 내수 확대, 과학기술 혁신, 중소∙영세기업 등 중점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위안화 환율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되도록 유지한다. 거시 정책 방향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각종 경제 정책과 비(非)경제 정책, 기존 정책 및 신규 정책을 거시 정책 방향의 일관성 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기대 관리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사회적 신뢰를 높여야 한다. 중앙경제업무회의 현장. (사진/신화통신) 회의에서는 내년 경제 업무와 관련해 다음 중점 임무를 확정했다. 첫째, 내수 주도를 견지하고 강대한 국내 시장을 건설한다. 둘째, 혁신 구동을 견지하고 새로운 동력을 육성·확대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 셋째, 개혁으로 난관 돌파를 견지하고 고품질 발전 동력·활력을 강화한다. 넷째, 대외 개방을 견지하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상생을 추진한다. 다섯째, 조화로운 발전을 견지하고 도농 융합과 지역 연계를 촉진한다. 여섯째, '쌍탄(雙碳·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중립)' 주도를 견지하고 전면적인 녹색 전환을 추진한다. 일곱째, 민생 우선을 견지하고 인민 대중을 위해 실질적인 일을 많이 하도록 노력한다. 여덟째, 마지노선 엄수를 견지하고 중점 분야의 리스크를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해소한다.

• 국내 첫 ‘프레스 성형해석 정부인가 민간자격’ 나온다… 한국금형기술사회-오토폼 MOU 체결

  사진제공: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주) , 왼쪽에서 두번재 조영빈 대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내 제조업의 고도화를 위한 새로운 정부인가 민간자격증이 탄생한다. 글로벌 박판 성형 및 차체(Body in White) 조립 공정 엔지니어링 기업인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주)와 한국금형기술사회는 3일, ‘CAE 기반 프레스 성형해석 정부인가 민간자격증’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형해석 분야에서 정부인가 민간자격증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형해석은 금형 설계, 소재 마찰, 스프링백 예측, 공정 안정성 확보 등 제조 현장의 핵심 기술이지만, 그동안 이를 공식적으로 검증할 인증 체계가 없었다. 전통적으로 금형 산업이 숙련자의 경험과 감각에 의존해 온 만큼, 성형해석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 마련이 오랜 과제로 지적돼 왔다. 협약에 따라 한국금형기술사회는 자격 검정 기준과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오토폼은 글로벌 성형해석 기술을 기반으로 성형해석 자격 표준 정립과 SW 운영 지원을 담당한다. 이번 자격 신설은 CAE 엔지니어의 공식 경력 인정, 제조사 협력사 간 기술 및 평가 기준 통일, 디지털 전환 확산 및 숙련공 고령화에 따른 기술 단절 완화 등 산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영빈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 대표는 “이번 정부인가 민간자격증은 단순한 기술 인증이 아니라 한국 제조 생태계를 젊고 역동적으로 바꾸는 첫 출발점”이라며 “고등학생도 취득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디지털 공정 인력을 조기 확보하고 미래 세대가 제조업을 다시 선택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금형기술사회 장준수 회장은 “향후 금형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구할 때 직무역량 연동된 금형관련 민간자격증 소유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고 실질적인 업무역량을 평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국금형기술사회는 프레스 성형해석 S/W 전문기업인 AutoForm Korea사와의 협업을 통하여 금형업계가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프레스 성형해석 민간자격증을 발행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2025년 중 정부인가 민간자격 등록 절차에 착수하며, 2026년 6월 초 첫 시험 시행을 목표로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 서울시, 中 상하이·항저우서 5천만불 투자유치…금융·바이오·로봇 전략산업 공략 가속

  9일(화) 서울시-하이라이트캐피탈 투자유치 MOU 체결식에서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좌측)과 스티브 왕 CEO(우측)가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올해 미국·유럽의 첨단기업을 잇달아 유치하며 전략산업 투자허브로 입지를 강화해온 서울시가 금융·바이오·로봇 분야 글로벌 투자사와의 협력 폭을 넓히기 위해 중국 현지를 찾았다. 앞서 시는 미국의 인공지능(AI)·데이터 클라우드 기업 스노우플레이크(Snowflake), 스위스 양자보안 반도체 기업 실스크(SEALSQ), 프랑스의 양자컴퓨팅 선도기업 파스칼(Pasqal)과 콴델라(Quandela) 등을 유치하며 AI–반도체–양자 분야 글로벌 전략산업 투자 ‘3연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서울시는 12월 8~11일 중국 상하이·항저우를 방문해 현지 주요 투자기관과 첨단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중국 출장에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대표 투자사 하이라이트캐피탈과 5천만 달러 규모 투자 및 서울지사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국 최초 중외합자 투자은행 CICC 인터내셔널과는 서울 핀테크·디지털금융 생태계 촉진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또한, 항저우에서는 알리바바·앤트그룹·유니트리로보틱스 등 현지 첨단기업을 방문해 로봇·AI·전자상거래 분야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먼저, 