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암 재창조 마스터플랜'… 서북권 관문 상암, 글로벌 창조도시 재탄생

  조감도(예시안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예정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5월, UAE 출장에서 밝힌 ‘상암 재창조’ 구상이 첫발을 뗀다. 서울시는 디지털미디어시티(DMC)와 월드컵공원, 한강을 아우르는 상암 일대 종합 마스터플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상암 재창조’는 대규모 중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마스터플랜 아래 개별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그 첫 단계로 문화비축기지와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 선도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UAE 아부다비에서 상암 일대 재탄생을 예고하며 발표한 비전과 전략을 담아 이번 ‘상암 재창조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으며,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민간과 함께 구체적인 개발 및 운영 계획을 완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디지털미디어에서 스마트미디어 산업 중심지로 전환을 위해 새로운 용도·시설을 도입하고 M&E(Media&Entertainment) 산업에 특화된 창조문화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상암 일대 단절된 도시공간을 통합하고 거점 간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풍부한 수변·녹지와 매력적인 콘텐츠를 연계할 예정이다. 선도 사업이 시작되는 문화비축기지·마포농수산물시장 등 평화의공원 일대는 민간의 전문·창의성을 활용한 사업 추진으로 향후 지역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뿐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까지, 상암을 찾는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문화비축기지 활성화 및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 개발을 통해 문화비축기지~월드컵경기장~평화의공원에 이르는 공간에 다양한 즐거움이 넘치는 상암 ‘펀 시티(Fun City)’로 우선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상암 재창조는 ‘문화비축기지’에서 시작된다. 시는 이달부터 5개 탱크 정비에 착수, 콘텐츠 중심의 대중문화 허브로 탈바꿈시켜 오는 9월 재개장할 예정이다. 시는 문화비축기지를 보다 대중적이고 활력 넘치는 장소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케이팝과 한류 방송·공연·글로벌 플랫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분야와의 협업을 제안한 ㈜더문엔터테인먼트를 탱크공간 민간 운영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민간 운영자는 ‘산업유산에서 문화로, 비축에서 창조로, 상암에서 세계로’를 주제로 탱크별 각기 다른 콘셉트의 콘텐츠를 선보이고 지역사회와의 소통, 문화산업 육성 및 문화마당 운영 계획으로 공공성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건축·미술 등 전시 및 체험 ▴실내·외 케이팝 공연 및 문화교류 ▴영상 및 VR 등 프로그램 ▴지식재산(IP) 활용 전시·이벤트 등 콘텐츠를 비롯하여 지역주민 우선 고용, 저소득층·장애 청소년 대상 미술교육, 신진 예술가 육성 프로그램 등 구상이 제안됐다. 탱크가 둘러싸고 있는 ‘문화마당’도 시민친화 콘텐츠로 가득 채워 연중 활력 넘치는 서북권 대표 야외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중문화 허브로서 문화비축기지 입지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상설화된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오는 9월 재개장 이후 보다 편리하게 문화비축기지로 접근할 수 있도록 현재 주차장 확충, 진입부 개선 등 공사를 진행 중이며 지속적인 공간 기획 및 보완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마포농수산물시장과 평화의공원 주차장 일대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 복합시설로 탈바꿈시킨다. 민간 재원을 활용하고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반영하고자 서울시는 ‘민관동행사업’으로 복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민자사업 활성화·고품질 공공시설 공급을 위해 추진되는 ‘민관동행사업’은 시가 공공 가용부지를 선(先) 공개하고 민간으로부터 부지에 대한 창의적 사업계획을 후(後) 제안받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와 기재부가 긴밀히 협력, 지난해 제도 반영 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이다. 공모에 선정된 우수제안자는 우선협의대상자로,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한 뒤에 제안서를 제출하면 민간투자법에 따른 ‘최초 제안자’ 자격이 부여된다. 마포농수산물시장, 평화의공원 주차장 일대는 ‘음식 문화 중심의 소비·체험·교류의 장’으로 조성돼 상암 ‘펀 시티’의 중심 입지에 걸맞은 다양한 이벤트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변모한다. 시장 복합화로 노후한 전통시장을 현대화하고 대규모 지상주차장은 입체공원·하부 주차장으로 조성, 넓은 시민 휴게공간 및 다양한 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하늘공원 등 상암 지역 내 보행 또한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 사업의 규모가 큰 만큼 민관동행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번 마스터플랜에서 도출한 구상안을 바탕으로 타당·사업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진행, 내년 상반기 민관동행사업 공고를 목표로 공모 지침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그밖에 미매각 부지·문화비축기지 문화마당 등 개발 지연 또는 저이용된 부지를 대상으로, 상암을 글로벌 콘텐츠 생산·소비의 중심지이자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다양한 사업방식 적용을 검토, M&E 산업의 요충지인 DMC가 앞으로 스마트미디어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도약하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선도사업과 더불어 기반시설 재구조화, 신교통수단 도입 등 상암 지역 중·장기 발전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 시는 장기적 계획과 연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등 전문가 의견 청취 및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입체·복합화를 통해 가용지를 적극 조성, 기존에 DMC 중심의 도시 공간을 상암 지역 전체로 확장하고 마포뿐 아니라 은평·고양 등 주변 지역과 산업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유기적인 산업생태계를 만든다. 또 UAM 등 하늘부터 수상까지, 전통적인 교통과 미래 교통수단을 아우르는 사통팔달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상암 재창조 마스터플랜은 선도 사업과 함께 제시한 다양한 중·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펀(Fun) ▴크리에이티브(Creative) ▴에코(ECO) 도시를 목표로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시민 일상과 문화·관광 인프라, 글로벌 비즈니스,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글로벌 창조 도시로 다시 태어날 상암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 강남구, '2025 월드IT쇼' 참가...스마트시티 모델 알린다

