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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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소비쿠폰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의 원활한 신청 위한 지원체계 구축
    민생회복 소비쿠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오는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를 앞두고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언어불편 등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하여 정부 지침에 따라 신청 자격은 ▲내국인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 가구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의 경우로 제한된다. 현재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수는 약 45만 명이나 소비쿠폰 지급대상인 외국인 주민은 약 8만 명으로(17.8%)으로 추산된다. (내국인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외국인 가구 중 일정요건 충족자) 외국인만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도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의 신청기간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카드사 홈페이지·‘서울페이+’를 비롯한 지역사랑 상품권 앱 등 온라인과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등에서 21일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하며 올해 1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행 첫 주인 7월 21부터 25일까지는 요일제를 적용하므로, 외국인 주민의 경우도 내국인과 마찬가치로 출생년도(외국인등록번호 앞 두자리 중 끝자리) 기준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대상자만 신청 가능하며, 26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외국인 주민의 경우 신청 과정에서 언어장벽이 예상됨에 따라 시 산하외국인주민시설(18개소)과 가족센터(26개소)를 통해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해당 체계를 통해 ▲스미싱 피해 예방 및 대응 안내 ▲지급대상 여부 확인 방법 ▲지급 신청 방법 ▲이의신청 방법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절차별 대응매뉴얼 작성 및 담당자 교육까지 마쳤으며, 해당 내용은 각 자치구 및 국가별 커뮤니티에도 안내할 예정이다. (스미싱 피해예방 및 안내) 소비쿠폰 신청을 사칭하는 스미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외국인포털 및 한울타리, SNS채널, 대사관 등을 통해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즉시 삭제를 당부하는 내용을 다국어로 안내한다. (대상자 확인 및 신청 방법 안내) 외국인주민시설 및 가족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신청(온·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안내하며 대상자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비쿠폰 신청 기간 내 지속적인 다국어 홍보가 진행된다. 가족센터의 경우 자치구마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곳으로 방문할 수 있다. (다국어 상담) 외국인주민시설에 언어별 콜센터 상담직원(매력일자리 15명)이 21일부터 즉시 배치될 예정이며, 오는 8월 1일부터 다국어 상담이 가능한 추가 인력이 투입된다. 서울외국인주민센터를 통해 영어, 필리핀어 등 7개국어 온·오프라인 상담이 가능하다. 임재근 서울시 외국인이민담당관은 “정부 방침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우리 사회의 일원인 외국인 주민들이 신청부터 사용까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들이 스미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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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7
  • 외교부 윤여준 대통령 EU 특사,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방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여준 前 환경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유럽연합(EU) 특사단은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한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를 방문하고 주요 인사들을 면담했다. 특사단은 EU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금번 대선 결과는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는 실용주의 기조 하에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EU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문 세부 일정으로, 먼저 특사단은 7.15.(화) 오후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나 한-EU 관계 강화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직접 전달하고, 신정부 출범과 한국 민주주의 회복의 의미를 설명한 후 올해 15주년을 맞이하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AI 등 첨단 과학기술 및 기후위기 등 글로벌 현안 대응 관련 협력을 포함하여 주요 분야에서 양측이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한국 신정부의 첫 특사단이 EU를 방문한 것을 평가한 후, 한국이 정치적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한 것을 환영했다. 이어서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 EU가 협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우리 대통령께서 브뤼셀을 방문하여 한-EU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특사단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단절된 남북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한 데 대해, 코스타 상임의장은 EU는 한국 정부의 관련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호응했다. 이어서 특사단은 7.16.(수) 오전에는 크리스텔 샬데모세 유럽의회 부의장을 만나 신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등을 설명하고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샬데모세 부의장은 첫 특사단의 EU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 국민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수호하고 회복시켰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의회간 교류 활성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한-EU간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경제 및 안보 부문 협력과 더불어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등을 통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 연구 협력 진전을 평가하고, 향후 실질 협력 분야를 지속 발굴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번 EU 특사단 파견은 신 정부의 첫 특사단 파견으로, EU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신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 비전을 소개하는 한편, 한-EU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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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7
