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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 주석, FOCAC 정상회의 개막식 기조연설 "아프리카 모든 수교국과 전략적 관계로 격상"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베이징 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손잡고 현대화를 추진하며 운동공동체를 공동 구축하자'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베이징 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시 주석은 모든 아프리카 수교국과의 양자 관계를 전략적 관계로 격상하고 중국·아프리카 관계의 전반적 포지션을 신시대 전천후 중국·아프리카 운명공동체로 끌어올리며 중국∙아프리카 공동 추진 현대화 10대 동반자 행동을 시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아프리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현대화 ▷개방과 윈윈의 현대화 ▷인민지상의 현대화 ▷다원적·표용적 현대화 ▷생태우호적 현대화 ▷평화롭고 안전한 현대화 등 '6가지 현대화'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시 주석이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FOCAC 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시 주석은 중국과 아프리카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아프리카의 현대화 없이는 세계의 현대화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향후 3년간 아프리카와 손잡고 현대화 10대 동반자 행동을 추진해 중국·아프리카 협력을 심화하고 글로벌 사우스의 현대화를 이끌고자 한다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첫째, 문명 상호학습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와 치국이정(治國理政) 경험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국·아프리카 발전 지식 네트워크 및 25개 중국·아프리카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1천 명의 아프리카 정당 관계자를 중국으로 초청해 교류하고자 한다. 둘째, 무역 번영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자발적·일방적으로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아프리카 33개국을 포함한 중국과 수교한 모든 최빈국에 100% 무관세 대우를 제공해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아프리카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또한 아프리카 농산물의 진입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며 '중국·아프리카 품질 향상 계획'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국 측은 아프리카 측과 함께 공동 발전 경제 동반자 관계 프레임 협정을 상의·체결해 중국·아프리카 무역 및 투자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산업사슬 협력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 측과 산업 협력 성장권을 조성하고 중국·아프리카 경제무역 심도 협력 선행구 건설에 힘쓰며 '아프리카 중소기업 역량 강화 계획'을 가동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아프리카 디지털 기술 협력 센터를 공동 건설하고 20개 디지털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자 한다. 넷째, 후롄후퉁(互聯互通·상호연결)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에서 30개 인프라 연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일대일로' 고품질 공동건설을 함께 추진하며 육·해상이 연결되고 협동 발전할 수 있는 중국·아프리카 후롄후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아프리카 대륙의 자유무역구 건설을 돕고 물류 및 금융 협력을 심화해 아프리카의 지역 간 발전을 도울 것이다. 다섯째, 발전 협력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 측과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틀 안에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함께 발표하고 1천 개의 '작고 아름다운' 민생 프로젝트를 시행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세계은행(WB) 파트너십 펀드에 자산을 투자하고 '2026 청소년올림픽'과 '2027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의 개최를 지원해 발전 성과가 중국·아프리카 국민에게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이다. 여섯째, 보건·건강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와 중국·아프리카 병원 연맹을 설립해 공동의학센터를 세우고자 한다. 아프리카에 2천 명의 의료진을 파견해 20개 의료·보건 및 말라리아 예방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중국 기업의 의약품 생산 투자를 추진해 아프리카의 전염병에 대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도움을 이어갈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질병센터 건설을 지원하여 아프리카 각국의 공중보건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일곱째, 농업 진흥 및 국민 복지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에 10억 위안(약 1천870억원)의 긴급 식량 원조를 제공하고 약 6천600㏊의 농업 표준화 시범구를 건설하며 500명의 농업 전문가를 파견하고 중국·아프리카 농업 과학기술 혁신연맹을 설립한다. 500개의 공익 프로젝트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아프리카 기업이 쌍방향 투자·창업을 독려하여 아프리카에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여덟째, 인문 교류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와 '미래 아프리카 직업 교육' 계획을 심도 있게 추진해 공정기술대학을 함께 설립하고 10개 '노반(魯班)공방'을 건설하고자 한다. 아프리카 여성과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6만 명의 연수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중국·아프리카 '문화 실크로드' 계획과 '라디오·텔레비전 시청 혁신 협력 계획'을 공동 실시하고 오는 2026년을 '중국·아프리카 인문 교류의 해'로 지정한다. 아홉째, 녹색발전 동반자 협력. 중국 측은 아프리카에서 30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기상 조기 경보 플랫폼을 구축하며 재해 예방·완화·구조 및 생물 다양성 보호에 관한 협력을 전개하고자 한다. 중국·아프리카 평화적 원자력 기술 이용 포럼을 설립하고 위성 원격 탐지, 달, 심우주 탐사 협력을 전개하며 아프리카의 녹색발전을 도울 것이다. 열째, 안보 공동 구축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와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파트너십을 구축해 아프리카 측 군인 6천 명과 경무·법집행 인력 1천 명을 훈련시키고 500명의 청년 장교를 중국 방문에 초청하고자 한다. 중국·아프리카군 합동 훈련 및 항해를 전개하고 '아프리카 지뢰 문제 해결 지원 행동'을 시행해 사람과 프로젝트의 안전을 함께 수호하길 원한다. FOCAC 정상회의가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사진/신화통신) FOCAC 공동 의장국인 세네갈의 바시루 디오마예 파예 대통령, 아프리카연합(AU) 순환의장국 모리타니의 모하메드 울드 가즈아니 대통령, 아프리카 소지역 대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드니 사수 응게소 콩고 공화국 대통령, 볼라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 사미아 술루후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 정상회의 특별 초청 귀빈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무사 파키 마하마트 AU 집행위원장도 개막식에서 연설을 했다. 아프리카 측 지도자들은 아프리카·중국의 깊은 전통적 우정과 FOCAC 설립 이후 특히 2018년 정상회의 이후 거둔 긍정적인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시 주석이 제시한 중국·아프리카 현대화 '10대 동반자 행동' 공동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냈다. 이들은 FOCAC가 아프리카·중국 파트너십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플랫폼일 뿐만 아니라 남남협력을 이끄는 빛나는 모범 사례가 됐다고 밝혔다. 또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협력은 어떠한 정치적 부가 조건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의 상호연결과 경제·사회 발전을 크게 촉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측은 시 주석이 제시한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이라는 중요한 이념과 '일대일로' 공동 건설 이니셔티브,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를 높이 평가하고 완전히 지지하는 한편 중국 측과 함께 전 인류 공동의 가치를 제창하며 각국이 자국 국정에 맞는 현대화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지한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측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굳건히 받들고 국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모든 노력을 확고하게 지지하며 외부 세력이 타이완, 인권 등 문제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했다. 아프리카 측은 중국 측과 함께 평화공존 5원칙과 중국·아프리카 우호 협력 정신을 계속 견지하고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공업화와 농업의 현대화를 함께 추진해 신시대 전천후 아프리카·중국 운명공동체를 구축하고 평화·안전·번영·진보의 밝은 내일을 함께 나가자고 부연했다. 정상회의에서는 '신시대 전천후 중국·아프리카 운명공동체 공동 구축을 위한 베이징 선언' 'FOCAC-베이징 행동계획(2025~2027)'이 통과됐다. 한편 개막식에는 FOCAC 아프리카 측 회원국 국가 지도자, 정부 수뇌, 대표단 단장, 국제·지역기구 책임자 등 중국 및 해외 각계 인사 3천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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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테드 서랜도 공동대표와 이정재 씨 관저로 초청해 한미 문화동맹 발전 등의 주제로 대화 나눠