  2024년 WIS 강남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는 오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ICT 전시회 ‘월드IT쇼(WIS 2025)’에 참가해 ‘스마트시티 강남’의 비전을 국내외에 알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무역협회 등 6개 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월드IT쇼는 올해 17개국의 ICT 기업과 공공기관, 단체들이 참여한다.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 선도’라는 슬로건 아래 ICT 융합, 디지털트윈·메타버스, 스마트 리빙·헬스케어, 로보틱스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소개한다. 강남구는 스마트도시 실증사업과 테스트베드 사업에 참여 중인 유망 기업 5개사와 함께 ‘강남관’을 조성해 AI, IoT, 로보틱스, 데이터 기반 행정 등 민관 협력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집중 소개할 계획이다. 참여기업은 ▲AIoT 기반 침수·범람 모니터링 및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츠’ ▲IoT 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넷코리아’ ▲보안 강화를 위한 디지털 관리 기술을 보유한 ‘샤플앤컴퍼니’ ▲화재·가스를 탐지하는 순찰로봇을 개발한 ‘세오로보틱스’ ▲행정·민원 업무 자동화 시스템(RPA)을 운영하는 ‘이든티엔에스’ 등이다. 구는 전시관 운영과 홍보를 지원하는 한편, 기업들의 ‘밍글링존(Mingling Zone)’ 참가를 적극 독려해 국내외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협력과 판로 개척에 힘을 보탠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의 스마트시티 정책은 민간의 혁신 역량과 행정의 전략적 지원이 결합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모델로서 강남구의 위상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 탄소중립+시니어 일자리 창출 맞손… 서울시50플러스재단 등 3자 협약 체결

  환기 산업 분야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식(왼쪽부터 김정환 힘펠 대표이사, 강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김하연 제로에너지리모델링협동조합 이사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환기 산업 및 에너지 컨설팅 기업과 손잡고 시니어를 위한 녹색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정부의 공동주택 환기시스템 설치 의무화 정책이 확대되면서 유지·관리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시니어 고용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모델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힘펠, 제로에너지리모델링협동조합 함께 ‘그린홈컨설턴트(Green Home Consultant, GHC)’ 양성 및 일자리 연계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4월 2일 경기도 화성시 ㈜힘펠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각 기관 대표와 실무진 등 9명이 참석했다. ‘그린홈컨설턴트(GHC)’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공동주택 환기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실내 공기질 점검은 물론, 가정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컨설팅까지 수행하는 친환경 주거 전문 인력이다. 2020년 이후 정부의 정책 변화로 공동주택 환기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사후관리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체계적인 직무 교육과 일자리 연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재단은 시민의 인생 후반 50년을 돕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경력설계, 직업훈련, 취업과 창업 등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에서 운영 중인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가 관련 훈련과 취업 연계를 맡는다. ㈜힘펠은 국내 욕실환기가전 시장 점유율 1위의 전문 기업으로 욕실 환풍기와 시스템 환기청정기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을 개발한다. 현장 실습 기회와 기술 자문, 위탁 업무 연계 등을 통해 직무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환기설비 유지관리와 관련한 전문 직무 영역을 제안하고, 향후 고용 연계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리모델링협동조합은 에너지 분야 시니어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건물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제로에너지 리모델링 컨설팅을 진행하는 전문 협동조합이다. 실무 중심의 직무 훈련과 인턴십 운영을 맡는다. GHC 자격 부여를 통해 훈련생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 녹색도시 서울』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세 기관은 ▲환기 산업 분야 시니어 적합 직무 발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직무훈련 운영 ▲인턴십 및 취업 연계 ▲기관 자원을 활용한 홍보·교류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21년, 국내 도시 최초로 ‘2050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도시기후리더십그룹(C40)에 제출하고,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태양광 보급 등 생활밀착형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 중이다. 첫 번째 사업으로 ‘그린홈컨설턴트 양성과정’ 직무훈련이 진행된다. 오는 4월 2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하며,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수료 후에는 선발자를 대상으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며, 이후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직무훈련’은 시니어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과 협력해, 즉시 현장에서 활동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 취업 연계를 동시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더불어 신노년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 적합직무, 창업과 창직을 희망하는 시니어를 위한 현장 체험프로그램을 반영한 교육도 함께 운영한다. ‘그린홈컨설턴트 양성과정’은 전 과정 무료로 진행되며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누리집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다. 환기 산업에 관심 있는 60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힘펠 김정환 대표이사는 “환기시스템 설치 이후 유지·관리 공백을 해소할 인재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재단 및 조합과 협력해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갖춘 고령 친화 일자리를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로에너지리모델링협동조합 김하연 이사장은 “탄소중립 시대에서 시니어가 주요 실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역량 중심의 훈련과 자격 인증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시니어의 경험과 기술은 녹색 전환 시대에 꼭 필요한 자산”이라며 “그린홈컨설턴트가 기후위기 대응과 시니어 세대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는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화장품 수출 1위 강남, 伊 볼로냐서 807만 달러 수출 성과

  볼로냐 코스모프로프 강남관에 모인 방문객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 20일부터 22일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린 ‘코스모프로프 월드와이드 볼로냐’에 관내 기업 7곳의 참가를 지원한 결과 총 430건, 807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올해 개최 56회차를 맞은 볼로냐 코스모프로프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동시에 홍콩 코스모프로프, 라스베이거스 코스모프로프와 함께 전 세계 기업과 바이어가 모이는 세계 3대 미용박람회로 꼽힌다. 구는 지난해에도 관내 뷰티 기업 8개사에 볼로냐 코스모프로프 참가를 지원했으며, 그 결과 784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에는 공모를 통해 ㈜에페비아, ㈜아우딘퓨처스, ㈜자연인, ㈜심플리오, ㈜그레이스, ㈜에비에코리아, ㈜다른코스메틱스 등 7개 우수 기업을 선발해 부스 임차, 장치 설치, 운송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했다. 한편, 강남구는 매년 관내 뷰티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강남구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수치이자 사상 최대 실적인 11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초 지자체 1위를 달성했다. 구는 올해도 볼로냐 코스모프로프에 이어 북미 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프와 두바이 뷰티월드 등 유명 뷰티 박람회에 참가해 관내 뷰티기업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화장품 산업은 강남구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 품목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활약이 두드러진 분야인 만큼 이들의 성장은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K-뷰티 1번지’로서 유망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광진구, 찾아가는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 운영…"생명 존중 첫걸음"