시는 12월 9일(화) 오후 1시 30분(현지시간), 중국 상하이 바이오 투자기업인 하이라이트캐피탈(Highlight Capital) 본사에서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 스티브 왕(Steve Wang) 하이라이트캐피탈CEO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투자 및 서울지사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하이라이트캐피탈은 2014년 설립된 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 전문 투자기업으로, 38억 달러(약 5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를 본사로 보스턴·도쿄·홍콩 등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에 지사를 운영하며 세계 150개 이상의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에 투자해왔다. 특히 하이라이트캐피탈은 2023년 한국벤처투자로부터 K글로벌스타펀드 운용사로 선정돼 한국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서울 소재 기업인 메디팁, 셀락바이오 등에도 이미 투자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이라이트캐피탈은 향후 5년간 서울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에 총 5천만 달러(약 720억 원)를 투자하고, 서울국제금융오피스 내 서울지사 개소를 추진한다. 시는 하이라이트캐피탈의 서울지사가 입주할 공간 제공을 비롯해, 서울 금융기관·투자자와의 네트워킹, 서울 바이오·AI 기업과의 상담·밋업 지원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현지시간)에는 중국 상하이 CICC 오피스를 찾아,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 왕한펑(王漢鋒) CICC 부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CICC[(China International Capital Corporation (International) Limited] 인터내셔널과 서울 핀테크·디지털금융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CICC(China International Capital Corporation Limited)는 중국 최초의 중외합자 투자은행(1995년 베이징 설립)으로, 투자은행·자산관리·투자관리 등 중국 금융시장의 국제화를 선도해온 핵심 금융기관으로,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만 128억 위안(2조 6,666억원)에 달한다. CICC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 핀테크 기업의 스케일업, 고용창출 및 디지털금융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서울 기업과 중국 금융기관·투자자 간 교류 확대에 협력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CICC가 서울 진출 시 서울 핀테크 기업·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현지 투자자와의 접점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 협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상하이 방문 일정을 마친 뒤 항저우로 이동해,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 본사, 핀테크 기업 앤트그룹(Ant Group), 휴머노이드·4족 보행 로봇 제조기업 유니트리로보틱스(Unitree Robotics) 등 현지 대표 첨단기업과 면담을 진행했다. ○ 항저우는 중국 디지털경제의 심장으로 불리며, 알리바바·앤트그룹 등 세계적 플랫폼 기업이 위치한 도시이다. 또한 로봇 제조기술 기반이 강해 글로벌 휴머노이드·보행로봇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대거 집적되어 있다. 시는 항저우 방문을 통해 현지 로봇산업 생태계 및 AI 응용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서울 수서 로봇 클러스터 조성, 로봇 R&D 지원, 서울 기업–중국 기업 간 협력 촉진 등 서울 로봇산업 육성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서울이 추진 중인 수서 로봇 클러스터 조성과도 맞물려 로봇 연구·기업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중국 출장에서 확보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략산업 투자자·첨단기업과의 추가 협력 구조를 구체화하고, 해외 기업의 서울 진출을 위한 시장 조사, 법인 설립, 규제 해소 등 투자 전주기 지원체계를 서울투자진흥재단과 함께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투자 승인·정착 지원, 금융·산업 생태계 인프라 제공 등 글로벌 기업이 서울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체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스티브 왕(Steve Wang) 하이라이트캐피탈 CEO는 “하이라이트캐피탈은 서울을 고도화된 의료기술·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이 집약된 허브로, 전략적 투자 거점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뿐 아니라 본사가 이미 투자한 150여 개 글로벌 바이오기업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서울의 혁신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은 인공지능·핀테크·로봇·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인재양성과 산업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번 중국 출장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글로벌 기업이 서울을 투자 거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투자 전 과정을 서울투자진흥재단과 함께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중기부-국세청,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을 위해 손잡았다.