2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넷플릭스의 테드 서랜도스 공동대표와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2'에 출연하는 배우 이정재 씨를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7일 넷플릭스의 테드 서랜도스 공동대표와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2'에 출연하는 배우 이정재 씨를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서랜도스 대표는 지난해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발표 이후 진행 상황을 대통령께 공유했으며, 대통령은 넷플릭스 측이 빠르게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시하고 지속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4월 24일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워싱턴DC 백악관의 블레어하우스에서 대통령을 접견했던 서랜도스 대표는 "향후 4년 동안 한국에 3조3천억 원(2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 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넷플릭스는 약속한 투자를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이행 중이다. 대통령과 서랜도스 대표는 특히 한국의 콘텐츠와 미국 글로벌 플랫폼 결합을 통한 한미 문화동맹의 발전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관련 논의에는 성태윤 정책실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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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9일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오늘 오찬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공인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 ‘팀 코리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민생을 지켜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취임 직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신설했고, 위기 대응과 민생에 관한 일이라면 열 일을 제쳐두고 직접 챙겼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어 “그간 건전재정 기조로 국채금리의 상승을 막고, 고금리 하에서도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면서 “대대적인 할당관세,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관리에도 공급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또한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확장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해나가기 어렵다”면서 “시장 금리의 기초가 되는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고 현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어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이라면서 “지난주에 방한한 IMF 총재 역시 높아진 글로벌 쇼크 가능성에 대비하여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력히 지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세계 최고 권위의 전문지인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35개국의 경제성적을 인플레이션, GDP, 고용, 주식시장 등 경제금융 지표로 평가한 결과 한국이 경제성적 2위에 올랐음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적인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이 적절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정부는 민생과 우리 경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면서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언급했다. 민생과 관련해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는 물론,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들에 대한 금융공급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외교와 관련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기업의 운동장을 계속 넓혀 나가겠다”면서 “국민들께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상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면서 “팀코리아 정신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자들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했다. 최 회장은 현 정부가 일자리와 물가 등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거시경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킬러규제 개선, 3대 개혁 등 민간 중심의 경제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해 준 점에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첨단 전략산업인 반도체, 배터리도 그간 수십 년간 선제적인 투자의 결과물이라며, 20~30년 후를 내다보고 ‘미래 산업의 씨앗’을 뿌려달라고 요청했다. 오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이 건배 제의를 했다. 이 회장은 대통령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등 지역 현안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미래 신산업 육성과 균형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요청하면서 ‘기업이 곧 국가’라고 건배 제의를 했다. 오찬 후 문상인 충남북부상의 회장, 김동수 군산상의 회장, 박계출 함안상의 회장이 각각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문상인 충남북부상의 회장은 지방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리쇼어링 관련 혜택 강화를 요청했고, 김동수 군산상의 회장은 그간 정부의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들이 설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계출 함안상의 회장은 그간 대통령이 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노동 현안들을 해결해 온 점에 사의를 표했다. 행사를 마치며 대통령은 “지역상의 회장님이 ‘기업이 곧 국가’라고 건배사에서 말씀하셨는데, 200%, 300% 동의하고 공감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기업은 자본과 노동, 기술과 혁신이 모여서 가치를 창출하고 창출된 가치를 서로 나눠 우리의 삶을 영위시키는 곳”이라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곳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노동자를 돕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내년에는 더 좋은 성취를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행사 종료 후 대통령은 모든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전국 상의 회장단을 격려했다. 오늘 행사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 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시 각 구 상공회의소 회장단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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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 참석
1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해 온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미래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 13, 수, 현지시간) 오후,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해 온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미래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먼저 네덜란드는 한국이 최초의 유럽지역 무역관과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설치한 국가라면서 반도체, 자동차, 청정에너지,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뤄온 양국 간 경제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대통령은 전날 ASML을 방문했을 때, 양국 기업들이 한국에 공동 R&D 센터를 세우고, 대학원생들이 최첨단 기술을 함께 배우며, 정부 간에는 반도체 대화채널을 개설하기로 하는 등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이 정부-기업-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달성을 위해 원전, 수소, 해상풍력 등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면서, 네덜란드 신규 원전 사업에서의 양국 간 협력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적인 물류 허브인 양국의 로테르담 항과 부산 항 간의 지속적인 협력도 기대했다. 이번 포럼은 양국 간 최초로 개최되는 대규모 비즈니스 포럼으로, 한국 측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등이, 네덜란드 측에서는 피터 베닝크 ASML CEO, 말튼 디얼크바거 NXP CSO, 잉그리드 타이센 VNO-NCW(네덜란드 경영자협회) 회장 등 양국 경제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 기업 및 기관들은 ▲첨단산업, ▲무탄소에너지, ▲물류, ▲농업 등 분야에서 총 19건의 계약 또는 MOU도 체결했다. 정부는 MOU가 구체적인 성과로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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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ASML 본사 방문 “한-네 반도체 동맹” 구축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벨트호벤에 위치한 ASML 본사를 방문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2. 12, 화) 네덜란드의 빌렘-알렉산더 국왕과 함께 네덜란드의 반도체장비 생산기업 ASML의 본사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과 네덜란드, 유럽의 주요 반도체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차세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생산현장을 함께 둘러봤다. ASML이 소재한 네덜란드의 벨트호벤은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이동에만 왕복 4시간이 소요되며, 이번 ASML 방문은 그간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첫 번째 현지 기업 방문이다. ASML은 인공지능,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최첨단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EUV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며, 우리 반도체 기업들과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국왕은 ASML에 도착한 직후 양국 정상의 동반 방문을 기념하는 문구가 새겨진 웨이퍼에 서명했습니다. ASML은 서명된 웨이퍼를 본사 클린룸에 전시하게 된다. 이어 양국 정상은 ASML과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 네덜란드, 유럽의 주요 반도체 기업, 기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SML(네덜란드, 노광장비), ASM(네덜란드, 증착장비), Zeiss(독일, 광학시스템), IMEC(벨기에, 반도체 연구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그간 ASML이 선도한 기술혁신이 전 세계 4차 산업혁명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ASML, ASM 등 네덜란드의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에 생산, R&D, 인재 양성을 위한 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등 투자를 확대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간담회 직후 양국 정부와 기업 등은 3건의 반도체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국왕은 MOU 체결식에 참석하여 한국과 네덜란드 간 투자·협력 확대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 정부(한국 산업통상자원부 – 네덜란드 외교부)는 최첨단 반도체 생산장비를 활용하여 양국 대학원생에게 현장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협력 MOU를 체결했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는 양국에서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2월 네덜란드에서 첫 번째 교육이 개시될 예정이다. ASML은 삼성전자와 함께 1조원을 투자하여 차세대 EUV 기반으로 초미세 공정을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센터’를 한국에 설립하는 MOU를 체결했다. 