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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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평화적 두 국가’에 공감대 형성
    정동영 통일부 장관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예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월 23일 명동대성당에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하고, ‘평화적 두 국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순택 대주교는 “장관님께서 통일을 염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안에서의 평화로운 두 국가론을 말씀하셨다”며, “그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면서, 함께 공존하고 번영해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공감이 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정 대주교의 공감에 사의를 표하고, “평화적 두 국가론의 방점은 ‘평화적’에 있다”며, 남북한 특수관계 속에서의 평화적 두 국가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류와 협력의 기초 위에서 사람, 돈,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면 자유 왕래의 시대이고, 이는 곧 사실상의 통일”이라며, “법적, 정치적 통일 전에 사실상의 통일이 먼저 와야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주교는 “대화가 평화로 가는 중요한 첫 걸음인 만큼, 끊겨있던 대화의 창구를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가 한반도 평화의 분수령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정 대주교는 “소수의 북한 청년들이라도 함께할 수 있다면 상징적인 평화의 물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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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서울시, 도심~남산 잇는 무장애산책로 '남산 하늘숲길' 개통… 시민‧관광객 접근성↑
    남산 하늘숲길 위치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맑은 하늘 아래 남산의 싱그러움을 고스란히 느끼며 걸을 수 있는 산책로 하늘숲길이 드디어 열린다. 이번에 개통하는 ‘남산 하늘숲길’은 남산 체력단련장(용산구 후암동)에서 남산도서관까지 이어지는 1.45㎞ 구간으로 안정적 높이와 낮은 경사의 무장애길이다. 서울시는 25일 서울 도심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정원 등 매력 포인트를 골고루 갖춘 ‘남산 하늘숲길’을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최근 케데헌 열풍으로 남산을 찾는 시민과 외국인이 급증한 가운데 남산의 접근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창한 숲을 관통해 자연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하늘숲길’은 확 트인 도심 경관은 물론 멀리 한강과 관악산까지도 조망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 기존 가파른 경사와 협소한 보행로를 개선해 보행약자는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산림청이 ‘공동산림사업협약(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체결 후 추진하는 것으로, 산림청이 국유림을 무상 제공하고 시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산림을 통합적으로 관리·활용하는 지속가능 산림정책 모델로 산림 보전과 국유림의 공익기능 극대화가 목적이다. 아울러 남산 자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8개의 조망포인트와 8개의 매력 포인트를 설치, 걷고 보고 쉬는 것은 물론 체험까지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생태·치유·문화 공간으로 조성했다. 대표적 조망포인트인 ‘노을전망대’는 유리펜스를 활용해 공중에 떠있는 개방감을 선사하는 스카이뷰 포토존이다. ‘바람전망다리’ 역시 메타세쿼이아 숲을 배경으로 도심을 색다른 각도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숲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경관을 제공한다. 매력포인트로 조성한 ‘소나무쉼터’에서는 산림욕을 즐길 수 있고 ‘건강정원’에는 별빛 마로니에숲과 명상형·치유형 정원을 조성해 이용자들에게 안정감을 선사한다. 남산도서관 진출입로에 위치한 김소월 시비(산유화) 주변은 남산의 자연·감성·문학을 담은 ‘소월정원’을 새롭게 조성했다. 진출입로 주변도 새롭게 정비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던 남산체력단련장에는 비·바람을 막고 차양 기능까지 더한 ‘퍼걸러형 복합 야외헬스기구’를 설치해 이용 시민의 편의를 높였다. 한편 ‘남산 하늘숲길’은 친환경 공법을 통해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숲길로 조성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우선 데크 노선은 나무가 없는 빈터를 중심으로 최대한 지형을 유지해 선정했고 나무가 있는 곳은 구조물로 보호하거나 노선을 우회했다. 또한, 공사 시 인력시공하여 자연 훼손을 줄였고, 폐기물과 환경영향도 최소화했다. 산책로 하부는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확보해 기존 생태 환경도 최대한 보호했으며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는 샛길도 폐쇄했다. 이와 함께 ‘하늘숲길’ 주변 하층식생 불량, 위해 덩굴식물 등으로 훼손된 구간에는 남산 자생종 수목과 지피류를 심고 기존 소나무 수림대에는 남산에서 채취한 종자로 키운 어린소나무를 추가로 식재, 남산 식생을 복원해 나간다. ‘동행매력 정원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365일 심고 가꾸는 나무 심기 활동’ 일환으로 종로, 중구, 용산구와 협력해 소나무 400그루를 식재했다. 이 외에도 지난 겨울 습설로 발생한 남산 내 피해목을 폐기하지 않고 안전하게 쌓아 소생물 서식공간과 곤충호텔을 만들어 자원순환, 탄소중립, 산림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힐링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중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올해 상반기 남측순환로 연결 안전데크와 북측숲길 조성에 이어 하반기 남산 하늘숲길 조성으로 남산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좀더 편하고 안전하게 남산을 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을 대표하는 남산을 시민들에게 오롯이 돌려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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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강남구, 국내 취업자 보호 첫 관문!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역량 강화 나서
