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9(금)

NEWS & ISSUE
Home >  NEWS & ISSUE  >  Social

실시간뉴스
  • 공정위, (주)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의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행위,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법인 및 전 대표)하기로 결정했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더라도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리만코리아는 ‘교육시행사 지사장 – 대리점장 – 파워매니저 – 매니저 – 세일즈플래너 - 플래너’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하고, 교육시행사 지사장과 대리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또한 ㈜리만코리아는 타인 명의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판매원의 명의변경 전환을 승인함으로써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했다.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예방 및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홍보 등 예방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NEWS & ISSUE
    • Social
    2025-05-08
  •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지원시스템 개인정보 유출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법인보험대리점(유퍼스트보험마케팅(주), 하나금융파인드(주))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관련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유퍼스트보험마케팅(주), 하나금융파인드(주)는 자사가 이용하는 영업지원시스템 개발·관리업체의 관리자 계정 해킹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신고했다. 금융회사의 고객정보라 하더라도 신용도 판단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적용대상으로, 개인정보위는 유출 현황 및 안전조치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고가 보험사-GA 통합 솔루션 제공업체 관리자 계정 해킹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별도로 해당 솔루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NEWS & ISSUE
    • Social
    2025-05-08
  • 서울시, 외국어 인재로 외국인주민 지원한다… 매력일자리로 글로벌 지원 강화
    서울특별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4월, 서울시는 외국어 능력과 다문화 이해를 갖춘 청년 인재를 육성해 외국인주민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청년들의 글로벌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어 인재 육성을 위한 외국인주민시설 연계 사업'을 출범시켰다. 최근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42만 6천여명(2021년)→44만 9천여명(2023년)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외국인주민의 다양한 니즈를 보다 밀접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외국인 지원시설의 상담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외국인주민시설의 상담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서울시는 대표 디딤돌 일자리 사업인 '서울형 매력일자리'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출범시켰다. 청년들에게 외국인주민시설에서의 ▴직무 경험과 ▴실무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커리어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형 매력일자리는'는 사업기간 동안 참여자에게 일 경험과 기술·직무교육 등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업 참여 후 민간일자리에 취업하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 서울시 대표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본 사업이 ‘서울형 매력일자리’ 일환으로 진행되는 만큼, 특히 어문학과 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학업을 통해 습득한 외국어 능력을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실질적인 경력을 쌓고 취업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은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운영되며, 총 15명의 청년 인재가 서울시 외국인주민시설 및 서울시청 다문화담당관에서 활동 중이다.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중국어 또는 영어 회화 가능자를 우선 선발했으며, 선발된 인원은 올해 12월까지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참여 과정) 참여자들은 사전 직무 교육을 이수한 뒤, ▲외국인주민 상담 ▲프로그램 운영 지원 ▲통·번역 ▲행정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복지, 체류, 취업, 부동산, 교육 등 실생활 밀착형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추가 채용) 기존 참여자의 중도 취업으로 발생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추가 채용도 진행 중이다. 2025년 5월 9일까지 '외국어 인재 육성을 위한 외국인주민시설 연계 사업' 참여자 2명을 추가 선발하며, 접수는 이메일 및 서울일자리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는 외국어 인재 육성과 외국인주민 지원 강화를 통해 외국인주민시설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일경험과 글로벌 취업 기반을 제공하는 두 가지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형 매력일자리'정책을 통해 청년층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외국인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시는 외국어 능력과 다문화 감수성을 갖춘 청년 인재를 적극 육성해 외국인주민이 서울 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청년들에게는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소중한 일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인주민에게는 보다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Social
    2025-05-07
  • '상암 재창조 마스터플랜'… 서북권 관문 상암, 글로벌 창조도시 재탄생