장비기업인 ASML이 반도체 제조기업과 공동으로 해외에 반도체 제조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R&D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과 금년 7월 ASML 피터 베닝크 회장을 두 차례 만나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ASML과 ‘EUV용 수소가스 재활용 기술개발 MOU’를 체결했다. EUV 장비 내부의 수소를 태우지 않고 재활용할 경우, 전력 사용량은 20% 줄어들고, 연간 165억원의 비용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양국 정상은 ASML의 클린룸을 함께 방문하여 차세대 EUV 장비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국왕이 방문하는 클린룸은 지금까지 전체 모습이 공개된 적 없는 차세대 EUV 생산 현장이며,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정부는 이번 ASML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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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 전면개정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출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6. 16일 15: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민법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이자 전체 법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래 65년간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와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실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1999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안타깝게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다시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양창수 전(前)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재형 전(前)대법관을 검토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2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민법개정위원회 위원들은 민법개정 추진 방향 및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은 위촉식에서 “민법은 국민생활의 기본법일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최근 변화한 사회·경제 현실을 반영하는 민법의 현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중대과제입니다. 1999년, 2009년 두 번에 걸친 민법 개정 시도가 법 개정까지 이어지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법 개정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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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UAE 외교장관 접견 "양국 협력 강화 및 구체적 성과 도출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6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압둘라 UAE 외교장관을 접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 13일 오후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한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Abdullah bin Zayed Al Nahyan)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정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강화해 나갈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빈 방문 당시 UAE 측의 따뜻한 환대를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면서, 모하메드 UAE 대통령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UAE가 지난 4월 수단에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해 준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압둘라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모하메드 대통령의 각별한 인사를 전달하면서, 수교 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지난 1월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이 더 가까운 형제국가로 발전하게 됐으며, 양국 관계가 이만큼 가까운 적이 이제까지 없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압둘라 장관은 UAE의 만수르 부통령이 구단주로 있는 축구팀 맨체스터 시티가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이루었다며, 여름 투어 후보지 중 하나로 한국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최근 한-UAE 간 경제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고, 특히 1월 국빈 방문 시 UAE의 300억불 투자 결정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이 한층 심화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면서, 양국에 서로 도움이 되고 경제적 효과를 내는 투자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원전, 국방․방산 등의 분야에서도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압둘라 장관은 UAE에게 한국은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하면서, 약속된 대로 투자 협력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착실히 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소를 포함한 그린 에너지, 투자,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희망한다고 답했다. UAE는 중동 국가 중 우리와 모든 분야에서 가장 긴밀하게 협력하는 핵심 우방 국가이자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이다. 압둘라 외교장관의 이번 방한은 지난 1월 국빈 방문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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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정상회담
5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팜 밍 찡 베트남 총리와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 계기에 5. 19일 오후 6시 팜 밍 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베트남 관계와 한-아세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은 1992년 수교 이래 한-베트남 관계가 모든 분야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작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앞으로 양국이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8천여 개의 우리 기업은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하고, 찡 총리가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총리와 한국 기업 간 대화’를 개최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해결해 주신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기업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이어 베트남이 한국의 3대 교역국임을 언급하면서, 2030년 교역 1,500억불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ODA, EDCF 사업 등 한국의 對베트남 개발협력을 확대해 나가며, 국제무대에서도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찡 총리는 이에 사의를 표하고, 재정, 기술, 인적 개발, 제도 개선 등에 걸친 한국의 ODA와 개발지원 사업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하고, 디지털과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도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찡 총리는 베트남은 대외정책 추진에 있어 한국을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면서, 그간 한국과 수교 이후 30년간 쌓아온 놀라운 협력을 발판으로, 앞으로 베트남은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가운데 한국과 전략적 공조와 협력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했다. 찡 총리는 또한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구상, 인태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은 아세안을 포함한 역내 및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대통령은 우리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추진에 대한 베트남의 지지와 협조에 감사한다며, 한-아세안 조정국인 베트남과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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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정상회담
5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앤소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을 가졌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5. 19일 오후 5시 30분 앤소니 알바니지(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정상은 한국과 호주의 관계가 2021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양 정상은 양국이 자유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로서 역내 평화를 증진하는데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인태 전략을 이행하는 데 있어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인 호주와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알바니지 총리도 이에 적극 공감하면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인태 지역의 역내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과 호주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미래 첨단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교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방,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다음 주 호주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방산 협력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기를 바란다고 하고, 앞으로 양국이 함께 참여하는 역내 군사훈련 횟수를 늘려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 인태 지역 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 하에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담은 작년 6월 NATO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에 이은 두 번째 정상회담으로서, 양국의 우호관계는 물론 정상간 신뢰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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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정상회담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석열 5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캐나다 확대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5.17일 한국과 캐나다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직접 발표했다. 두 정상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로 하고 분야별 실질 협력방안도 도출했다.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원 보유국인 캐나다와 핵심광물 공급망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미래세대 교류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번 트뤼도 총리 방한을 계기로 외교·산업장관 간 2+2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한 것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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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공식 방한 및 한-독일 정상회담 개최
