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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 5→10일로 확대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2025년 2월 23일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 내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시행일 2025년 2월 23일)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신청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난임치료휴가는 매년 6일의 휴가(유급 2일, 무급 4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이 중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하여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로 확대된다.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사용할 수 있으나,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직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원 지원된다. 다만, 기간 연장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육아지원 3법'이 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임신·출산·육아기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일하는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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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세계적(글로벌) 선도기업 13개사와 손잡을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모집
’25년 세계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모집 분야 및 지원 규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월 26일까지 2025년 「세계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세계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정부와 세계적(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협업하여 우리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 시장으로의 진입 기회를 마련하는 세계적(글로벌)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2019년 구글플레이와 모바일 서비스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창구’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뒤 점차 확대되어 작년까지 창업기업 총 1,231개사가 세계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거쳐갔다. 올해에는 방위, 항공·우주, 사이버 보안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인 탈레스, 세계 최대 뷰티 기업 로레알코리아, 그리고 글로벌 산업용 가스 기업 에어리퀴드 등 3개사가 새로이 파트너로 합류하여 세계적(글로벌) 기업 총 13개사가 참여한다. 또한, 기존 참여 기업인 앤시스와 함께 우주·항공 분야 창업기업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총 1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도 창업기업 305개사를 지원했던 작년 대비 대폭 확대되어 총 364개사의 창업기업을 선발한다. 이번 모집 공고는 ①창구(구글플레이 협업, 모바일 서비스 분야), ②엔업(엔비디아 협업, 인공지능 분야), ③마중(마이크로소프트 협업, 클라우드 기반 기업 대 기업(B2B) 해법(솔루션) 분야), ④다온다(다쏘시스템 협업, 제약·생명(바이오) 및 건강관리(헬스케어) 분야), ⑤ASK(앤시스코리아 협업, 지능형(스마트) 이동수단(모빌리티), 심층기술(하이테크), 산업장비, 기계 분야), ⑥지중해(지멘스 협업, 전자·전기·기계, 장비·부품, 의료용 기기 분야), ➆정글(아마존 웹 서비스 협업, 인공지능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분야), ➇미라클(오라클 협업,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머신러닝(AI/ML) 활용 지능형(스마트) 해법(솔루션) 분야), ➈IBM Quantum(IBM 협업, 양자컴퓨팅 기술 및 응용 분야), ⑩인지니어스(인텔 협업, 인공지능 분야), ⑪Trust my Tech(탈레스 협업, 심층기술(딥테크) 분야), ⑫로레알 빅뱅(로레알코리아 협업, 연구혁신 및 디지털 분야), ⑬N.E.O(에어리퀴드 협업, 친환경 에너지 분야), ⑭ASK 스페이스(앤시스코리아 협업, 우주·항공 분야) 등 총 1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공고에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1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은 공통적으로 중기부의 사업화 자금(최대 2억원) 및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각 세계적(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전문 서비스, 교육, 상담(컨설팅), 국제적(글로벌) 판로 개척 등으로 구성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세계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창업기업과 세계적(글로벌) 기업 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지원하고 세계(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세계적(글로벌) 기업 협업 해외실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기존 프로그램의 우수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타당성 검증(PoC) 및 사업(비즈니스) 가능성 검증(PoV)를 후속 지원할 계획으로, 3월 중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세계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유망 신산업 분야의 세계적(글로벌) 선도 기업 3개사가 추가로 합류하여 우리 창업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됐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우수한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자 하는 세계적(글로벌)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개방형혁신(오픈 이노베이션) 사례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세계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과 공고문은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2월 7일부터 2월 26일 17시까지 해당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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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진핑, 우원식 韓 국회의장 회견...쌍방, "올해와 내년 APEC 개최 서로 지지하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7일 오후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 타이양다오(太陽島) 호텔에서 '제9회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우원식 한국 국회의장과 회견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국 하얼빈=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7일 오후(현지시간)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 타이양다오(太陽島) 호텔에서 '제9회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우원식 한국 국회의장과 회견했다. 시 주석은 수교 30여 년 동안 중·한 관계가 꾸준히 발전했고 이는 양국 간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의 평화 발전에도 기여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의 대(對)한국 정책은 안정적이다. 현재 국제 및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한 양측은 함께 노력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공고·발전해야 한다. 올해는 중국인민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이자 한국 광복 80주년으로 양측은 기념 행사를 잘 치러야 한다. 상호 융합되고 호리공영(互利共赢·상호이익과 윈윈)의 경제·무역 관계를 심화해야 하며 이는 양국 국민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 인문 교류를 증진하고 국민 간의 우호적인 감정을 강화해야 한다. 양측은 올해와 내년 선후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도자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서로 지지해야 한다. 우 의장은 한·중 협력이 양국 각자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對)중 우호는 한국 외교 정책의 핵심 중 하나며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측은 중국 측과 함께 노력해 새해 들어 한·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두 나라가 경제·무역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산업·공급사슬의 안정을 유지해 나가길 바란다. 양국이 인적 왕래를 확대하고 우의를 증진하기를 바란다. 올해와 내년 APEC 지도자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서로 지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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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아시안게임 개막식 하얼빈서 열려...시 주석,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 선포
7일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에서 열린 '제9회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식 현장.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국 하얼빈=신화통신) '제9회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식이 7일 저녁(현지시간)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시에서 열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해외 귀빈들과 함께 개막식에 참석해 이번 동계 아시안게임의 개막을 선포했다. 7일 '제9회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식 현장에서 촬영한 마스코트 빈빈(濱濱)과 니니(妮妮). (사진/신화통신) 7일 '제9회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입장하는 한국 선수 대표단. (사진/신화통신) 앞서 시진핑 주석과 펑리위안(彭麗媛) 여사는 이날 정오 하얼빈 타이양다오(太陽島) 호텔에서 연회를 열어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해외 귀빈들을 환영했다. 시 주석 내외가 귀빈들과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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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2월 14일부터 단계적 전국 확대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미지(기본화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오는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확대는 기술적·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및 보완, 체계적 민원처리 등을 위해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1단계 확대(2월 14일) 대상은 도시·농촌 등 주민센터별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의 개선사항 발굴 및 대응, 시범 발급 지자체의 노하우 활용 등을 위해 시범 발급 기초 지자체가 속한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선정했다. 2단계(2월 28일)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크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의 주요 예상 수요층인 젊은 세대가 많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와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도 지역인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다. 3단계(3월 14일)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큰 권역별 거점 특광역시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로, 다양한 업무환경 및 대량민원 대응 등 1⁓2단계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3단계 확대 2주 후,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한다. 