  • 산업부, RE100 산단 조성에 범부처 역량 총결집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6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RE100 산업단지 TF는 지난 7월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보고한 RE100 산업단지의 상세한 추진 계획과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1차 회의는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이 주재했으며, 국조실,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해수부, 교육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했다. 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RE100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및 정주여건 조성, 산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각 부처의 소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원칙적 규제 제로(0)의 기업 환경, 매력적인 교육·정주 여건, 강력한 전기요금 인하 방안 등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필수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위해 TF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및 특별법 제정안 마련을 목표로 산업부, 국토부 공동 주관으로 격주마다 TF 정례회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문신학 1차관은 “수출 기업에 필요 요소가 되어가는 RE100을 규제가 아닌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 균형 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추진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관계 부처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발굴하여, RE100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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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6
  • 호남권 재생에너지 2.3GW 접속재개 본격 이행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전력망 부족에 따라 현재 ’31년 이전 신규 발전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지역에서, 계통 접속이 재개될 계획이다. 현재 호남권, 강원/경북 동해안 등은 발전설비에 비해 전력망이 부족한 상황으로 발전사업자는 신규 발전허가를 받더라도 전력망 보강 시점 이후로 계통 접속이 가능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력망 보강이 필요하지만, 전력망 건설엔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 내 해결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계통 접속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10일(목)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연말까지 호남권에서 2.3GW의 물량에 대해 계통 접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금일 이행대책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물량과 일정이다. 전력당국은 전력망이 보강되기 전이라도 조기에 계통 접속이 가능하도록 금년 상반기까지 호남권에서 허수사업자 회수물량 0.4GW와 배전단 유연접속(우선출력제어 조건부 접속) 가능 물량 1.9GW 등 총 2.3GW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 물량들을 발전수요자에게 배분하여 재생에너지의 조기 계통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허수사업자 회수 물량(0.4GW)은 이번 추진 일정 안내를 시작으로 7월 말까지 기존 접속대기 중인 사업자에게 배분을 완료한다. 이어 8월에는 잔여용량을 한전, 허가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하고, 발전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와 신규 발전사업 희망자에게 배분한다. 이어서 9월까지 전국의 허수사업자 회수물량을 추가로 확보한 후, 10월 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배전단 유연접속 물량도 7월 일정 안내 절차를 거쳐 8월 중 희망 사업자를 모집하고 호남권 배분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어 9월에는 전국의 배전단 유연접속 가능 물량을 확정짓고, 10월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배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송전망 부족 상황에서도 계통 접속을 진행할 수 있는 조치로서, 각 제도 세부내용에 대한 사업희망자, 허가권자(중앙, 지자체) 등의 제도 이해도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전력당국은 7월 중 발전사업자, 지역주민,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이해와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 및 일정 등은 15일(화) 부터 한국전력공사 누리집(한전ON)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희망사업자 대상 안내 등도 필요할 경우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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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5
  • 서울시, 글로벌 투자유치 이끌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연내 출범 가시화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글로벌 투자유치 전담 기관인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연내 출범을 앞두고, 서울시가 이사장 등 임원 선발 절차에 돌입하며 재단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8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투자진흥재단은 세계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서울형 특화 투자유치 전략 수립 ▴유망 서울기업에 대한 해외 자본유치 ▴유수 글로벌 기업의 서울유치 ▴투자하기 좋은 기반 조성 등의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올초부터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을 본격화하며, 재단 설립 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하기 전부터 대시민 토론회를 열어 민·관·연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계 주요 도시들이 이미 도시 단위의 투자유치 전담 기관을 운영하는 등 유치 각축전을 벌이고 있지만, 서울은 이를 전담할 독립기관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글로벌 투자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서울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5월 19일 공포 및 시행된 이후에는 투자유치 관련 산・학・연 전문가, 서울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재)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준비위원회를 총 3차례 개최하는 등 재단의 비전 및 향후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재단의 비전과 목표, 주요 사업계획, 임・직원 채용계획, 출연계획, 정관 등에 대한 사전 자문으로 재단의 원활한 설립을 위한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임원 채용의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7월 9일에는 제1차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임원(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심사기준을 확정했다. 이번에 선발하는 임원은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 1명 ▴재단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재단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비상임이사 6명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는 비상임감사 1명 등 8명이다. 자격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비전제시 및 전략적 사고역량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 ▴문제해결 및 조직 관리능력 등을 갖추고, 각 직위별 구체적인 경력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외국 국적자도 지원 가능하다. 모든 임원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2년이며,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지원서 등 제출 서류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8월 7일 오전 9시부터 8월 1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청 금융투자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은 서울로의 투자유치부터 정주지원까지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서울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이라며,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신설 재단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투자유치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임원 모집에 유능한 인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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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5