  동물보호 교육 중 율동으로 동물의 특성을 배우고 있는 어린이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광진구가 내달부터 11월까지 어린이를 위한 동물 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동물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총 40개소의 5세 이상 미취학아동 800여 명이다. 동물보호 교육 전문업체인 코하이(KOHAI)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40여 분간 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동물과의 상호작용 ▲ 안전의식 ▲동물보호 인식 및 책임감 배양이다. 반려동물의 특성과 행동 언어를 파악해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며 공감 능력과 책임감을 기른다. 산책하는 강아지를 만났을 때의 행동 요령 등 생활 속에서 필요한 ‘펫티켓’도 익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다. 교육은 어린이들이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동요를 활용한 율동 및 역할 놀이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직접 만들면서 배울 수 있는 키트를 제공해 다각적인 체험이 가능하며, 가정 내에서도 교육 내용을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신청서를 작성해 교육업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코하이(KOHAI) 또는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동물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어릴 때부터 동물을 대한 지식을 배우고 책임감 있는 태도와 생명 존중의 인식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동물 보호 교육으로 동물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고,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많은 어린이가 참여해 교육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강남구, 온라인 취업컨설팅 및 현직자 멘토링 진행

  강남구 취업컨설팅 & 현직자 멘토링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청년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1:1 취업컨설팅 및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원하는 곳에서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100%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소통 중심 맞춤형으로 구성돼 취업 준비에 꼭 필요한 능력을 빠르게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먼저, 매주 수·목요일 진행하는 1:1 취업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가 개인의 특성에 맞춰 진로상담, 자기소개서 첨삭, 면접 컨설팅, 영문이력서 첨삭, 영어면접 중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 1인당 60분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업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에게 실무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소규모 멘토링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120분 동안 카카오페이,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LG전자를 비롯해 국내·외 기업에서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멘토들이 매주 순차적으로 참여해 직무 관련 조언과 함께 멘티별 맞춤 취업 상담을 해 준다. 특히 멘토링 프로그램의 경우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차별 참여 인원을 8명 이내로 제한한다. 19~39세 미취업청년이면 누구나 포스터의 QR코드를 스캔해 프로그램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강남구민에게 우선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현장에서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호함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을 반영해 더욱 내실 있는 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고용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외국인·유학생 대상 규제철폐 토론회 개최

  토론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10년 이상 서울에서 체류·거주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20개 국적의 유학생, 창업가, 대학교수 등 외국인 20여 명과 함께한 '외국인·유학생 규제철폐 토론회'가 3월 11일 오후 15시부터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 등을 발굴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각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이 ▲비자 제도 ▲외국인 창업 ▲생활정주환경 ▲학사 부분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겪은 불편·불합리한 차별 규제·경험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에 직접 참석한 24명의 외국인 외에도 사전 의견 접수를 통해 100여 개의 규제 철폐 제안이 접수되는 등 뜨거운 관심이 모였다. 먼저 전국에서 서울시에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전국 33% 서울거주, 69천명)은 학업기간 중 취업 활동 제한(인턴십, 시간제아르바이트 업종·시간)에 대한 규제 개선 요구가 많았다. 학업기간 중 취업활동제약을 해소해달라는 제안에 대해, 서울시는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인재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취업 전 일자리 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 제공이 매우 중요함을 공감하며, ‘서울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해당 제약 완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외국인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비자유형·허용업종 등 절차적 규제가 많아 외국인 대상으로 특화된 취업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중소벤처진흥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유학생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취업을 매칭하는 플랫폼 ‘K-Work’ 내에 ‘서울시 외국전문인력 채용관’을 오픈하고, 서울글로벌센터 내 취업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취업 및 비자변경 등 상담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창업분야에서의 규제철폐와 관련해서는 창업비자(D-8-4) 취득 요건인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사업자 주소 제공’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이는 자본이 넉넉하지 않은 외국인 초기 창업자가 타국에서 주거 공간과 별도로 창업 공간을 보유하기 어려운 현실을 토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23개 창업지원시설에는 서울소재 내․외국인 창업기업 모두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시 사업자 주소로 활용가능함에 따라 외국인 창업희망자들의 불편 해소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울창조경제 혁신센터’ 일부 입주공간을 외국인 기업 5개사에 배정하여 우수한 외국인 창업인재의 서울시 안착을 지원하고자 한다. 전반적으로 가장 시급한 규제 철폐 요구는 비자제도 관련 사항이었다. 복잡한 비자제도, 번거로운 절차규제와 더불어 업종 제한 등에 대한 개선 요청이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 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개선안을 만들어 법무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생활정주환경 분야에서는 언어 소통의 불편함에 따른 실질적 규제·제약이 많았다. 은행 계좌 개설, 핸드폰 개통, 병원 방문 등 일상생활의 언어소통 상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市는 서울글로벌센터 등 외국인지원시설과 외국인포털 등을 통해 다국어 지원서비스와 행정정보의 접근성을 보다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국가별 커뮤니티, 내·외국인과의 친교·소통활동·한국어 교육지원 확대방안이 논의됐다. 서울시에서는 올해 관련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신설했으며 市에서 운영하는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주민센터, 빌리지센터, 가족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많은 외국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5년에는 서울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30일간의 서울일주’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하여, 유학생들의 서울 친화도와 이해도를 제고하고 서울생활의 조기적응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시는 앞으로 외국인과 함께 포용적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외국인 이민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외국인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향후 우수한 외국 인재들이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외국인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 사회기여 대학동아리 200곳… 서울시에서 활동비 지원받는다