첫째,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신청·발급받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재발급 받을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도입된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시 서식에서 “IC(집적회로)칩 내장”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둘째, 실물(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다만,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 시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신청자의 외모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앱을 통한 안면인식이 불가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하는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되며, 통신사에 휴대전화를 분실신고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주요 공공서비스와 모바일 금융서비스에서의 사용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국민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며, “발급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하여, 3월 28일부터는 전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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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단기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단기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일주일인 아르바이트생이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 근로시간, 소정 근로일 모두 출근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만약 주 5일 동안 하루 3시간씩 근무한다면 총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겠죠?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와 달리 근로 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어요! *계산 방법을 예시로 한번 알아볼까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X 시급 계약 기간이 일주일인 아르바이트생이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즉, 계약 기간이 종료됐다고 해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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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동 지역 진출기업의 세정 지원을 위한 물꼬를 트다
한·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장회의(수하일 아반미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장과 강민수 국세청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세청은 2월 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청장 수하일 빈 무함마드 아반미(Suhail bin Mohammed Abanmi))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세계 1위 원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유일의 G20 회원국이자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최대 수주국으로, 이번 양자회의는 양국 과세당국 간 최초로 개최되는 최고위급 회의이다. 양국 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과세당국 간 주요 세정 이슈를 논의하고, 특히 진출기업에 대해 신속한 이중과세 해소 등 세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다. 리야드에서 개최된 한·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장 회의는 국세청이 중동지역 과세당국과 최초로 개최한 최고위급 양자회의이다. 금번 회의는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최대 규모의 해외 건설을 수주한 주요 교역국으로 최근 지정학적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초청과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필요성에 의해 추진됐다.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기업 이중과세의 신속한 해소, 과세당국의 막힘없는 소통을 위한 핫라인 구축,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를 비롯한 세정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청장은 1962년 수교 이후 양국 간 경제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이 체결한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 상의 상호합의 절차를 활성화하여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양국 청장은 주요 세정 이슈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과세당국 간 막힘없는 소통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는 한편, 세정의 디지털화, 성실납세 지원 방안, 역량 강화 등 주요 세정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이러한 분야에서 양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실무자급 교류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강민수 청장은 청장회의에 앞서 현지에서 개최한 '사우디아라비아 진출기업 세정간담회'에서 청취한 진출기업의 세무애로와 건의사항을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에 전달하면서, 우리기업과 교민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강 청장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에 '한국기업을 위한 민원창구(가칭 ‘코리안데스크’)'를 개설하여 현지 우리기업의 세무애로 예방과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수하일 아반미 청장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이중과세 문제 해결 등 우리 진출기업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여, 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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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중소기업에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최대 300만 원 지원
지난 1월 7일 열린 CES 2025에 진출한 금천G밸리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금천구는 지역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을 돕기 위해 첨단산업전시회 참가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첨단산업전시회 참가비 지원사업’은 올해 3월부터 국내외 첨단산업전시회에 참가할 계획이 있는 기업 30곳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첨단산업과 관련이 있는 국내외 전시회와 온라인, 오프라인 전시회는 모두 대상이 된다. 기업은 전시회에 전용관을 설치하거나 장치를 조달하는 비용 등으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금천구에 사무소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 타 기관 및 자치구에서 중복 지원을 받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2일까지 금천구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필요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신청 접수 후 서류 심사와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 3월 중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 참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인증, 기술인증 및 지역사회 기여도 등의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지원 기업이 결정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기업들이 전시회 참가비 지원을 받아 해외 진출의 기회를 잡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 ‘기업하기 좋은 금천구’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G밸리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2025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전용관을 마련해 G밸리 기업의 참가를 지원하는 등 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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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광운대, 로봇산업 육성 및 인재 양성 협력
24년 6월 1일 로봇플러스페스티벌에서 광운대 학생들이 제작한 로봇 체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 1월 31일 광운대학교와 ‘로봇·인공지능(AI) 발굴·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로봇산업 육성과 미래 인재 양성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강남구는 개청 50주년을 맞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로봇·인공지능(AI)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국내 최초로 로봇학부를 신설한 광운대학교와 협력에 나섰다. 광운대학교는 지난해 5월 ‘제2회 강남 로봇플러스 페스티벌’에 참여해 학생들이 구상한 다양한 로봇을 전시·시연하며 미래 로봇 기술을 선보인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생 대상 문화‧전시·교육 사업 추진 ▲로봇 관련 기업 발굴 및 육성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한다. 구는 광운대의 연구·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내 로봇산업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로봇 선도 도시 강남과 로봇전문학부를 갖춘 광운대가 협력하며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의 강점을 살려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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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막힌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 선정…시민 일상속 규제철폐 가속화
< 규제철폐 100일 포스터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24부터 운영 중인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를 통해 접수된 시민의 규제철폐 제안 중 '막힌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을 선정해 포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운영 중인 규제철폐 ‘100일 집중 신고제’(1.3.~4.12.)와 관련하여, 신고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한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를 1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의 규제철폐 제안심사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서울연구원에 설치된 ‘규제혁신연구단’의 1차 검토과정을 거친 후,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 상정되어 전문가의 규제심사를 받게 된다. 이후 규제철폐를 직접 실행할 공무원 100명의 투표를 통해 최종 심사가 마무리된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심사과정을 거쳐 시민의 일상과 기업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파급력과 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중심으로 ‘막힌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을 선정해 포상 예정이다. 포상대상은 ▲정부 법령개정 건의를 통해 침체된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규제철폐 제안, ▲법령 개정과는 무관하지만, 행정의 소극성 등으로부터 비롯된 불합리·불필요한 ‘그림자 규제철폐’ 제안이다. 서울시는 4월 12일까지 접수된 제안 중 총 10건을 선정해, 제안을 한 시민에게 약 10만 원 상당의 부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상상대로 서울’ 내 ‘규제철폐 제안 바로가기’(규제철폐 접수창구)에 제안을 등록하면 된다. 서울시·자치구·산하기관 등 139개 기관의 누리집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손목닥터9988 모바일 앱 상의 배너 및 링크를 클릭해도 市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창구로 곧바로 연결되어 원스톱 신고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구두수선대 등에 부착된 ‘규제철폐’ 홍보물에 그려진 QR코드도 ‘규제철폐 접수창구’로 연결을 제공하므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또한 120다산콜센터 상담 시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 연결 링크’를 SMS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이는 ARS 및 실시간 채팅상담 접속화면에서도 접수창구 연결링크의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막힌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 선정으로 더욱 많은 시민이 규제철폐에 관심을 갖게 되어,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의 발굴 및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시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심이 되는 생활밀착형 규제철폐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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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웨이부터 첫 패션포럼까지…'2025 F/W 서울패션위크' D-6, 관전 포인트는?