숄츠 총리 21일 방한…尹대통령과 정상회담, DMZ도 방문 (뉴욕=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참석 후 공식 방한하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한-독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숄츠 총리의 양자 방한은 1993년 헬무트 콜 前 총리의 양자 방한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국과 독일이 교류를 개시한지 140주년(1883.11.26, 통상우호항해조약 체결)이 되는 뜻깊은 해에 이루어지는 이번 방한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오랜 우방국인 독일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및 국제문제 대응을 위한 연대와 공조를 심화시켜 나갈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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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공식 방한 및 한-캐나다 정상회담 개최
트뤼도 총리 발언듣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5. 16일부터 18일까지 공식 방한하는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5. 17.(수)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방한은 지난해 9월 대통령이 캐나다를 방문한 계기에 트뤼도 총리의 방한을 초청한 데 따른 것이다.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은 뜻깊은 올해 이루어지는 이번 방한은 오랜 우방으로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의 우호 협력 역사를 축하하고, 자유, 민주주의,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우방국으로서 한-캐나다 양국 관계의 미래협력 비전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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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강화
- 외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은 '대한민국 외교부와 일본국 외무성 간 제3국 내 한국 및 일본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다. 양국 외교장관 간 교차 서명한 금번 각서는 9월 6일자로 발효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국민 귀국을 비롯하여, 지난해 수단(23.4월)과 이스라엘(23.10~11월) 등 제3국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상대국 국민 대피를 지원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왔다. 한일 외교당국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자국민 보호 및 지원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이 도움이 됐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그간 양국 협력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3국 내 위기 상황에서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동 각서를 체결했다. 동 각서는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양국은 적절한 경우, ▴위기관리 절차, 연습·훈련에 관한 정보 및 모범 사례 공유 ▴제3국에서의 위기 발생 시 대피 계획 등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 교환 ▴제3국으로부터의 자국민 대피 시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상호협의 ▴고위급 협의 및 의견 교환 등을 할 수 있다. 동 각서는 향후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 원격지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국민 보호 및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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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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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 주석, FOCAC 정상회의 개막식 기조연설 "아프리카 모든 수교국과 전략적 관계로 격상"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베이징 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손잡고 현대화를 추진하며 운동공동체를 공동 구축하자'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베이징 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시 주석은 모든 아프리카 수교국과의 양자 관계를 전략적 관계로 격상하고 중국·아프리카 관계의 전반적 포지션을 신시대 전천후 중국·아프리카 운명공동체로 끌어올리며 중국∙아프리카 공동 추진 현대화 10대 동반자 행동을 시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아프리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현대화 ▷개방과 윈윈의 현대화 ▷인민지상의 현대화 ▷다원적·표용적 현대화 ▷생태우호적 현대화 ▷평화롭고 안전한 현대화 등 '6가지 현대화'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시 주석이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FOCAC 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시 주석은 중국과 아프리카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아프리카의 현대화 없이는 세계의 현대화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향후 3년간 아프리카와 손잡고 현대화 10대 동반자 행동을 추진해 중국·아프리카 협력을 심화하고 글로벌 사우스의 현대화를 이끌고자 한다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첫째, 문명 상호학습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와 치국이정(治國理政) 경험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국·아프리카 발전 지식 네트워크 및 25개 중국·아프리카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1천 명의 아프리카 정당 관계자를 중국으로 초청해 교류하고자 한다. 둘째, 무역 번영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자발적·일방적으로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아프리카 33개국을 포함한 중국과 수교한 모든 최빈국에 100% 무관세 대우를 제공해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아프리카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또한 아프리카 농산물의 진입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며 '중국·아프리카 품질 향상 계획'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국 측은 아프리카 측과 함께 공동 발전 경제 동반자 관계 프레임 협정을 상의·체결해 중국·아프리카 무역 및 투자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산업사슬 협력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 측과 산업 협력 성장권을 조성하고 중국·아프리카 경제무역 심도 협력 선행구 건설에 힘쓰며 '아프리카 중소기업 역량 강화 계획'을 가동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아프리카 디지털 기술 협력 센터를 공동 건설하고 20개 디지털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자 한다. 넷째, 후롄후퉁(互聯互通·상호연결)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에서 30개 인프라 연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일대일로' 고품질 공동건설을 함께 추진하며 육·해상이 연결되고 협동 발전할 수 있는 중국·아프리카 후롄후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아프리카 대륙의 자유무역구 건설을 돕고 물류 및 금융 협력을 심화해 아프리카의 지역 간 발전을 도울 것이다. 다섯째, 발전 협력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 측과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틀 안에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함께 발표하고 1천 개의 '작고 아름다운' 민생 프로젝트를 시행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세계은행(WB) 파트너십 펀드에 자산을 투자하고 '2026 청소년올림픽'과 '2027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의 개최를 지원해 발전 성과가 중국·아프리카 국민에게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이다. 여섯째, 보건·건강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와 중국·아프리카 병원 연맹을 설립해 공동의학센터를 세우고자 한다. 아프리카에 2천 명의 의료진을 파견해 20개 의료·보건 및 말라리아 예방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중국 기업의 의약품 생산 투자를 추진해 아프리카의 전염병에 대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도움을 이어갈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질병센터 건설을 지원하여 아프리카 각국의 공중보건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일곱째, 농업 진흥 및 국민 복지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에 10억 위안(약 1천870억원)의 긴급 식량 원조를 제공하고 약 6천600㏊의 농업 표준화 시범구를 건설하며 500명의 농업 전문가를 파견하고 중국·아프리카 농업 과학기술 혁신연맹을 설립한다. 500개의 공익 프로젝트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아프리카 기업이 쌍방향 투자·창업을 독려하여 아프리카에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여덟째, 인문 교류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와 '미래 아프리카 직업 교육' 계획을 심도 있게 추진해 공정기술대학을 함께 설립하고 10개 '노반(魯班)공방'을 건설하고자 한다. 