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시 주석, FOCAC 정상회의 개막식 기조연설 "아프리카 모든 수교국과 전략적 관계로 격상"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베이징 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손잡고 현대화를 추진하며 운동공동체를 공동 구축하자'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베이징 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시 주석은 모든 아프리카 수교국과의 양자 관계를 전략적 관계로 격상하고 중국·아프리카 관계의 전반적 포지션을 신시대 전천후 중국·아프리카 운명공동체로 끌어올리며 중국∙아프리카 공동 추진 현대화 10대 동반자 행동을 시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아프리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현대화 ▷개방과 윈윈의 현대화 ▷인민지상의 현대화 ▷다원적·표용적 현대화 ▷생태우호적 현대화 ▷평화롭고 안전한 현대화 등 '6가지 현대화'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시 주석이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FOCAC 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시 주석은 중국과 아프리카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아프리카의 현대화 없이는 세계의 현대화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향후 3년간 아프리카와 손잡고 현대화 10대 동반자 행동을 추진해 중국·아프리카 협력을 심화하고 글로벌 사우스의 현대화를 이끌고자 한다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첫째, 문명 상호학습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와 치국이정(治國理政) 경험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국·아프리카 발전 지식 네트워크 및 25개 중국·아프리카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1천 명의 아프리카 정당 관계자를 중국으로 초청해 교류하고자 한다. 둘째, 무역 번영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자발적·일방적으로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아프리카 33개국을 포함한 중국과 수교한 모든 최빈국에 100% 무관세 대우를 제공해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아프리카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또한 아프리카 농산물의 진입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며 '중국·아프리카 품질 향상 계획'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국 측은 아프리카 측과 함께 공동 발전 경제 동반자 관계 프레임 협정을 상의·체결해 중국·아프리카 무역 및 투자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산업사슬 협력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 측과 산업 협력 성장권을 조성하고 중국·아프리카 경제무역 심도 협력 선행구 건설에 힘쓰며 '아프리카 중소기업 역량 강화 계획'을 가동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아프리카 디지털 기술 협력 센터를 공동 건설하고 20개 디지털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자 한다. 넷째, 후롄후퉁(互聯互通·상호연결)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에서 30개 인프라 연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일대일로' 고품질 공동건설을 함께 추진하며 육·해상이 연결되고 협동 발전할 수 있는 중국·아프리카 후롄후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아프리카 대륙의 자유무역구 건설을 돕고 물류 및 금융 협력을 심화해 아프리카의 지역 간 발전을 도울 것이다. 다섯째, 발전 협력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 측과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틀 안에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함께 발표하고 1천 개의 '작고 아름다운' 민생 프로젝트를 시행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세계은행(WB) 파트너십 펀드에 자산을 투자하고 '2026 청소년올림픽'과 '2027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의 개최를 지원해 발전 성과가 중국·아프리카 국민에게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이다. 여섯째, 보건·건강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와 중국·아프리카 병원 연맹을 설립해 공동의학센터를 세우고자 한다. 아프리카에 2천 명의 의료진을 파견해 20개 의료·보건 및 말라리아 예방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중국 기업의 의약품 생산 투자를 추진해 아프리카의 전염병에 대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도움을 이어갈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질병센터 건설을 지원하여 아프리카 각국의 공중보건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일곱째, 농업 진흥 및 국민 복지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에 10억 위안(약 1천870억원)의 긴급 식량 원조를 제공하고 약 6천600㏊의 농업 표준화 시범구를 건설하며 500명의 농업 전문가를 파견하고 중국·아프리카 농업 과학기술 혁신연맹을 설립한다. 500개의 공익 프로젝트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아프리카 기업이 쌍방향 투자·창업을 독려하여 아프리카에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여덟째, 인문 교류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와 '미래 아프리카 직업 교육' 계획을 심도 있게 추진해 공정기술대학을 함께 설립하고 10개 '노반(魯班)공방'을 건설하고자 한다. 아프리카 여성과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6만 명의 연수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중국·아프리카 '문화 실크로드' 계획과 '라디오·텔레비전 시청 혁신 협력 계획'을 공동 실시하고 오는 2026년을 '중국·아프리카 인문 교류의 해'로 지정한다. 아홉째, 녹색발전 동반자 협력. 중국 측은 아프리카에서 30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기상 조기 경보 플랫폼을 구축하며 재해 예방·완화·구조 및 생물 다양성 보호에 관한 협력을 전개하고자 한다. 중국·아프리카 평화적 원자력 기술 이용 포럼을 설립하고 위성 원격 탐지, 달, 심우주 탐사 협력을 전개하며 아프리카의 녹색발전을 도울 것이다. 열째, 안보 공동 구축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와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파트너십을 구축해 아프리카 측 군인 6천 명과 경무·법집행 인력 1천 명을 훈련시키고 500명의 청년 장교를 중국 방문에 초청하고자 한다. 중국·아프리카군 합동 훈련 및 항해를 전개하고 '아프리카 지뢰 문제 해결 지원 행동'을 시행해 사람과 프로젝트의 안전을 함께 수호하길 원한다. FOCAC 정상회의가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사진/신화통신) FOCAC 공동 의장국인 세네갈의 바시루 디오마예 파예 대통령, 아프리카연합(AU) 순환의장국 모리타니의 모하메드 울드 가즈아니 대통령, 아프리카 소지역 대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드니 사수 응게소 콩고 공화국 대통령, 볼라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 사미아 술루후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 정상회의 특별 초청 귀빈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무사 파키 마하마트 AU 집행위원장도 개막식에서 연설을 했다. 아프리카 측 지도자들은 아프리카·중국의 깊은 전통적 우정과 FOCAC 설립 이후 특히 2018년 정상회의 이후 거둔 긍정적인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시 주석이 제시한 중국·아프리카 현대화 '10대 동반자 행동' 공동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냈다. 이들은 FOCAC가 아프리카·중국 파트너십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플랫폼일 뿐만 아니라 남남협력을 이끄는 빛나는 모범 사례가 됐다고 밝혔다. 또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협력은 어떠한 정치적 부가 조건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의 상호연결과 경제·사회 발전을 크게 촉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측은 시 주석이 제시한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이라는 중요한 이념과 '일대일로' 공동 건설 이니셔티브,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를 높이 평가하고 완전히 지지하는 한편 중국 측과 함께 전 인류 공동의 가치를 제창하며 각국이 자국 국정에 맞는 현대화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지한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측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굳건히 받들고 국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모든 노력을 확고하게 지지하며 외부 세력이 타이완, 인권 등 문제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했다. 아프리카 측은 중국 측과 함께 평화공존 5원칙과 중국·아프리카 우호 협력 정신을 계속 견지하고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공업화와 농업의 현대화를 함께 추진해 신시대 전천후 아프리카·중국 운명공동체를 구축하고 평화·안전·번영·진보의 밝은 내일을 함께 나가자고 부연했다. 정상회의에서는 '신시대 전천후 중국·아프리카 운명공동체 공동 구축을 위한 베이징 선언' 'FOCAC-베이징 행동계획(2025~2027)'이 통과됐다. 한편 개막식에는 FOCAC 아프리카 측 회원국 국가 지도자, 정부 수뇌, 대표단 단장, 국제·지역기구 책임자 등 중국 및 해외 각계 인사 3천200여 명이 참석했다.