런웨이부터 첫 패션포럼까지…'2025 F/W 서울패션위크' D-6, 관전 포인트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올해 가을, 겨울 패션 트렌드를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2025 F/W 서울패션위크’가 일주일가량 앞으로 다가왔다. 브랜드 ‘한나신(HANNAH SHIN)’의 오프닝 쇼를 시작으로 5일간의 여정이 시작되는 가운데 패션쇼 19회, 프레젠테이션 8회 등 총 27개의 쇼와 함께 패션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K-패션의 글로벌 경쟁력을 모색해보는 첫 ‘서울패션포럼’이 전 세계 ‘패피’(패션피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이에 다음달 5일부터 9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2025 F/W 서울패션위크’ 의 관전 포인트는 ▲폭넓은 디자이너 라인업 및 프레젠테이션의 다양화 ▲글로벌 연사가 참여하는 서울패션포럼 ▲수주전시와 쇼룸투어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트레이드쇼 ▲해외 유망 패션 브랜드 및 유관 기관과의 협업 ▲DDP 현장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볼거리와 이벤트 등이다. ' 유망 신예 디자이너부터 글로벌 디자이너까지, 폭넓은 K-패션 선보여 ' 먼저, 이번 서울패션위크에는 파리, 밀라노, 일본 등 글로벌 패션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잉크(EENK), 유저(youser), 아조바이아조(AJOBYAJO) 등 다수의 브랜드가 참여한 가운데, 지수백(Jisoo Baik)과 데일리미러(DAILY MIRROR)가 새롭게 라인업에 올랐다. 파리에서 2023-24 F/W 오트 쿠튀르 시즌을 통해 데뷔한 ‘지수백(Jisoo Baik)’은 독보적인 기량의 특유의 감성을 담은 작품으로 단시간에 세계 주요 패션 미디어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신진 디자이너로 주목받고 있다. 아리아나 그란데와 비요크 같은 유명 셀럽이 지수백의 옷을 입고 매거진에 등장해 화제가 됐으며, 서울패션위크를 통해 국내에서 첫 런웨이를 선보인다. 데일리미러(DAILY MIRROR)는 현대적이면서도 남성적임과 여성적임 사이 중성적인 부분을 조화롭게 풀어나가는 브랜드로, 故 백남준 작가로부터 영감받은 쇼 연출과 영상미, 작품 등을 해석한 쇼를 선보인다. 2월 5일 오후 12시 30분 열리는 오프닝 무대는 매 시즌 최신 IT와의 결합으로 패션 테크놀로지를 추구한 ‘한나신(HANNAH SHIN)’이 맡았다. ‘우주진화론(COSMOGONIE(프랑스어))’을 주제로 K-POP 아티스트 및 카이스트와 협업해 폴리젯(PolyJet) 3D프린팅 신기술과 전통 공예 기술이 융합된 매혹적인 컬렉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패션과 아트, 문화를 협업한 무대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마크라메 작가 정윤희 X 라이(LIE)’, ‘故 앙드레김 X 얼킨(Ulkin)’, ‘작곡가 애노드 X 덕다이브(Duckdive)’ 등의 무대를 기대해봐도 좋다. DDP 아트홀 외부 장소에서는 카루소(장광효), 빅팍(박윤수), 슬링스톤(박종철) 등의 브랜드가 참여해 관객에게 무대 위 색다른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오프쇼를 펼친다. 특히, 이번 서울패션위크에서는 기존보다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 패션 비즈니스 집중 프로그램) 방식이 다양해진다. 단순히 룩북(lookbook·여러 패션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모음집)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음악의 선율과 리듬, 조명의 조도 등 감도를 더한 전시와 공연, 미니쇼를 마련해 바이어와 관객들이 눈으로만 느끼는 패션을 넘어 브랜드 고유의 정체성까지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브랜드 ▲가즈드랑의 무용 공연 ▲므아므의 디제잉, ▲미니쇼와 전시가 결합된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이는 키모우이와 피플오브더월드 ▲컬렉션 전시 형태의 잉크, 본봄, 줄라이칼럼이 예정되어 있다. '‘패션 도시 서울, K-패션의 가능성과 경쟁력’주제로 한 '서울패션포럼' 첫 개최 ' 서울패션위크 25주년을 맞아 개막일(5일)에는 국내외 패션 기업인, 디자이너, 미디어 등 패션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서울패션포럼’이 DDP 아트홀 2관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이번 포럼은 세계에서 가장 트렌디한 도시 중 하나인 서울의 ‘K-패션’이 확실한 아이덴티티로 자리잡은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패러다임 안에서의 가능성과 경쟁력을 짚어보고 다양한 패션산업과의 접점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글로벌 연사로 제임스 팔론(James Fallon), 안토니오 데 마테이스(Antonio De Matteis)가 참석해 ‘글로벌 패션계에서 바라보는 서울과 K-패션’,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의 글로벌 경쟁력’ 등을 주제로 인사이트를 전한다. 이어 세션2, 3에서는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와 스타일 디렉터 지은, 보그 코리아의 신광호 편집장 등이 K-패션의 글로벌 진출에 대한 전략 및 조언, 브랜드 스토리텔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포럼은 5일 14시부터 바이어, 프레스, VIP에게 공개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패션위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임스 팔론(James Fallon)은 WWD & Fairchild의 Chief Creative Offier로 패션의 바이블이라고도 불리는 WWD(Women’s Wear Daily)와 'Beauty Inc', 'Footwear News', 'Sourcing Journal'의 콘텐츠를 총괄하며 패션업계 권위자로 손꼽힌다. 안토니오 데 마테이스 (Antonio De Matteis)은 이탈리아 남성복의 대명사로 꼽히는 브랜드 Kiton(키톤) 그룹 CEO이자 맨즈웨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세계적인 남성복 패션 박람회인 Pitti Immagine(피티 이마지네)의 회장이다. ' 2.6~9. 트레이드쇼에 총 130개 브랜드 참여…쇼룸투어 대상 지역 넓혀 50개 브랜드와의 접점↑ ' 서울패션위크 기간 중에는 잠재력 높은 K-패션 브랜드를 알리고, 판로 확대를 돕는 트레이드쇼(수주전시)와 바이어가 브랜드 쇼룸을 찾아가 상담하는 방식의 쇼룸투어도 진행된다. 우선, 2월 6일부터 3일 동안 DDP 쇼룸(디자인랩 1~3층)에서 열리는 트레이드쇼(수주전시)에는 총 80개 K-패션 브랜드가 참여한다.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마르헨제이 ▴BLR(비엘알) ▴아조바이아조 ▴에이카화이트 등이 2시즌 이상 연속 참가한다. ‘비케이브’가 전개하고 있는 유니섹스 캐주얼 브랜드(▴와키윌리 ▴커버낫 ▴팔렛), 쇼룸 비즈니스 전문 에이전시인 ‘아이디얼피플’을 통해 해외 패션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인기 브랜드(▴스탠드오일 ▴앙개 ▴쿠어 등)를 현장에서 만나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서울패션위크에서는 기존의 성수, 한남, 강남에서 진행되던 쇼룸투어 대상 지역을 북촌, 홍대 일대까지 넓혀 약 50개 브랜드와의 접점 기회를 만들 예정이다. 2024년 춘계(2024 F/W)부터 도입된 ‘쇼룸투어’는 바이어 수요조사를 통해 회차별로 소규모 인원을 배정해 보다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시즌 ‘쇼룸투어’ 대상지에는 북촌 소재의 ▴더일마 ▴제이든초 ▴엄버포스트파스트, 홍대 일대에서는 MMLG(엠엠엘지), LMC(엘엠씨)가 이름을 올렸다. 한편, 국내 패션 브랜드를 직접 만나고자 25개 국가 103명의 해외 바이어가 서울패션위크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현재 해외 패션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프랑스 사마리텐(Samaritaine)백화점, 쿠웨이트 하비니콜스(Harvey Nichols)백화점, 태국 시암 피왓(Siam Piwat) 그룹, 하이엔드 리테일 체인 클럽 21(Club 21)과 온라인 패션 플랫폼 센스(Ssense) 등이 방문을 확정했다. 서울패션위크 세일즈프로그램을 통해 2024년 추계(2025 S/S) 총 550만$(한화 약 77억)의 수주계약을 체결했고 2025년 춘계(2025 F/W)에는 5% 상승한 580만$(한화 약 81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주전시는 사전 등록을 통해 입장이 가능하며, 2월 3일까지 서울패션위크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그래버티의‘Urban Savvy(어반세비)’기업쇼, 한국콘텐츠진흥원의‘더셀렉츠’참여' 아울러, 서울패션위크가 글로벌 플랫폼 역할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뿐만 아니라 해외 유망 패션 브랜드와 외부 유관기관 및 기업과의 협업이 이어진다. 2월 9일(일) 16시 DDP 아트홀 2관에서 패션기업 그레버티에서 전개하는 일본 스트리트 브랜드의 연합 쇼 ‘Urban Savvy’가 열린다. 쇼에는 메인이 되는 Russelluno(러셀르노)와 HOSU(호수), 1691 IROQUOIS(1691 이로쿼이), VOO(부)까지 총 4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앞서 2023 S/S 서울패션위크에서도 글로벌 패션브랜드 ‘AMI(아미)’ 패션쇼를 광화문광장에서 선보인 바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이 주관하는 글로벌 패션 쇼룸 ‘더셀렉츠(The Selects)’가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한다. 8개의 브랜드의 미니쇼와 공개전시로 구성되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대표적인 참여 브랜드는 김해김(KIMHEKIM)과 기준(KIJUN)이 있다. ‘더셀렉츠’는 국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를 해외에 알리고, 비즈니스 판로 확보를 위한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이다. 2월 7일 아트홀 2관에서 바이어 및 프레스 대상으로 진행하는 미니 패션쇼는 14시, 일반 시민 누구나 참관 가능한 전시는 15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된다. ' DDP 현장 찾는 시민 패피 위한 패션쇼 티켓 선착순 350장 배포 ' 서울패션위크 기간 동안 DDP로 집결하는 시민 ‘패피(패션피플)’들을 위한 패션쇼 참관 이벤트도 진행된다. 패션쇼 일반인 참관은 DDP 어울링광장에 마련된 1664블랑 홍보 부스 이벤트 참여자에 한 해, 매 쇼 1시간 전부터 선착순으로 쇼 티켓을 제공한다. 16개 패션쇼마다 약 10~20장씩 총 350장을 배포할 예정이다. 1664블랑은 25F/W시즌 서울패션위크 협력 기업으로 한정판 기념품을 제작해 룰렛 및 스케치 SNS 이벤트를 진행하고 제공한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도 마련된다. 현장 ‘오픈스테이지’에서는 매일 오후 12시, 16시에 유명 비보잉 공연을 1일 2회 연다. 많은 패션 피플들이 음악과 함께 패션 현장을 즐길 수 있다. 한편, 서울패션위크에서 선보이는 브랜드 의상을 미리 엿볼 수 있는 공식 홍보 영상은 서울패션위크 유튜브 채널과 서울 시내 옥외 전광판 에서 볼 수 있으며, 아나몰픽 기법으로 제작한 특별 영상은 지난 22일(화)부터 코엑스 아티움 옥외 디스플레이에서 상영 중이다. 서울패션위크 런웨이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관람 가능하며, 현장 스케치와 관련 정보는 서울패션위크 공식 SNS(인스타그램)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도시에 고유한 정체성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패션위크가 걸어온 25년이란 시간은 그 자체로 빛나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이자 문화적 소프트파워의 힘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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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베트남 IT 기업들의 한국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다