아프리카 여성과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6만 명의 연수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중국·아프리카 '문화 실크로드' 계획과 '라디오·텔레비전 시청 혁신 협력 계획'을 공동 실시하고 오는 2026년을 '중국·아프리카 인문 교류의 해'로 지정한다. 아홉째, 녹색발전 동반자 협력. 중국 측은 아프리카에서 30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기상 조기 경보 플랫폼을 구축하며 재해 예방·완화·구조 및 생물 다양성 보호에 관한 협력을 전개하고자 한다. 중국·아프리카 평화적 원자력 기술 이용 포럼을 설립하고 위성 원격 탐지, 달, 심우주 탐사 협력을 전개하며 아프리카의 녹색발전을 도울 것이다. 열째, 안보 공동 구축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와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파트너십을 구축해 아프리카 측 군인 6천 명과 경무·법집행 인력 1천 명을 훈련시키고 500명의 청년 장교를 중국 방문에 초청하고자 한다. 중국·아프리카군 합동 훈련 및 항해를 전개하고 '아프리카 지뢰 문제 해결 지원 행동'을 시행해 사람과 프로젝트의 안전을 함께 수호하길 원한다. FOCAC 정상회의가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사진/신화통신) FOCAC 공동 의장국인 세네갈의 바시루 디오마예 파예 대통령, 아프리카연합(AU) 순환의장국 모리타니의 모하메드 울드 가즈아니 대통령, 아프리카 소지역 대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드니 사수 응게소 콩고 공화국 대통령, 볼라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 사미아 술루후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 정상회의 특별 초청 귀빈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무사 파키 마하마트 AU 집행위원장도 개막식에서 연설을 했다. 아프리카 측 지도자들은 아프리카·중국의 깊은 전통적 우정과 FOCAC 설립 이후 특히 2018년 정상회의 이후 거둔 긍정적인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시 주석이 제시한 중국·아프리카 현대화 '10대 동반자 행동' 공동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냈다. 이들은 FOCAC가 아프리카·중국 파트너십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플랫폼일 뿐만 아니라 남남협력을 이끄는 빛나는 모범 사례가 됐다고 밝혔다. 또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협력은 어떠한 정치적 부가 조건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의 상호연결과 경제·사회 발전을 크게 촉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측은 시 주석이 제시한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이라는 중요한 이념과 '일대일로' 공동 건설 이니셔티브,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를 높이 평가하고 완전히 지지하는 한편 중국 측과 함께 전 인류 공동의 가치를 제창하며 각국이 자국 국정에 맞는 현대화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지한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측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굳건히 받들고 국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모든 노력을 확고하게 지지하며 외부 세력이 타이완, 인권 등 문제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했다. 아프리카 측은 중국 측과 함께 평화공존 5원칙과 중국·아프리카 우호 협력 정신을 계속 견지하고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공업화와 농업의 현대화를 함께 추진해 신시대 전천후 아프리카·중국 운명공동체를 구축하고 평화·안전·번영·진보의 밝은 내일을 함께 나가자고 부연했다. 정상회의에서는 '신시대 전천후 중국·아프리카 운명공동체 공동 구축을 위한 베이징 선언' 'FOCAC-베이징 행동계획(2025~2027)'이 통과됐다. 한편 개막식에는 FOCAC 아프리카 측 회원국 국가 지도자, 정부 수뇌, 대표단 단장, 국제·지역기구 책임자 등 중국 및 해외 각계 인사 3천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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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 주석, FOCAC 정상회의 개막식 기조연설 "아프리카 모든 수교국과 전략적 관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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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테드 서랜도 공동대표와 이정재 씨 관저로 초청해 한미 문화동맹 발전 등의 주제로 대화 나눠
- 2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넷플릭스의 테드 서랜도스 공동대표와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2'에 출연하는 배우 이정재 씨를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7일 넷플릭스의 테드 서랜도스 공동대표와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2'에 출연하는 배우 이정재 씨를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서랜도스 대표는 지난해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발표 이후 진행 상황을 대통령께 공유했으며, 대통령은 넷플릭스 측이 빠르게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시하고 지속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4월 24일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워싱턴DC 백악관의 블레어하우스에서 대통령을 접견했던 서랜도스 대표는 "향후 4년 동안 한국에 3조3천억 원(2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 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넷플릭스는 약속한 투자를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이행 중이다. 대통령과 서랜도스 대표는 특히 한국의 콘텐츠와 미국 글로벌 플랫폼 결합을 통한 한미 문화동맹의 발전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관련 논의에는 성태윤 정책실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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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테드 서랜도 공동대표와 이정재 씨 관저로 초청해 한미 문화동맹 발전 등의 주제로 대화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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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9일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오늘 오찬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공인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 ‘팀 코리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민생을 지켜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취임 직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신설했고, 위기 대응과 민생에 관한 일이라면 열 일을 제쳐두고 직접 챙겼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어 “그간 건전재정 기조로 국채금리의 상승을 막고, 고금리 하에서도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면서 “대대적인 할당관세,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관리에도 공급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또한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확장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해나가기 어렵다”면서 “시장 금리의 기초가 되는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고 현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어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이라면서 “지난주에 방한한 IMF 총재 역시 높아진 글로벌 쇼크 가능성에 대비하여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력히 지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세계 최고 권위의 전문지인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35개국의 경제성적을 인플레이션, GDP, 고용, 주식시장 등 경제금융 지표로 평가한 결과 한국이 경제성적 2위에 올랐음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적인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이 적절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정부는 민생과 우리 경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면서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언급했다. 민생과 관련해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는 물론,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들에 대한 금융공급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외교와 관련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기업의 운동장을 계속 넓혀 나가겠다”면서 “국민들께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상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면서 “팀코리아 정신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자들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했다. 최 회장은 현 정부가 일자리와 물가 등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거시경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킬러규제 개선, 3대 개혁 등 민간 중심의 경제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해 준 점에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첨단 전략산업인 반도체, 배터리도 그간 수십 년간 선제적인 투자의 결과물이라며, 20~30년 후를 내다보고 ‘미래 산업의 씨앗’을 뿌려달라고 요청했다. 오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이 건배 제의를 했다. 이 회장은 대통령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등 지역 현안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미래 신산업 육성과 균형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요청하면서 ‘기업이 곧 국가’라고 건배 제의를 했다. 오찬 후 문상인 충남북부상의 회장, 김동수 군산상의 회장, 박계출 함안상의 회장이 각각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문상인 충남북부상의 회장은 지방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리쇼어링 관련 혜택 강화를 요청했고, 김동수 군산상의 회장은 그간 정부의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들이 설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계출 함안상의 회장은 그간 대통령이 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노동 현안들을 해결해 온 점에 사의를 표했다. 행사를 마치며 대통령은 “지역상의 회장님이 ‘기업이 곧 국가’라고 건배사에서 말씀하셨는데, 200%, 300% 동의하고 공감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기업은 자본과 노동, 기술과 혁신이 모여서 가치를 창출하고 창출된 가치를 서로 나눠 우리의 삶을 영위시키는 곳”이라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곳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노동자를 돕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내년에는 더 좋은 성취를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행사 종료 후 대통령은 모든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전국 상의 회장단을 격려했다. 오늘 행사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 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시 각 구 상공회의소 회장단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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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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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 참석
