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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치료는 안심, 일상은 든든''… 서울형 입원생활비 일 9만4천원 최대 14일 지원
    2025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사업 안내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질병으로 인해 일을 쉬게 된 택배기사 A씨는 생활비 걱정이 컸지만, 서울시 입원생활비 지원금을 받고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 덕분에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한결 든든했다. 서울시는 노동 취약계층이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하루 91,480원에서 94,230원으로 인상하고 우선지원 대상을 기존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관리사, 방문교사 등 방문 노동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아파도 하루 수입 걱정에 치료를 받지 않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시민들이 입원하거나, 입원에 따른 외래진료,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동행 사업 중 하나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해 적용된다.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는 노동자 또는 1인 등 소규모 사업자는 질병 등에 의한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질병 등에 의해 일을 못하면 바로 소득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입원 생활비를 하루 94,230원 최대 14일(연간 최대 1,319,220원) 지원하며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청소·돌봄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서울연구원과 함께 진행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효과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제도 시행 이후 2024년까지 5년간 총 3만 606명에게 총 173억 5,331만 원의 서울형 입원 생활비가 지원됐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42명이 증가한 총 5,333명이 1인 평균 72만 8천 원을 지원받았다. 지난해 지원 대상을 분석한 결과, 남자 2,828명(53%), 여자 2,505명(47%)이 지원받았으며, 연령별로는 60대(28%)가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25%), 40대(20%) 순으로 40~60대 중장년층이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또한,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44%)와 2인 가구(30%)의 지원 비율이 높아, 특히 중·장년층의 1~2인 가구가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주민등록 기준)이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일정 근로(사업)일수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46억 2천800만 원이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은 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퇴원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와 건강검진을 미루는 노동 약자를 적극 지원하여 안심하고 치료받고 일상은 든든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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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 조달청, 2025년 정부조달(물품·용역·공사) 68% 상반기 발주 경기회복의 마중물 될 것
    조달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조달청은 2월 17일 2025년 물품·용역·공사 발주계획 78조 4,452억원을 최종 집계·발표했다. 이 중 53조 7,789억원(전체 발주계획의 68.6%) 규모가 상반기에 조기 발주되어 경기회복을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집계금액은 전년 81.4조원 대비 3조원(3.7%) 감소했고, 이는 대형공사 감소 등으로 공사발주 금액이 줄어든 영향으로 추정된다. 물품은 3조 2,964억원(53.6%) 증가, 용역은 5조 3,953억원(28.8%) 증가했으나, 공사는 11조 7,027억 원(18.9%)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물품 9조 4,471억원, 용역 18조 7,213억원, 공사 50조 2,767억원을 발주한다. 물품 68.2%(6.4조원), 용역 83.6%(15.6조원), 공사 63.0%(31.6조원)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할 예정이며, 상반기 조달수수료를 최대 20% 인하하여(1~4월 20%, 5~6월 10%)하여 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조달청을 통해 집행하는 중앙조달은 22조 5,195억원이며, 나머지 55조 9,255억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자체 발주할 예정이다. 기관별로는 국가기관 11조 4,062억원, 지방자치단체 26조 5,143억원, 공공기관 40조 5,247억원을 발주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올해 상반기에 내수가 조속히 회복되고 민생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원-팀이 되어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신속집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나라장터를 통해 제공되는 공공분야 물품, 용역, 공사 발주정보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발주예정인 주요 공공분야 물품·용역·공사의 사업(공사)명, 발주기관, 발주시기, 예산금액, 계약방법 등 상세내용은 나라장터에 접속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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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 고용노동부, 영세사업장 인사관리 이제 HR 플랫폼으로 쉽게!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HR 플랫폼을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세사업장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노동법 준수와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17일 HR 플랫폼 13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세사업장의 무료 이용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관련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영세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원까지 HR 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영세사업장이 직접 정부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HR 플랫폼이 영세사업장을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서비스 제공 실적을 확인한 뒤 HR 플랫폼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이 노동법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HR 플랫폼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노동법 상담 등 혁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노동법을 고의로 위반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처벌하여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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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 국토교통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정부가 직접 인증한다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23.8월 개정, ’25.2월 시행)에 따라,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전기차 화재 등으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24.10월)을 추진했으며, 하위법령을 통해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여 이달부터 시행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전기차에 탑재·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는 ’03년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 만의 전면적인 제도 변화로서, 정부가 배터리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도 정부가 업계와 분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제작 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배터리 식별번호를 바탕으로 정부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 등 제작 단계주요 정보를 포함하여, 전기차 운행 중 해당 배터리의 정비, 검사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이 가능해지는 등 배터리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 교환 시에도 교환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변경등록 하도록 하여 배터리 이력을 촘촘하게 추적하여 관리한다. 리콜로 배터리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결함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배터리 식별번호가 연계되어 등록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소유주 불편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 안전은 물론이고 향후 자동차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발표한 전기차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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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6