• 넷플릭스 테드 서랜도 공동대표와 이정재 씨 관저로 초청해 한미 문화동맹 발전 등의 주제로 대화 나눠

  2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넷플릭스의 테드 서랜도스 공동대표와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2'에 출연하는 배우 이정재 씨를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7일 넷플릭스의 테드 서랜도스 공동대표와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2'에 출연하는 배우 이정재 씨를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서랜도스 대표는 지난해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발표 이후 진행 상황을 대통령께 공유했으며, 대통령은 넷플릭스 측이 빠르게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시하고 지속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4월 24일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워싱턴DC 백악관의 블레어하우스에서 대통령을 접견했던 서랜도스 대표는 "향후 4년 동안 한국에 3조3천억 원(2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 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넷플릭스는 약속한 투자를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이행 중이다. 대통령과 서랜도스 대표는 특히 한국의 콘텐츠와 미국 글로벌 플랫폼 결합을 통한 한미 문화동맹의 발전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관련 논의에는 성태윤 정책실장이 배석했다.

• 윤석열 대통령,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9일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오늘 오찬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공인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 ‘팀 코리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민생을 지켜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취임 직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신설했고, 위기 대응과 민생에 관한 일이라면 열 일을 제쳐두고 직접 챙겼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어 “그간 건전재정 기조로 국채금리의 상승을 막고, 고금리 하에서도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면서 “대대적인 할당관세,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관리에도 공급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또한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확장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해나가기 어렵다”면서 “시장 금리의 기초가 되는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고 현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어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이라면서 “지난주에 방한한 IMF 총재 역시 높아진 글로벌 쇼크 가능성에 대비하여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력히 지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세계 최고 권위의 전문지인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35개국의 경제성적을 인플레이션, GDP, 고용, 주식시장 등 경제금융 지표로 평가한 결과 한국이 경제성적 2위에 올랐음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적인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이 적절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정부는 민생과 우리 경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면서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언급했다. 민생과 관련해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는 물론,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들에 대한 금융공급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외교와 관련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기업의 운동장을 계속 넓혀 나가겠다”면서 “국민들께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상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면서 “팀코리아 정신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자들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했다. 최 회장은 현 정부가 일자리와 물가 등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거시경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킬러규제 개선, 3대 개혁 등 민간 중심의 경제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해 준 점에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첨단 전략산업인 반도체, 배터리도 그간 수십 년간 선제적인 투자의 결과물이라며, 20~30년 후를 내다보고 ‘미래 산업의 씨앗’을 뿌려달라고 요청했다. 오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이 건배 제의를 했다. 이 회장은 대통령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등 지역 현안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미래 신산업 육성과 균형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요청하면서 ‘기업이 곧 국가’라고 건배 제의를 했다. 오찬 후 문상인 충남북부상의 회장, 김동수 군산상의 회장, 박계출 함안상의 회장이 각각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문상인 충남북부상의 회장은 지방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리쇼어링 관련 혜택 강화를 요청했고, 김동수 군산상의 회장은 그간 정부의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들이 설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계출 함안상의 회장은 그간 대통령이 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노동 현안들을 해결해 온 점에 사의를 표했다. 행사를 마치며 대통령은 “지역상의 회장님이 ‘기업이 곧 국가’라고 건배사에서 말씀하셨는데, 200%, 300% 동의하고 공감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기업은 자본과 노동, 기술과 혁신이 모여서 가치를 창출하고 창출된 가치를 서로 나눠 우리의 삶을 영위시키는 곳”이라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곳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노동자를 돕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내년에는 더 좋은 성취를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행사 종료 후 대통령은 모든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전국 상의 회장단을 격려했다. 오늘 행사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 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시 각 구 상공회의소 회장단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 윤석열 대통령,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 참석