- 1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해 온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미래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 13, 수, 현지시간) 오후,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해 온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미래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먼저 네덜란드는 한국이 최초의 유럽지역 무역관과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설치한 국가라면서 반도체, 자동차, 청정에너지,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뤄온 양국 간 경제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대통령은 전날 ASML을 방문했을 때, 양국 기업들이 한국에 공동 R&D 센터를 세우고, 대학원생들이 최첨단 기술을 함께 배우며, 정부 간에는 반도체 대화채널을 개설하기로 하는 등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이 정부-기업-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달성을 위해 원전, 수소, 해상풍력 등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면서, 네덜란드 신규 원전 사업에서의 양국 간 협력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적인 물류 허브인 양국의 로테르담 항과 부산 항 간의 지속적인 협력도 기대했다. 이번 포럼은 양국 간 최초로 개최되는 대규모 비즈니스 포럼으로, 한국 측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등이, 네덜란드 측에서는 피터 베닝크 ASML CEO, 말튼 디얼크바거 NXP CSO, 잉그리드 타이센 VNO-NCW(네덜란드 경영자협회) 회장 등 양국 경제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 기업 및 기관들은 ▲첨단산업, ▲무탄소에너지, ▲물류, ▲농업 등 분야에서 총 19건의 계약 또는 MOU도 체결했다. 정부는 MOU가 구체적인 성과로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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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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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ASML 본사 방문 “한-네 반도체 동맹” 구축
-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벨트호벤에 위치한 ASML 본사를 방문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2. 12, 화) 네덜란드의 빌렘-알렉산더 국왕과 함께 네덜란드의 반도체장비 생산기업 ASML의 본사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과 네덜란드, 유럽의 주요 반도체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차세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생산현장을 함께 둘러봤다. ASML이 소재한 네덜란드의 벨트호벤은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이동에만 왕복 4시간이 소요되며, 이번 ASML 방문은 그간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첫 번째 현지 기업 방문이다. ASML은 인공지능,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최첨단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EUV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며, 우리 반도체 기업들과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국왕은 ASML에 도착한 직후 양국 정상의 동반 방문을 기념하는 문구가 새겨진 웨이퍼에 서명했습니다. ASML은 서명된 웨이퍼를 본사 클린룸에 전시하게 된다. 이어 양국 정상은 ASML과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 네덜란드, 유럽의 주요 반도체 기업, 기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SML(네덜란드, 노광장비), ASM(네덜란드, 증착장비), Zeiss(독일, 광학시스템), IMEC(벨기에, 반도체 연구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그간 ASML이 선도한 기술혁신이 전 세계 4차 산업혁명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ASML, ASM 등 네덜란드의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에 생산, R&D, 인재 양성을 위한 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등 투자를 확대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간담회 직후 양국 정부와 기업 등은 3건의 반도체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국왕은 MOU 체결식에 참석하여 한국과 네덜란드 간 투자·협력 확대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 정부(한국 산업통상자원부 – 네덜란드 외교부)는 최첨단 반도체 생산장비를 활용하여 양국 대학원생에게 현장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협력 MOU를 체결했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는 양국에서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2월 네덜란드에서 첫 번째 교육이 개시될 예정이다. ASML은 삼성전자와 함께 1조원을 투자하여 차세대 EUV 기반으로 초미세 공정을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센터’를 한국에 설립하는 MOU를 체결했다. 장비기업인 ASML이 반도체 제조기업과 공동으로 해외에 반도체 제조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R&D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과 금년 7월 ASML 피터 베닝크 회장을 두 차례 만나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ASML과 ‘EUV용 수소가스 재활용 기술개발 MOU’를 체결했다. EUV 장비 내부의 수소를 태우지 않고 재활용할 경우, 전력 사용량은 20% 줄어들고, 연간 165억원의 비용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양국 정상은 ASML의 클린룸을 함께 방문하여 차세대 EUV 장비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국왕이 방문하는 클린룸은 지금까지 전체 모습이 공개된 적 없는 차세대 EUV 생산 현장이며,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정부는 이번 ASML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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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ASML 본사 방문 “한-네 반도체 동맹”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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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대선 대통령 당선결과 공식발표는 미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로 미룬다.
- [사설] 미국대선 대통령 당선결과 공식발표는 미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로 미룬다. 한국의 주요언론과 정부의 입장은 미국대선결과 바이든후보가 당선자로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있지만 본지는 공식발표보도를 올해 연말이나 내년 1월중 적어도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이후에 하고자 한다. 현재 미국의 상항은 이번 대선이 우편투표를 통한 미국 역사상 희대의 부정선거국면으로 트럼프측과 바이든측의 소송으로 진행중에 있고 트럼프 지지자와 바이든 지지자들간의 극심한 갈등으로 계엄령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글로벌 공식 사회관계망에서도 아직 바이든후보를 유력 당선인 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CNN 등 미국내 민주당 바이든 ,오바마, 힐러리를 지지하는 언론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인이라고 기정사실화 하며 보도를 하고 있으며 미국내 상항은 법원과 의회는 트럼프편 언론은 바이든편 이라는 말이 희자되고 있다. 트럼프측의 전략전술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은 행보를 보일것으로 본지는 추측해본다, ㅡ 연방대법원에서 9명중 6명의 대법관이 그 주의 표를 무효화. ㅡ 그렇게 되면 트럼프ㅡ바이든 모두 유효 선거인단 270 확보가 불가능. ㅡ 결국 의회 중 하원이 대통령을 결정 ㅡ 하원 435명이 하는것이 아닌 각 주당 하원 대표 한명씩 50명이 투표. (하원 435석 중 민주당이 다수) 그러나 각 주대표는 공화당이 26석, 민주당이 22석 이므로 결국 트럼프는 재선 당선 가능 시나리오를 추진하는듯 보인다. 최근 CNN이 "트럼프 재당선 가능성 " 이라는 보도기사 제목을 내놓은 것도 주목할만하다. 그리고 오비이락이라는말이 무색하도록 CNN은 갑자기 방송매체를 시장에 매각하기위해 매물로 내놓았다. 현재 미국내 CNN 방송 청취률이 바닥을 치고있고 오히려 SNS 등의 개인뉴스들이 신뢰를 가지고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연방법원의 결정에 의하든 미하원의 투표결과를 통하든 트럼프의 재선 또는 바이든의 당선 뉴스는 미국 선관위의 공식적 발표가 있은후에 하고자한다. 이 모든것이 한치앞도 내다볼수없는 현 미국의 상항이므로 본지 만큼이라도 CNN등 주요 거대언론매체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는 국내 주요언론매체와는 달리하고 싶다. 주한외국기업뉴스 [GEN] 대표기자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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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대선 대통령 당선결과 공식발표는 미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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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통합당, "외국계 투자펀드 위협 으로부터 국내기업 경영권 방어 법안 제출…
- [단독] 미래통합당, "외국계 투자펀드 위협 으로부터 국내기업 경영권 방어 법안 제출…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 미래통합당이 김용판 의원 대표발의로 신주인수선택권, 이른바 '포이즌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경영권 침해가 일어나면 기존 주주에게만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는,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 중 하나이다.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은 국내 기업들이 외국계 투기자본의 적대적 M&A 공격을 받게될 확률이 커지고 최근 정부와 여당이 기업 경영권 방어에 불리한 법안들을 잇달아 내놓는 등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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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통합당, "외국계 투자펀드 위협 으로부터 국내기업 경영권 방어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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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종 인터뷰[단독특종 인터뷰] 아베총리의 전격사임은 정치적 “쇼” 실상은 측근의 선거법위반 과 지지율하락 때문