    강남구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오는 10월 24일 오전 9시, 강남구민회관에서 관내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와 연계해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직업안정법령, 직업소개사업 운영실무 사례, 노무 분야 교육 등 직업소개사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 중심이다. 이와 함께 직업소개제도와 직업정보 관리, 불법 직업소개 유형 및 처벌규정, 직업상담사의 역할도 안내해 건전한 직업소개사업 질서 확립을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강남구에는 현재 등록된 직업소개소가 총 375개소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구는 이번 교육 외에도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해 불법 직업소개 행위를 예방하며, 구인자 및 구직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직업소개소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고용시장에 대한 신뢰와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불법 소개 행위를 예방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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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고용노동부, 정부-채용플랫폼 함께 허위·과장 구인공고 근절 나선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0월 22일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에서 '안전한 채용환경 조성을 위한 채용플랫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캄보디아 등지에서 발생한 청년 해외취업 사기·피해 사건을 계기로, 민간 채용플랫폼의 허위·과장 구인공고 관리 강화 등을 위한 민-관 협업 방안 및 정부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청년층 고용 여건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청년고용 정책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민간 고용시장 동향과 채용 경향 변화에 대한 현장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간담회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과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브레인커머스, 원티드랩 등 주요 채용플랫폼이 참석해 구인공고 모니터링 강화 방안(한국직업정보협회), 최근의 민간 고용시장 동향 및 채용 경향(잡코리아) 등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한국직업정보협회는 잘못된 구인정보로 인한 취업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공공-민간 거짓구인광고처리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속 대응 체계마련, 사회초년생 대상 체계적인 취업 주의사항 교육, 구인공고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구인공고를 통한 구직자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토대로 민간 취업플랫폼과 정기 점검 및 공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권창준 차관은 “구인공고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노동시장과의 첫 연결고리 역할을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구인정보는 순식간에 범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며, “청년의 일자리와 생명을 지키는 일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 민관 협업을 통해 청년의 안전을 위한 선제적이고 정밀한 구인공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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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2
  • 서울투자진흥재단 초대 이사장에 이지형 前코트라 부사장 임명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21일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이지형 서울투자진흥재단 초대 이사장(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34년 통상 경력의 이지형 前 코트라 부사장(만 60세)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사장 임기는 10월 21일부터 2년이다. 서울투자진흥재단 이사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선발됐으며, 초대 이사장은 2년간 재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지형 초대 이사장은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뉴욕주립대학교 테크노경영학과(석사)를 졸업했으며, 코트라에 34여 년간 근무하며 글로벌 투자유치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두루 갖춘 국내 최고 통상전문가다. 코트라 실리콘밸리무역관장, 북미지역본부장, Invest KOREA 투자기획실장을 비롯해 경제통상협력본부장 등 핵심 보직을 거치며 연간 2,000건 이상의 투자 프로젝트 등 대형 투자유치 성사를 다수 경험하는 등 국내외 투자유치에 기여해 왔다. 이지형 이사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투자유치 전담기관 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글로벌 기업과 자본유치를 확대하고 주요 도시 투자청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서울을 아시아 최고의 글로벌 투자허브로 육성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글로벌 투자유치 경험과 인맥을 두루 갖춘 이지형 이사장이야말로 서울시 최초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을 이끌어 갈 적임자”라며 “이사장 임명과 함께 정식 출범한 재단이, 글로벌 Top5 투자처로서 서울의 입지를 다질 확실한 발판이 되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0월 말 출범하는 서울투자진흥재단은 ▲서울형 특화 투자유치 전략 수립 ▲기업 맞춤형 지원 및 투자 네트워크 확대 ▲글로벌 기업 유치 ▲부지개발 마케팅 강화 및 금융중심지 활성화 등의 주요 사업을 본격 추진해 서울의 투자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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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
