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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취재] KOFA 조사 "주한외국기업, 新정부 노동정책 인식(호불호)조사 '부정(41%)' > '긍정(26.5%)'…'중립' 32.5%
    -      노동정책 전반 인식(호불호) '부정(41%)' > '긍정(26.5%)'…'중립' 32.5%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 개정), 10곳중 7곳 "법적 리스크 증가" 우려…"협력업체 계약 전면 점검" 66% -      주4.5일제 "긍정" 44.6% / 정년연장 "긍정 59%" / 포괄임금제금지 긍정(32.5%) "공정성 vs 역차별" -      주한외국인투자기업들 하청업체 보유 노조 없음 28.9% / 하청업체 보유 노조 있음 9.6%       -      주한외국인투자기업들 노조 있음 32.5% / 노조 없음 66.3%    국내 진출 주한외국인투자기업들이 새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 개정)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기업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가장 큰 우려를 드러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지난 9월26일(금) 법무법인 화우에서 개최된 KOFA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KOFA HR 정기 세미나 발표회에 참석한 회원사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대표 김종철)가 외국인투자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9월 한 달간 실시한 '새정부 노동정책 인식 (호불호) 조사' 결과, 4대노동정책 전체에 대한 인식(호불호)에서 '부정'이 41%로 '긍정'(26.5%)보다 14.5%포인트(p) 높았다. 32.5%는 '중립'을 선택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 개정)에 대해서 절반이 넘는 기업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주4.5일제, 정년연장, 포괄임금제금지 등은 오히려 긍정이 매우 높았으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높은 영향으로 노동정책 전반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전체 조사 결과 개요 응답 기업의 모기업 소재지는 유럽(53%), 북아메리카(미국 21.7%), 아시아(22.9%) 순이었으며, 매출액 500억 원 미만 중소기업(38.6%), 2,000억 이상 5,000억 미만 (19.3%),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14.5%) 1,000억 이상 2,000억 미만 (13.3%), 1조 원 이상 대기업(9.6%)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참여했다.  전체 응답 기업의 32.5%는 노조가 있고 66.3%는 노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가 없는 66.3%의 기업 중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기업별노조가 18.1% , 산별노조 지부가 10.8%로 응답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응답기업의 32.5%는 종업원수 50인 미만, 24.1%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15.7%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13.3%는 300인 이상 500인 미만, 8.4%는 1,000인 이상의 기업이 참여했다. #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조 개정) 심층 분석 "하청 파업시 본사 책임" 우려에 '계약 재점검' 1순위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은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 사용자 개념 확장으로 실질적 지배력 있는 자는 누구든 사용자 될 수 있음 ▲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 확대로 해고자·퇴직자 등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것 등이다. 노란봉투법 2조개정에 대한 외국계 기업의 평가는 뚜렷이 부정적이었다. '부정' 50.6%, '중립' 32.5%, '긍정' 16.9% 순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의 약 3배에 달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부정적인 이유로는 ▲'원청 기업에 대한 사용자성 확대로 인한 법적 리스크 증가'(66.3%) ▲'단체교섭 대상 확대로 인한 인사경영권 침해 우려'(50.6%) ,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으로 기업 방어수단 약화'(49.4%)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긍정적인 이유로는 ▲하청 근로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익 보호 강화 (31.3%) ▲기업 이미지·ESG 측면에서의 사회적 책임 강화 (22.9%)를 선택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이에 따른 대응 기업 HR부서의 대응과제로는 '협력업체 계약구조 및 지휘·명령체계 점검'(66.3%)이 1순위로 꼽혀, 하청 계약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났다. 이어 ▲노사관계 분쟁 대응 매뉴얼 마련(44.6%) ▲노사관계 전문가·법률 자문 강화(43.4%) ▲불법파견 리스크 사전 진단(38.6%) 등 실전적인 대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 주한외국인투자기업들의 하청업체 보유 및 하청업체의 노조유무  하청업체 없다: 50.6%, 하청업체는 있으나 노조는 없다: 28.9%, 하청업체가 있고 노조도 있다: 9.6%, 확인 못함: 10.8%로 응답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 개정)외 다른 정책들 평가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는 긍정 평가(44.6%)가 부정 평가(30.1%)보다 높았다. 부정 이유로 '인건비 및 신규 채용 부담 증가'(65.1%)가 단연 높았으며, '업무 공백 및 협업 혼란'(45.8%), '생산성 저하'(44.6%) 등이 뒤따랐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포괄임금제 금지'는 4대 정책 중 유일하게 긍정(32.5%)이 부정(26.5%)을 약간 상회했으나, 중립 응답이 41%에 달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년 연장'은 유일하게 긍정 평가(59%)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고령 인력의 경험과 전문성 활용'(66.3%)과 '노동력 부족 문제 완화'(51.8%)를 장점으로 꼽았다. # 향후 보도 예고 이번 노란봉투법 2조개정에 중심을 둔 新노동정책 인식(호불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주에는 '주4.5일제'와 '포괄임금제 금지'에 대한 심층 분석 ▲ '정년연장'과 고령사회 대응 기업 인사전략을 각각 깊이 있게 보도할 예정이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및 인사담당 임원 들로 구성 되어있고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매년 외투기업의 급여 및 복리후생조사를 비롯해 각종 인사제도 실태조사 및 연구, 조사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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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2