  동아리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매력도시 서울’을 포함한 서울시와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회 기여 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 동아리를 서울시가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팬데믹 장기화로 끊어졌던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키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은 물론 사회적 구성원으로의 청년들의 성장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12일~31일까지'대학동아리 사회 기여 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할 서울 소재 대학동아리 200개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대학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각종 모임이나 대내외 활동이 위축돼 사회적 관계를 맺을 기회가 현저히 줄어든 청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 중 하나다. 학부생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회 기여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서울 소재 대학동아리면 참여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대학 학부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를 원칙으로 하되, 타 대학 소속 동아리와 연합을 희망할 경우엔 최소 5개 대학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지원금은 같은 학교 학부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는 최대 200만 원, 5개 대학 이상이 참여하는 연합동아리는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동아리는 31일까지 소속 대학동아리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각 대학에서 내부 심사 후 15~25개 우수 동아리를 시에 추천하는 방식이다. 신청·접수 방법과 심사 및 선정 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접수 동아리를 대상으로 시정가치 연계성, 계획 실현가능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최종 지원 동아리와 지원금액을 확정한다. 최종 선정 동아리는 5월부터 11월까지 복지, 환경, 안전, 건강, 문화·관광 등 분야에서 서울시민의 일상변화와 사회적 기여를 위한 자원봉사, 재능기부, 멘토링, 공연‧전시 등 시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단, 정치활동이나 종교 포교활동, 상업 활동 등은 제한된다. 아울러 시는 참여 동아리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활동 우수자를 대상으로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대학생 동아리 사회 기여 활동 지원 사업은 팬데믹 이후 입학한 대학생들이 끊어진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발전에도 기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다”라며, “주체적으로 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주한몽골대사관과 업무협약 체결

  협약식 사진_좌측부터 김동훈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센터장, 수흐벌드 수혜 주한몽골대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외국인주민센터는 3월 10일 주한몽골대사관(이하 대사관)과 재한몽골인의 안정적인 체류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주한몽골대사관에서 진행됐으며, 수흐벌드 수혜(SUKHBOLD SUKHEE) 주한몽골대사와 김동훈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센터장이 각 기관을 대표하여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비르게웅 후르레(BILGUUN KHURLEE) 주한몽골대사관 일등서기관 등이 참석해 협약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네트워크를 공동 활용하여 몽골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서울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력 내용은 △재한몽골인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및 협력 △교육·문화행사 개최 및 지원 △기타 상호 협의한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서울시와 몽골 울란바토르(Ulaanbaatar) 간 자매도시 체결 30주년을 계기로 서울 거주 몽골인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센터는 기존 주 2회 운영하던 몽골어 상담 서비스를 3월부터 주 6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몽골인은 총 37,664명이며, 이 중 약 30%인 10,938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2024년 12월 법무부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기준) 서울외국인주민센터는 서울 거주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국어 상담, 법률·노무 등 전문 상담, 생활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하며, 몽골어 상담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일요일(주 6일, 토요일 휴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김동훈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에 거주하는 몽골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체류 유형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여 생활 적응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수흐벌드 수혜 주한몽골대사는 “올해는 한국과 몽골 수교 35주년이자 서울과 울란바토르 자매도시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이번 협약이 더욱 의미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많은 몽골인들이 생활 속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시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외국인 친화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전국 최초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11일부터 신청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홍보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어 출산이 곧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나홀로 사장님과 프리랜서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 11일부터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및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신청을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시도다.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소득 감소를 일부 보전해줌으로써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도 마음 편히 출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해 4월 22일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 대책을 최초 발표한 이후 그동안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본격 시행하게 됐다.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시가 90만 원 추가 지원해 ‘출산급여’ 240만 원 보장' 우선,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인 엄마는 ‘임산부 출산급여’를 지원받는다. 기존 고용보험 지원(150만 원)에 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해 총 240만 원을 보장받게 된다. ‘임산부 출산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통해 150만 원을 지급받은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9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고용보험 적용자의 출산휴가급여 최저수준인 240만 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다태아 산모의 경우 출산급여의 고용보험 가입자 하한액은 320만 원이나,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지원은 다태아도 150만 원으로 동일하므로 서울시에서 17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320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2023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실적(2,060명)을 토대로 올해 총 2,06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더라도 내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추후 지급함으로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첫 시행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최대 80만 원 지원'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으로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아빠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최대 80만 원을 받게 된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을 경우 지원한다. 시는 이번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통해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이 배우자의 출산과 출생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시 휴업을 하게 되더라도 소득 공백을 일부 보전할 수 있어 출산‧양육에 따른 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장인 등 임금근로자는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20일(2025년 2월 23일자로'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시행에 따라 10일 → 20일로 확대)을 보장받지만,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은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하여 휴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24.4.22.이후 출산가구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등 대상' 2024년 4월 22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이 대상이며, 부부가 ‘임산부 출산급여지원’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각 지원한다.(신청기간은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다만, 사업 신청 시점을 고려해 2024년4월22일~2024년 6월30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2025년 6월 30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급 결정 및 통지는 신청 후 14일 이내 이뤄질 예정이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또는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 가구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엄마아빠 및 출산을 고민하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엄마아빠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정책에서 소외받는 분들이 없도록 사회 모든 범위에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탄생을 응원하는 서울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대관운영 개선…커피한잔값으로 회의실 이용하세요!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회의실, 교육장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대관 서비스를 개편하여 3월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시민중심의 다양한 공익활동 지원을 목표로 지난 2023년 2월 조성되어 시민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간대관을 비롯해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공익활동가 역량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삼각지역에서 도보로 약 3분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업무중심지인 용산역, 주변 정부청사 등과도 가까워 회의실 등 업무공간이 필요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관시설을 운영중이다. 대관공간으로 다목적홀(1실, 100인), 교육장(1실, 30인), 회의실(6실, 8~18인), 미디어실(1실, 8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간규모에 따라 시간당 6,250원~25,000원의 이용료로 사용가능하다. 지하철 이용 시, 삼각지역(4·6호선) 8번출구에서 삼각지 고가도로 방향으로 도보 약 170m 이동한 뒤, 용산베르디움프렌즈 건물 지하 1층으로 찾아올 수 있다. 버스 이용 시, 삼각지역을 운행하는 버스(100, 150 등 16개 버스)를 이용하여 마찬가지로 센터를 방문할 수 있다. 센터는 올해 더욱 많은 시민들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관시간 연장, 당일예약 가능 시설 확대, 간편로그인 및 간편결제시스템 도입 등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관시설을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능을 도입한다. 먼저, 센터는 대관개시 시간을 1시간 앞당겨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기존 오전 10시에서 오전 9시로 개관 시간을 변경하여 시민들이 보다 이른 시간부터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종료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하여,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가능하다. 또한 센터는 당일 대관예약도 확대실시한다. 기존에는 회의실만 당일 대관예약 후 이용이 가능했으나, 당일 예약가능 시설을 센터 모든 대관시설에 확대적용하여 당일 이용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시민들의 당일 이용이 가능해졌다. 대관현황 확인 및 신청은 ‘센터 누리집’를 통해 가능하며, 별도 승인절차 없이 예약 및 결제 후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대관신청도 더 편리해졌다. 센터는 대관신청 편의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간편로그인과 간편결제 시스템을 새로이 도입한다. 기존에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카드결제를 통해서만 대관신청이 가능했으나, 간편로그인과 결제수단 추가도입으로 보다 쉽고 빠르게 예약이 가능해졌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를 통한 대관신청 간편결제 시스템은 3월6일부터 본격 운영되며, 간편로그인 서비스는 센터누리집 가입회원의 경우 3월6일부터, 비회원은 시스템 개선작업을 거쳐 4월부터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센터는 대관예약 없이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열린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열린공간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 회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센터를 찾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열린공간’은 ▲협력공간 ▲사각회의실 ▲열린회의실 ▲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익활동 프로그램·공익활동 정보공유 및 전시 등 목적에 따라 가변적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이다. 또한 센터는 지난 1월, 이용 시민 증가에 대비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설개선 공사를 진행했다. 화재 발생 시 인원밀집을 대비하여 후문 대피로를 새로이 확보했고, 시야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가벽을 제거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 시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센터는 주 출입구와 후문 출입구를 통해 양방향 출입이 가능하며 가벽이 제거된 공간은 공익활동 정보공유 및 센터프로그램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뛰어난 접근성과 인근 대비 저렴한 대관료를 장점으로 매년 센터대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하여, 작년 한해는 전년 대비 34% 가량 증가한 3만 5천여 명이 대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 35,450명이 대관을 이용했으며 이는 2023년 이용객 26,430명 보다 약 34%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센터는 시민들이 손쉽게 공익활동에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익활동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공공의제에 대한 시민모임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익활동 현장체험프로그램도 올해 신규 추진할 예정이다. 이창훈 서울시 시민협력과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센터 대관운영뿐만 아니라 센터의 공익활동 프로그램들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지 고민하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2025년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본격 시작