    조감도(예시안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예정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5월, UAE 출장에서 밝힌 ‘상암 재창조’ 구상이 첫발을 뗀다. 서울시는 디지털미디어시티(DMC)와 월드컵공원, 한강을 아우르는 상암 일대 종합 마스터플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상암 재창조’는 대규모 중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마스터플랜 아래 개별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그 첫 단계로 문화비축기지와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 선도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UAE 아부다비에서 상암 일대 재탄생을 예고하며 발표한 비전과 전략을 담아 이번 ‘상암 재창조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으며,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민간과 함께 구체적인 개발 및 운영 계획을 완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디지털미디어에서 스마트미디어 산업 중심지로 전환을 위해 새로운 용도·시설을 도입하고 M&E(Media&Entertainment) 산업에 특화된 창조문화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상암 일대 단절된 도시공간을 통합하고 거점 간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풍부한 수변·녹지와 매력적인 콘텐츠를 연계할 예정이다. 선도 사업이 시작되는 문화비축기지·마포농수산물시장 등 평화의공원 일대는 민간의 전문·창의성을 활용한 사업 추진으로 향후 지역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뿐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까지, 상암을 찾는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문화비축기지 활성화 및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 개발을 통해 문화비축기지~월드컵경기장~평화의공원에 이르는 공간에 다양한 즐거움이 넘치는 상암 ‘펀 시티(Fun City)’로 우선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상암 재창조는 ‘문화비축기지’에서 시작된다. 시는 이달부터 5개 탱크 정비에 착수, 콘텐츠 중심의 대중문화 허브로 탈바꿈시켜 오는 9월 재개장할 예정이다. 시는 문화비축기지를 보다 대중적이고 활력 넘치는 장소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케이팝과 한류 방송·공연·글로벌 플랫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분야와의 협업을 제안한 ㈜더문엔터테인먼트를 탱크공간 민간 운영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민간 운영자는 ‘산업유산에서 문화로, 비축에서 창조로, 상암에서 세계로’를 주제로 탱크별 각기 다른 콘셉트의 콘텐츠를 선보이고 지역사회와의 소통, 문화산업 육성 및 문화마당 운영 계획으로 공공성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건축·미술 등 전시 및 체험 ▴실내·외 케이팝 공연 및 문화교류 ▴영상 및 VR 등 프로그램 ▴지식재산(IP) 활용 전시·이벤트 등 콘텐츠를 비롯하여 지역주민 우선 고용, 저소득층·장애 청소년 대상 미술교육, 신진 예술가 육성 프로그램 등 구상이 제안됐다. 탱크가 둘러싸고 있는 ‘문화마당’도 시민친화 콘텐츠로 가득 채워 연중 활력 넘치는 서북권 대표 야외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중문화 허브로서 문화비축기지 입지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상설화된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오는 9월 재개장 이후 보다 편리하게 문화비축기지로 접근할 수 있도록 현재 주차장 확충, 진입부 개선 등 공사를 진행 중이며 지속적인 공간 기획 및 보완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마포농수산물시장과 평화의공원 주차장 일대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 복합시설로 탈바꿈시킨다. 민간 재원을 활용하고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반영하고자 서울시는 ‘민관동행사업’으로 복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민자사업 활성화·고품질 공공시설 공급을 위해 추진되는 ‘민관동행사업’은 시가 공공 가용부지를 선(先) 공개하고 민간으로부터 부지에 대한 창의적 사업계획을 후(後) 제안받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와 기재부가 긴밀히 협력, 지난해 제도 반영 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이다. 공모에 선정된 우수제안자는 우선협의대상자로,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한 뒤에 제안서를 제출하면 민간투자법에 따른 ‘최초 제안자’ 자격이 부여된다. 마포농수산물시장, 평화의공원 주차장 일대는 ‘음식 문화 중심의 소비·체험·교류의 장’으로 조성돼 상암 ‘펀 시티’의 중심 입지에 걸맞은 다양한 이벤트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변모한다. 시장 복합화로 노후한 전통시장을 현대화하고 대규모 지상주차장은 입체공원·하부 주차장으로 조성, 넓은 시민 휴게공간 및 다양한 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하늘공원 등 상암 지역 내 보행 또한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 사업의 규모가 큰 만큼 민관동행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번 마스터플랜에서 도출한 구상안을 바탕으로 타당·사업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진행, 내년 상반기 민관동행사업 공고를 목표로 공모 지침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그밖에 미매각 부지·문화비축기지 문화마당 등 개발 지연 또는 저이용된 부지를 대상으로, 상암을 글로벌 콘텐츠 생산·소비의 중심지이자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다양한 사업방식 적용을 검토, M&E 산업의 요충지인 DMC가 앞으로 스마트미디어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도약하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선도사업과 더불어 기반시설 재구조화, 신교통수단 도입 등 상암 지역 중·장기 발전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 시는 장기적 계획과 연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등 전문가 의견 청취 및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입체·복합화를 통해 가용지를 적극 조성, 기존에 DMC 중심의 도시 공간을 상암 지역 전체로 확장하고 마포뿐 아니라 은평·고양 등 주변 지역과 산업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유기적인 산업생태계를 만든다. 또 UAM 등 하늘부터 수상까지, 전통적인 교통과 미래 교통수단을 아우르는 사통팔달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상암 재창조 마스터플랜은 선도 사업과 함께 제시한 다양한 중·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펀(Fun) ▴크리에이티브(Creative) ▴에코(ECO) 도시를 목표로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시민 일상과 문화·관광 인프라, 글로벌 비즈니스,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글로벌 창조 도시로 다시 태어날 상암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 NEWS & ISSUE
    • Social
    2025-04-29
  • 유심 무상 교체, 유심보호서비스 등 사회적 이슈 관련 피싱·스미싱 공격 주의!