  • 산업부 김정관 장관, 중견업계와의 소통을 위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방문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0월 1일 오전 10시 30분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하여 최진식 회장과 환담했다. 만남은 산업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견기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로, 업계 현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견기업은 소부장 분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급망內 중추역할을 담당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을 뒷받침하고 있다. 최진식 회장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제도 개선, 규제 완화 등 장기적 성장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정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조치 및 AI를 비롯한 기술혁신이 우리 산업에 근본적 체질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견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중소에서 중견으로, 중견에서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맞춤 지원하고,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정관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사전 예방이 기업활동에 중장기적으로 훨씬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인센티브 강화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산업부는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정부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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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 서울시, 글로벌 인재경쟁 이제는 말레이시아로…쿠알라룸푸르 인재유치 협력 확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Seoul Talent Initiative'현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전 세계가 인재 경쟁으로 뜨거운 지금, 서울시는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3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현지 대학 및 주요 교육기관과 함께 글로벌 인재 유치 협력 확대를 위한'Seoul Talent Initiative'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학생 등 해외 인재 유치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을 세계적 학업·취업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서울시는 이번 말레이시아 일정을 통해 ‘글로벌 커리어 허브’ 로서 더 많은 해외 인재들이 학업뿐만 아니라 취업 더 나아가 정착까지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하고자 한다. 동남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인재풀과 연계망을 확대함으로써 시 핵심산업인 AI, 바이오, 핀테크, 양자, 로봇 등 분야에 특화된 인재들을 적극 유치하여 서울의 산업경쟁력을 한 단계 더 강화한다는 목표다. 첫째 날 9월 25일 오전, 서울시는 말레이시아의 대표 국립대학 중 하나인 Universiti Putra Malaysia(UPM)의 방문을 시작으로 시의 인재유치 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을 소개했고, 향후 협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UPM은 환경 분야 등에 강점을 가진 말레이시아 최상위 대학 중 하나로 서울시와 서울 소재 대학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며, 향후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정례적 학술 교류, 유학생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육·연구 전반에서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어 9월 25일 오후에는 말레이시아 한인회와 세종학당, 민간 한국어 교육기관 관계자 20여 명과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의 정책을 적극 홍보하여 현지 미래 인재들이 서울을 유학·취업의 우선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현지 말레이시아 학생 및 한인사회 내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 홍보가 교민사회 및 한국어 교육기관과의 유대 강화로 이어져 양국 간 인적 교류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9월 26일 오후에는 말레이시아 10개 공공기관 및 말레이시아 주요 20개 대학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과 글로벌 인재 유치 전략을 소개하고, 현지 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시는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서울 테크 스칼러십(Tech Scholarship) ▴서울 유학생 박람회(Seoul International Students Exchange) ▴해외 인재 국내기업 상시 매칭 프로젝트(Talents Recruiting on the Globe)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등 우수 정책들을 소개했다. 서울 소재 대학들도 각 대학 우수 분야 및 내용을 공유하고 현지 기관 참석자들과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쿠알라룸푸르시청, 말레이시아 디지털 경제공사(MDEC), 말레이시아 국민신탁위원회(MARA), 말레이시아 고등교육부 산하 기관( Education Malaysia Slobal Services), 말레이시아 인재부 산하 기관(Talent Corperation), 한국유학총동문회(Alumni Society of Korean Institutional Graduates, AGIKO), 말레이시아 한국교육원 등 10여개 주요 기관 및 단체가 참석했다. 이번 일정에는 광운대, 세종대, 서울시립대 서울시 소재 주요 대학들도 함께 참여하여 Universiti Teknologi Malaysia(UTM), Management & Science University(MSU), International Islamic University Malaysia(IIUM), Multimedia University(MMU) 말레이시아 대학들과 업무협약(MOU) 및 협약 의향서(LOI) 서명식을 진행했다. 향후 제도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교환학생 및 공동연구 추진 등 인재 교류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청년 인구가 풍부하고 유학 수요가 높은 말레이시아와 매력적인 서울시의 강점을 연결해 더 많은 유학·취업 유치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날인 9월 27일 오후에는 말레이시아의 최고 대학인 말라야대학교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서울 현지 학생들과 서울을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했다. 