  1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해 온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미래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 13, 수, 현지시간) 오후,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해 온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미래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먼저 네덜란드는 한국이 최초의 유럽지역 무역관과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설치한 국가라면서 반도체, 자동차, 청정에너지,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뤄온 양국 간 경제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대통령은 전날 ASML을 방문했을 때, 양국 기업들이 한국에 공동 R&D 센터를 세우고, 대학원생들이 최첨단 기술을 함께 배우며, 정부 간에는 반도체 대화채널을 개설하기로 하는 등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이 정부-기업-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달성을 위해 원전, 수소, 해상풍력 등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면서, 네덜란드 신규 원전 사업에서의 양국 간 협력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적인 물류 허브인 양국의 로테르담 항과 부산 항 간의 지속적인 협력도 기대했다. 이번 포럼은 양국 간 최초로 개최되는 대규모 비즈니스 포럼으로, 한국 측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등이, 네덜란드 측에서는 피터 베닝크 ASML CEO, 말튼 디얼크바거 NXP CSO, 잉그리드 타이센 VNO-NCW(네덜란드 경영자협회) 회장 등 양국 경제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 기업 및 기관들은 ▲첨단산업, ▲무탄소에너지, ▲물류, ▲농업 등 분야에서 총 19건의 계약 또는 MOU도 체결했다. 정부는 MOU가 구체적인 성과로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윤석열 대통령, ASML 본사 방문 “한-네 반도체 동맹” 구축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벨트호벤에 위치한 ASML 본사를 방문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2. 12, 화) 네덜란드의 빌렘-알렉산더 국왕과 함께 네덜란드의 반도체장비 생산기업 ASML의 본사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과 네덜란드, 유럽의 주요 반도체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차세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생산현장을 함께 둘러봤다. ASML이 소재한 네덜란드의 벨트호벤은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이동에만 왕복 4시간이 소요되며, 이번 ASML 방문은 그간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첫 번째 현지 기업 방문이다. ASML은 인공지능,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최첨단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EUV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며, 우리 반도체 기업들과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국왕은 ASML에 도착한 직후 양국 정상의 동반 방문을 기념하는 문구가 새겨진 웨이퍼에 서명했습니다. ASML은 서명된 웨이퍼를 본사 클린룸에 전시하게 된다. 이어 양국 정상은 ASML과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 네덜란드, 유럽의 주요 반도체 기업, 기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SML(네덜란드, 노광장비), ASM(네덜란드, 증착장비), Zeiss(독일, 광학시스템), IMEC(벨기에, 반도체 연구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그간 ASML이 선도한 기술혁신이 전 세계 4차 산업혁명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ASML, ASM 등 네덜란드의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에 생산, R&D, 인재 양성을 위한 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등 투자를 확대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간담회 직후 양국 정부와 기업 등은 3건의 반도체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국왕은 MOU 체결식에 참석하여 한국과 네덜란드 간 투자·협력 확대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 정부(한국 산업통상자원부 – 네덜란드 외교부)는 최첨단 반도체 생산장비를 활용하여 양국 대학원생에게 현장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협력 MOU를 체결했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는 양국에서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2월 네덜란드에서 첫 번째 교육이 개시될 예정이다. ASML은 삼성전자와 함께 1조원을 투자하여 차세대 EUV 기반으로 초미세 공정을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센터’를 한국에 설립하는 MOU를 체결했다. 장비기업인 ASML이 반도체 제조기업과 공동으로 해외에 반도체 제조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R&D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과 금년 7월 ASML 피터 베닝크 회장을 두 차례 만나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ASML과 ‘EUV용 수소가스 재활용 기술개발 MOU’를 체결했다. EUV 장비 내부의 수소를 태우지 않고 재활용할 경우, 전력 사용량은 20% 줄어들고, 연간 165억원의 비용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양국 정상은 ASML의 클린룸을 함께 방문하여 차세대 EUV 장비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국왕이 방문하는 클린룸은 지금까지 전체 모습이 공개된 적 없는 차세대 EUV 생산 현장이며,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정부는 이번 ASML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법무부, 민법 전면개정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출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6. 16일 15: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민법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이자 전체 법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래 65년간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와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실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1999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안타깝게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다시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양창수 전(前)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재형 전(前)대법관을 검토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2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민법개정위원회 위원들은 민법개정 추진 방향 및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은 위촉식에서 “민법은 국민생활의 기본법일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최근 변화한 사회·경제 현실을 반영하는 민법의 현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중대과제입니다. 1999년, 2009년 두 번에 걸친 민법 개정 시도가 법 개정까지 이어지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법 개정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 UAE 외교장관 접견 "양국 협력 강화 및 구체적 성과 도출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6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압둘라 UAE 외교장관을 접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 13일 오후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한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Abdullah bin Zayed Al Nahyan)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정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강화해 나갈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빈 방문 당시 UAE 측의 따뜻한 환대를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면서, 모하메드 UAE 대통령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UAE가 지난 4월 수단에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해 준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압둘라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모하메드 대통령의 각별한 인사를 전달하면서, 수교 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지난 1월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이 더 가까운 형제국가로 발전하게 됐으며, 양국 관계가 이만큼 가까운 적이 이제까지 없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압둘라 장관은 UAE의 만수르 부통령이 구단주로 있는 축구팀 맨체스터 시티가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이루었다며, 여름 투어 후보지 중 하나로 한국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최근 한-UAE 간 경제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고, 특히 1월 국빈 방문 시 UAE의 300억불 투자 결정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이 한층 심화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면서, 양국에 서로 도움이 되고 경제적 효과를 내는 투자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원전, 국방․방산 등의 분야에서도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압둘라 장관은 UAE에게 한국은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하면서, 약속된 대로 투자 협력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착실히 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소를 포함한 그린 에너지, 투자,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희망한다고 답했다. UAE는 중동 국가 중 우리와 모든 분야에서 가장 긴밀하게 협력하는 핵심 우방 국가이자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이다. 압둘라 외교장관의 이번 방한은 지난 1월 국빈 방문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한-베트남 정상회담