한국 고객과 베트남 개발자를 연결하는 효율적인 IT 파트너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4년은 베트남 IT 산업이 한국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며 중요한 발전을 이루는 해로 기록됐다. 베트남 IT 기업들은 점차 그 역량과 영향력을 입증하며, 베트남이 신뢰받는 글로벌 기술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FPT 코리아는 한국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수천 명의 개발자가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베트남 IT 기업의 역량을 입증하고 있다. 국내 IT대기업과 협력은 베트남 IT 산업이 글로벌 표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베트남 IT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 시장에서 베트남 기업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SotaTek 코리아는 한국 시장에서 주목받는 두 번째 베트남 IT 기업으로, 특히 제품 개발과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혁신을 추구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SotaTek은 한국 내 디자이너, 비즈니스 분석가, 솔루션 아키텍트와 같은 현지 전문가들과 베트남 오프쇼어 개발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완성도 높은 제품을 제공한다. 2024년 5월 설립된 CMC Global 코리아는 한국 IT 시장에 새롭게 등장했지만,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 비즈니스 요구에 부응하고 있으며, 현재 팀 구성 초기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IT 인재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숙련된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 기업들이 이 격차를 해소할 기회를 얻게 됐고, 베트남 IT 기업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FPT, SotaTek, CMC Global과 같은 베트남 기업들은 단순히 인력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한국 기업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강점을 보여준다. 1. 비용 효율성: 높은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현지 기업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 2. 글로벌 전문성: 국제 고객 및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 3. 맞춤형 접근 방식: 글로벌 및 지역 시장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유연한 서비스 제공. 베트남 IT 기업들은 단순한 아웃소싱 제공자를 넘어 디자인, 개발, 배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신뢰받는 종합 솔루션 제공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혁신적이고 효율적이며 확장 가능한 IT 서비스를 모색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베트남 기업은 매력적인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IT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5년까지 베트남 IT 지출이 2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IT 기업과 협력하여 동남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사례는 베트남 기업들이 한국 기업의 글로벌 확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에서, 베트남 IT 기업들은 산업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 FPT, SotaTek, CMC Global과 같은 기업들은 인재, 전문성, 시장 통찰력을 결합하여 단순히 한국의 IT 인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IT 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한국 기업들에게 혁신과 성장을 이루고 치열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제공한다. 베트남 IT 기업들의 강점을 활용함으로써, 한국 기업들은 기술 발전의 최전선에 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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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치료는 안심, 일상은 든든''… 서울형 입원생활비 일 9만4천원 최대 14일 지원
- 2025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사업 안내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질병으로 인해 일을 쉬게 된 택배기사 A씨는 생활비 걱정이 컸지만, 서울시 입원생활비 지원금을 받고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 덕분에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한결 든든했다. 서울시는 노동 취약계층이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하루 91,480원에서 94,230원으로 인상하고 우선지원 대상을 기존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관리사, 방문교사 등 방문 노동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아파도 하루 수입 걱정에 치료를 받지 않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시민들이 입원하거나, 입원에 따른 외래진료,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동행 사업 중 하나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해 적용된다.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는 노동자 또는 1인 등 소규모 사업자는 질병 등에 의한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질병 등에 의해 일을 못하면 바로 소득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입원 생활비를 하루 94,230원 최대 14일(연간 최대 1,319,220원) 지원하며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청소·돌봄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서울연구원과 함께 진행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효과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제도 시행 이후 2024년까지 5년간 총 3만 606명에게 총 173억 5,331만 원의 서울형 입원 생활비가 지원됐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42명이 증가한 총 5,333명이 1인 평균 72만 8천 원을 지원받았다. 지난해 지원 대상을 분석한 결과, 남자 2,828명(53%), 여자 2,505명(47%)이 지원받았으며, 연령별로는 60대(28%)가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25%), 40대(20%) 순으로 40~60대 중장년층이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또한,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44%)와 2인 가구(30%)의 지원 비율이 높아, 특히 중·장년층의 1~2인 가구가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주민등록 기준)이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일정 근로(사업)일수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46억 2천800만 원이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은 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퇴원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와 건강검진을 미루는 노동 약자를 적극 지원하여 안심하고 치료받고 일상은 든든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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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치료는 안심, 일상은 든든''… 서울형 입원생활비 일 9만4천원 최대 14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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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5년 정부조달(물품·용역·공사) 68% 상반기 발주 경기회복의 마중물 될 것
