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구-(주) 펫나우, 인공지능 기반한 '생체인식 동물등록 실증사업' 함께 한다

  관악구-(주)펫나우 업무협약 체결식 모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악구가 4월 17일,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펫나우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구의 역점사업인 ‘관악S밸리’의 입주기업인 ㈜펫나우는 지난 2018년도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반려동물 생체인식 서비스를 개발해왔다. 또한 2022년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2022’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동물 생체인식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 받기도 했다. ‘반려동물 생체인식 서비스’는 동물의 비문(코주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앱에 등록하는 간편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만약 앱에 등록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유실동물을 발견한 타인이 펫나우 앱으로 해당 동물을 촬영만 하면 즉시 주인을 찾을 수 있어 동물등록율과 유실동물 반환율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날 관악구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펫나우 임준호 대표이사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관악구와 ㈜펫나우는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생체인식 등록서비스 실증 추진 ▲관내 동물병원, 동물 판매업체 등에 반려동물 생체인식 등록서비스 홍보 ▲관내 반려동물 관련 행사 등 개최 시 생체인식 동물등록 참여부스 운영과 홍보 ▲실증 참여자 수 등 실증현황 정기적 공유 등을 추진하게 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협약에 따른 생체인식 동물등록 실증과정을 통해 관악구가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공존 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휴면 법인 인수 등 취득세 탈루 법인 적발…영등포구, 22억 추징

  법인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영등포구가 지난 12월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승소로 이끌며, 법인의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A 법인은 중과세율(8%)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 B를 인수해 부동산 개발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부동산을 취득했다. 구는 B가 휴면 법인이었다고 판단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이에 A 법인이 구를 상대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영등포구가 승소했다. 이처럼 구는 지방세 탈루 및 누락 세원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구는 다양한 과세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1분기, 22억 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도 이뤘다. '지방세법'에 따라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은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중과세율을 회피하기 위하여 휴면 법인을 인수하거나, 형식적으로 대도시 외에 본점 소재지를 등록하는 등 지능적인 탈루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구는 지난 3개월 동안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한 정황이 포착된 법인에 대하여 집중 세무조사를 추진했다. 등록 면허세 등 과세자료, 국세청 신고 자료, 법원 등기 자료, 사업 실적, 급여‧임차료 지급 내역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본‧지점 전입 조사 대상 법인 142개, 휴면 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 2개, 총 144개 법인에 대하여 현장조사, 탐문, 사업장 방문, 임직원 면담, 취득 부동산 분석 등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으로 본점을 전입하거나 지점을 설치한 법인 6개, 휴면 법인 인수 법인 1개, 총 7개 법인을 대상으로 52건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추징세액은 총 22억 원에 이른다. 구는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탈세한 법인에 대하여 세밀하고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며 철저한 세원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이번 특별 세무조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 형평성과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다수의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다”라며 “탈루, 은닉 등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와 강제추징 등 예외 없는 조세 원칙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 은평구, 올해 일자리 1만 2천7백3개 창출…고용률 67.5% 목표

  은평구, 올해 일자리 1만 2천7백3개 창출…고용률 67.5% 목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은평구는 올해 지역 일자리 1만 2천7백3개 창출과 고용률 67.5% 달성을 목표로 ‘2024년 일자리대책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최근 고용 지표의 양호한 흐름이 지속됨에 따라 ‘민선8기 일자리 종합계획’의 고용률 목표를 당초 65.1%에서 67.5%로 상향했다.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구는 ‘값진 내일을 준비하는 은평형 값진 내 일’을 비전으로 가치 있는 은평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추진 한다. 5대 추진 전략은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 은평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속적 확대 ▲지역 및 계층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직무역량 강화로 자립지원형 일자리 연계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자생적 고용 창출 ▲문화관광도시 은평 조성으로 신산업 문화콘텐츠 일자리 육성이다. 지난해 구는 일자리 발굴에 집중하며 당초 목표보다 115% 초과 달성한 1만 4천434개의 일자리 창출을 달성한 바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대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올해도 일자리 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서가 지역 여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 추진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伊 볼로냐에서 '강남뷰티' 통했다! 강남구, 784만불 수출 상담 성과