  5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팜 밍 찡 베트남 총리와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 계기에 5. 19일 오후 6시 팜 밍 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베트남 관계와 한-아세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은 1992년 수교 이래 한-베트남 관계가 모든 분야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작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앞으로 양국이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8천여 개의 우리 기업은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하고, 찡 총리가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총리와 한국 기업 간 대화’를 개최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해결해 주신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기업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이어 베트남이 한국의 3대 교역국임을 언급하면서, 2030년 교역 1,500억불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ODA, EDCF 사업 등 한국의 對베트남 개발협력을 확대해 나가며, 국제무대에서도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찡 총리는 이에 사의를 표하고, 재정, 기술, 인적 개발, 제도 개선 등에 걸친 한국의 ODA와 개발지원 사업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하고, 디지털과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도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찡 총리는 베트남은 대외정책 추진에 있어 한국을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면서, 그간 한국과 수교 이후 30년간 쌓아온 놀라운 협력을 발판으로, 앞으로 베트남은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가운데 한국과 전략적 공조와 협력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했다. 찡 총리는 또한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구상, 인태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은 아세안을 포함한 역내 및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대통령은 우리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추진에 대한 베트남의 지지와 협조에 감사한다며, 한-아세안 조정국인 베트남과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한-호주 정상회담

  5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앤소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을 가졌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5. 19일 오후 5시 30분 앤소니 알바니지(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정상은 한국과 호주의 관계가 2021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양 정상은 양국이 자유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로서 역내 평화를 증진하는데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인태 전략을 이행하는 데 있어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인 호주와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알바니지 총리도 이에 적극 공감하면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인태 지역의 역내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과 호주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미래 첨단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교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방,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다음 주 호주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방산 협력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기를 바란다고 하고, 앞으로 양국이 함께 참여하는 역내 군사훈련 횟수를 늘려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 인태 지역 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 하에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담은 작년 6월 NATO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에 이은 두 번째 정상회담으로서, 양국의 우호관계는 물론 정상간 신뢰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 한·캐나다 정상회담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석열 5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캐나다 확대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5.17일 한국과 캐나다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직접 발표했다. 두 정상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로 하고 분야별 실질 협력방안도 도출했다.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원 보유국인 캐나다와 핵심광물 공급망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미래세대 교류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번 트뤼도 총리 방한을 계기로 외교·산업장관 간 2+2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한 것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공식 방한 및 한-독일 정상회담 개최

      숄츠 총리 21일 방한…尹대통령과 정상회담, DMZ도 방문 (뉴욕=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참석 후 공식 방한하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한-독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숄츠 총리의 양자 방한은 1993년 헬무트 콜 前 총리의 양자 방한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국과 독일이 교류를 개시한지 140주년(1883.11.26, 통상우호항해조약 체결)이 되는 뜻깊은 해에 이루어지는 이번 방한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오랜 우방국인 독일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및 국제문제 대응을 위한 연대와 공조를 심화시켜 나갈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공식 방한 및 한-캐나다 정상회담 개최

      트뤼도 총리 발언듣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5. 16일부터 18일까지 공식 방한하는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5. 17.(수)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방한은 지난해 9월 대통령이 캐나다를 방문한 계기에 트뤼도 총리의 방한을 초청한 데 따른 것이다.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은 뜻깊은 올해 이루어지는 이번 방한은 오랜 우방으로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의 우호 협력 역사를 축하하고, 자유, 민주주의,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우방국으로서 한-캐나다 양국 관계의 미래협력 비전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교부,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강화