  국세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12월 18일 서울지방국세청(서울 종로구)에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중기부가 AI 전용 지원사업에 세정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세정지원 대상 AI 중소·스타트업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하면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을 통해 AI 중소기업의 압축 성장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협약체결로 두 부처는 AI 중소·스타트업의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AI 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R&D 및 사업화, AI 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 기업경영 효율화 등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세금신고와 검증, 세금과 연계된 자금 유동성 등 기업이 현실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AI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등 핵심업무에 집중하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금번 양부처간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AI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AI 중소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분야별 업무협력을 확대하여 AI 중소·스타트업이 글로벌 AI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전주기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의 주축인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AI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과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면서, “오늘 협약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AI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중기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은 “중소·스타트업은 우리나라가 AI 3강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원동력이자 미래를 만들어 갈 주역으로, 양 기관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AI 중소·스타트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I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소·스타트업에 GPU 우선지원, AI 기업 근로자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 AI 분야 성과조건부주식(RSU) 세제혜택 확대, AI 데이터 규제해소, AI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을 건의했으며, 중기부장관과 국세청장은 AI 중소·스타트업의 AI 모델·서비스 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GPU 확보, 데이터 활용, R&D에 따른 세정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지원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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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새만금청,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2일, 대통령에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새만금청은 ‘RE100산단 조성 등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재수립(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담조직(RE100신속추진단)을 설치했다. 또한 지역간연결도로 착공, 비응2 변전소 조기 준공 등 기반시설을 확충했으며, 새만금의 첫 정주형 도시인 수변도시의 근린생활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분양도 시작했다. 2026년에는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이라는 비전과 ‘에너지·산업 대전환을 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허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주요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보상·민원 이슈가 적은 초대형 개발지(409㎢)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10GW로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자립도시(RE100 산단)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RE100산단 선도모델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은 태양광 발전단지(30MW)와 전력계통선로 등 RE100 지원 인프라를 구축한다. 새만금사업지역 2권역 내 10㎢ 규모의 재생에너지 신도시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 도시 개발’ 패키지 사업을 공공기관의 참여를 토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현대차와 협업하여 수립한 스마트도시계획을 토대로 DRT, PBV 등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화물차량 자율군집주행 상용화를 위한 도로 등 실증인프라를 구축하고(산업부 협업), 무인수상선·무인잠수정·수중로봇 등 해양모빌리티 실증 전용 부두 설계(해수부 협업)를 추진한다. 풍부한 재생에너지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산단·수변도시 및 항만·공항 등을 그린수소와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여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유치하고, K-식품·K-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농업대학 조성, 의료용 헴프 수출 전용 특구 조성 등을 추진한다. 새만금산단 8공구 조기 매립(2026년 下 부지공급), 제2산단(10㎢) 통합개발계획 수립(2026년 下) 등 산업단지를 신속히 개발하고, 투자진흥지구(법인세 감면), 종합보세구역(관세 유보) 적용구역을 확대하고, 기업 규제를 큰 폭으로 해소하는 메가샌드박스도 추진한다. 지역간연결도로 건설, 남북3축도로 사전 타당성조사, 신항만 2선석 개항, 인입철도 기본·실시설계 등 교통·물류 시설을 적기 구축하고,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을 위해 변전소(비응3) 및 송전선로 준공 시기를 1년 이상 단축하고, 옥구배수지, 상수도 간선관로 및 공동 방류관로 등 유틸리티도 확충한다.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녀도 해양레저단지, 해창석산 산림치유공간 등 체험·체류형 공간 조성 사업도 공공 주도로 조속히 추진한다. 수변도시 조성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AI 활용 교통흐름 분석·관리, 재난·재해 예측·예보 등 도시 운영 기본구상을 수립하여 AI시범도시 지정을 추진한다. 대학·기업 연계하여 지역의 우수 인재가 새만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입주기업 등 산관학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80호) 및 출퇴근 통근버스(7대) 지원 등 거주와 출퇴근 여건을 개선한다.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기후부와 협업하여 해수유통량 확대 및 방조제 수문 증설 타당성을 검토하고, 스마트 재난·재해 시스템 구축 방안도 마련한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재생에너지·그린수소 생산과 더불어 AI, 로봇 등 첨단기업을 새만금에 유치하여 지산지소형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RE100 선도모델이 되어 에너지 대전환, AI 대전환을 이루어내는 새만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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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서울시, 삼성동 옛 한국감정원 부지 국제교류복합지구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도약