현장 참석자가 80여 명, 온라인으로 100여 명이 참석하여 서울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서울 현지에서 유학 및 취업을 통해 정착한 말레이시아 선배들과 실시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서울 현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서울에서의 학업과 취업 기회를 현지 청년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광운대, 세종대, 서울시립대 서울시 소재 주요 대학들은 대학별 입학 요건, 장학제도, 전공 과정 등을 소개했다. 설명회 이후에는 현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및 개별 상담을 진행하여 실제 유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궁금증을 직접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현지 학생들로 하여금 서울 유학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측정해 볼 수 있는 홍보 이상의 체험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서울시-쿠알라룸푸르의 협력이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양국의 글로벌 인재 교류의 실질적 거점으로 함께 성장하는 장기적 파트너십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지 정부·대학·민간 기관과의 다층적 협력 모델을 통해, 단기적 성과를 넘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재교류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임재근 서울시 외국인이민담당관은 “말레이시아는 교육 수준이 높고 청년 인재의 잠재력이 풍부해,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며 “이번 협의를 계기로 더 많은 학생과 청년들이 서울에서 학업과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서울시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과 네트워크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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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 새만금 16.4조 투자 유치, 수변도시 첫 분양, 2025 집코노미 박람회서 공개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코엑스(B홀)에서 개최하는 「2025 집코노미 박람회」에 참가한다. 양 기관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기업 유치 성과와 새만금의 첫 도시인 수변도시의 분양계획을 홍보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홍보관을 운영하여 개청 이후 누적 16.4조 원의 투자를 유치한 성과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내 인센티브 홍보, 관심 기업 상담 등 신규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수변도시를 첨단산업과 연계한 기업 지원형 도시로 조성 중이며,‘첫 분양’을 앞두고 근생용지·단독주택용지공급 계획과 분양 일정 등 맞춤형 상담과 이벤트에 나선다.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23.6월)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23.7월)으로 관련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서‘이차전지 클러스터`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이다.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수요에 맞춰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함으로써‘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새만금 사업의 도약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기반을 조성하고 이차전지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업을 유치하여 에너지 대전환을 실현할 계획이다. 새만금의 첫 도시인 새만금 수변도시는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 6.25㎢(189만평)의 면적으로 조성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며, 기업과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 도시로의 준비를 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올 하반기 중 수변도시 1공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2필지 (8,820㎡)과 단독주택용지 67개 필지(필지 당 약 303㎡)를 경쟁입찰(근생)과 추첨방식(단독주택)을 병행하여 분양할 계획이다. 이번 분양은 새만금 내 최초 도시형 정주 공간 공급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정착 기반 조성과 함께 투자 가치 측면에서도 주목 받을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 김의겸 청장은 “이번 박람회는 새만금의 비전과 투자 환경을 국내외 기업, 투자자들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면서, “새만금에 RE100 산단 기반을 조성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이자 세계 수준의 친환경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은 “수변도시는 산업과 정주, 항만 배후 기능이 어우러진 도시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용지 등 단계별 분양을 앞두고 있다.”라면서, “새만금 수변도시가 기업 활동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혁신적인 도시이자 기업과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 모델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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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30
  • 고용노동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 개최
    평가결과(수상 자치단체 명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30일 14시, 청주 오스코에서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자치단체장, 지역 일자리 사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지역 주민들에게 제시할 일자리 창출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는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공유하기 위해 매년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시상해 왔다. 올해는 충청북도가 대통령상인 종합대상을, 부산광역시(광역자치단체 부분)와 전남 무안군(기초자치단체 부문)이 국무총리상인 부문별 대상을 받는 등 총 64개 자치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종합대상을 받은 충청북도는 전략산업 집중육성, 생산가능 인구 확보, 노동시장 여건 개선의 3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미래형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틈새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역대 최고의 고용률(71.7%)을 달성했다. 