  볼로냐_강남구 홍보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지난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린 ‘볼로냐 코스모프로프(Cosmoprof Worldwide Bologna)’ 미용 박람회에 참가해 784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볼로냐 미용 박람회는 홍콩·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프와 더불어 세계 3대 미용 박람회로, 이 중 원조격으로 손꼽힌다. 올해로 55회째를 맞은 유서 깊은 박람회로 69개국 3012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150개국 24만 8500명이 방문했다. 강남구는 화장품 수출액 규모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2위로, 관내 화장품 기업의 발전과 수출 확대를 위해 세계적인 수준의 뷰티 전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부스 임차, 장치 설치, 운송, 마케팅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했다. 강남구 공동관에는 ▲㈜플래티넘브릿지(이퀄리브) ▲㈜하임인터내셔널(엘로퀀스) ▲㈜청담씨디씨앤피(댄싱웨일) ▲㈜더스킨컴퍼니(닥터디와이케이) ▲㈜큐비스트(페이스팩토리) ▲㈜소산퍼시픽(피카소) ▲㈜라라클라라(라라클라라) ▲㈜비더스킨(비더스킨) 등 8개의 기업이 참가했다. 이틀 동안 233건 상담, 784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 이 중 계약 추진액이 264만 달러이며, 노르웨이·세르비아의 화장품 기업 2곳과 수출 계약 MOU를 체결했다. 구는 이번 볼로냐의 성과를 이어나가 올해 상하이 미용 박람회와 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프 참가를 지원해 강남 뷰티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화장품은 중소기업의 수출기여도가 가장 높은 품목”이라며 “앞으로도 K-뷰티 중심지 강남의 우수한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서울시 무료 위험성평가 컨설팅받는다

  2024년 위험성 평가 홍보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평소 넘어짐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던 A건물관리업체는 서울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받은 후 잠금장치 표시판을 비롯해 위험장소 내 안전보건표지 게시‧부착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서울시가 50인 미만의 산재 취약업종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사업주 법적 의무조항인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을 4월부터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음식업’을 지원업종에 추가해 더 촘촘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위험성 평가’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질병 발생 감소대책을 수립‧실천하는 안전보건 과정 전반을 말한다. 위험성평가 컨설팅은 소규모 사업장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퀵서비스(물품 배달·운반 등) ▴건물관리(건물시설관리·청소·경비 등) ▴위생 및 유사서비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 업종이며 올해는 최근 3년간 서울지역 사고재해율이 가장 높은 ‘음식 및 숙박업(18.8%, 2023.10월 기준)’ 중 위험요인이 많은 ‘음식업’을 추가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법적 의무는 더 강화되고 있지만 예산‧인력 등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컨설팅은 안전보건전문가,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지킴이(총 25명)’가 사업장을 2회 이상(최대 3회)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 컨설팅은 사업장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업장 스스로 사고 예방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2차 컨설팅은 1차에서 파악된 유해·위험요인과 사고 발생 경험을 중심으로 사업장별로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방안과 의무 등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서울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사업과 연계하여 2차 컨설팅 완료 후 인정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정심사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추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위생 및 유사서비스’ 업종에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은 서울 소재의 50인 미만 ▴퀵서비스업 ▴건물관리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음식업 사업장이면 신청할 수 있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산재취약업종 대상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부담금 부과

  자동차 봉인 예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을 2월 20일 공포한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앞으로 폐지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하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 첫 개장 '성북 겨울 테마파크' 45일간의 추억 남기고 종료…3만 2천여 명 발길

  첫 개장 '성북 겨울 테마파크' 45일간의 추억 남기고 종료…3만 2천여 명 발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북구에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월 4일까지 구민들에게 겨울철 최고의 추억을 선물한 ‘성북 겨울 테마파크’가 45일간의 운영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도심과 접근성이 좋은 석관동 우이천 다목적 광장과 길음뉴타운 7단지 앞 공터 두 곳에서 각각 운영했으며, 누적 방문자 수가 3만 2천여 명이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일 평균 1,400명이 찾을 만큼 인기가 높았다. ‘성북 겨울 테마파크’의 대표 놀이 시설은 길이 80m의 눈썰매장과 전통썰매와 자전거 형태의 이색썰매를 즐길 수 있는 얼음썰매장(25m×30m), 영유아들을 위한 눈놀이 동산이다. 그 외 회전그네, 바이킹, 유로번지로 구성된 놀이기구 3종과 실내 컬링, 빙어 잡기, 나무 놀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얼음썰매장의 이색썰매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체험으로 어린이는 물론 성인까지 재밌게 즐겼다는 평이다. 특히 성북구는 즐거우면서 안전한 시설 이용에 중점을 둬, 우이천에는 36명, 길음동에 20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해 빈틈없는 시설관리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했다. 대다수 안전요원이 안전관리 교육 및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했다. 또한 개장 전 매일 친절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했다. 운영 기간 구조기술사가 주기적으로 눈썰매장 슬로프를 점검했으며, 인파가 몰리는 주말에는 응급차량을 상시 배치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했다. 덕분에 사고 없이 겨울 테마파크 운영을 마감할 수 있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처음 시도한 성북 겨울 테마파크가 아이들을 비롯한 많은 구민들에게 좋은 추억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과 성북구민들에게 계절별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외국인 대상 민원 통역서비스…직원 통역관 운영