  외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은 '대한민국 외교부와 일본국 외무성 간 제3국 내 한국 및 일본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다. 양국 외교장관 간 교차 서명한 금번 각서는 9월 6일자로 발효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국민 귀국을 비롯하여, 지난해 수단(23.4월)과 이스라엘(23.10~11월) 등 제3국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상대국 국민 대피를 지원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왔다. 한일 외교당국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자국민 보호 및 지원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이 도움이 됐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그간 양국 협력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3국 내 위기 상황에서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동 각서를 체결했다. 동 각서는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양국은 적절한 경우, ▴위기관리 절차, 연습·훈련에 관한 정보 및 모범 사례 공유 ▴제3국에서의 위기 발생 시 대피 계획 등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 교환 ▴제3국으로부터의 자국민 대피 시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상호협의 ▴고위급 협의 및 의견 교환 등을 할 수 있다. 동 각서는 향후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 원격지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국민 보호 및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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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 中 시 주석, FOCAC 정상회의 개막식 기조연설 "아프리카 모든 수교국과 전략적 관계로 격상"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베이징 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손잡고 현대화를 추진하며 운동공동체를 공동 구축하자'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베이징 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시 주석은 모든 아프리카 수교국과의 양자 관계를 전략적 관계로 격상하고 중국·아프리카 관계의 전반적 포지션을 신시대 전천후 중국·아프리카 운명공동체로 끌어올리며 중국∙아프리카 공동 추진 현대화 10대 동반자 행동을 시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아프리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현대화 ▷개방과 윈윈의 현대화 ▷인민지상의 현대화 ▷다원적·표용적 현대화 ▷생태우호적 현대화 ▷평화롭고 안전한 현대화 등 '6가지 현대화'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시 주석이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FOCAC 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시 주석은 중국과 아프리카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아프리카의 현대화 없이는 세계의 현대화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향후 3년간 아프리카와 손잡고 현대화 10대 동반자 행동을 추진해 중국·아프리카 협력을 심화하고 글로벌 사우스의 현대화를 이끌고자 한다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첫째, 문명 상호학습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와 치국이정(治國理政) 경험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국·아프리카 발전 지식 네트워크 및 25개 중국·아프리카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1천 명의 아프리카 정당 관계자를 중국으로 초청해 교류하고자 한다. 둘째, 무역 번영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자발적·일방적으로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아프리카 33개국을 포함한 중국과 수교한 모든 최빈국에 100% 무관세 대우를 제공해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아프리카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또한 아프리카 농산물의 진입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며 '중국·아프리카 품질 향상 계획'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국 측은 아프리카 측과 함께 공동 발전 경제 동반자 관계 프레임 협정을 상의·체결해 중국·아프리카 무역 및 투자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산업사슬 협력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 측과 산업 협력 성장권을 조성하고 중국·아프리카 경제무역 심도 협력 선행구 건설에 힘쓰며 '아프리카 중소기업 역량 강화 계획'을 가동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아프리카 디지털 기술 협력 센터를 공동 건설하고 20개 디지털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자 한다. 넷째, 후롄후퉁(互聯互通·상호연결)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에서 30개 인프라 연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일대일로' 고품질 공동건설을 함께 추진하며 육·해상이 연결되고 협동 발전할 수 있는 중국·아프리카 후롄후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아프리카 대륙의 자유무역구 건설을 돕고 물류 및 금융 협력을 심화해 아프리카의 지역 간 발전을 도울 것이다. 다섯째, 발전 협력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 측과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틀 안에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함께 발표하고 1천 개의 '작고 아름다운' 민생 프로젝트를 시행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세계은행(WB) 파트너십 펀드에 자산을 투자하고 '2026 청소년올림픽'과 '2027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의 개최를 지원해 발전 성과가 중국·아프리카 국민에게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이다. 여섯째, 보건·건강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와 중국·아프리카 병원 연맹을 설립해 공동의학센터를 세우고자 한다. 아프리카에 2천 명의 의료진을 파견해 20개 의료·보건 및 말라리아 예방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중국 기업의 의약품 생산 투자를 추진해 아프리카의 전염병에 대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도움을 이어갈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질병센터 건설을 지원하여 아프리카 각국의 공중보건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일곱째, 농업 진흥 및 국민 복지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에 10억 위안(약 1천870억원)의 긴급 식량 원조를 제공하고 약 6천600㏊의 농업 표준화 시범구를 건설하며 500명의 농업 전문가를 파견하고 중국·아프리카 농업 과학기술 혁신연맹을 설립한다. 500개의 공익 프로젝트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아프리카 기업이 쌍방향 투자·창업을 독려하여 아프리카에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여덟째, 인문 교류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와 '미래 아프리카 직업 교육' 계획을 심도 있게 추진해 공정기술대학을 함께 설립하고 10개 '노반(魯班)공방'을 건설하고자 한다. 아프리카 여성과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6만 명의 연수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중국·아프리카 '문화 실크로드' 계획과 '라디오·텔레비전 시청 혁신 협력 계획'을 공동 실시하고 오는 2026년을 '중국·아프리카 인문 교류의 해'로 지정한다. 아홉째, 녹색발전 동반자 협력. 중국 측은 아프리카에서 30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기상 조기 경보 플랫폼을 구축하며 재해 예방·완화·구조 및 생물 다양성 보호에 관한 협력을 전개하고자 한다. 중국·아프리카 평화적 원자력 기술 이용 포럼을 설립하고 위성 원격 탐지, 달, 심우주 탐사 협력을 전개하며 아프리카의 녹색발전을 도울 것이다. 열째, 안보 공동 구축 동반자 행동. 중국 측은 아프리카와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파트너십을 구축해 아프리카 측 군인 6천 명과 경무·법집행 인력 1천 명을 훈련시키고 500명의 청년 장교를 중국 방문에 초청하고자 한다. 중국·아프리카군 합동 훈련 및 항해를 전개하고 '아프리카 지뢰 문제 해결 지원 행동'을 시행해 사람과 프로젝트의 안전을 함께 수호하길 원한다. FOCAC 정상회의가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사진/신화통신) FOCAC 공동 의장국인 세네갈의 바시루 디오마예 파예 대통령, 아프리카연합(AU) 순환의장국 모리타니의 모하메드 울드 가즈아니 대통령, 아프리카 소지역 대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드니 사수 응게소 콩고 공화국 대통령, 볼라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 사미아 술루후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 정상회의 특별 초청 귀빈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무사 파키 마하마트 AU 집행위원장도 개막식에서 연설을 했다. 아프리카 측 지도자들은 아프리카·중국의 깊은 전통적 우정과 FOCAC 설립 이후 특히 2018년 정상회의 이후 거둔 긍정적인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시 주석이 제시한 중국·아프리카 현대화 '10대 동반자 행동' 공동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냈다. 이들은 FOCAC가 아프리카·중국 파트너십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플랫폼일 뿐만 아니라 남남협력을 이끄는 빛나는 모범 사례가 됐다고 밝혔다. 또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협력은 어떠한 정치적 부가 조건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의 상호연결과 경제·사회 발전을 크게 촉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측은 시 주석이 제시한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이라는 중요한 이념과 '일대일로' 공동 건설 이니셔티브,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를 높이 평가하고 완전히 지지하는 한편 중국 측과 함께 전 인류 공동의 가치를 제창하며 각국이 자국 국정에 맞는 현대화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지한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측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굳건히 받들고 국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모든 노력을 확고하게 지지하며 외부 세력이 타이완, 인권 등 문제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했다. 아프리카 측은 중국 측과 함께 평화공존 5원칙과 중국·아프리카 우호 협력 정신을 계속 견지하고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공업화와 농업의 현대화를 함께 추진해 신시대 전천후 아프리카·중국 운명공동체를 구축하고 평화·안전·번영·진보의 밝은 내일을 함께 나가자고 부연했다. 정상회의에서는 '신시대 전천후 중국·아프리카 운명공동체 공동 구축을 위한 베이징 선언' 'FOCAC-베이징 행동계획(2025~2027)'이 통과됐다. 한편 개막식에는 FOCAC 아프리카 측 회원국 국가 지도자, 정부 수뇌, 대표단 단장, 국제·지역기구 책임자 등 중국 및 해외 각계 인사 3천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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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 넷플릭스 테드 서랜도 공동대표와 이정재 씨 관저로 초청해 한미 문화동맹 발전 등의 주제로 대화 나눠