특히, 식품산업 이중구조 상생협약 등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적인 노동시장 이중격차 해소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일자리 생태계 구현에 모범사례를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역자치단체 부분 국무총리상을 받은 부산광역시는 지역성장산업(수소·조선·블루푸드테크)과 연계한 대학생 현장실습 브릿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청년 고용률(46.1%)을 달성했다. 또한, 기업이 은퇴 연령대 전문 기술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산형 시니어 적합 직무 채용지원을 추진하는 등 청년과 고령자에 특화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기초자치단체 부분 국무총리상을 받은 전라남도 무안군은 “교육부터 창업까지” 전단계 제조업 기술창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생태계를 조성했다. 그 결과로 청년인구가 순유입(’22년 –170명, ’23년 –11명, ’24년 +250명)으로 전환됐다. 또한, 지역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펀딩을 통한 식품 창업지원사업은 7개사 펀딩 달성률 1,000%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뒀다. 김영훈 장관은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주요 원인으로 일자리 문제를 지목하며, “지방정부는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단순히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것을 넘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정부도 청년들이 삶의 터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고용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의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상생의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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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30
  • 서울시, 해외 진출기업 규제애로 현장서 답 찾는다…혁신기술기업 국내 성장지원 박차
    9월 29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해외진출기업 규제애로 현장 간담회’에서 서울시, SBA 관계자와 기업, 전문가들이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신산업 기업이 엄격한 국내 규제로 사업 확장이 지연돼 해외 진출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규제가 혁신기술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디엔에이코퍼레이션(DNA Corporation)은 CES 2024에서 비만 유전자 테스트 ‘OBST BANK’로 혁신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국내 유전자 검사 기준의 엄격함으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이엠비디엑스는 암 재발 여부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미세잔존암 검사 제품이 보건복지부 혁신의료기술로 승인됐지만, 국내에서의 현행 규제로 제약을 받고 있다. 이처럼 국내 규제 장벽으로 성장 한계를 겪는 기업들이 늘어나자,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은 9월 29일 14시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바이오・AI・수소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기업과 함께 ‘해외진출기업 규제애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 확대와 유전자 검사 기준 완화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기술의 기준 명확화 ▴소형 수소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이들 분야는 해외에서는 규제가 없거나 완화돼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여전히 엄격한 규제로 기업들이 사업화와 시장 확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간담회에서는 기업별 애로와 현황을 청취한 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 규제 대응 법률전문가가 함께 개선 방안과 발전적 제언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규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 지원과 향후 제도 개선 과제를 공유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접수된 기업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요구를 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서울경제진흥원(SBA) 기업지원센터의 규제 해소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의견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후속 조치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미 구축된 지원 기반이 중요하다. 시는 그동안 AI・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제공하며 제도 개선 역량을 축적해 왔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는 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지난 2022년부터 '서울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기업의 규제 애로를 상시 접수·상담하고 있다. 센터에 접수된 기업 규제애로에 대해서는 규제대응 전문가들로 구성된 ‘규제혁신지원단’과 함께 법률지원, 전문상담, 정부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에게는 5천만원 이내에서 실증사업비까지 후속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146건의 기업 규제 해소 지원, 28건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30개사 규제특례 실증사업 지원 등 신산업분야 규제혁신을 선도했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정부 제도개선 건의 등으로'공원녹지법','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두었다. 로봇 분야 ‘뉴빌리티’는 서울 내 실증지역 확대 협의와 규제특례 실증사업을 통해 난지캠핑장 배달로봇 운영, 미국 17개 지역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 상용화, 국내 로봇기업 ‘유모스’와 합작법인 설립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공원녹지법' 시행령의 개정(2024년 5월)으로 도시공원 내 배달 로봇 출입이 허용됐다. 셀프스토리지 분야(세컨신드롬 등 4개사)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건축물 용도변경과 소규모 물류창고 사업을 가능하게 했고 건축물 용도에 공유보관시설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2025년 8월)으로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2023년부터는 현장에서 직접 기업을 만나 규제 수요를 발굴하는 현장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대학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10개 기업의 규제 애로를 발굴하는 등 기업 특성에 맞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국내에서는 규제로 발목이 잡히는 신산업 기술들이 많지만, 해외에서는 바로 사업화가 가능한 만큼 신산업 규제 철폐는 시급하다”라며, “혁신기술 기업이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 해소 지원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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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30