  동작구청 민원여권과를 방문한 외국인에게 직원이 통역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동작구는 구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민원 편의를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3개 국어 ‘민원 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말 기준 동작구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15,556명이며, 지난 한 해 동안 체류지 변경 등 총 16,399건의 외국인 민원을 처리했다. 이에 구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 수요에 대응하고자 외국인 대상 통역 민원 서비스를 마련했다. 구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에 능통한 직원 8명을 통역관으로 지정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의 민원 처리를 돕는다. 외국인 민원인이 부서‧동 주민센터를 등을 방문 시 직원 통역관이 민원서류 작성 안내 등 신속‧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전국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근 3년 연속 우수 구로 선정되는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민원 서비스로 호평을 받고 있다. ▲취약계층 전담 창구 운영 ▲ 1대1 민원 안내 서비스 ▲ 수어 통역 화상전화기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민원 통역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들이 업무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 ‘서울 굿즈 팝업스토어’몰려든 시민들로 인산인해 ! 단 4일만에 약 15,000명 방문

  서울 굿즈 팝업스토어 현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서울의 매력과 힙함을 담은 ‘서울라이프’를 주제로 팝업(Pop-up)의 성지 성수에서 2월 1일부터 2월 4일까지 오픈한 ‘서울 굿즈 팝업스토어’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약4,000여명, 총 15,000명이 방문하는 등 서울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종료됐다. 이번 ‘서울 굿즈 팝업 스토어’는 굿즈 전시는 물론 서울 사람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특색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다양하게 선보였다. 팝업스토어 1층은 서울의 밤을 의미하는 서울나이트(Seoul Night, Led전시 및 픽토그램 서울 디저트 등), 2층은 서울사람을 의미하는 서울라이트(Seoulite, MZ맞춤 포토존 및 체험이벤트 등)로 꾸몄다. 이외에도 라면 시식 등 각종 체험이 가능한 야외존도 운영했다. 시는 팝업스토어 시범오픈 첫날이 평일인 2.1(목)임에도 불구하고 몰려든 시민들로 인해 첫날부터 대기행렬이 길게 이어지는 등 4일 행사기간 내내 행사장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아이들과 함께 찾아온 가족단위 시민들부터 외국인들까지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가 팝업 스토어를 방문하여 행사를 즐기고 경험하고 갔다. 강동구에서 방문했다는 이모씨는 “아이들과 함께 방문했는데, 줄이 길어서 깜짝 놀랐다, 오늘 입장할 수는 있는거냐?”라며 행사 스태프에 문의했고, 캐나다에서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은 “성수를 지나가다 방문했는데, 사진찍을 곳이 많아 너무 좋고 굿즈도 너무 예쁘다.”라고 방문 소감을 밝혔다. 서대문구에서 찾아온 박모씨는 “공공에서 하는 팝업이 아닌 민간기업에서 하는 행사 같다.”며 “라면 시식도 하고, 증정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이에 시는 원활한 행사 운영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담 인력을 즉시 추가 배치하는 등 시민 불편 해소에 총력을 다했다. 시는 이번 팝업 스토어의 인기는 SNS 및 인터넷을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 입소문 효과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서울 굿즈 팝업 스토어’ 관련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약3,200개 이상 업로드되는 등 시민들 사이에서 팝업 스토어 홍보가 자연스럽게 확산됐다고 시는 파악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시와 풀무원이 협업하여 처음 선보인 ‘서울의 맛’ 서울라면은 시식 및 판매 등을 위해 준비한 초도물량 약 5,300봉이 전량 소진 및 판매되어 시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자연스레 입증 했다. 서울라면의 맛에 대한 시민평가도 이어졌다. 국물라면은 로스팅한 고추와 마늘의 시원하고 매콤한 맛이 일품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짜장라면은 로스팅한 춘장의 진한 풍미가 느껴져 좋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한편, 시 직원 대상 설 선물 세트로 준비한 서울라면 200세트도 판매를 시작한지 하루만에 전량 판매되는 등 직원들 사이에서도 서울라면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시민들이 주인공인 팝업스토어 행사에 혹시 방해가 될까 편한차림으로 행사장을 둘러본 오세훈 시장은 “서울 라면을 통해 우리 서울시민 뿐 아니라 세계인이 서울의 맛을 맛볼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사무실 내에서 글로써 하는 소통에서 벗어나 이와 같이 서울 곳곳에서 시민과 직접 재미있게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용산국제업무지구 2025년 착공… 사업부지 100% 녹지 확보한 친환경 수직도시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도심(사대문․여의도․강남) 삼각편대 정중앙에 잠들어 있었던 ‘용산국제업무지구’가 10년 만에 깨어난다. 