  • 한강의 심장 '노들섬' 첫 삽… 자연·예술 공존하는 세계적 랜드마크로 조성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노들섬 잔디마당에서 열린 '노들 글로벌 예술섬' 착공식에 참석해 기념사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민이 즐겨 찾는 ‘노을 맛집’ 노들섬이 55년 만에 여가 공간을 넘어 세계적인 전시와 공연, 휴식이 어우러진 ‘글로벌 예술섬’으로 대대적으로 변신한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은 서울시가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2.0: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하나로 그동안 노들섬 서쪽 일부만 개방하던 것을 지상 전체와 수변, 공중까지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노들섬’은 1917년 일제강점기 시절 만들어진 인공섬으로 1970년대 유원지로 개발하려다 무산된 뒤 방치돼 있었다. 이후 2005년 오페라하우스 건립 계획 후 2006년 한강예술섬 조성으로 확대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장 교체로 인해 계획이 무산되며 2011년에는 주말농장으로 사용됐다. 이후 2019년 ‘음악섬’으로 개선·운영했지만 그동안 서쪽 공연장과 편의시설 일부만 활용되고 동쪽 숲과 수변공간은 이용률이 낮았다. '여가·전시·공연·휴식 어우러진 ‘글로벌 예술섬’ 대변신, 생태계 복원으로 자연성도 회복' 이번 사업은 기존건축물인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은 유지하면서 주변에 산책로, 수상 정원 등을 조성해 자연이 공존하는 문화예술 공간을 완성하고 시민은 물론 세계인이 즐겨 찾는 랜드마크로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동~서를 연결하는 ‘공중보행로’에는 전시 공간과 전망대를 조성하고, 동쪽 숲은 낙엽활엽수의 다층 구조의 숲으로 조성하여 생물 다양성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 전체 설계는 영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불리는 토마스 헤더윅이 맡아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헤더윅은 런던의 ‘롤링 브릿지(Rolling Bridge)’, 뉴욕의 ‘리틀 아일랜드(Little Island)’, 베슬(Vessel) 등을 설계한 세계적 건축가다. 시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시범사업 1호(공공분야)인 노들섬 매력을 최대한 발굴하기 위해 두 차례의 국제 공모와 대시민 공개포럼, 아이디어 공모 등을 진행해 최종적으로 헤더윅의 작품을 선정했다. 헤더윅의 ‘사운드 스케이프’는 한국의 ‘산’을 형상화한 설계안으로 콘크리트 기둥 위로 공중정원을 조성하고, 공중 보행교와 연결해 한강과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입체적인 휴식 공간으로 노들섬을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노들섬 한강대교 하부에는 미디어파사드 ‘아뜰리에 노들’을 운영해 한강버스(여의↔잠원)를 타고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들섬이 가진 자연환경과 기존 복합문화공간의 조화를 극대화해 혁신적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공사는 ‘하늘예술정원(공중부+지상부)’과 ‘수변문화공간(기단부+수변부)’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수변문화공간’은 생태적 복원과 접안시설을 개선해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휴식, 체험,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하늘예술정원’은 7개의 비정형의 ‘떠 있는 꽃잎’으로 구성된 공중정원으로 독창성과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꽃잎들은 보행로로 연결돼 시민 누구나 한강 위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노을과 도시 경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 총사업비는 3,704억 원이고, 올해 10월 착공해 2028년 준공 예정이다. 공사는 홍수위벽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조성이 조기 완료되는 구간은 시민 안전이 확보될 경우 순차적으로 개방하는 것을 염두해 두고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홍수위벽 바깥쪽 수변부를 먼저 착공하고, 안쪽 지상부는 내년 중반에 착공 예정이다. 착공 전까지 라이브하우스 등 현재 건축물과 잔디마당 등 시설물은 이용 가능하다. 서울시는 노들섬을 서울의 감성도시 비전 상징 공간으로 조성하고 완공 이후에는 공연·전시·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강의 중심이 세계 예술의 무대로 확장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21일 오전 10시 노들섬 잔디마당에서 ‘노들 글로벌 예술섬’의 착공식을 개최하고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착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세계적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Thomas Heatherwick)을 비롯한 시민 약 300명이 참석했다. 착공식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축제’로 구성되는데 재즈밴드 공연, 포토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착공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흐르는 강을 넘어 서울의 품격과 문화가 흐르는 한 축으로 한강을 변화시키는 ‘한강 르네상스’의 정점이 한강버스라면 ‘노들 글로벌 예술섬’은 큰 그림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이 지향하는 디자인은 외형의 멋이 아닌 사람의 마음이 머무는 공간으로, 노들섬은 그 철학을 구현하는 첫 수상무대”라며 “시민들의 일상을 바꾸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새로운 문화예술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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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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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2025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지난 7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후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8.1.∼8.14.) 및 입법예고(8.1.∼8.14.)를 실시했고 8월 21일 차관회의를 거쳐 금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4개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됐으며,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3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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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6