  환경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전기차 충전시설 - 설치 지원 예산 작년대비 43% 증가 · 급속충전기 : 3,757억 원 ·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 2,430억 원 ■ 충전시설 지원 주요 내용 · 물가상승을 반영한 보조금 지원액 현실화 · 전체 보조금에 CCTV 설치 지원* 포함 · 도심 밀집 지역에 급속충전기 우선 설치로 충전 편의 상향 · 충전기 설치사업자의 충전기 유지보수 의무 강화 · 충전 결제 편의 개선을 위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로밍서비스와 이용요금 평가 *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을 비추는 전용시설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화재 감시가 가능해야 함. ■ 전기차 충전·전환을 위한 다양한 지원 혜택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공모(3월) 신청 - (대상)상용차 차고지·물류센터·고속도로 휴게소 → (방법)한국자동차환경협회(aea.or.kr) - (대상)생활공간 및 상업시설 → (방법)한국환경공단(keco.or.kr) ·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보조금 신청 - (대상)공동주택 등의 소유자(충전사업자가 설치신청 대행 가능) → (방법)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신청 - (대상)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 (방법)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 공정위, (주)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의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행위,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법인 및 전 대표)하기로 결정했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더라도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리만코리아는 ‘교육시행사 지사장 – 대리점장 – 파워매니저 – 매니저 – 세일즈플래너 - 플래너’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하고, 교육시행사 지사장과 대리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또한 ㈜리만코리아는 타인 명의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판매원의 명의변경 전환을 승인함으로써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했다.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예방 및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홍보 등 예방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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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지원시스템 개인정보 유출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법인보험대리점(유퍼스트보험마케팅(주), 하나금융파인드(주))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관련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유퍼스트보험마케팅(주), 하나금융파인드(주)는 자사가 이용하는 영업지원시스템 개발·관리업체의 관리자 계정 해킹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신고했다. 금융회사의 고객정보라 하더라도 신용도 판단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적용대상으로, 개인정보위는 유출 현황 및 안전조치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고가 보험사-GA 통합 솔루션 제공업체 관리자 계정 해킹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별도로 해당 솔루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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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서울시, 외국어 인재로 외국인주민 지원한다… 매력일자리로 글로벌 지원 강화