  위치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감정원 부지가 높이 38층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한강과 탄천을 조망할 수 있는 공중 보행로 ‘도시고원’과 MICE 지원시설·프라임 오피스·문화공간 등을 기반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 마이스 기능을 지원할 주축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12월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민간사업자(삼성생명)와 사전협상으로 합의한 옛 한국감정원 본사 부지(강남구 삼성동 171-2)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열람공고 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서울시·전문가와 함께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시와 합의한 내용을 담은 주민 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2013년 한국감정원이 대구로 이전하며 삼성생명이 매입한 해당 부지는 건축 설계공모를 통해 지하 7층~지상 38층, 총 면적 126,536㎡ 세계적 규모의 MICE·업무·스포츠·문화 복합 공간이 계획돼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업 형태에 따라 500평 이상(1,653㎡) 오피스를 가변형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며, 네트워킹에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라운지, 다목적 업무공간 등도 조성해 입주 기업을 지원한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용적률 250%)→ 일반상업지역(용적률 800%)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분 3,630억 원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우선 투입’ 원칙에 따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에 투입돼 대중교통 등 기반 시설과 시민 편의시설 확충에 활용된다.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민·관 공공기여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건축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2027년 건축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옛 한국감정원 부지에는 LH·옛 서울의료원 부지와 연결돼 탄천과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공중 보행산책로도 조성된다. 약 700㎡ 규모 특화전시시설과 공중보행로가 이어진 ‘도시고원(Urban Plateau)’은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선형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탄천변 건물 저층부는 수변가로 활성화를 위해 전면이 개방감 있게 계획됐다. 실내형 공개 공간, 스텝라이브러리, 컬처그라운드 등 열린 공간을 조성해 사계절 내내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실내형 공개 공간은 외부에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 공간으로 조성하고, 스텝라이브러리는 경사진 지형을 활용해 계단식 쉼터이자 독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아늑한 문화 공간으로 꾸민다. 컬처그라운드는 개방형 로비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즐기며 소통하는 활력 공간으로 조성, 활용한다. 앞으로 해당 사업 부지가 코엑스~탄천~잠실종합운동장~한강까지 연결하는 주 보행축 연계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지 북측에 동서 방향을 이어주는 공공보행통로도 조성된다. 탄천 제방의 단차를 극복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 유모차나 휠체어도 다니기 좋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변 교통 흐름과 영향을 고려해 테헤란로~사업 부지를 잇는 테헤란로113길 도로 폭을 기존 15m→ 20m로 확장하고, 현재 일방통행인 도로는 양방통행으로 변경한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옛 한국감정원 부지 개발은 단순히 업무시설 조성을 넘어 서울의 국제업무·MICE 지원 여건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MICE 도시 선두 주자로서 서울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도약의 마중물이 될 이번 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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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조직문화 혁신으로 조기퇴사 줄였다''…서울시, '청년이 남는 기업' 48곳 인증

  행사 현수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며 자율근무제와 스마트오피스를 도입한 중소기업, 체계적인 직무교육과 조직문화 혁신으로 청년의 조기 퇴사를 줄인 IT기업, 전 직원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청년 고용을 확대한 건축 전문기업. 서울시가 이처럼 청년이 입사해 오래 일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직접 인증하고, 청년친화 일자리 확산에 나선다. ㈜아이투맥스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으로, 청년 채용을 꾸준히 확대하고 체계적인 직장적응 프로그램과 직무교육을 통해 청년 구성원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태조엔지니어링은 철도‧도로‧터널 등 토목설계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으로, 정규직 비율 100%를 유지하는 등 고용 안정성이 우수하고, 자율근무제와 스마트오피스 자율좌석제 도입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제로투엔건축사사무소종합건설㈜은 건축 관련 전문기업으로, 우수한 청년 일자리 창출 실적을 기록하고, 전직원 소통 프로그램(ZERO DAY), 단합대회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 9월 ‘2026년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신규 인증한 48개사와 청년 정규직 채용 확대 및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을 약속하는 '2026년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 인증 협약식'을 12월 17일(수)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청년이 “입사하고 싶고, 다니기 좋은” 서울 대표 중소기업 인증제도로, 단순히 매출·규모가 큰 기업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 실적 △임금·복지·근로조건 등 근무환경 △조직문화와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서울시가 직접 인증하는 청년친화·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이다. 이번 신규 인증으로 서울형 강소기업은 서울 전역에서 총 263개사가 운영될 예정이며, 서울시는 매년 엄정한 심사를 통해 청년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서울시, 2026년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 인증 48개사와 협약 체결' 최근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와 조기 이직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단기 채용 지원을 넘어 ‘청년이 남을 수 있는 기업’을 키우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이러한 정책 전환을 대표하는 사업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주용태 경제실장을 비롯해 신규 인증기업 48개사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서울형 강소기업의 의미와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청년이 안심하고 오래 다닐 수 있는 일터를 확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48개 기업은 향후 2년간 청년 정규직 채용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서울형 강소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하게 된다. 