  2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넷플릭스의 테드 서랜도스 공동대표와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2'에 출연하는 배우 이정재 씨를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7일 넷플릭스의 테드 서랜도스 공동대표와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2'에 출연하는 배우 이정재 씨를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서랜도스 대표는 지난해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발표 이후 진행 상황을 대통령께 공유했으며, 대통령은 넷플릭스 측이 빠르게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시하고 지속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4월 24일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워싱턴DC 백악관의 블레어하우스에서 대통령을 접견했던 서랜도스 대표는 "향후 4년 동안 한국에 3조3천억 원(2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 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넷플릭스는 약속한 투자를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이행 중이다. 대통령과 서랜도스 대표는 특히 한국의 콘텐츠와 미국 글로벌 플랫폼 결합을 통한 한미 문화동맹의 발전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관련 논의에는 성태윤 정책실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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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윤석열 대통령,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9일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오늘 오찬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공인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 ‘팀 코리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민생을 지켜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취임 직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신설했고, 위기 대응과 민생에 관한 일이라면 열 일을 제쳐두고 직접 챙겼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어 “그간 건전재정 기조로 국채금리의 상승을 막고, 고금리 하에서도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면서 “대대적인 할당관세,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관리에도 공급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또한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확장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해나가기 어렵다”면서 “시장 금리의 기초가 되는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고 현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어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이라면서 “지난주에 방한한 IMF 총재 역시 높아진 글로벌 쇼크 가능성에 대비하여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력히 지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세계 최고 권위의 전문지인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35개국의 경제성적을 인플레이션, GDP, 고용, 주식시장 등 경제금융 지표로 평가한 결과 한국이 경제성적 2위에 올랐음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적인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이 적절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정부는 민생과 우리 경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면서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언급했다. 민생과 관련해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는 물론,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들에 대한 금융공급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외교와 관련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기업의 운동장을 계속 넓혀 나가겠다”면서 “국민들께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상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면서 “팀코리아 정신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자들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했다. 최 회장은 현 정부가 일자리와 물가 등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거시경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킬러규제 개선, 3대 개혁 등 민간 중심의 경제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해 준 점에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첨단 전략산업인 반도체, 배터리도 그간 수십 년간 선제적인 투자의 결과물이라며, 20~30년 후를 내다보고 ‘미래 산업의 씨앗’을 뿌려달라고 요청했다. 오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이 건배 제의를 했다. 이 회장은 대통령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등 지역 현안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미래 신산업 육성과 균형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요청하면서 ‘기업이 곧 국가’라고 건배 제의를 했다. 오찬 후 문상인 충남북부상의 회장, 김동수 군산상의 회장, 박계출 함안상의 회장이 각각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문상인 충남북부상의 회장은 지방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리쇼어링 관련 혜택 강화를 요청했고, 김동수 군산상의 회장은 그간 정부의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들이 설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계출 함안상의 회장은 그간 대통령이 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노동 현안들을 해결해 온 점에 사의를 표했다. 행사를 마치며 대통령은 “지역상의 회장님이 ‘기업이 곧 국가’라고 건배사에서 말씀하셨는데, 200%, 300% 동의하고 공감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기업은 자본과 노동, 기술과 혁신이 모여서 가치를 창출하고 창출된 가치를 서로 나눠 우리의 삶을 영위시키는 곳”이라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곳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노동자를 돕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내년에는 더 좋은 성취를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행사 종료 후 대통령은 모든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전국 상의 회장단을 격려했다. 오늘 행사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 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시 각 구 상공회의소 회장단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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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윤석열 대통령,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 참석