내년 기반시설 착공에 들어가 빠르면 2030년 초에 입주를 시작한다. 최대 용적률 1,700%, 높이 100층 내외 랜드마크가 들어서고 저층형 개방형 녹지․벽면녹화 등으로 사업부지 면적(49.5만㎡) 100%에 맞먹는 약 50만㎡의 녹지가 조성된다. 뉴욕 최대 복합개발지인 허드슨야드(Hudson Yards) 4.4배 규모의 세계 최대 규모의 수직 도시가 서울 한복판에 탄생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마련, 올해 상반기 구역지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5일(월) 밝혔다. 2025년 하반기 기반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2030년대 초반에는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계획(안)은 시와 사업시행(예정)자인 코레일․SH공사가 함께 마련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10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3년 자금 부족․국제금융위기 등으로 구역지정이 해제됐으나 이번 계획을 통해 만 10년 만에 다시 빛을 보게 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서울을 글로벌 탑5 도시로 올려놓기 위해 시가 추진 중인 ‘도시공간 대개조’의 핵심 프로젝트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보행일상권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정원도시 서울 등 도심복합개발을 위해 마련한 혁신전략이 한꺼번에 적용되는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 실제로 세계 대도시 중에서도 도심부에서 50만㎡에 이르는 융복합 도시개발이 이뤄진 사례는 전무하다. 이번 개발계획(안)에는 기후․기술․인구 등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패러다임을 유연하게 담아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14.6만 명의 고용, 연간 32.6조 원의 생산 유발이 기대되며, 서울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업무, 주거, 여가문화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활동과 이동을 한 건물 또는 도보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콤팩트시티(Compact City)’를 구현한다. 구역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3개 존(Zone)으로 구분하되 국제업무지구의 실질적 성장을 견인할 ‘국제업무존’은 기존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 최대 용적률 1,700%까지 부여해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발지구 한가운데 위치한 ‘국제업무존’에는 100층 내외 랜드마크가 들어서며 중심부(국제업무존)에서 업무복합․업무지원존으로 갈수록 건축물이 차츰 낮아져, 기존에 형성돼 있는 주변 도시와 스카이라인이 자연스레 어우러지게끔 배치한다. 특히 ‘국제업무존’은 획지를 분양받은 민간이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면 도시혁신구역 또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최대용적률 1,700%까지 고밀개발 가능하도록 시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밖에 업무복합․업무지원존은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 상향, 전체 사업지구 평균 용적률 900% 수준이 되도록 계획했다. 또 기반시설부터 개별 건축물 공사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단계적인 개발이 가능하게끔 격자형 도로망과 방사형 공원녹지 체계를 계획했으며, 용도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으로 복합개발 할 수 있도록 유연한 토지이용계획도 마련됐다. ‘국제업무존(88,557㎡)’에는 금융 및 ICT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프라임급 오피스(Prime Office)와 함께 마이스(MICE), 호텔, 광역환승센터 등을 조성하고 랜드마크 최상층에는 서울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시설․어트랙션 등 복합놀이공간도 계획했다.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업무복합존(104,905㎡)’에는 용산전자상가, 현대R&D센터와 연계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업무 및 기업지원시설이 입주해 서울의 신산업 경쟁력을 선도할 예정이며 ‘업무지원존(95,239㎡)’은 국제업무․업무복합존의 배후지로서, 주거․교육․문화 등 지원시설이 들어서 국제업무지구의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된다. 지하부터 지상, 공중에 이르기까지 공간 전체를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사업 부지면적(49.5만㎡) 100% 수준에 해당하는 녹지를 확보한다. 구역면적의 20%는 ‘도시계획시설’로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30%는 민간의 공개공지 등을 활용해 ‘개방형 녹지’로, 나머지 50% 내외는 ‘건물 테라스나 옥상․벽면녹화’ 등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지상공원 등 평면 녹지뿐 아니라 ▴공중녹지(그린스퀘어) ▴순환형녹지(그린커브) ▴선형녹지(그린코리더) 등 수직․수평 녹지를 폭넓게 확보, 용산공원~한강공원~노들섬으로 이어지는 녹지보행축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용산역 남측 선로상부에 조성되는 8만㎡ 대규모 ‘공중녹지(그린스퀘어)’는 한강공원~용산역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입체공원이자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대표하는 상징적 공간이 될 예정이며, 폭 40m․연장 1㎞에 이르는 U자형 ‘순환형 녹지(그린커브)’는 국제업무지구 내 어디서나 사통팔달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로 조성되고, ‘선형녹지(그린코리더)’는 주변 시가지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이어주는 보행․통경축 기능을 하게 된다. 