  서울특별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4월, 서울시는 외국어 능력과 다문화 이해를 갖춘 청년 인재를 육성해 외국인주민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청년들의 글로벌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어 인재 육성을 위한 외국인주민시설 연계 사업'을 출범시켰다. 최근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42만 6천여명(2021년)→44만 9천여명(2023년)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외국인주민의 다양한 니즈를 보다 밀접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외국인 지원시설의 상담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외국인주민시설의 상담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서울시는 대표 디딤돌 일자리 사업인 '서울형 매력일자리'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출범시켰다. 청년들에게 외국인주민시설에서의 ▴직무 경험과 ▴실무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커리어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형 매력일자리는'는 사업기간 동안 참여자에게 일 경험과 기술·직무교육 등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업 참여 후 민간일자리에 취업하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 서울시 대표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본 사업이 ‘서울형 매력일자리’ 일환으로 진행되는 만큼, 특히 어문학과 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학업을 통해 습득한 외국어 능력을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실질적인 경력을 쌓고 취업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은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운영되며, 총 15명의 청년 인재가 서울시 외국인주민시설 및 서울시청 다문화담당관에서 활동 중이다.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중국어 또는 영어 회화 가능자를 우선 선발했으며, 선발된 인원은 올해 12월까지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참여 과정) 참여자들은 사전 직무 교육을 이수한 뒤, ▲외국인주민 상담 ▲프로그램 운영 지원 ▲통·번역 ▲행정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복지, 체류, 취업, 부동산, 교육 등 실생활 밀착형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추가 채용) 기존 참여자의 중도 취업으로 발생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추가 채용도 진행 중이다. 2025년 5월 9일까지 '외국어 인재 육성을 위한 외국인주민시설 연계 사업' 참여자 2명을 추가 선발하며, 접수는 이메일 및 서울일자리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는 외국어 인재 육성과 외국인주민 지원 강화를 통해 외국인주민시설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일경험과 글로벌 취업 기반을 제공하는 두 가지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형 매력일자리'정책을 통해 청년층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외국인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시는 외국어 능력과 다문화 감수성을 갖춘 청년 인재를 적극 육성해 외국인주민이 서울 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청년들에게는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소중한 일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인주민에게는 보다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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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상암 재창조 마스터플랜'… 서북권 관문 상암, 글로벌 창조도시 재탄생

  조감도(예시안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예정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5월, UAE 출장에서 밝힌 ‘상암 재창조’ 구상이 첫발을 뗀다. 서울시는 디지털미디어시티(DMC)와 월드컵공원, 한강을 아우르는 상암 일대 종합 마스터플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상암 재창조’는 대규모 중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마스터플랜 아래 개별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그 첫 단계로 문화비축기지와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 선도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UAE 아부다비에서 상암 일대 재탄생을 예고하며 발표한 비전과 전략을 담아 이번 ‘상암 재창조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으며,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민간과 함께 구체적인 개발 및 운영 계획을 완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디지털미디어에서 스마트미디어 산업 중심지로 전환을 위해 새로운 용도·시설을 도입하고 M&E(Media&Entertainment) 산업에 특화된 창조문화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상암 일대 단절된 도시공간을 통합하고 거점 간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풍부한 수변·녹지와 매력적인 콘텐츠를 연계할 예정이다. 선도 사업이 시작되는 문화비축기지·마포농수산물시장 등 평화의공원 일대는 민간의 전문·창의성을 활용한 사업 추진으로 향후 지역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뿐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까지, 상암을 찾는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문화비축기지 활성화 및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 개발을 통해 문화비축기지~월드컵경기장~평화의공원에 이르는 공간에 다양한 즐거움이 넘치는 상암 ‘펀 시티(Fun City)’로 우선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상암 재창조는 ‘문화비축기지’에서 시작된다. 시는 이달부터 5개 탱크 정비에 착수, 콘텐츠 중심의 대중문화 허브로 탈바꿈시켜 오는 9월 재개장할 예정이다. 시는 문화비축기지를 보다 대중적이고 활력 넘치는 장소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케이팝과 한류 방송·공연·글로벌 플랫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분야와의 협업을 제안한 ㈜더문엔터테인먼트를 탱크공간 민간 운영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민간 운영자는 ‘산업유산에서 문화로, 비축에서 창조로, 상암에서 세계로’를 주제로 탱크별 각기 다른 콘셉트의 콘텐츠를 선보이고 지역사회와의 소통, 문화산업 육성 및 문화마당 운영 계획으로 공공성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건축·미술 등 전시 및 체험 ▴실내·외 케이팝 공연 및 문화교류 ▴영상 및 VR 등 프로그램 ▴지식재산(IP) 활용 전시·이벤트 등 콘텐츠를 비롯하여 지역주민 우선 고용, 저소득층·장애 청소년 대상 미술교육, 신진 예술가 육성 프로그램 등 구상이 제안됐다. 탱크가 둘러싸고 있는 ‘문화마당’도 시민친화 콘텐츠로 가득 채워 연중 활력 넘치는 서북권 대표 야외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중문화 허브로서 문화비축기지 입지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상설화된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오는 9월 재개장 이후 보다 편리하게 문화비축기지로 접근할 수 있도록 현재 주차장 확충, 진입부 개선 등 공사를 진행 중이며 지속적인 공간 기획 및 보완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마포농수산물시장과 평화의공원 주차장 일대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 복합시설로 탈바꿈시킨다. 민간 재원을 활용하고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반영하고자 서울시는 ‘민관동행사업’으로 복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민자사업 활성화·고품질 공공시설 공급을 위해 추진되는 ‘민관동행사업’은 시가 공공 가용부지를 선(先) 공개하고 민간으로부터 부지에 대한 창의적 사업계획을 후(後) 제안받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와 기재부가 긴밀히 협력, 지난해 제도 반영 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이다. 공모에 선정된 우수제안자는 우선협의대상자로,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한 뒤에 제안서를 제출하면 민간투자법에 따른 ‘최초 제안자’ 자격이 부여된다. 마포농수산물시장, 평화의공원 주차장 일대는 ‘음식 문화 중심의 소비·체험·교류의 장’으로 조성돼 상암 ‘펀 시티’의 중심 입지에 걸맞은 다양한 이벤트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변모한다. 시장 복합화로 노후한 전통시장을 현대화하고 대규모 지상주차장은 입체공원·하부 주차장으로 조성, 넓은 시민 휴게공간 및 다양한 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하늘공원 등 상암 지역 내 보행 또한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 사업의 규모가 큰 만큼 민관동행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번 마스터플랜에서 도출한 구상안을 바탕으로 타당·사업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진행, 내년 상반기 민관동행사업 공고를 목표로 공모 지침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그밖에 미매각 부지·문화비축기지 문화마당 등 개발 지연 또는 저이용된 부지를 대상으로, 상암을 글로벌 콘텐츠 생산·소비의 중심지이자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다양한 사업방식 적용을 검토, M&E 산업의 요충지인 DMC가 앞으로 스마트미디어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도약하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선도사업과 더불어 기반시설 재구조화, 신교통수단 도입 등 상암 지역 중·장기 발전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 시는 장기적 계획과 연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등 전문가 의견 청취 및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입체·복합화를 통해 가용지를 적극 조성, 기존에 DMC 중심의 도시 공간을 상암 지역 전체로 확장하고 마포뿐 아니라 은평·고양 등 주변 지역과 산업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유기적인 산업생태계를 만든다. 또 UAM 등 하늘부터 수상까지, 전통적인 교통과 미래 교통수단을 아우르는 사통팔달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상암 재창조 마스터플랜은 선도 사업과 함께 제시한 다양한 중·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펀(Fun) ▴크리에이티브(Creative) ▴에코(ECO) 도시를 목표로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시민 일상과 문화·관광 인프라, 글로벌 비즈니스,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글로벌 창조 도시로 다시 태어날 상암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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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 유심 무상 교체, 유심보호서비스 등 사회적 이슈 관련 피싱·스미싱 공격 주의!