- 조달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조달청은 2월 17일 2025년 물품·용역·공사 발주계획 78조 4,452억원을 최종 집계·발표했다. 이 중 53조 7,789억원(전체 발주계획의 68.6%) 규모가 상반기에 조기 발주되어 경기회복을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집계금액은 전년 81.4조원 대비 3조원(3.7%) 감소했고, 이는 대형공사 감소 등으로 공사발주 금액이 줄어든 영향으로 추정된다. 물품은 3조 2,964억원(53.6%) 증가, 용역은 5조 3,953억원(28.8%) 증가했으나, 공사는 11조 7,027억 원(18.9%)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물품 9조 4,471억원, 용역 18조 7,213억원, 공사 50조 2,767억원을 발주한다. 물품 68.2%(6.4조원), 용역 83.6%(15.6조원), 공사 63.0%(31.6조원)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할 예정이며, 상반기 조달수수료를 최대 20% 인하하여(1~4월 20%, 5~6월 10%)하여 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조달청을 통해 집행하는 중앙조달은 22조 5,195억원이며, 나머지 55조 9,255억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자체 발주할 예정이다. 기관별로는 국가기관 11조 4,062억원, 지방자치단체 26조 5,143억원, 공공기관 40조 5,247억원을 발주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올해 상반기에 내수가 조속히 회복되고 민생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원-팀이 되어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신속집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나라장터를 통해 제공되는 공공분야 물품, 용역, 공사 발주정보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발주예정인 주요 공공분야 물품·용역·공사의 사업(공사)명, 발주기관, 발주시기, 예산금액, 계약방법 등 상세내용은 나라장터에 접속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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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5년 정부조달(물품·용역·공사) 68% 상반기 발주 경기회복의 마중물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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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영세사업장 인사관리 이제 HR 플랫폼으로 쉽게!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HR 플랫폼을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세사업장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노동법 준수와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17일 HR 플랫폼 13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세사업장의 무료 이용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관련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영세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원까지 HR 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영세사업장이 직접 정부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HR 플랫폼이 영세사업장을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서비스 제공 실적을 확인한 뒤 HR 플랫폼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이 노동법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HR 플랫폼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노동법 상담 등 혁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노동법을 고의로 위반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처벌하여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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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영세사업장 인사관리 이제 HR 플랫폼으로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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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낡고 오래된 규제 더 찾아냈다… 10건 추가발표·현재 총 32건
- 서울특별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시민불편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낡고 오래된 10개의 규제철폐안을 추가로 선정‧발표했다. 일상 속 한 번쯤 겪어본 크고 작은 불편사항을 시민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내놓은 결과다. 이번 규제철폐안 10건은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건설산업규제철폐 TF’와 14일(금) 두 번째로 열린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권고안을 각 부서가 수용한 것이며 향후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실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공공‧민간 건설분야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편의 향상, 시민 일상 불편 개선, 행정 효율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 (23~25호) 자치구 건축심의대상 명확화, 상수도 단가계약 공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먼저 규제철폐안 23호는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 개선'이다. 주요내용은 명확하지 않은 조례상 문구로 인한 건축심의대상의 자의적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토론회’(이하 시민토론회)에서 나온 시민의견과 건설업계 규제철폐 간담회 중 ‘대한건축사협회’ 제안 등을 적극 검토·수용한 것이다. 현재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다. 조례상 문구인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인해 자치구가 심의대상을 임의로 확대, 시민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이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기로 했다. 즉,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고한 사항’에 한정해 심의가 가능하도록 문구를 수정한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고광민(국민의힘 서초구3) 의원은 서울시와 규제철폐를 위한 긴밀한 논의를 통해 자치구별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택공간위원회 안건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3월 말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공사감리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도 함께 추진한다. 그동안 자치구에 공사 감리보고서 제출 시 법적 근거 없이 추가서류(감리자 책임 범위를 벗어난 건축물 인증자료 등)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지난 1월 시민토론회 및 전문가 간담회 등에서도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시는 불합리한 관행 철폐와 동일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전 자치구에 공문을 즉시 시행했고, 자치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행 현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24호~25호는 공사기간 지연을 초래해온 상수도 공사 현장의 오래된 관행을 없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24호는 2003년부터 이어져 온 '단가계약 급수공사 작업지시 건별 도급액 제한 완화'다. 주요 내용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진행되는 상수도관 급수공사 시, 작업당 도급금액의 제한으로 인해 개량이 필요한 상수도관의 신속한 공사가 어려워 시민 불편 기간이 길어졌던 것을 개선하는 것이다. 상수도의 공사업무 중 누수로 인한 긴급 복구 및 사용자 신청에 의한 급수공사 등은 신속한 공사를 위해 연간 단가계약을 활용해 오고 있다. 서울시 아리수본부 급수공사 업무처리 지침상 상수도 공사 시 작업지시 건별 도급비는 2천만원 이하, 소‧불출수 등 긴급공사는 3천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건설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현행 건별 도급비로는 작업 가능한 연장이 계속 축소되고 있어 개량이 필요한 물량의 신속한 공사 추진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긴급한 상수도관 교체공사 시 즉각적인 작업이 어려워 공사 기간이 지연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서울시는 ‘급수공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예기치 못한 급수사고 발생 시 신속한 공사가 가능하도록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이로 인해 서울 관내에서 연간 발생이 예측되는 60여 건의 급수공사 시, 긴급히 개량이 필요한 상수도관을 충분히 보수할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를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철폐안 25호는 '상수도 단가계약공사 설계변경 기준 완화'이다. 3년 평균 물량으로 설계하는 상수도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그동안 예기치 못한 물량 증가로 인해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액되면 신규사업으로 재발주해야 하는 규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아리수본부와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올해 3월부터 재발주 요건인 증액 금액의 기준을 70%로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인프라가 집중된 도심지 특성상 상수도공사 시 지하 시설물 밀집, 재건축 수요 발생 등으로 인한 물량 증가로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지난해에만 연간 18%에 달하는 13건의 공사를 재발주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재발주로 인한 행정력 소모를 줄이면서 공사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시민의 불편을 더욱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6~27호) 서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에 차등 적용되던 기준 완화 규제철폐안 26~27호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에 차등 적용되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규제철폐안 26호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연령 제한 철폐'다. 