- [단독특종 인터뷰] 아베총리의 전격사임은 정치적 “쇼” 실상은 측근의 선거법위반 과 지지율하락 때문 (*) "아베 총리, 건강 이상 전격 사임은 '쇼'..실상은 측근 선거법 위반 때문" (*) "아베 방패막이 검사장 최근 사임..아베 개입 의혹 커져 법정에 설 수도" (*) "후임 총리 후보 중 이시바 시게루는 반(反) 아베 선봉장, 한국과 좋은 관계 구축 가능" (*) "기시다 후미오 포스트 아베, 한일관계 개선에 도움 안될 것" 최근 일본 아베 총리가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악화 진단 등 건강상의 사유로 전격적으로 사임을 발표한 가운데 건강 상의 사유가 아닌 정치적 쑈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매체는 한국으로 귀화한 대표적 지한파 정치학자 [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 와의 인터뷰를 진행 하였다. 호사카 유지 교수 - (ほさかゆうじ | Hosaka Yuji) 출생: 1956년 2월 26일, 일본 도쿄 현재: 대한민국 국민 - 서울거주 소속: 세종대학교(교수) 학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비교정치 전공) 경력: 2009.05~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 소장 질문자: 김종철 [주한외국기업뉴스 매체 대표기자 ] 응답자: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 ] 질문) 최근 아베 총리가 피를 토 한 후 건강악화로 게이오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총리직을 수행하기 어려워 사퇴를 하였다고 일본 및 국내언론매체에서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호사카 교수님께서는 이것은 건강상의 사유가 아닌 측근의 선거법 위반과 아베 총리의 지지율 하락으로 인한 정치적 쑈 라고 주장하셨는데요.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교수님의 견해를 설명 부탁 드립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 상식적으로 보자면 국가 정상의 건강이상은 극비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인데 반하여 이번엔 매우 공개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본국민들에게 대놓고 그만 두겠다고 시그널을 보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건강상의 사유를 크게 부각시킴으로써 다른 숨은 속셈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의 건강상 문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17세 이후로 계속되어진 질병으로서 궤양성 대장염일뿐이고 그동안 의학이 발달하여 혁신적인 치료법이 나왔고 새로운 치료법으로 거의 완치에 가까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건강상의 사유가 아닌 다른 숨은 정치적 의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호사카 유지 교수) 제가 바라보는 사임의 사유로는 코로나 방역 실패로 인한 지지율 하락과 아베 측근의 스캔들 문제라고 봅니다. 아베 총리와 연관되어 있는 측근의 법원 공판이 8월25일 이후로 일주일에 2번 이상 열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안에 결론을 지을 목표로 100번 이상의 공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판의 주요 심판은 선거법 위반이고 그전 까지는 아베의 방패막이인 도쿄 고검의 구로카와 검사장이 온갖 아베 정권의 정치적 비리들을 막아왔었는데 최근 그가 내기 마작 혐의로 적발 되어 검사장 직을 그만두게 되었고 도쿄지검 등이 주축이 되어 그동안 덮어왔던 아베 정권의 비리를 조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아베 총리가 법정에 수차례 출석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지지율 하락에 더하여 더 큰 재앙적 지지율 하락으로 인하여 자민당 지지율이 바닥을 치게 되어 자칫하면 중의원 선거에서도 참패를 하고 정권교체까지 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재판 회피가 주목적이고 병은 핑계라고 봅니다. 아베의 파수꾼 격인 구로카와 검사장을 검찰총장으로 취임 시키려고 아베총리는 구로카와의 정년을 이례적으로 연장 시키기까지 했지만 내기 마작으로 그는 사임해서 아베 측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그동안 아베에게 무시 당해온 하야시 마카토가 2020년 7월1일 새로운 검찰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는 아베를 향한 사정의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건강상의 핑계로 지금 물러나고 아베 측근으로 남은 공백 임기기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입니다. 아베는 병을 핑계로 법원 출석을 거부할 것 입니다. 질문) 그러면 현재 일본의 주요언론들도 호사카 교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요? (호사카 유지 교수) 아직까지는 일본의 주요언론들은 저와 같은 시각으로 보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소수의 그룹 의견 중심으로 확대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렇게 주장한 후 일본의 유명학자나 뉴욕타임즈도 비슷한 견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질문) 역대 최장수 총리로 이름을 남겼는데요. 일본 국민들의 민심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요? (호사카 유지 교수) 대체적으로 7:3 정도로 평가가 갈라지는데요. 70% 국민들은 그래도 오랜 기간 총리를 맡았고 잘했다고 하고 30% 국민들은 너무 장기집권을 하면서 좋지않은 유산들을 남겼다는 부정적인 평가 입니다. 70%가 긍정평가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아베정권이 그동안 언론을 장악하여 우호적인 기사만 내보내고 자신들에 부정적인 코멘트성 기사가 많이 나가지 않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같이 정권에 부정적인 인사들은 일본에서 방송에 출연조차 시키지 못하게 하였지요. 질문) 그렇다면 후임총리에 대하여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있고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이렇게 3명이 유력 후임총리로 함아평에 오르고 있는데 대하여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호사카 유지 교수) 우선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은 대표적인 친한파로서 반 아베전선의 선봉장 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전임 간사장의 경우 야스쿠니 신사에 신으로 합사되어 있는 A급전범 14명을 분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지향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개헌으로 자위대를 일본군으로 개편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베와 거의 같은 노선입니다. 이시바는 결정적으로 자민당 내 소수파벌로서 이번엔 자민당 총재나 총리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의 경우는 한마디로 포스트 아베라고 원래 아베가 지명한 인물입니다. 기시다 후미오가 후임총리가 되면 아베 정권의 정책을 이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는 지금과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 스가관방장관이 총재선거에서 우세하다고 전해지면서 기시다는 아베정권과의 차별화 정책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기시다가 총리가 되면 아베가 뒤에서 막후정치, 수렴청정을 할 것이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경우는 지금까지 거의 아베의 대변인 역할을 해왔고 아베정권의 정책을 실재로 실천해 온 사람입니다. 그 만큼 9월2일의 총재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그는 아베정권 계승을 주장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를 밀고있는 현 자민당 간사장 니카이 토시히로는 원래 친한, 친중파 이기 때문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후임 총리가 되면 한일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나타나지 않을 까 기대가 되지만 스가는 이미 아베정권 계승을 강조했고 많은 파벌들이 아베정권 계승을 조건으로 스가를 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질문) 한국내 정계에서는 후임총리가 누가되든 한일관계 개선은 어려울것으로 보는데 호사카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 하신지요? (호사카 유지 교수) 솔직히 현재 일본의 여론 70%는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반가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다싶이 일본국민들은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정치리더의 말에 따라서 여론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가 7년 8개월 동안 극우적 입장에서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다” 라는 식으로 여론을 조성하였기에 그런 것 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새로운 총리가 “한국과의 관계개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한다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여론은 뒤 바뀔 것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정치인들도 국민들의 여론을 상당히 의식을 하기 때문 이지요. 질문) 후임총리가 선출되면 수출규제 문제는 어떻게 변화 될까요? (호사카 유지 교수) 당연히 누가 총리가 되든 변화될 것이라 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과거 1년간의 한일경제전쟁은 일본의 패배였습니다. 반도체소재의 경우도 일본 반도체기업이 한국에 팔 수도 있었을 이익의 절반을 손해보았습니다. 만일 스가 관방장관 같은 인물이 후임총리가 된다면 실용적인 사람이라 그런 문제는 단장 풀리기는 어려워도 대화정도는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제가 2주전에 기사화한 차기 후임총리는 스가 관방장관 ? 이라는 내용으로 저는 스가 관방장관이 유력한 후임총리가 될것으로 예견하였는데요. 향후 일본 정계개편에 대한 호사카 교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호사카 유지 교수)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일본의 정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민당 각 파벌과 연대한 스가정권 창출이라고 단정 지울 수 있겠습니다. 9월14일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관방장관에게 투표하겠다는 세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민당 최대파벌인 호소다파 98명, 아소파 54명, 니카이파 47명, 다케시타파 54명, 이시하라파 11명이 스가 관방장관지지를 표명했고 이것으로 자민당 국회의원 394명중 이미 264명을 차지했습니다. 자민당 지방당의 표141표를 포함한 총535표 중 이미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이에 스가계 국회의원 50여명정도가 합류하면 스가를 지지하는 국회의원수는 300명을 넘습니다.앞으로도 다른 파벌에서도 스가를 지지할 확률이 커서 스가 관방장관이 압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종철 기자님이 예견 하신 것 처럼 이미 스가정권의 탄생은 초읽기 입니다. 이런 정계구도를 그린 사람은 원래는 니카이 간사장이고 이에 아소파가 먼저 합류했습니다. 