  1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해 온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미래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 13, 수, 현지시간) 오후,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해 온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미래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먼저 네덜란드는 한국이 최초의 유럽지역 무역관과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설치한 국가라면서 반도체, 자동차, 청정에너지,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뤄온 양국 간 경제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대통령은 전날 ASML을 방문했을 때, 양국 기업들이 한국에 공동 R&D 센터를 세우고, 대학원생들이 최첨단 기술을 함께 배우며, 정부 간에는 반도체 대화채널을 개설하기로 하는 등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이 정부-기업-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달성을 위해 원전, 수소, 해상풍력 등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면서, 네덜란드 신규 원전 사업에서의 양국 간 협력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적인 물류 허브인 양국의 로테르담 항과 부산 항 간의 지속적인 협력도 기대했다. 이번 포럼은 양국 간 최초로 개최되는 대규모 비즈니스 포럼으로, 한국 측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등이, 네덜란드 측에서는 피터 베닝크 ASML CEO, 말튼 디얼크바거 NXP CSO, 잉그리드 타이센 VNO-NCW(네덜란드 경영자협회) 회장 등 양국 경제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 기업 및 기관들은 ▲첨단산업, ▲무탄소에너지, ▲물류, ▲농업 등 분야에서 총 19건의 계약 또는 MOU도 체결했다. 정부는 MOU가 구체적인 성과로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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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윤석열 대통령, ASML 본사 방문 “한-네 반도체 동맹” 구축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벨트호벤에 위치한 ASML 본사를 방문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2. 12, 화) 네덜란드의 빌렘-알렉산더 국왕과 함께 네덜란드의 반도체장비 생산기업 ASML의 본사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과 네덜란드, 유럽의 주요 반도체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차세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생산현장을 함께 둘러봤다. ASML이 소재한 네덜란드의 벨트호벤은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이동에만 왕복 4시간이 소요되며, 이번 ASML 방문은 그간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첫 번째 현지 기업 방문이다. ASML은 인공지능,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최첨단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EUV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며, 우리 반도체 기업들과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국왕은 ASML에 도착한 직후 양국 정상의 동반 방문을 기념하는 문구가 새겨진 웨이퍼에 서명했습니다. ASML은 서명된 웨이퍼를 본사 클린룸에 전시하게 된다. 이어 양국 정상은 ASML과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 네덜란드, 유럽의 주요 반도체 기업, 기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SML(네덜란드, 노광장비), ASM(네덜란드, 증착장비), Zeiss(독일, 광학시스템), IMEC(벨기에, 반도체 연구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그간 ASML이 선도한 기술혁신이 전 세계 4차 산업혁명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ASML, ASM 등 네덜란드의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에 생산, R&D, 인재 양성을 위한 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등 투자를 확대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간담회 직후 양국 정부와 기업 등은 3건의 반도체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국왕은 MOU 체결식에 참석하여 한국과 네덜란드 간 투자·협력 확대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 정부(한국 산업통상자원부 – 네덜란드 외교부)는 최첨단 반도체 생산장비를 활용하여 양국 대학원생에게 현장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협력 MOU를 체결했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는 양국에서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2월 네덜란드에서 첫 번째 교육이 개시될 예정이다. ASML은 삼성전자와 함께 1조원을 투자하여 차세대 EUV 기반으로 초미세 공정을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센터’를 한국에 설립하는 MOU를 체결했다. 장비기업인 ASML이 반도체 제조기업과 공동으로 해외에 반도체 제조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R&D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과 금년 7월 ASML 피터 베닝크 회장을 두 차례 만나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ASML과 ‘EUV용 수소가스 재활용 기술개발 MOU’를 체결했다. EUV 장비 내부의 수소를 태우지 않고 재활용할 경우, 전력 사용량은 20% 줄어들고, 연간 165억원의 비용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양국 정상은 ASML의 클린룸을 함께 방문하여 차세대 EUV 장비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국왕이 방문하는 클린룸은 지금까지 전체 모습이 공개된 적 없는 차세대 EUV 생산 현장이며,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정부는 이번 ASML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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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실시간 Politics 기사