  사칭 사이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은 2025년 4월 27일 최근 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피싱·스미싱 공격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27일에 “유심 무상 교체”, “유심보호서비스” 내용으로 속여 외부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사례를 확인하여 긴급 보안 공지했다. 발견된 사례는 ① 일반 국민이 검색 엔진에 “유심 무상 교체”, “유심보호서비스”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② 언론보도 일부를 발췌·삽입한 검색 결과가 노출되고, ③ 검색 결과 클릭 시 중간 경유용 비영리 도메인을 경유하여, ④ 최종적으로 도박사이트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이 일반 국민에게 피싱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비하여 국민들은 피해 예방을 위해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사이트의 주소가 정상 사이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접속은 자제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피싱 사이트로 접속했다면 절대로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거나, 악성앱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유심 무상 교체 등을 사칭한 피싱·스미싱 공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사한 피싱 사이트를 신속하게 탐지하여 차단 중이며,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유사시 사고 대응을 위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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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강남구, '2025 월드IT쇼' 참가...스마트시티 모델 알린다

  2024년 WIS 강남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는 오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ICT 전시회 ‘월드IT쇼(WIS 2025)’에 참가해 ‘스마트시티 강남’의 비전을 국내외에 알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무역협회 등 6개 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월드IT쇼는 올해 17개국의 ICT 기업과 공공기관, 단체들이 참여한다.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 선도’라는 슬로건 아래 ICT 융합, 디지털트윈·메타버스, 스마트 리빙·헬스케어, 로보틱스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소개한다. 강남구는 스마트도시 실증사업과 테스트베드 사업에 참여 중인 유망 기업 5개사와 함께 ‘강남관’을 조성해 AI, IoT, 로보틱스, 데이터 기반 행정 등 민관 협력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집중 소개할 계획이다. 참여기업은 ▲AIoT 기반 침수·범람 모니터링 및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츠’ ▲IoT 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넷코리아’ ▲보안 강화를 위한 디지털 관리 기술을 보유한 ‘샤플앤컴퍼니’ ▲화재·가스를 탐지하는 순찰로봇을 개발한 ‘세오로보틱스’ ▲행정·민원 업무 자동화 시스템(RPA)을 운영하는 ‘이든티엔에스’ 등이다. 구는 전시관 운영과 홍보를 지원하는 한편, 기업들의 ‘밍글링존(Mingling Zone)’ 참가를 적극 독려해 국내외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협력과 판로 개척에 힘을 보탠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의 스마트시티 정책은 민간의 혁신 역량과 행정의 전략적 지원이 결합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모델로서 강남구의 위상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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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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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진료비 본인부담 무료(5%→0%)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제왕절개 분만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간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데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이를 반영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4.6,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합동)'이 수립·발표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부담을 현 5%에서 0%로 무료화했다. 그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현황 및 변경신고(법 제47조제1항 및 2항),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에 신고하거나 확인을 요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같이 내용이 간단하고 자주 발생하는 업무는 가까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원업무 처리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왕절개 분만이 많은 현실과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 조치”라며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반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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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공정위, 공정거래조정원, 한국규제학회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규제개혁의 이론적·실제적 관점 : 경쟁제한과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오늘 오후 1시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및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조정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주류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과 경쟁영향평가, 사후규제영향평가 등 규제개혁의 과제와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대내외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업들이 대외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통해 여지를 넓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논의 주제인 주류시장 경쟁 활성화와 관련하여 “주류 소비 중심이 유흥용에서 가정용으로 전환되고 해외 주류 직구 규모가 나날이 증가하는 등 주류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높은 수준의 규제는 기업 간 경쟁을 제한하고, 제품의 다양성 및 품질 개선을 위한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혁신 활동을 통한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류통신판매 규제 완화 논의를 해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조 부위원장은 또 다른 논의 주제인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의 후생효과 분석과 관련하여 “올해 처음으로 조정원과 함께 공정위가 그간 추진했던 경쟁제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개선 효과 분석을 시행했으며, 규제개선 이후 실제로 시장의 경쟁구조와 소비자 후생에 미친 효과에 대한 계량적인 분석이 뒷받침된다면 향후 규제개선 작업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라며 기존 규제개선안에 대한 사후적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논의 주제인 경쟁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경쟁영향평가는 사전적으로 규제안의 경쟁제한성을 평가·분석하여 규제안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경쟁영향평가가 갖는 사전 평가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원장은 “조정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쟁영향평가 자문용역사업을 수행하여 주요 규제 124건의 경쟁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20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중 13건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어 규제안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으로 경쟁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오늘 학술대회는 3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서 진행됐으며, 첫 번째 부문에서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주류통신판매 규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어서 두 번째 부문에서는 ▲가정용 캔맥주 수요추정을 통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의 후생효과 분석과 ▲경쟁영향평가 사례가 논의가 진행됐으며, 마지막 부문에서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공정위는 오늘 학술대회에서 이루어진 심도 있는 논의 내용과 더불어 전문가·이해관계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업무추진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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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9