    사칭 사이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은 2025년 4월 27일 최근 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피싱·스미싱 공격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27일에 “유심 무상 교체”, “유심보호서비스” 내용으로 속여 외부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사례를 확인하여 긴급 보안 공지했다. 발견된 사례는 ① 일반 국민이 검색 엔진에 “유심 무상 교체”, “유심보호서비스”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② 언론보도 일부를 발췌·삽입한 검색 결과가 노출되고, ③ 검색 결과 클릭 시 중간 경유용 비영리 도메인을 경유하여, ④ 최종적으로 도박사이트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이 일반 국민에게 피싱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비하여 국민들은 피해 예방을 위해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사이트의 주소가 정상 사이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접속은 자제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피싱 사이트로 접속했다면 절대로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거나, 악성앱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유심 무상 교체 등을 사칭한 피싱·스미싱 공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사한 피싱 사이트를 신속하게 탐지하여 차단 중이며,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유사시 사고 대응을 위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NEWS & ISSUE
    • Social
    2025-04-28
  • 강남구, '2025 월드IT쇼' 참가...스마트시티 모델 알린다
    2024년 WIS 강남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는 오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ICT 전시회 ‘월드IT쇼(WIS 2025)’에 참가해 ‘스마트시티 강남’의 비전을 국내외에 알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무역협회 등 6개 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월드IT쇼는 올해 17개국의 ICT 기업과 공공기관, 단체들이 참여한다.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 선도’라는 슬로건 아래 ICT 융합, 디지털트윈·메타버스, 스마트 리빙·헬스케어, 로보틱스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소개한다. 강남구는 스마트도시 실증사업과 테스트베드 사업에 참여 중인 유망 기업 5개사와 함께 ‘강남관’을 조성해 AI, IoT, 로보틱스, 데이터 기반 행정 등 민관 협력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집중 소개할 계획이다. 참여기업은 ▲AIoT 기반 침수·범람 모니터링 및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츠’ ▲IoT 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넷코리아’ ▲보안 강화를 위한 디지털 관리 기술을 보유한 ‘샤플앤컴퍼니’ ▲화재·가스를 탐지하는 순찰로봇을 개발한 ‘세오로보틱스’ ▲행정·민원 업무 자동화 시스템(RPA)을 운영하는 ‘이든티엔에스’ 등이다. 구는 전시관 운영과 홍보를 지원하는 한편, 기업들의 ‘밍글링존(Mingling Zone)’ 참가를 적극 독려해 국내외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협력과 판로 개척에 힘을 보탠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의 스마트시티 정책은 민간의 혁신 역량과 행정의 전략적 지원이 결합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모델로서 강남구의 위상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Social
    2025-04-23

실시간 Social 기사

  • 법무부, 2024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약 1만 8천명 출국조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는 9월 30일 ~ 11월 30일(62일간)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8,476명, 불법 고용주 1,692명,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16명 등 총 10,184명을 적발했고 자진출국자 11,107명 포함 총 18,526명을 출국조치 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총 8,476명을 적발하여 이 중 7,419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고, 720명은 범칙금 처분했으며, 나머지는 조사중에 있다. 특히 마약·도박 사범 29명, 대포차·무면허 운전 23명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52명을 적발했으며,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강제퇴거 및 입국규제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 고용주 및 불법 취업 알선자 등 단속) 불법 고용주 총 1,692명에 대해 범칙금 약 87억원을 부과했고, 불법 취업·입국을 조장하는 알선자 16명에 대해서는 3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범칙금 부과했으며 나머지 3명은 수사중에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는 특별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하여 11,107명이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을 위해 일관된 단속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올해 11월 기준 역대 가장 많은 43,404명을 적발하고, 41,461명을 자진출국 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는 지난해 10월 최고점인 43만 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김석우는 “법무부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신(新) 출입국 이민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NEWS & ISSUE
    • Social
    2024-12-19