실시간 Economy 기사

  • 엔비디아 막판 뒤집기 성공… 현대기아차 차세대 AVN 공급사로 선정
    <엔비디아의 차량 프로세서 모듈인 드라이브 PX> 미국 엔비디아가 현대기아차 차세대 오디오·비디오·내비게이션(AVN) 플랫폼용 프로세서 공급사로 선정됐다. 이는 예상을 크게 뒤집은 결과다. 업계에선 경합 상대였던 인텔과 퀄컴 가운데 한 곳이 최종 공급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엔비디아가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5세대 AVN 플랫폼용 프로세서 공급사로 엔비디아코리아를 낙점하고 이를 통보했다. 경합을 벌였던 인텔코리아, 퀄컴코리아에도 낙방 통보를 했다. 현대기아차는 프로세서 공급사 선정을 한 달 이상 뒤로 미루는 등 장고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엔비디아는 차부품 공급 사례가 많지 않다. 아우디, 볼보 등과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긴 하나 현재 도로 위를 누비는 차 브랜드 가운데 엔비디아 인포테인먼트용 프로세서를 채택한 업체는 테슬라가 유일하다.공급 사례를 중요시하는 현대기아차가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엔비디아를 최종 선정한 데에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역량을 높게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엔비디아는 세계 1위 GPU 업체다. AVN 본연의 능력은 물론이고 GPU를 활용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면 자율주행차 시대로 가기 위한 기반을 닦을 수 있다. 아우디와 볼보 역시 엔비디아와 협력해 자율주행차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번 5세대 현대기아차 AVN 플랫폼 프로세서 공급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텔은 세계 PC 서버 프로세서 시장에서, 퀄컴은 스마트폰용 프로세서, 모뎀칩 시장에서 각각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다. 업계 관계자는 “3~4년마다 돌아오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엔비디아코리아가 가져간 것”이라며 “현대기아차가 GPU 역량을 가장 중요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세대 현대기아차 AVN 플랫폼은 2019년 양산될 전망이다. 최고급형 차량은 물론이고 일반형 AVN 플랫폼에도 엔비디아가 칩을 공급하게 된다. 전체 물량은 연간 수백만대에 이를 전망이다. 일반형 이하 AVN 플랫폼에는 국내 팹리스 업체인 텔레칩스도 칩 공급을 지속한다. 업계에선 엔비디아코리아가 이번 공급사 선정을 계기로 관련 엔지니어를 대거 채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LG전자에 스마트폰용 프로세서를 공급했을 때에도 엔지니어 숫자가 크게 확대됐다. 이번 공급건이 엔비디아코리아 법인의 덩치를 키워줄 호재가 될 것이란 의미다. 반면에 인텔코리아, 퀄컴코리아에는 성장 발판을 놓쳤다는 평가다. 인텔코리아와 퀄컴코리아는 각각 PC용 CPU, 스마트폰용 프로세서 출하량 감소로 성장 정체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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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12
  • Logitech expands audio portfolio with $50M Jaybird acquisition
    Logitech expands audio portfolio with $50M Jaybird acquisition Bracken Darrell / CEO / Logitech (기사송출)2016-4-8 -The Global CEO News 편집부 기자 Logitech revealed the news on its own website, saying Jaybirds will help build out its current product lineup to address customers who prefer headphones over speakers. Alongside its own branded offerings, Logitech markets premium speaker devices through subsidiary Ultimate Ears, which it purchased in 2008."As one team, we can address the fast-growing wireless audio wearables market with all the advantages of Jaybird's strong brand and sports expertise, and our combined audio engineering and design capabilities," said Logitech President and CEO Bracken Darrell.On top of the approximately $50 million in cash, Jaybird has a chance to earn $45 million if the company hits growth targets mapped out for the next two years. The financials of the deal were detailed in a separate press release. Jaybird is a leader in Bluetooth earbuds, with the most recent product introduction being the X2 wireless model designed for active users. The company also sells a wearable fitness tracker, or "advanced active recovery band," called Reign. Apple is rumored to launch its own set of Bluetooth headphones in the near future. According to the most recent scuttlebutt, Apple is said to be removing the 3.5mm headphone jack on this year's "iPhone 7" smartphone refresh, which would necessitate a wireless or Lightning-equipped EarPod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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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08
  • 김경 시너지코포레이션 사장,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4대 회장에
    김경 시너지코포레이션 사장이 (사)주한글로벌기업 대표이사협회(이하 G-CEO) 4대 회장에 선출됐다. G-CEO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기업 지사장들 협의체다. 2005년 설립됐으며, 회원 수는 400여명이다.김종철 협회 상임대표는 “각종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 이미지와 위상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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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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