  • 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연금제도 관련 프랑스 경험 공유 및 정책방향 논의
    보건복지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 2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12일, 13일 양일간 프랑스 연금 및 인구·가족 분야 주요 기관을 방문하여, 양국의 주요 관심사인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양국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한-프랑스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프랑스 국립노령보험금고의 르노 빌라르(Renaud Villard) 기관장과 연금전략위원회의 길버트 셋(Gilbert Cette) 의장 및 엠마뉘엘 브레텡(Emmanuel Bretin) 사무총장을 만나, 양국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이뤄진 그간 연금개혁, 향후 재정 전망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최근 프랑스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추진경과 및 성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수급 연령을 연장하는 등 최근 프랑스 연금개혁 상황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고, 연금개혁에 있어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기일 제1차관은“프랑스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잘 살펴, 향후 연금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기일 제1차관은 프랑스의 저출생 등 인구변화 대응 정책을 제언하는 가족아동고령화정책 고등위원회의 헬렌 페리비에(Hélène Périvier) 위원장과 프랑스 국립인구문제연구소(INED) 프랑수아 클랑세(François Clanché) 연구소장을 만나 가족수당, 보육서비스 등 저출생 정책이 프랑스의 높은 합계출산률('23년 1.68)에 미친 영향과 시민연대계약(PACS) 등 가족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이기일 제1차관은 파리에 거주하며 프랑스 가족정책에 대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임밝네 박사를 만나 한국과 프랑스 가족정책 비교 및 우리 정책에 대한 시사점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가족수당, 시민연대계약(PACS)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유럽에서도 높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는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관련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기일 제1차관은 현지시간 2월 14일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한 후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공동의장국인 스페인과 포르투갈 주최로 7년 만에 개최된 사회정책장관회의로, "사회정책의 새로운 영역: 미래에 대한 투자"를 주제로 OECD 회원국 및 고용·사회·복지 분야 주요 국제기구 고위급 관계자 등이 대면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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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산자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대응을 위한 업종별 협·단체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2월 13일 발표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검토에 대한 우리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월 14일 오후 3시 섬유센터에서 업종별 협·단체 및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미국은 무역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①관세뿐만 아니라, ②세금(부가가치세 등), ③보조금, ④환율, ⑤불공정 관행 등 비관세조치도 고려하여 검토 후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보는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은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도, “우리나라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우리의 비관세조치로 인해 상호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對美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 下 통상 조치가 지속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바,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하여 미국의 통상 동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우리 수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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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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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착공식 개최
    관세청은 3월 21일 오전 인천광역시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에 신축되는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의 착공식을 갖고 공사에 착수했다. 통합검사장은 부지 3만평(99,063㎡), 연면적 1.5만평(50,319㎡) 규모로 총사업비 1,156억원이 투입되는 관세청 역대 최대 규모의 신축사업으로 2023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통합검사장은 해상특송화물의 통관이 이루어지는 ‘해상특송물류센터’와 고위험 컨테이너화물을 검사하는 ‘컨테이너검색센터’ 및 ‘관리대상화물창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공 후 현재 인천항에 흩어져 있는 세관검사장(5개)과 컨테이너검색센터(2개)를 통합·이전하여 인천항에 반입되는 화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인천항 컨테이너 물량과 해상특송화물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세관검사 시설은 협소하고 낙후되어 처리 용량이 한계에 이르렀으며, 인천항 내항을 친수공간으로 재개발한다는 계획에 따라 수출입물류가 신항 및 남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관세청은 2017년부터 통합검사장 신축을 계획하고 준비해 왔었다. 관세청은 통합검사장이 완공되면 급증하는 수출입화물의 신속통관은 물론, 수출입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컨테이너검색은 하루 최대 80대에서 160대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연간 1천만건 처리하던 해상특송화물은 연간 3천만건 이상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지리적으로는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과 인접하고, 송도 신항도 가까워져 검사대상 화물의 이동거리 단축으로 수출입기업의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통합검사장이 위치한 아암물류2단지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신축될 해상특송물류센터 인근에 국내외 여러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유치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통합검사장이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마약, 불법식의약품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필수시설인 만큼 사업기간 내에 완공하여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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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1
  • [기획취재] 윤석열 신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부문 외교부로 이관되는가??