환경․교통분야 최첨단 기술을 도입, 서울이 2050년 탄소중립도시로 거듭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탄소 배출 제로(0)지구’로 운영한다. 스마트교통수단 도입, 용산역發 공항철도 신설 등 첨단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용산지역 대중교통수단분담률을 현재 57%에서 70%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선제적 수요관리를 통해 발생교통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공유교통․자율주행셔틀․도심항공교통(UAM) 등 친환경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내연기관차량 운행 단계적 제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등으로 교통수단에서 비롯되는 탄소 배출을 대폭 줄여 나간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제로에너지건축(ZEB) 계획’보다 한발 앞선 에너지 자립 목표를 설정키로 했다. 2035년 ZEB 2등급, 2050년에 ZEB 1등급 달성이 목표다. ‘녹색건축물 제2차 조성계획’에 따라 2035년 민간건축물 ZEB ‘3등급’을 목표로 두고 있다. 또 기존에 건물 단위로 해왔던 인증이 아니라 ‘지역 단위’로 친환경 인증하는 ‘서울형 LEED’를 최초 적용하여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하고, 자동화․최첨단 ‘스마트 물류체계’도 구축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살거나 일하는 시민에겐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외부에서 찾아온 방문자에게는 매력적인 경험과 휴식을 선사한다. 업무복합존 건축물 고층부(45층)에 편리한 이동을 돕고 서울 시내 파노라믹 조망을 제공하는 ‘스카이트레일(보행전망교)’을 도입하고, 100층에 이르는 국제업무존 랜드마크 최고층에는 전망대․공중정원 등을 조성한다. 국제업무존 저층부에는 콘서트홀, 아트뮤지엄, 복합문화도서관 등을 배치해 공연․전시․체험을 즐길 수 있는 (가칭)서울아트밴드를 계획했으며, 중심부에는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뉴욕 허드슨야드의 ‘베슬(Vessel)’과 같은 상징 조형물을 설치해 명소화 한다. 물과 녹지를 활용해 활력과 낭만이 흐르는 도시 경관도 연출한다. 무악재에서 용산을 지나 한강으로 흘러들었던 ‘만초천’ 물길의 흐름을 이어받아 수공간을 만들고,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한강공원․노들섬까지 걸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강변북로 상부 덮개공원을 조성한다. 또 국제업무존 중앙에 위치한 축구장 약 11개 규모(약 8만㎡)의 ‘공중녹지(그린스퀘어)’에는 야외공연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혁신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단계적으로 상향, 사업시행자와 획지를 개발하는 민간사업자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단계로 사업시행(예정)자인 ‘코레일․SH공사’가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과 부지를 조성해 민간에 공급, 2단계에서는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하거나 토지를 분양받은 ‘민간사업자’가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면 최대 용적률 1,700%까지 고밀개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을 고시하고 내년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28년까지 기반시설 조성을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가칭)용산국제업무지구 타운매니지먼트’를 설립해 국․내외 유수 기업, 국제기구 등 유치를 위한 홍보에도 들어갈 계획이다. ‘타운메니지먼트’는 국제업무지구 내 공공영역을 통합 관리․운영하는 조직으로, 스카이트레일․문화시설 등 도시 인프라 유지보수와 이벤트 기획․마케팅 등 용산국제업무지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사업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인 코레일․SH공사를 사업시행(예정)자로 선정, 도로․공원․문화시설․주차장 등 충분한 기반시설을 조성토록 했으며 과도한 개발이익이 사업자에게 주어지지 않고 공공에 적절히 배분되게끔 유도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변부의 혁신적인 민간 투자․개발 제안도 열어두고 도시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 가기 위한 다각적인 행정지원도 해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입지․잠재력 등 모든 면에서 가능성이 무한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개발 기회를 얻지 못했던 ‘용산’이 이번 계획(안) 확정으로 혁신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게 됐다”며 “국제 비즈니스 허브이자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상을 담아낼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구도심 대규모 융복합 및 고밀개발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도록 모든 행정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강북구 미아동, 농심켈로그와 4년째 따뜻한 겨울나기 취약계층 지원