인증기업에는 서울시가 보증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명칭과 인증현판이 부여되며, 서울시 일자리포털과 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청년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일자리 정보로 적극 홍보된다. 또한 서울시는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정규직 채용 후 1년 만근 시 1인당 최대 1,500만 원, 기업당 최대 4,500만 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한다. 해당 예산은 휴게·편의시설 확충, 자기계발 지원, 조직문화 개선, 건강검진 등 청년 근로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향상에 활용된다. 이와 함께 전문가가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일·생활 균형 교육·컨설팅, 업종별 워크숍, 노무컨설팅 지원, 기업 대출금리 0.5%p 우대(신한은행) 등 다양한 연계 지원도 제공한다. 특히 올해 새롭게 도입한 서울형 강소기업 BI(Brand Identity)를 인증현판과 기업 누리집, 채용 홍보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구직 청년이 채용 공고만 보고도 ‘검증된 기업’임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 채용·근무환경 개선에 앞장선 ‘우수 서울형 강소기업’ 3개사 시장표창' 이번 협약식에서는 신규 인증 협약과 함께, 청년 채용과 근무환경 개선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2025년 우수 서울형 강소기업’ 3개사에 대한 서울시장 표창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표창을 받은 3개 기업은 청년 정규직 채용 확대, 고용 유지율 향상, 유연근무제 도입과 조직문화 혁신 등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보여 서울형 강소기업의 취지를 현장에서 구현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시는 이들 우수기업의 청년 채용·복지·조직문화 혁신 사례를 다른 강소기업들과 공유해, 서울 전역 중소기업으로 건전한 고용문화와 일·생활 균형 문화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형 강소기업은 청년층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일터’, 기업에는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라며 “서울시는 청년이 안심하고 오래 일할 수 있는 기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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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7

• 美, 전면∙부분 입국 제한 대상 40개국으로 확대

  지난 2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워싱턴=신화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미국 측의 전면 또는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 국가를 19개국에서 40개국으로 확대하는 공고에 서명했다. 지난 6월 미국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등 12개국 국민의 입국을 전면 제한한다고 발표했으며 부룬디, 쿠바, 라오스 등 7개국 국민에 대해서는 입국을 부분적으로 제한했다. 공고에 따르면 기존에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이던 라오스와 시에라리온은 전면 입국 제한 국가에 포함된다. 또한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남수단, 시리아 등 5개국 국민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발급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개인에 대해서도 입국이 전면 제한된다. 최신 정책에 따라 미국 입국이 전면 제한된 국가는 12개국에서 20개국으로 늘어났다. 공고는 또한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도미니카 등 15개국을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에 추가해 미국 입국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국가 수를 20개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주방위군 대원 두 명이 총격을 받았다. 총격범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이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관리를 강화했고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은 앞서 언급된 19개 '관심 국가'의 영주권(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해 재심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에 '제3세계 국가' 이민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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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7

•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0.09%로 조정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현행 보수총액의 0.06%에서 0.09%로 조정하여 내년부터 적용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을 행정예고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체불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 체불청산지원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징수해 왔으며, 그 비율은 경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어 왔다. 이번에 예고한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조정하는 것으로, 지난 11.12.(수) 개최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의결된 이후 12.12.(금) 개최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상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전년도 대지급금 지급액(‘24년도 7,242억원) 규모 이상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5.10.31. 기준 적립금은 2,381억원(0.33배)으로, 이에 미달되는 상황이다. 이번 조정은 그간 꾸준한 제도개선에도 ’16년부터 부담금비율이 동결되어, 체불임금 및 대지급금 지출 증가 등으로 ’19년 이후 재정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체불근로자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재원 확충 필요성을 감안했다. 최관병 근로기준정책관은 “노·사 합의를 통해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재원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어 다행”이라며, “정부는 소중한 재원으로 체불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임금체불 근절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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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아시아개발은행(ADB) 2025년 12월 아시아경제전망(ADO)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12월 10일 08시(필리핀 마닐라 기준, 한국시각 09:00), 2025년 12월 아시아 경제전망(Asian Development Outlook(ADO))을 발표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한국의 2025년,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9월 대비 0.1%p 상향하여 2025년 0.9%, 2026년 1.7%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의 경기부양 조치의 소비 진작 효과, 글로벌 반도체 수요, 관세협상 타결 등에 따른 불확실성 감소 등이 반영된 것이다. 