    [기획취재] 윤석열 신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부문 외교부로 이관되는가?? 윤석열 당선자가 지난해 12월 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의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자의 승리로 인수위가 설치된 가운데 정계의 관심은 새 정부의 부처 조직 개편에 있다. 특히 에너지차관직 신설로 몸집과 권한이 커진 산업통상자원부가 손질 1순위 부처 중 하나로 언급되고있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차기 정부 출범 시 조직 개편이 유력한 부처로 꼽혀왔다. 윤석열 당선자가 직접 산업부 개편을 언급한 적은 없으나, 단일화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산업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재편하고 통상 업무를 예전처럼 외교부로 이관하겠다”고 한 바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 에너지 전담 2차관 자리를 신설했다. 산업부는 그전부터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실장급) 공무원이 10명으로 중앙부처 중 가장 많은 부처였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 차관직 신설과 함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주도할 에너지산업실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지원 조직을 대거 보강해줬다. 반면 원전 담당 조직은 에너지 정책의 중점 과제를 다루는 에너지자원실에서 빠졌고 산업·에너지·통상을 아우르는 현 산업부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일부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줄곧 제기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윤 당선자가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공약을 받아들여 통상 기능이 빠진 산업자원에너지부를 만들거나, 에너지만 빼내 에너지 전담 부처를 출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고 어떤 형태로든 산업부가 간판을 바꾼다면 9년 만의 부처명 변경이 된다. 산업부는 동력자원부, 상공자원부,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등을 거쳐 지난 2013년 현재의 이름을 달았다. 그러나 조직 개편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요소수 대란 등 문 정부 들어 공급망 관련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산업과 통상 기능을 분리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서 볼 수 있듯이 에너지도 산업·통상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지금은 조직 재편보다는 부처간 원활한 협력 관계 구축이 더 시급하다”고 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 일본, 중국 등 제조업 의존도가 큰 국가 대부분은 통상정책을 외교부처가 아닌 산업부처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선 '통상 기능'을 1948년부터 줄곧 산업부가 주로 담당했지만 DJ(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외교부로 이관됐다가 2013년 다시 산업부로 옮겨졌다. 새 정부 출범 후 정부 조직개편에 대비해 산업부와 외교부가 통상을 놓고 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글로벌 제조강국인 한국의 경우 산업정책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통상 기능까지 담당하는 현 체제가 적합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외교부는 '경제안보' 논리를 앞세워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국가 간 동맹이 기존 '안보' 기반에서 '경제+안보' 기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19년 7월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일본의 수출규제로 산업계가 발칵 뒤집힌 경험에 비춰볼 때, 외교부에 통상정책 주도권까지 주는 것에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와 기업에 강제동원 노동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양국 관계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었다. 이는 일본의 대(對)한국 3대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낳았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주 공급원”이라고 18일 말했다. “건설 중인 원전은 높아진 안전기준을 충족하면서 속도감 있게 완공돼야 한다”고도 했다. 에너지 정책 담당 부처 장관으로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수행하며 원전 확대에 꾸준히 부정적 목소리를 내온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공공기관 인사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대거 연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임기는 1년이다. 연임이 결정된 인사는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석영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등이다. 문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들은 임기가 1년 연장된다. '임기 보장'이 사회적 화두가 됐기 때문에 윤 당선인이 5월10일 취임하더라도 이들은 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탈원전정책을 반대한 한수원 이관섭 전 사장 후임으로 취임한 정재훈 사장은 문재인정권에서 탈원전정책을 오호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사명에서 '원자력'을 빼려고도 했다.이때문에 정치권에서는 1년 임기가 연장된 정재훈 사장이 탈원전 폐기를 공약한 윤석열정부에서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기술(ICT)과 우주 관련 조직을 분리하고 나머지를 교육부와 합쳐 부총리급 부처인 ‘과학기술교육부’(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쳐 교육과학기술부를 만들었던 것과 비슷하다. 안 위원장은 후보 시절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과학기술 담당 부총리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방분야에서는 북한 초토화 계획을 세웠던 전 해병대사령관도 차기 국방부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소위 "윤핵관" 중 핵심이라고 하는 장제원 의원이 MB 정권의 인맥들이 대거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고 일부 박근혜 인사들도 참여하고 있는점을 고려해 볼때 차기 장관직은 대부분 MB정권의 인사들로 교체될 전망이다.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공기업 인사들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임명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거취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니 임기가 보장된 장관 및 공공기관, 공기업 인사들의 교체는 170석 이상 의석수를 가진 야당(민주당)의 반발로 쉽게 이루어지지는 못할 전망이지만 국방부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윤석열 당선자의 스타일로 볼때 장관 및 공공기관장의 교체를 두고 이슈가 될것같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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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1