  • 산업부, 외투기업-국내 공공연구기관 R&D 협업 및 기술교류의 장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글로벌 외국인투자기업의 R&D 기능을 유치를 통해 국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외투기업과 국내 공공연구기관간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10개 외투기업과 15개 국내 공공연구기관간 기술교류회는 지난 5월 외투기업간담회시 외투기업들이 제안한 것으로써 우수한 연구진들을 보유한 국내 공공연구기관과의 기술교류를 통한 R&D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개최됐다. 기술 교류회에 참여한 공공연구기관과 외투기업은 첨단산업의 기술개발 현황과 최근 기술개발 트랜드를 공유하고 향후 협업방안을 논의 했다. 산업부는 외투기업 모회사의 지속적인 투자유치와 국내 미보유 선도 기술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글로벌 핵심기업의 R&D 센터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투전용 R&D 사업과 연계한 현금지원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등 지원 정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기술공유 뿐 아니라 향후 외투기업과 공공기관간의 협업과제 발굴을 위해 1:1 매칭 상담을 갖고 실질적인 협업방안을 발굴의 논의했다.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선도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외투기업 R&D 센터의 발굴과 유치를 위해 공공연구기관과의 협업 발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글로벌 기업의 핵심기능 유치를 위해 외투전용 R&D 사업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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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5

실시간 Economy 기사

  • 국토교통부, GTX-B 민자·재정구간 ’24년 상반기 동시 조기 착공
    GTX B노선 시작점으로 알려진 인천대입구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현 정부 핵심 추진과제인 GTX 조기 확충을 위해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이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24년 상반기에 GTX-B노선의 민자·재정구간을동시에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GTX-B노선은 사업 초기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민자·재정 구간을 분리해(’21.8)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했고, 올해부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재정구간(용산~상봉)은 8.3일 경쟁입찰 공고 이후 두 차례 추가 공고에서도3개 공구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이 발생한바, 국가계약법령 등 절차에따라 사업 일정, 대심도 터널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여 전 공구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한다. 민자구간(인천대입구~용산, 상봉~마석)은 7.4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고시했으며,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22.12월)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즉시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여 ’23년 중 실시협약 체결을 완료하되, 협상 중에도 실시설계를 병행하여 착공 시기를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이경석 광역급행철도추진단장은 “GTX-B는 수도권을 동서로 관통하며 용산역, 서울역, 청량리역 등 주요 역에서 환승 가능한 핵심 노선”이라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큰 만큼 사업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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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서울시, 정책사업명 실태조사 돌입…외국어 남용 막는다
    서울뷰티트래블 위크 내일 개막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서울뷰티트래블 위크' 개막을 하루 앞둔 9월 29일 서울 북촌 휘겸재에 행사를 알리는 상징물이 세워져 있다. 2022.10.7 utzza@yna.co.kr 서울시가 외국어 남용을 자제하고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정책사업명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실태조사에 돌입한다. 정책사업명 결정 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태로 사전감수 절차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사업명 실태조사는 시민 입장에서 정책사업명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으로 특정 계층의 이해를 어렵게 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국어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연구기관을 통해 오는 12월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의 정책사업명 및 행사명이다. 시민이 자주 접하는 누리집 등 시정 홍보자료에 기재된 명칭을 확인하여 순화가 필요한 표현을 발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정책사업명 실태조사를 매년 정례화하고, 실태조사에서 발굴한 순화 대상 표현을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에 상정하여 어문규정과 시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찾고 심의할 계획이다.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국어사용 조례에 근거하여 학계, 언론, 연구기관 등 국어 전문가 10명으로(외부 전문가 9, 내부 당연직 1) 구성․운영되고 있다. 심의 결과는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전달하여 정책사업명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추후 반영 여부 등을 평가해 그 결과를 행정망을 통해 시 전체에 공유할 예정이다. 개선 사례는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전체에 공유하여 향후 정책 발굴 단계부터 올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하여 사업명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사례를 활용한 직원 대상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사업명 결정 시 사전협의 절차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태로 강화하여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서울시 사업부서 및 산하기관은 주요 정책사업명을 발표하기 전에 서울시 국어책임관(홍보담당관)에 정책사업명 후보안을 제출하여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함으로써, 외부 전문가에게 국어사용의 적절성, 외국어 남용 여부를 사전감수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정책사업명 협의 시 반드시 외부전문가의 감수를 받아야하는 의무는 없었으나,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의 사전 검토 절차를 사업부서나 산하기관의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전환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유사한 취지에서 서울시는 올해 5월 서울시 및 산하기관 홍보물 대상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 사전감수 절차를 내부감수에서 외부 전문가 감수 형태로 강화하여 지난 9월까지 46건의 홍보물을 검토했다. 