• 싱가포르 전세계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 3위 기록

  싱가포르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가 발표한 IMD 국가경쟁력 전세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지난해보다 두 단계 상승한 3위를 기록했다.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1989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 총 20개 부문으로 평가하며 전년도 계량지표와 별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순위를 평가 및 발표한다. 싱가포르는 전세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019년과 2020년도에 1위 기록, 코로나 확산 및 무역 감소로 2021년 5위를 기록했다. 싱가포르는 국제 무역 및 기술 기반 시설에서 1위, 비즈니스 관련 법에서 2위, 국내 경제가 작년 15위에서 1위로, 고용은 18위에서 3위로, 공공재정은 12위에서 6위로, 생산성과 효율성은 14위에서 9위로 각각 상승했다. 이번 평가에서 덴마크가 1위, 스위스가 2위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27위, 호주 19위, 뉴질랜드 31위, 말레이시아 32위, 인도네시아 44위, 필리핀 48위를 기록했다. [출처 :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singapore-rebounds-to-worlds-3rd-most-competitive-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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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8

• '인사정보관리단' 국무회의 통과···이르면 다음주 출범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폐지된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까지 공직자의 인사검증 기능 등을 수행해왔다. 앞으로 이 업무는 신설될 인사정보관리단이 수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정보관리단 신설과 관련한 공직후보자 정보 수집 규정, 법무부 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 등이 통과됐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 직속으로 설치된다. 인사혁신처장의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보 수집, 관리 권한을 앞으로는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한다. 관리단은 20명 규모로 단장에는 검사나 고위공무원 1명, 이하 3명의 검사와, 2명의 경정급 경찰, 14명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약 1주일의 공포 기간을 거치고, 관리단의 인적 구성 등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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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24회 임시국무회의 개최···39조 손실보상 추경 의결

  정부가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 재정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여야의 합의 끝에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에,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의 코로나19 손실 보상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여야는 합의 과정에서 손실보상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급 대상이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늘어났다. 보전율도 90%에서 100%로 ,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랐다. 또 특별고용,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 200만 원을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안한 규모보다 각각 100만 원이 늘었다. 코로나19 치료비와 사망자 장례비 등과 관련한 예산도 1조1천억 증액돼 7조 2천억 원이 됐다. 아울러 산불 대응을 위한 예산도 기존 정부 안보다 130억 원 늘리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기면서, 추경 규모는 기존 정부안 36조4천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추경 재정 계획안을 원포인트로 심의 의결했다. [제24회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어제 밤 늦게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우리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추경이 가지는 네 가지 정도의 의미를 좀 강조해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 자율, 공정,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정책을 좀 더 확대하고 강하게 집행을 하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드리는 것보다는 사회적인 약자,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두텁게 지원을 하자 하는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지만, 우리의 재정 사정이 아주 풍부해지고 여유가 있을 때까지는 좀 어려운 사회적 계층을 잘 선택하고, 이 분들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조금 더 강화시키자 하는 것이 그 첫째입니다. 이번에 추경은 바로 그러한 목표를 향한 현 정부의 첫 구체적인 경제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국내외적인 신인도, 이것은 경제 지표의 절대적인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의 국가 부채가 지금 1000조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우리 국가의 정책이 그러한 국가 부채의 확대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에 7.5조원의 국채 상환을 하는 것은 이런 국채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를 신 정부가 하겠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안정성을 더 좀 강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대내외적으로 보이는, 우리 외교부장관님 항상 강조하시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하나의 기본적인 요소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난지원금이라는 좀 더 규모나 대상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조금, 아주 투명하고 법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 제도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것으로 이제 종료를 하고, 앞으로는 온전하고, 투명하고, 확실한 보상을 하기 위한, 법에 의한 그러한 보상제도로 바뀐다, 이것은 또 우리나라 행정의 하나의 커다란 변화고 진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추경은 얼마 전에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을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또는 공급망의 차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3% 정도 연초에 예상했던 것에서 2.5%로 내렸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약 0.2% 정도의 성장을 더 올릴 수 있겠다, 이런 예측을 하고 이것은 좀더 우리가 당초 예상보다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예산이 된다, 이것은 주로 소비라든지 이번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논의한 프로젝트들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번 이 추경은 처음으로 우리 여야 간에 일종의 협치를 통한 하나의 합의를 통해서 정해진 날짜에 통과시키는 그런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런 일들이 자꾸 쌓임으로써 여야 간에 서로 신뢰도 쌓이고 앞으로 더 중요하고 더 큰 국가적 어젠다를 우리가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일종의 첫 걸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 이전 지출까지 합쳐, 전체 규모는 59조4천억 원에서 62조 원으로 증액되었다. 국채 상환액은 기존 9조 원에서 7조5천억 원으로 줄었다.다만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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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0

• '한미정상회담' 21일 개최···"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합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 헌화하고 윤 대통령과 경제안보와 안보를 내세운 공동일정을 매일 이어간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함께 방문하는 일정도 거론된다. 한미정상회담은 오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1시간 반가량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북한 문제, 대북정책, 동아시아 역내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접견실에서 확대정상회의를 열고 경제안보협력 문제, 인도·태평양 역내 협력, 글로벌 협력 이슈 등을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회담 결과를 문서로 정리해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오후 4시쯤 두 정상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모두발언을 하고 질의에 응답한다. 저녁 7시부터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윤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만찬 행사가 열린다.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한이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취임 후 가장 짧은 기간인 11일 만에 이뤄집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 첫 방문지로 우리나라를 선택했다는 상징성이 있다"고 대통령실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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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