  • 산업통상자원부, 제422차 무역위원회, 반덤핑조사 예비판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년 3월 17일 제422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반덤핑 조사건에 대한 예비판정을 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와 미국·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산업피해 공청회를 각각 개최했다. 우선, 무역위원회는 능원금속공업, 부광금속이 신청한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향후 본조사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중국 및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이음매 없는 동관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본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18년~’21년 상반기) 동안 조사대상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점유율도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음매 없는 동관은 정제한 구리로 만든 코일 형태의 이음매가 없는 관으로, 내식성 및 열전도율이 뛰어나 주로 에어컨 및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및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되고 있다. ‘20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3,000억원대(약 4만톤대 내외)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60%대, 조사대상물품이 약 30%대 기타국산이 10%미만을 각각 차지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 롯데케미칼이 신청한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반덤핑 조사(원심)와 관련하여, 3.17.(목) 14시부터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번 공청회는 ’22.1.20. 실시된 예비판정 이후 이해관계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관세법 등 관계법령과 WTO 협정에 따라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 국내생산자인 롯데케미칼 외에 수입자, 수요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추가적인 서면자료를 제출 받을 예정이며, 덤핑 및 산업피해 관련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22.5월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롯데케미칼이 요청한 미국·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반덤핑 조사(1차재심)와 관련하여, 3.17일 16시부터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하여 이해관계인인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추가적인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후 ’22.5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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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7
  • 보건복지부와 이마트, 실버카페 개소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는 ㈜이마트(대표이사 강희석)와 3월 17일 이마트 죽전점에서 “노인생산품 및 고령친화 제품 전시 등 이마트형 카페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마트 카페마을 1호점’을 개소했다. 이는 이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에 최초로 개설되는 실버카페로 전국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버카페는 노인일자리 사업 ‘시장형 사업단’ 중 하나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과 민간이 협력하는 노인일자리 사업모델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책적·행정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며, ㈜이마트는 매장 내 점포 임대료 감면, 스타벅스를 통한 바리스타 교육 제공 등을 지원한다. 또한, 경기도, 용인시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카페 인테리어 등 초기 시설투자비를 지원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카페 외부에 고령친화제품 홍보 전시관을 설치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全)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인 대형유통매장에서 최초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노인생산품과 고령친화제품의 판로지원뿐 아니라, 노인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세대 간 소통 공간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크다. 이마트 역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노인생산품 및 고령친화제품 판로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개소식과 업무 협약식 외에 “국무총리와 시니어 세대와의 대화” 행사를 진행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앞으로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미래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진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모델을 개발하는 이번 사업은 매우 뜻깊다”라고 말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향후에도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마트 강희석 대표이사는 “이마트만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해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를 만들고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노인생산품·고령친화제품 판로지원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 발전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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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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