  미아동 주민센터에서 농심켈로그 직원들이 기부 물품을 옮기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은 지난 12일 농심켈로그에서 결식아동 등 저소득 취약 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시리얼 465박스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농심켈로그의 대표 제품인 콘푸로스트, 첵스초코, 든든한 브랜 그래놀라 등 시리얼 제품을 제공해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취약 계층에게 든든하고 영양가 있는 한 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된 시리얼은 미아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역 내 결식아동 및 저소득 가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농심켈로그 대외협력팀 김희연 부장은 ”4년째 결식아동 및 저소득 취약 계층을 위한 식품 기부를 진행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아동 지우경 동장은 “매년 미아동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사업에 적극 참여해 풍성하고 따듯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해준 농심켈로그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부를 통해 자발적인 기부 문화가 지역 사회에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나눔으로 더 따뜻한 성북 글로벌 문화축제' 판매수익금 기부

  '나눔으로 더 따뜻한 성북 글로벌 문화축제' 판매수익금 기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북구청에서 지난 12일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2023년 성북 글로벌 문화축제』 부스 판매 수익금으로 마련한 성금 전달식이 열렸다. 이번 글로벌 문화축제 이웃돕기 성금은 지난해 9월 9일 중남미 14개국이 참가한 라틴아메리카 축제와 12월 9일~10일 이틀간 유럽 11개국이 참가한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의 참가 부스에서 판매 수익금 10%를 자율기부해 마련됐으며 금액은 총 1,186만 원이다. 부스 참여국과 운영자를 대표해 한스 크나이더 성북동 명예동장과 볼프강 앙거홀처 주한오스트리아대사가 이승로 구청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다문화가정 등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특히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금번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에 참여한 성북천 상인협의회에서도 함께 판매 수익금을 기부해 나눔이 두 배가 됐다. 이승로 구청장은 “23년도 글로벌 축제가 주민과 거주 외국인들의 많은 참여와 도움으로 어느 때보다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저소득 계층을 위해 자발적으로 수익금을 기부해주신 참여 대사관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해마다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는 축제가 단순히 즐기기만 하는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닌, 내‧외국인들의 교류와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나눔 활동 실천의 온기를 더욱 더 전파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노사발전재단, 6개 주한 송출국 대사관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 핫라인 구축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4월 24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6개 주한 송출국 대사 등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중대재해 신속 지원을 위한 핫라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에는 쏭깐 루앙무닌턴 대사(라오스), 델와르 호세인 대사(방글라데시), 딴 신 대사(미얀마), 반차 윤용쫑짜른 대사대리(태국), 응웬 베트 아잉 부대사(베트남), 태눈 볼드 영사(몽골)를 비롯해 6개국 노무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적응과 노동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 취업 교육 시 대사관 담당자의 내방 교육 ▲ 임금체불·중대재해 신속 지원을 위한 재단-송출국 대사관과 역할 분담 및 협업 ▲ 분기별 간담회를 통한 사례공유 및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노사발전재단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국 직후 2박 3일간의 교육을 통해 국내 조기 적응 및 안정적인 취업 활동을 지원해 왔다. 또한, 사업장 배치 후에는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헬프데스크를 통해 전화·온라인 통역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인권 및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지원해 왔다. 이번 주한 송출국 대사관과의 핫라인 구축은 올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와 임금체불 근절·중대재해 감축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현장 지원 강화 필요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노사발전재단은 핫라인 운영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중대재해 등 민원 발생 시 송출국과 상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것이다. 또한 지방관서에 진정 등 구제를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지방관서 및 공인노무사회와 협력하여 전문적 법률 상담을 지원할 것이다. 더불어 분기별 간담회를 통한 사례와 정책정보 공유 및 이를 취업교육에 반영하여 유사한 고충 발생을 방지하고자 한다. 노사발전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 간의 실질적 협업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라면서 “노사발전재단은 이번 6개 국가와의 핫라인 구축, 대사관 담당자의 내방 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쏭깐 루앙무닌턴 주한 라오스 대사는 “라오스는 대사관 내 고충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핫라인 신속 상담이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근로자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 상담 지원방안까지 마련해주신 노사발전재단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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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강남구, GKL과 함께 ESG 사업...경단녀 환경 리더로 양성한다!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 주관하는 ‘2024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돼 ESG 동행 챌린지 사업을 위한 사업비 5500만원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는 경력단절 여성을 환경 리더로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한다. GKL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Seven luck)을 운영하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2019년도부터 강남구와 함께 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GKL의 공모사업에 강남구의 환경 리더 양성 사업이 선정돼 34명의 강사를 양성하고 교육비·활동비 등을 지원했다. 구는 올해 공모사업에도 응모해 2년 연속 선정됨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수준 높은 환경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환경 리더 양성 교육은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진행된다. 신규반과 경력반으로 나눠 진행되며, 5월 12일까지 신규반 교육 대상자 25명을 모집한다. 5월 21일~7월 12일 매주 화요일~금요일(9시 30분~13시 30분) 총 120시간을 교육한다. 경력반은 지난해 수료한 강사를 대상으로 총 30시간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수강료는 10만 원(구민이 아닌 경우 15만원)이며 수료와 취업 시 각각 5만 원씩 10만 원을 모두 환급해준다. 교육 신청 및 문의는 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교육을 수료하면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키움센터 등 교육 희망 기관으로 파견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생물다양성과 자연환경을 주제로 한 현장 견학, 업사이클링 체험, 게임 콘텐츠를 활용한 실습수업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민간 기업과 협업해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기업의 ESG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해 강남구 ESG 사업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낸 긍정적인 사례”며 “앞으로도 기업과 적극적으로 손잡고 서로의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하는 ESG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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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관악구-(주) 펫나우, 인공지능 기반한 '생체인식 동물등록 실증사업' 함께 한다