  • 외교부, 2025 세계신안보포럼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8월22일 '세계신안보포럼 서포터즈'발대식을 외교부 1층 모파마루에서 개최했다. 이태우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신흥안보 담론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세계신안보포럼 서포터즈 발대식을 처음으로 개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사는 서포터즈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세계신안보포럼을 알게 되고 한국 사회가 안보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5 세계신안보포럼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발대식 후기 작성, ▴홍보 영상·카드뉴스·뉴스레터 공유, ▴하이브리드 전사 성향 테스트 홍보, ▴5행시 이벤트 진행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더불어, 오는 9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되는 2025 세계신안보포럼에 참석해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안보」에 관한 생생한 논의의 현장에도 함께 할 예정이다. 2025 세계신안보포럼 서포터즈 활동은 청년들이 신흥안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쌓고, 이를 토대로 신흥안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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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2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호, 조기폐업 향해 쾌속 운항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6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한 개사육농장의 2구간 폐업 신고 결과는 461호, 19만 여 마리라고 밝혔다. 「개식용종식법」 시행(’24.8.7.) 1년만에 전체 개사육농장(1,537호) 중 약 70%에 달하는 1,072호가 폐업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폐업이 큰 폭 증가한 것은 법 시행으로 개식용종식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됐고,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한 정책 효과와 함께 계절 수요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이런 추세라면 올해까지 전체 농장의 75%(1,153호) 이상 폐업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번(2구간) 폐업 신고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으로는 ’26~’27년 폐업 예정이었던 농장들의 조기 폐업 확산세를 들 수 있다. 3~6구간 폐업 계획 농장(694호) 중 36%(249호)가 폐업을 신고했으며 특히, 마지막 구간인 ’27년 폐업 예정 농장(507호)도 34%(172호)나 조기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폐업 신고 농장의 식용견 폐업 경로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27년 이후로는 식용목적으로 개를 생산·유통·소비 할 수 없다.”며, “업계는 그간의 관행과 ’27년 2월까지 국내·외 입양, 반려견·경비견 등으로의 분양, 소유권 포기 후 지자체 이관 등 다양한 방식을 찾아 자율적으로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폐업 농장의 후속조치 등에 대해서 “조기 폐업 농장의 철거 및 전·폐업 절차의 신속한 지원과 식용견 증·입식 및 사육시설 증설 여부 점검 등을 통해 농장의 사육 재개를 차단하고, 폐업을 지연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이행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당초 예상보다 폐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보다 나은 동물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종식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동물보호단체뿐 아니라 동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입양이나 분양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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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4
  • 조달청, 여의도 2.4배 일본인 재산 699만㎡…'대한민국의 품'으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달청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2.4배(축구장 980개)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소유했던 699만㎡의 부동산을 대한민국의 품으로 가져왔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일본잔재 청산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 등 공적 장부에 일본인·일본기관·일본법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국유화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945년 해방 당시 일본인이 소유했던 재산은 모두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됐으나,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으로 소유자의 국적 확인이 어려운 가운데, 6.25전쟁 당시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아직까지도 등기부 상에 일본식 이름으로 등록된 재산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조달청은 해방 당시 조선에 거주했던 일본인 명부(재조선 일본인명집)를 활용하여 일본인 소유로 의심되는 토지 약 8만 필지를 찾았으며, 이 중 일본인 소유로 확인된 8,171필지(673만㎡)를 국유화했다. 공시지가로는 1,873억 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또한, 국가가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 개인이 문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숨겨 놓은 재산도 추적·조사하여, 지금까지 197필지(26만㎡), 9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환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오랜 기간 방치되거나 무단 점유됐던 재산들이 국유화된 이후에 비로소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로 활용되거나 일반 국민에게 대부 또는 매각되어 국고 수입을 창출하는 등 국유재산으로서 제 기능을 되찾고 있다.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일본인 명의 부동산 국유화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뜻깊은 작업” 이라며,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한 단 한 평의 땅이라도 끝까지 찾아 국가에 환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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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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