• 서울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미래 자동차 분야로 40대 직업전환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손잡고 직업전환을 꿈꾸는 40대를 위한 미래 자동차 분야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업을 지원한다. 재단은 서울시에서 인생 후반을 준비하는 중장년 세대(40~64세)를 위해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경력설계, 직업교육, 취업과 창업 등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40대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전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협회는 대기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법정단체로 전치가 충전시설 산업 분야의 44개 사가 회원사로 협력하고 있다.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내연기관차 발생 미세먼지 감소와 무공해차 보급 확대에 힘쓰고 있다. 두 기관은 20일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양 기관 대표와 관계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함께 운영한 40대 직업캠프 ‘전기차 충전인프라 관리사’ 과정을 시작으로, 미래 자동차 분야의 40대 적합 직무와 직업전환 교육훈련 모델 발굴에 적극 협력한다. 협회는 재단의 40대 직업캠프 참여자를 대상으로 올해 신설해 운영하는 민간자격인 ‘충전시설관리사’ 양성 교육 및 자격검정을 지원했다. 올 7월~10월, 재단에서 운영한 40대 직업캠프 ‘전기차 충전인프라 관리사’ 과정은 정부의 전기차 인프라 확대 계획에 발맞춰 전문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관심도가 높았다. 총 35명이 과정에 참여해, 이 중 28명이 올해 신설 운영하는 민간자격인 ‘충전시설관리사’ 양성교육을 수강했고, 이중 26명이 수료했다. 수료생 중 자격시험에 응시한 23명이 최종 합격해 자격을 취득했다. ‘충전시설관리사’는 전기차 충선시설 및 전기차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충전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로 향후 미래 자동차 보급에 따라 필수인력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종선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은 “올해 40대 직업캠프를 재단과 함께 운영하며 전기차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직업전환 의지를 볼 수 있었다”라며, “이번 제1회 충전시설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23명의 취업 지원은 물론, 향후 전기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사업을 활성화하고 중장년 세대에게 적합한 전기차 산업계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 연계를 위해 재단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황윤주 사업운영본부장은 “서울의 40대는 인생 후반을 고민하며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학습과 직업전환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의 계기로 미래 자동차 분야의 신직업 발굴과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직업 기회를 발굴해 교육부터 멘토링, 인턴십 등 프로그램을 연계한 적극적인 일자리 매칭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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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9

• 개인정보위, 원칙 중심 규율체계 정착을 위해 6대 로펌과 간담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적정성 검토제에 따라, ㈜비바리퍼블리카는 얼굴결제 서비스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고 출시할 수 있고, SK텔레콤㈜과 중소기업은행은 통신사의 의심번호 DB를 은행 FDS 탐지에 활용케 하여 보이스피싱 예방이 가능하게 된다. 개인정보위가 6대 로펌의 개인정보보호 전문팀과 AI 센터를 대상으로 11월 28일(목) 한국종합무역센터(COEX)에서 ‘원칙 중심 규율체계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장혁 부위원장이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법무법인 광장 채성희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김도엽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윤호상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김선희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이수경 변호사가 참석했다. 오늘날 인공지능(AI) 시대에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환경에서는 ‘사전 동의’를 통한 기존의 규정 중심(rule) 규제가 잘 들어맞지 않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어, 개인정보위는 세계적인 규제 추세를 반영하여 원칙 중심(principle-based) 규율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구체적 신기술·신서비스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기업과 개인정보위가 협력하여 당해 사안에 어울리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합리적인 적용방안을 찾고 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의결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작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그간 사전적정성 검토 결정이 내려진 9건의 의결 중 비공개 신청을 제외한 6건의 사례를 발표하여, 신기술·신서비스 현장에서 추상적 법원칙이 적용될 시 발생하는 불명확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법해석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뒷받침했는지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 구축을 기획하면서, 신고받은 업체 정보를 피신고인 동의 없이 민간 채용 플랫폼에 제3자 제공할 수 있도록 모색했고, ㈜사람인은 구직자가 자신이 원하는 구인 기업을 선택하여 입사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로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지 않도록 기능개선을 추진했다. ㈜벡터시스는 산업시설 내 서버에 설치·운영되는 AI 영상인식 CCTV 선별관제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디사일로와 ㈜뱅크샐러드는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통계분석 솔루션을 구축하면서, ㈜뱅크샐러드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동형암호화하여 ㈜디사일로에 제공 후 통계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했고, ㈜비바리퍼블리카는 스마트폰 등을 휴대하지 않고도 본인 얼굴 인증만 가지고 간편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안면식별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하게 처리할 방안을 강구했다. 아울러, SK텔레콤㈜와 중소기업은행은 고객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송금한 돈을 지급정지하는 업무에 참고하고자, 평소 통신사 데이터로 의심번호 DB를 구축해 두었다가 은행 FDS 탐지 시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 이어진 토의에서 참석자들은 원칙 중심 규율체계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원칙 중심 규율체계가 분명 합리적이지만 여전히 수범자들이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반영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기업에 자문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원칙 중심 규율체계가 현장에 잘 적용되려면 ‘사례’가 중요하며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서 축적되는 사례가 현장에서 유용하게 참고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일선에서 법률 자문을 하는 로펌이 법해석상 불확실성이 있다고 느꼈던 사례도 공유받아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가는 데 활용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산업계·법조계와 계속 소통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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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