  관악구-(주)펫나우 업무협약 체결식 모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악구가 4월 17일,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펫나우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구의 역점사업인 ‘관악S밸리’의 입주기업인 ㈜펫나우는 지난 2018년도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반려동물 생체인식 서비스를 개발해왔다. 또한 2022년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2022’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동물 생체인식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 받기도 했다. ‘반려동물 생체인식 서비스’는 동물의 비문(코주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앱에 등록하는 간편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만약 앱에 등록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유실동물을 발견한 타인이 펫나우 앱으로 해당 동물을 촬영만 하면 즉시 주인을 찾을 수 있어 동물등록율과 유실동물 반환율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날 관악구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펫나우 임준호 대표이사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관악구와 ㈜펫나우는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생체인식 등록서비스 실증 추진 ▲관내 동물병원, 동물 판매업체 등에 반려동물 생체인식 등록서비스 홍보 ▲관내 반려동물 관련 행사 등 개최 시 생체인식 동물등록 참여부스 운영과 홍보 ▲실증 참여자 수 등 실증현황 정기적 공유 등을 추진하게 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협약에 따른 생체인식 동물등록 실증과정을 통해 관악구가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공존 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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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24세 A씨, 개·고양이 11마리 입양한 뒤 잔인하게 살해

  24세 A씨, 개·고양이 11마리 입양한 뒤 잔인하게 살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 2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4세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기견 5마리, 유기묘 6마리를 입양한 후 바닥에 던지거나 목을 조르는 등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인터넷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유기견을 지속해서 입양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동물들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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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휴면 법인 인수 등 취득세 탈루 법인 적발…영등포구, 22억 추징

  법인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영등포구가 지난 12월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승소로 이끌며, 법인의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A 법인은 중과세율(8%)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 B를 인수해 부동산 개발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부동산을 취득했다. 구는 B가 휴면 법인이었다고 판단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이에 A 법인이 구를 상대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영등포구가 승소했다. 이처럼 구는 지방세 탈루 및 누락 세원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구는 다양한 과세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1분기, 22억 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도 이뤘다. '지방세법'에 따라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은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중과세율을 회피하기 위하여 휴면 법인을 인수하거나, 형식적으로 대도시 외에 본점 소재지를 등록하는 등 지능적인 탈루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구는 지난 3개월 동안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한 정황이 포착된 법인에 대하여 집중 세무조사를 추진했다. 등록 면허세 등 과세자료, 국세청 신고 자료, 법원 등기 자료, 사업 실적, 급여‧임차료 지급 내역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본‧지점 전입 조사 대상 법인 142개, 휴면 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 2개, 총 144개 법인에 대하여 현장조사, 탐문, 사업장 방문, 임직원 면담, 취득 부동산 분석 등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으로 본점을 전입하거나 지점을 설치한 법인 6개, 휴면 법인 인수 법인 1개, 총 7개 법인을 대상으로 52건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추징세액은 총 22억 원에 이른다. 구는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탈세한 법인에 대하여 세밀하고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며 철저한 세원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이번 특별 세무조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 형평성과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다수의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다”라며 “탈루, 은닉 등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와 강제추징 등 예외 없는 조세 원칙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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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은평구, 올해 일자리 1만 2천7백3개 창출…고용률 67.5% 목표