니카이는 온건파 이지만 아소는 아베와 똑 같은 극우 강경파 입니다. 아소파에 소속하는 고노 다로는 아소의 설득으로 총재선거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스가 정원의 새 관방장관이 될 확률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반한, 반중의 강경파인 고노 다로로 인해 한일 관계는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원래 스가와 아소는 대립관계였는데 최근 스가가 이권을 조건으로 제시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접근 되었 습니다. 그 이권이란 최근 홍콩의 몰락으로 아시아의 금융시장이 이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홍콩을 대신하는 아시아의 금융센터를 아소의 선거구 후쿠오카에 만든다는 내용으로 스가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에에 아소는 크게 기뻐하며 스가와의 연대를 결정한 것 입니다. 이것은 최근 주간신초 (2020년 8월27일호)에도 기사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소와 호소다파가 스가에게 연대의 조건으로 제안한 것은 “아베 정권 계승“이고 스가도 이에 승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한일관계는 힘든 가을을 예고한다고 봅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최근 일본의 대표적 경제지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두고 “인권 변호사 출신인 이 지사는 “2016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은 적성국가다. 군사대국화할 경우 최초의 공격대상이 되는 것은 한반도다’라고 올리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반대했다” 고 이재명 지사는 과격한 반일인사임을 강조한 내용에 대하여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일본은 극우세력을 지탱해오던 최장수 아베 총리의 몰락과 코로나19, 경제침체 등으로 패닉상태입니다. 현실에 힘겨워하는 자국민의 시선을 외부로 돌려 적대감을 만들며 내부결속을 강화하는 일본 극우세력의 전통적 전략에 따라,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일본 극우세력이 선택한 돌파구는 한일관계 비틀기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들이 바라는 것은 반한감정 조장을 통한 한일갈등입니다. 라고 글을 게시 하였습니다. 왜 지금의 정국에서 4년전의 이지사 페북글을 거론하며 이지사를 공격하는것인지에 대하여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호사카 유지 교수) 일본 측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다음 한국의 대통령이 될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일파로 알려진 이낙연 현 민주당 대표나 보수 측 인사가 차기 한국 대통령이 된다면 일본은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한일관계 개선은 어렵고 일본도 강경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지를 벌써 여러 언론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대통령 후보였을 때도 비슷한 기사가 일본에서 상당히 많이 게재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한국 지도자에 대해 일본국민들에게 선입견을 심어주려는 바람직하지 못한 시도라 봅니다. 마무리 )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인터뷰에 응해주심을 대단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일본에 대한 많은 정보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하시는 모든일에 행복이 넘쳐나시길 기대합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 네 코로나19로 국내외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을 합쳐 슬기롭게 극복하고 한일관계도 정상화 되어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향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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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종 인터뷰[단독특종 인터뷰] 아베총리의 전격사임은 정치적 “쇼” 실상은 측근의 선거법위반 과 지지율하락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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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lack community’s best chance may be four more years of Trump
- The black community’s best chance may be four more years of Trump President Trump's support among black Americans aged 18 to 44 has doubled since he was elected.LightRocket via Getty Images I was recently chatting with a black friend who leans left politically when she said she would like to see President Trump win. I was surprised: She’s spoken out against the president on social media because of some of his past comments, especially when he told the Proud Boys “to stand back and stand by” during the first presidential debate. But my friend, like many young people in the black community, knows about Joe Biden’s history, which should repel far more black voters than Trump’s racially insensitive comments. I’m hardly the only black voter who feels this way. Biden’s policies have devastated the black community. The infamous 1994 crime bill, for example, which Biden authored, cost taxpayers $30 billion yet only reduced violent crime by 1.3 percent — and in the process, sent a shamefully high number of black youths to jail for marijuana crimes that some states have decriminalized. Or take Biden’s provision of a 1986 law that deemed crack cocaine significantly worse than powder cocaine. As a result, whites, who more often used powder cocaine, were treated with leniency, while blacks were disproportionately sent to prison for the same offenses. Given the choice before us, the best thing for the black community may be four more years of Trump. Why? Maybe then black voters will no longer be ignored and taken for granted by Democrats thereby making both parties work for their vote. It’s time to break the back of the Democratic Party and make its leaders actually address the issues that impact black lives. President Trump is not perfect. He has said things that have rightly upset black Americans. But he’s also uplifted the black community through policies like the First Step Act and opportunity zones. In fact, he’s been reaching out to the black community consistently since 2016, looking for ways to tackle issues such as rampant unemployment and prison sentencing disparities, while funding historically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 — all of which Joe Biden could have addressed during his half-century in politics. I’ve never seen another president from either party invest so much energy into the black community. As a result, black people are listening. We see this in the polls. Trump’s support among young black voters (aged 18 to 44) has increased from around 10 percent in 2016 to 21 percent, according to UCLA Nationscape’s polling, and I believe the real percentage is even higher. Indeed, I’ve been watching closely on urban social media pages and seeing young African Americans post their support for Trump. Never before have I seen such widespread support among young African Americans for any Republican president. On a recent episode of my podcast, “Outloud with Gianno Caldwell,” football legend Herschel Walker expressed a similar sentiment. He said he gets many calls from players in the NFL who support Trump but cannot publicize their support out of fear of retribution. Polling data shows support for Trump trending upward among black and Hispanic men, many of whom are open to supporting an eager, enthusiastic president as they think the Democratic Party has taken them for granted. The black community has a genuine opportunity in this election. If enough blacks vote for Trump, the black vote will finally be competitive. Politicians will at long last actually care about producing positive results for the black community to woo black voters, rather than treating them as another box to check. The black vote hasn’t been competitive in decades, since Democrat Lyndon Johnson reportedly said, “I will have those n—ers voting Democratic for the next 200 years.” For five-plus decades, Republicans haven’t made a sincere effort to counter that monopolistic hubris — until Trump. We have an opportunity to force both parties to offer their best deals to black Americans and improve the black community in a way that has never happened before. It’s time to make the black vote competitive again. Gianno Caldwell is a Fox News Political Analyst, host of the podcast “Outloud with Gianno Caldwell” and author of “Taken for Granted: How Conservatism Can Win Back the Americans That Liberalism F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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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lack community’s best chance may be four more years of Tru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