그동안외국인 아동은 내국인과 달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에 한해서만 보육료 50%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 주민도 안정적인 보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지원대상을 0~5세 모든 외국인 아동으로 확대했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서울시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이라면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0~2세 보육료는 월 39만원~54만원으로 올해부터는 서울시가 50%를 지원, 20만원~27만원만 내면 된다. 이미 시는 지난해 3~5세 외국인 아동 1,480명에 보육료 17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 대상이 0~5세 늘어남에 따라 35억원의 예산을 확대편성해 총 3,1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가 끝난 상황으로 올해 1월 보육료부터 적용, 앞선 2개월간은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규제철폐안 27호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에 대한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류 간소화'다. 기존에는 6개월 거주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서울시 거주요건(6개월)이 폐지됨에 따라, 외국인 임산부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제출 없이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제는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만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2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총 12만명(다문화가족 2,651명)이 혜택을 받았고, 만족도가 97.8%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 ◆ (28호) 보도에 설치되는 차량진출입로 설치기준 개선, 비용부담 덜고 보행불편 해소 다음으로 시민불편을 줄이는 방안이다. 규제철폐안 28호 '차량진출입로 설치 시설 요건 완화'다. 차량이 주택이나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할 때 보도에 설치되는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의 포장 설치기준이 개선된다. 기존 설치기준에 따르면 차량 진출입로를 포장할 때 평지(모래)와 경사(붙임모르타르) 구간에 서로 다른 자재를 사용해야 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한 모래층이 쓰인 평지 부분의 블록이 쉽게 깨져 보수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평지와 경사 구간 모두 단단한 붙임모르타르를 사용하도록 개선해 보도블록의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기존 규정에 따라 드라이브스루 차량 진출입로에는 반드시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를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보도 폭이 좁은 곳에서는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보도 폭이 2m 이하인 경우, 볼라드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휠체어, 유모차 이용자 등 보행 약자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고 좁은 보도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 (29~32호) 행정재산 수의계약 허가 대상 명확화‧위원회 운영방식·계약서류 개선 등 행정 효율화 마지막으로 불확실한 행정처리를 줄여 기업과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안들이다. 관련 규제철폐안 29호는 '수의방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허가 대상 명확화'다.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을 비롯해 계약 목적‧성질상 일반입찰이 곤란한 범위를 조례로 정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 조례’에는 관련 경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시는 허가를 받아 설치한 재산 등 일반입찰이 곤란한 사례를 종합 검토해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일반입찰로 진행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서류 제출로 시간이 소요되던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조례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 불확실성을 개선하고 수의계약 허가대상이 명확화되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다 신속‧유연한 행정절차가 가능해져 공유재산 활용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와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30호는 '각종 위원회의 비효율적인 심의절차 및 운영방식 간소화'다. 시는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불필요‧비효율적인 절차를 개선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3개 위원회(공공미술위원회, 국가유산위원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미술위원회) 신규 제작·설치시에는 현행 심사절차를 유지하되 작품이전, 형상변경, 철거시에는 서면으로 심사방식을 간소화한다. 그동안 공공용지에 설치된 공공미술작품 이전·철거 등의 경우 논의가 크게 필요하지 않음에도 대면심의를 거쳐야해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력 낭비 등이 지적됐다. 해당 규제철폐로 앞으로 노후·훼손 작품의 조속한 처리는 물론 이를 통해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경관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유산위원회) 현재 기념물분과·건축분과 월1회, 동산분과 격월1회, 표석분과 분기별 1회인 회의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빠르고 효율적인 심의를 진행한다. 심의 결과 ‘보류’ 안건의 재심의가 다음 지정 회의 시까지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것이 단적인 예인데 분과별 소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산업단지 지정·변경‧개발 등 산업입지 정책 심의시 운영세칙 상 40일로 규정된 심의기간을 개정을 통해 30일로 단축,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개발 추진력을 높인다. 규제철폐안 31~32호는 지난 13일 열린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서 제안된 것들로 기업의 불편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즉시 실행을 결정했다. 31호는 '서울디자인재단 민간 계약체결 제출서류 간소화'다. 그동안 민간기업이 디자인재단과의 계약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총 9종. 이를 단일 통합문서로 간소화해 업체들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과도한 제출서류로 영세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단은 지난해 8월 서류간소화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향후 계약문서 외에도 시민불편 감소를 위한 행정서류 제출제도 또한 수시로 검토해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복지재단의 '사회적 고립가구 개문 손상비 보전체계 마련'이 32호다. ○ 그동안 고립가구가 일정시간 연락이 되지 않으면 경찰청, 소방청이 강제로 문을 열어 상황을 확인하고 강제 개문에 따른 손실보상비는 해당 기관의 심의를 통해 지급해왔다. 다만,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강제 개문에 따른 손실보상비 지급이 제한되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다수인 사회적 고립가구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손실보상비 지급 제한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이 현장출동 강제개문 사례 발생시 개문여부, 보상비 수령 여부 등을 모니터링해 해당 비용을 당사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32호 규제철폐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와의 논의가 필요한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할인 외국인 차별 개선', '구립체육시설 관외 주민 이용기회 확대' 안건이 논의됐으며, 시는 자치구에 대한 권고 등을 통해 이용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구립체육시설 관외 주민 이용기회 확대'이다. 주변 시설 대비 저렴한 이용료와 안정적인 유지관리로 인기가 높은 구립체육시설은 구민 우선 접수 정책으로 해당 구에서 경제활동을 하지만 거주지가 타 지역인 직장인·사업자·학생 등에겐 이용 기회가 제약돼 있었다. 시는 서울 시내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는 서울생활인구를 위한 체육강좌 추가개설이나 일정 비율 배정 등 타지역 주민의 구립체육시설 이용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요청(권고)할 방침이다. 다음은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할인 외국인 차별 개선'이다.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구민대상 체육시설 사용료 할인을 시행 중이나, 주민등록에 등재된 관내 거주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시는 서울 거주(등록)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21년말 226,569명 → ’25년 1월말 265,452명)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과 서울에 대한 긍정적 인상 확산을 위해 구민 할인 혜택을 외국인에게도 적용하도록 각 자치구에 요청(권고)할 계획이다. 향후 서울시도 체육시설 사용료 할인조항 신설시 등록 외국인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철폐의 신속성을 높이겠다”며 “동시에 추진 과제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행 과정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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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낡고 오래된 규제 더 찾아냈다… 10건 추가발표·현재 총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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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정부가 직접 인증한다