  은평구, 올해 일자리 1만 2천7백3개 창출…고용률 67.5% 목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은평구는 올해 지역 일자리 1만 2천7백3개 창출과 고용률 67.5% 달성을 목표로 ‘2024년 일자리대책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최근 고용 지표의 양호한 흐름이 지속됨에 따라 ‘민선8기 일자리 종합계획’의 고용률 목표를 당초 65.1%에서 67.5%로 상향했다.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구는 ‘값진 내일을 준비하는 은평형 값진 내 일’을 비전으로 가치 있는 은평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추진 한다. 5대 추진 전략은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 은평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속적 확대 ▲지역 및 계층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직무역량 강화로 자립지원형 일자리 연계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자생적 고용 창출 ▲문화관광도시 은평 조성으로 신산업 문화콘텐츠 일자리 육성이다. 지난해 구는 일자리 발굴에 집중하며 당초 목표보다 115% 초과 달성한 1만 4천434개의 일자리 창출을 달성한 바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대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올해도 일자리 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서가 지역 여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 추진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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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실시간 Social 기사

• 국토교통부, 도심 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3월 21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청사진을 그리는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 본 연구용역은 지난 1월 30일 제정된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이 24개월간 용역을 수행한다.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국내 철도부지 현황 및 국내외 철도 지하화 사례조사, 대상노선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최적의 지하화 공법과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개발 방향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대상노선은 대통령 공약노선에 더해 지자체(시‧도지사)가 건의하는 노선 등을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 실현 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과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도부지 출자 전략, 최신 금융기법 등을 활용한 자금 조달방안과 함께 최적의 사업시행자 등 사업 추진체계도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에서 원활히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2분기에는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 제안 중 완결성이 높은 사업은 올해 12월에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이 조기 가시화되도록 종합계획 수립(’25.12월 예정) 이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도사업을 포함하여 지자체에서 추가 제안한 사업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말까지 전체적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노선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도심을 단절해 온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도심공간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철도부지와 인접부지까지 함께 개발하는 대표적인 국토교통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사례” 라면서,“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회 등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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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서울시, 소상공인･비영리단체에 지하철･가판대 광고 무료지원…청년창업 우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지하철, 가판매, 구두수선대 등의 매체를 활용해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의 광고를 무료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 광고를 무료로 지원하는 '2024년 제1회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단체공모'를 3월 1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에 서울시가 보유한 홍보매체 등을 활용하여 광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2년부터 홍보매체 시민개방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472개 사업체에 20만 8천90면의 광고를 무료로 지원했다. 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단체나 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여성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공유기업 등)이다. 공모일 기준 최근 2년 내 선정된 단체·기업은 제외된다. 기부, 나눔,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거나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권익보호에 힘쓴 비영리법인·민간단체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도 응모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는 지원대상 선정 시,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을 우대해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은 공고일 기준 대표자 연령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개업연월일이 1년 이상 3년 이내인 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로부터 디자인 기획․인쇄․부착 및 영상 제작․송출 등 광고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인쇄매체는 지하철 내부모서리․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등 약 6천여 면이며, 영상매체는 서울시(본청사) 시민게시판과 지하철역 미디어보드, 시립시설 영상장비 (DID) 등 총 110여 대이다. 시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5월 초 15개 내외의 단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김홍찬 서울시 홍보담당관은 “시 보유 홍보매체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은 홍보 수단이 부족하고, 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나 비영리단체들에게 홍보 기회를 확대하고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응모하는 기업(단체)들의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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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 종식 권역별 설명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관련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권역별 설명회는 2월 6일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의 세부 내용, 운영 신고·이행계획서 제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답변을 통해 새로 시행되는 개식용종식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마련됐다. 개식용종식법이 공포된 날인 2월 6일부터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사육농장 등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이 금지되고, 2027년부터는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전·폐업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현재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법률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27년 개 식용 종식 달성을 위해 개사육농장 등의 전·폐업 지원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올 하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 개 식용 종식 달성을 위해 전․폐업이 불가피한 개사육농장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종식 이행 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구체적 시행 방안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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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몰인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운영자이자 숙박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에어비엔비 아일랜드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향후행위금지명령 및 이행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이버몰 이용하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과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예: 펜션사업자, 호텔사업자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숙박희망자(게스트)와 숙박제공자(호스트)간 숙박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운영자로서 (1)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①자신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②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③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사이버몰의 이용약관, ⑥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와 같은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했다(2022. 6. 이후 자진시정). 또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2) 모바일 앱에 자신의 신원 등의 정보를 초기화면 등에 표시할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했다(2023. 8. 이후 자진시정). 이에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향후금지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①상호 및 대표자 성명, ②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③통신판매업신고번호, ④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아무런 확인 없이 단순히 사업자인 호스트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함으로써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아니했다. 이에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신원정보의 확인·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 확인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에어비앤비로 하여금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작성한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실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의 적시 구제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없이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본 건에서 부과된 이행명령의 구체화 과정에서 관련 신원정보가 정확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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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