홍보물 사전감수를 통해 교체한 표현으로는 그린네트워크→생태보존구역/녹지연결망/초록 띠, 로컬푸드→지역 먹을거리/향토 먹을거리, 버스킹→거리공연, 라이브커머스데이→실시간 판매방송의 날, 익일→다음날 등이 있으며, 잘못 쓰인 띄어쓰기나 문장부호 표기도 바로 잡았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를 통해 이제까지 558개의 행정용어 순화어를 심의·선정했으며, 올해도 보모→유아돌보미 또는 육아지원사,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또는 합성영상물 등 24개의 행정용어 순화어를 심의·선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2014년 7월 제정한'서울특별시 국어사용조례'및 5년마다 수립하는'서울특별시 국어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1. 공공언어 개선, 2. 국어 사용 환경 개선, 3. 국어 유산 보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올 한해 서울시는 시 및 산하기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49건(매월 7건)의 국어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사례집을 공유(분기별)하여 직원들의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독려했다. 또한 서울시는 투자출연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공언어 교육을 실시했다. (9월 말 기준, 11개 기관 463명) 한편 언어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청각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언어교육을 지원했으며, 9월 25일 책 읽는 서울광장과 연계하여 실시한 한글 백일장 '한글·나·들이' 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한글의 우수성을 느끼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국어기본법에 따른 올바른 공문서 작성 원칙을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국어문화원 등 다양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내부직원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을 지속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그간 서울시가 일부 정책사업명에 불필요한 외국어를 사용하여 언론의 지적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라며, “한글날을 맞아 공문서나 정책사업명에 외국어를 남용한 사례가 없는지 되돌아보고, 자체점검 및 사전감수 절차를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한글을 바르게 사용하고 보전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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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EU 집행위, '에코디자인 규정(ESPR)' 적용 대상에 제품 포장 제외 방침
    발언하는 EU 집행위원장 EU 집행위는 소비재 폐기물 절감 및 자원 재활용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제품 에코디자인규정(ESPR)'에 제품 포장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ESPR 규정은 순환경제 확대의 일환으로 제품의 재사용과 재활용 확대 및 제품 수리가능성 제고를 통해 폐기물 절감 및 원자재 순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다. 규정은 식품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물리적 제품을 카테고리별로 분류, 카테고리별 에코디자인 의무를 규정하고, 특히,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를 도입, 부품 원산지와 사용된 원자재 종류 등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하도록 한 점이 주목된다. 규정과 관련, 제품 포장의 취급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집행위는 포장을 제품의 구성품의 일부로 간주, 별도 카테고리를 통한 에코디자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을 표명했다. 대신 11월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directive)' 재검토를 통해 제품 포장의 지속가능한 에코디자인 요건을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집행위 관계자는 향후 포장 에코디자인 요건을 ESPR 규정에 별도 카테고리로 규정함으로써 환경적 효과가 제고되고,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으로는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포장의 에코디자인 요건을 ESPR에서 규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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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음5세대(5G), 항공 에너지 산업안전 분야로도 확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케이티엠오에스북부(대표 김성인)와 세종텔레콤㈜(대표 유기윤)의 이음5세대(5G) 주파수 할당 및 기간통신사업 등록과 해군, 한국전력(대표 정승일) 및 ㈜케이티(대표 구현모)에 대한 이음5세대(5G) 주파수 공급을 10월 6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이행을 위해 한발 앞서가기 위한 혁신 연결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진정한 5세대(5G) 시대 완성을 위해 이음5세대(5G) 확산은 필수적이며, 이번 주파수 공급으로 인해 이음5세대(5G) 주파수 할당을 받은 사업자는 7개 기관으로 늘었으며, 이음5세대(5G) 주파수 지정은 처음으로 3개 기관(해군·한국전력·케이티)이 받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이음5세대(5G) 주파수 공급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의 공항 관제, 디지털 복제물을 통한 변전소 관리,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사고 예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주파수 대역으로 케이티엠오에스북부는 28㎓대역 600㎒폭 및 4.7㎓대역 100㎒폭을, 세종텔레콤·해군·한국전력·케이티는 각각 4.7㎓대역 100㎒폭을 신청했다(한국전력은 추후 28㎓ 600㎒ 폭 신청 예정). 과기정통부는 신청법인의 서비스 계획이 타당하다고 보아 전파 간섭 분석 등을 거쳐 신청 주파수 대역 전체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주파수 공급은 기존 로봇, 공장, 의료, 매체(미디어) 분야에서 활용하도록 주파수를 공급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항공‧에너지 등 공공분야 및 산업안전 분야로 이음5세대(5G) 활용 영역을 본격 확산한 것에 의미가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기존에 정보통신기술과 연관성이 없거나, 아날로그 통신에 의지해 왔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이음5세대(5G)를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세계 최고의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향과 맥락이 닿아 있는 부분”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분야에서 이음5세대(5G)를 도입하여 경제‧사회 전반으로 5세대(5G) 기반 연결망이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음5세대(5G) 주파수 할당‧지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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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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