다만, 부동산시장 약세, 글로벌 무역 및 지정학적 긴장 재확산 등 하방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남아 있다고 보았다.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은 2025년, 2026년 각각 9월 전망 대비 0.2%p 상승한 2.1%로 전망했다. 2025년 식료품과 유가 상승 영향이 반영됐고, 유류세 보조금 축소 및 최근 원화가치 하락이 2026년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해서는, 2025년 경제성장률을 2025년 9월 전망 대비 0.3%p 증가한 5.1%로 전망했다. 인도가 견조한 내수로 인해 예상을 상회하는 성장을 했고, 역내 고소득 기술중심 수출국들의 견고한 수출실적에 따라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2026년 경제성장률은 9월 전망대비 0.1%p 증가한 4.6%로 전망했다. 여러 무역협정 체결 이후 무역 불확실성이 완화된 점을 반영했다. 다만, 미국의 높은 관세와 세계 경제활동 약화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2025년 물가상승률의 경우, 인도의 식료품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낮아 9월 전망대비 0.1%p 하락한 1.6%로 전망했다. 2026년 물가상승률은 2.1%로, 9월 전망치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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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서울시–한국다우,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업무협약 체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2025년 12월 8일, 다국적 소재 과학 회사인 한국다우와 서울숲에서 진행될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초록우산 본부인 그린아고라에서 진행됐으며, 이창현 한국다우 대표이사 사장, 신정원 초록우산 사회공헌협력본부장,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숲에 기업동행정원이 들어설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다우와 초록우산은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협약을 맺은 한국다우는 지속가능한 소재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우 서울 가든(가칭)’을 조성해 도심 속 쉼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연과 과학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시민이 정원을 통해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다우가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체적인 공간으로 구현할 계획이다. 한국다우는 패키징, 인프라, 모빌리티, 소비자 애플리케이션 등의 시장에서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 다우(Dow)의 한국 법인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2026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참여하는 많은 기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정원을 선보일 수 있을것”이라며, “한국다우의 지속가능성과 혁신이라는 기업이념이 일상 속 정원문화와 만나, 자연과 기술, 시민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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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산업부, 지역 현장의 목소리 반영한 맞춤형 외국인투자 지원체계 구축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12월 9일 서울 KITIA 대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유치 현장 카라반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 추진한 국내 IR 활동의 주요 성과와 후속 지원방안을 점검했다. ‘외국인 투자유치 현장 카라반’은 산업부가 주최한 현장 중심의 지역순회형 프로그램으로, 전국 8개 권역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 1:1 투자상담, 현장방문 등을 통해 투자수요를 발굴하고 규제개혁 등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금년 6월부터 총 8회에 걸쳐 진행된 ‘외국인투자 유치 현장 카라반’에는 129개 외국인투자기업이 참여했으며, 총 16.8억불(51개사)의 추가 투자수요가 발굴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5.8억불(41개사), 정보통신 0.4억불(7개사), 그 외 연구개발, 물류, 의료서비스 업종 기업 0.6억불(3개사)으로 제조업 중심의 투자 의향이 확인됐다. 특히, 발굴된 투자 중 4.9억불이 신고되고, 1.2억불이 실제 투자로 이어져 국내 외국인투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투자 상담을 통해 기업의 경영 및 투자에 실질적 장애로 작용하는 53개의 과제를 발굴했으며, 발굴된 과제에 대해 관련 법령 정비, 세제 입지 지원강화,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 확대와 신규 투자 유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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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국토교통부, 외국인의 투기거래 더욱 세세히 들여다 본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올해 12월 9일 공포되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외국인의 주택거래 추이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최근 3개월(2025년 9월 ~ 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전년 동기(2024년 9월 ~ 11월) 대비 40% 감소(1,793건 1,080건)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 또한 최근 3개월 간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56건 1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8월 21일 발표한 대로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신고내용에 포함토록 했다. 이에 따라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 또한 적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래신고시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 또한 확대된다.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조달액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더욱 세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장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추징이 더욱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래신고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편의를 위해 2025년 12월 현재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 개선을 진행 중이며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토록 최대한 신속하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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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