-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23.8월 개정, ’25.2월 시행)에 따라,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전기차 화재 등으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24.10월)을 추진했으며, 하위법령을 통해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여 이달부터 시행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전기차에 탑재·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는 ’03년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 만의 전면적인 제도 변화로서, 정부가 배터리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도 정부가 업계와 분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제작 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배터리 식별번호를 바탕으로 정부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 등 제작 단계주요 정보를 포함하여, 전기차 운행 중 해당 배터리의 정비, 검사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이 가능해지는 등 배터리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 교환 시에도 교환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변경등록 하도록 하여 배터리 이력을 촘촘하게 추적하여 관리한다. 리콜로 배터리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결함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배터리 식별번호가 연계되어 등록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소유주 불편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 안전은 물론이고 향후 자동차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발표한 전기차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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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정부가 직접 인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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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연금제도 관련 프랑스 경험 공유 및 정책방향 논의
- 보건복지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 2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12일, 13일 양일간 프랑스 연금 및 인구·가족 분야 주요 기관을 방문하여, 양국의 주요 관심사인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양국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한-프랑스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프랑스 국립노령보험금고의 르노 빌라르(Renaud Villard) 기관장과 연금전략위원회의 길버트 셋(Gilbert Cette) 의장 및 엠마뉘엘 브레텡(Emmanuel Bretin) 사무총장을 만나, 양국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이뤄진 그간 연금개혁, 향후 재정 전망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최근 프랑스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추진경과 및 성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수급 연령을 연장하는 등 최근 프랑스 연금개혁 상황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고, 연금개혁에 있어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기일 제1차관은“프랑스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잘 살펴, 향후 연금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기일 제1차관은 프랑스의 저출생 등 인구변화 대응 정책을 제언하는 가족아동고령화정책 고등위원회의 헬렌 페리비에(Hélène Périvier) 위원장과 프랑스 국립인구문제연구소(INED) 프랑수아 클랑세(François Clanché) 연구소장을 만나 가족수당, 보육서비스 등 저출생 정책이 프랑스의 높은 합계출산률('23년 1.68)에 미친 영향과 시민연대계약(PACS) 등 가족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이기일 제1차관은 파리에 거주하며 프랑스 가족정책에 대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임밝네 박사를 만나 한국과 프랑스 가족정책 비교 및 우리 정책에 대한 시사점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가족수당, 시민연대계약(PACS)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유럽에서도 높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는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관련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기일 제1차관은 현지시간 2월 14일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한 후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공동의장국인 스페인과 포르투갈 주최로 7년 만에 개최된 사회정책장관회의로, "사회정책의 새로운 영역: 미래에 대한 투자"를 주제로 OECD 회원국 및 고용·사회·복지 분야 주요 국제기구 고위급 관계자 등이 대면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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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코리아-베트남 플러스 공동작업반 회의 개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김종철 통상협력국장과 베트남 산업무역부 도꿕흥(DO QUOC HUNG) 아시아아프리카시장국장이 양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제3차'코리아-베트남 플러스 공동작업반'회의를 개최했다. '코리아-베트남 플러스 공동작업반'은 2022년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상이 공동 선언한 “2030년 한-베 교역 규모 1,500억불 달성”을 위하여 양국 정부, 상무관, 무역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여 교역ㆍ투자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2023년 9월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양국 교역ㆍ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미 신정부 출범, 글로벌 공급과잉 등 주요 이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원전협력, 양국 기업의 애로해소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김종철 통상협력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 신정부 출범으로 세계 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교역 3위 파트너인 베트남과의 미래 지향적인 경제협력 확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한-베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교역과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양국이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밝혔다. 도꿕흥 베트남 산업무역부 아시아아프리카시장국장은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으로, 베트남은 한국과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베트남에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추진해 나갈수 있도록 '한-베 산업공동위 및 FTA공동위'등 다양한 정부 채널을 활용하여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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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코리아-베트남 플러스 공동작업반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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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어진 서울시 중장년, 디지털 주도층으로 떠올라…스마트 기기·SNS 활용 급증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 중장년층이 디지털 환경을 빠르게 수용하며 새로운 소비·정보 탐색 패턴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이 발표한 ‘서울시 중장년 소비 및 정보활용 트렌드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스마트 기기 활용도와 온라인 정보 탐색 방식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연구는 2019년과 2023년의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울시 중장년층(40~69세)의 스마트 기기 보유 현황, 미디어 소비 방식, 정보 탐색 경로 등을 연령대별로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태블릿PC와 웨어러블 기기 보유율은 19년에 각각 7.4%, 2.9%였으나 23년에는 21.7%, 26.6%로 3배 이상 증가했고,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은 95%를 돌파하며 기존 TV 중심의 미디어 소비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급격히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SNS 활용도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40대의 SNS 이용률은 77.8%, 50대는 52.7%로 상승하며 2030세대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40·50대는 인스타그램(40대 50.5%, 50대 28.7%)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60대는 여전히 카카오스토리(35.9%)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온라인 정보 탐색 방식의 변화도 두드러졌다. 