  • 서울시, 서부선 실시협약(안) 민투심 통과…서부권 도시철도 사업 본격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남·서북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이 16년만에 본궤도에 오르면서, 은평~관악까지 6개 구의 교통소외지역을 연계하는 대표 경전철 노선이 탄생할 전망이다. 계획 마무리 단계인 실시협약 과정을 목전에 두게 되는 만큼, 실제 착공 단계까지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부선 도시철도 실시협약’이 12일 열린 2024년 기획재정부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당일 서부선, 우이신설선, 위례신사선 등 3개 노선 안건이 함께 심의·의결되면서, 서울시 도시철도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얻게 됐다. 서부선은 도시철도 기반시설 취약지역인 서울 서북권과 서남권 지역의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요 경전철 노선으로서,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15.6km를 잇는 사업이다. 정거장 수는 16개이며, 남북축으로 횡단하여 1·2·6·7·9호선을 환승할 수 있게 된다.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 등 폭넓은 구간을 운행해 출퇴근 시간 단축 및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서울시는 서부선이 조속하게 착공 단계에 다다를 수 있도록 사업성 확보와 실시협약(안) 단계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위해 공사비 급등 상황을 반영한 총사업비 증액 등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해왔고, 이번 민투심에서 기본계획 특례를 반영한 첫 번째 사례가 되면서 약 16년 만에 의미 있는 결실을 거뒀다. 원자재, 인건비, 금리 등의 급등으로 건설업계의 민간투자 사업 추진 여건이 악화된 상황이었지만, 기재부 및 사업자 등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한 결과 기본계획 특례가 반영됐다. 2023년 9월 민투심 이후 총사업비 반영 기준 마련 및 실무협의를 추진해왔고, 건설업계 어려움 등이 지속된 상황에서도 1년 3개월여 만인 2024년 12월에 민투심 재상정을 거쳐 실시협약(안)이 원안 의결됐다. 이에 따라 실시협약 추진 시 총사업비가 4.24%가 인상되며, 기존 계획보다 642억 증액된 1조 5,783억 원이 된다. 민투심 통과로 사업 시행 역시 본궤도에 오르게 됨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중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준비할 예정이다. 마지막 단계인 실시 설계 승인을 거쳐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다만, 공사비 급등, PF시장 위축 등 어려운 사업여건으로 인해 일부 건설출자자가 탈퇴했으나, 사업시행자가 신규 건설출자자를 모집하는 데 시에서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한편, 위례신사선은 민간투자사업 지정이 최종 취소됨에 따라 재정 투자 사업으로 전환해 신속하게 재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해 착공 시기 단축에 집중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부권 주민의 오랜 숙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모든 역량을 동원한 결과, 16년 만에 민투심 통과라는 결실을 거뒀다”며 “남은 후속 절차에도 신속하게 돌입해 착공 단계까지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Social
    2024-12-18
  •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그림만 봐도 위험요인을 알 수 있어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픽토그램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 픽토그램은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위험요인과 주의사항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다. 올해 배포되는 안전보건 픽토그램은 끼임 주의, 절단 주의, 컨베이어 통행금지 등 20종으로, 사업장의 위험장소에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와 ‘픽토그램 활용 가이드’를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픽토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일관성 있게 제작하기 위해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협업했고, 제조업 근로자 설문조사(외국인 154명, 내국인 38명) 등을 통해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안전보건 픽토그램 자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공단 지사를 통해 외국인 고용사업장 등에 배포될 예정이고, ‘안전보건공단 자료실’을 통해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보건 픽토그램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과정의 위험요인을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예방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내년에도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위해 픽토그램(80종)을 추가 제작·배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Social
    2024-12-17
  • “주한 외국인 기업·학교·유학생 고충…” ‘소통의 장(場)’에서 의견 나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국인투자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글로벌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인구감소시대에 부족한 근로인력 문제 및 외국인 유학생의 고충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관련 기업·대학 및 주한대사관 관계자들이 만나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주한 외국기업, 외국교육기관,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는 국내대학 등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주요 외국인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주한 외국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단지 입주조건과 관련된 고충,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비자 문제, 중소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조건 규제 등 외국인과 관련된 다양한 건의들이 제기될 전망이며,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참석하여 국민권익위와 함께 해결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글로벌 문화를 조성하고, 주한 외국인의 기업활동 및 근로 조건 개선, 외국인 유학생의 불편사항 해소 등 보다 나은 경제·사회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상호 협력과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다양한 가치와 관습이 공존하는 세계 10대 강국인 한국에서 외국인자본투자와 글로벌무역, 국제적 교육 환경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NEWS & ISSUE
    • Social
    2024-12-16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