2019년 대비 2023년 신문 구독률은 71.7% 증가했지만, 종이신문(3.5%)보다 포털사이트(93.3%)를 통한 뉴스 소비가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이는 중장년층이 온라인을 통한 정보 탐색에 더욱 익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하재영 책임연구원은 “중장년층이 디지털 환경을 주도적으로 활용하며 정보 소비와 경제활동 방식에서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다”며 “이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개발과 홍보 전략 다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강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서울시 중장년층은 더 이상 전통적인 소비자에 머물지 않고, 디지털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주체로 자리 잡고 있다”며, “온라인을 기반으로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맞춤 교육과 취·창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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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어진 서울시 중장년, 디지털 주도층으로 떠올라…스마트 기기·SNS 활용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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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 표준 매뉴얼’ 제정·시행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건축물 내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여 녹색건축물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최초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보고서 표준 매뉴얼’을 제정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점검으로서 건축물 내 기계설비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저가 수주 현장 등의 성능점검 보고서는 기계설비법이 규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데 그쳤을 뿐, 실질적인 유지관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시에서 제정·시행한 매뉴얼은 ▴성능점검업체가 실시해야 할 기계설비 성능점검표 작성 시의 구체적인 준수사항 제시 ▴ 국토부 성능점검 매뉴얼의 일부 설비 점검항목 중 점검방법과 점검기준 개선 ▴성능점검 보고서 적정성 검증에 필요한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담음으로서 기계설비 성능점검 취지에 부합되는 체계적이고 수준높은 성능점검보고서 작성기반 마련을 도모했다. 금번 매뉴얼 제정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동안의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을 통해 마련됐으며, 서울형 성능점검 매뉴얼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보고서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 금번 제정된 매뉴얼을 2025년 1월부터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을 발주하는 서울시 공공분야(서울시, 자치구 및 산하기관)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민간건축물에는 적용을 권고하는 등 확산 분위기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매뉴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금년 2월 중 서울시 공공기관 담당자 대상 교육실시, 성능점검 실무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부실한 성능보고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건축물의 사용수명을 연장하고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매뉴얼을 통해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준 향상 및 녹색건축물 운영기반 조성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서울시 차원의 기계설비 산업 발전과 녹색건축물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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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 표준 매뉴얼’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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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영심 대사, 'Women Leading Tourism 글로벌 어워드' 수상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대한민국의 도영심 대사가 세계 관광산업을 선도하는 여성 리더들에게 수여되는 'Women Leading Tourism(WLT) 글로벌 프리미어 어워드 2025'를 영예의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세계 최대 관광 박람회 FITUR 2025 의 주요 행사로 스페인 관광부 차관등,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한 세계적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 세계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도영심 대사 세계여행관광협의회(WTTC, 세계여행관광협의회) 대사 로서, 글로벌 관광산업의 발전과 특별히 개발도상국과 협력하여 관광을 옹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 수행 및, 관광과 국제 협력 확대에 앞장서고 있는 도영심대사의 자랑스러운 공헌은 이번 수상을 통해 다시 한 번 국제적 리더로서 역할을 인정을 받았다. ◇ UN SDGs 기반의 관광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도영심 대사는 UN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관광 정책과 연계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모델을 구축했다. 특히, UN 산하 기관과 협력하여 SDGs와 연계된 관광 개발 목표를 위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국가의 경제 발전의 기여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융합관광 개발 및 여성 및 지지층을 상징하는 관광 관련 직업 교육 제공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WLT는 국민을 존중하고 존경받는 인사를 위해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띄어난 리더를 선정했다. ◇ 한국 관광의 국제 경쟁력 강화 도대사는 한국 관광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는 다양한 국제 기구 및 다국적 기업과 협력하여 한국의 관광 유명 기업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K-관광, 한류(문화관광), 스마트 관광 등의 특히 경쟁력을 강조하며 세계 관광시장에서 한국의 주요 강화하고 있다. ◇세계 관광 네트워크 구축 도영심 대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 리더로서, UNWTO(세계관광기구), WTTC(세계여행관광협의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주요 국제기구와 협력하며 세계 관광 지도자와 네트워크 구축 및 유럽, 미국, 아프리카,아시아의 정부등 주요 관광 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 한국 관광 업계가 국제 무대에서 더욱 특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미래과 전망 도영심 대사의 이번 수상은 대한민국 관광의 국제적 활력이 되고 산업 강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류(K-컬처)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관광 산업 혁신 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 관광, 의료 관광, 생태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 방문의 해'로서, 관광 개선과 특별히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도영심 대사의 국제적 활동과 대한민국 관광의 발전이 맞물려 '글로벌 관광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된다. 도대사는 “다양한 산업과 문화와 경제를 연결하고,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기회”라면서, “앞으로도 한국을 위해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관광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세계 관광산업을 주도하는 중앙국가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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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영심 대사, 'Women Leading Tourism 글로벌 어워드'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