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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치료는 안심, 일상은 든든''… 서울형 입원생활비 일 9만4천원 최대 14일 지원
    2025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사업 안내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질병으로 인해 일을 쉬게 된 택배기사 A씨는 생활비 걱정이 컸지만, 서울시 입원생활비 지원금을 받고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 덕분에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한결 든든했다. 서울시는 노동 취약계층이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하루 91,480원에서 94,230원으로 인상하고 우선지원 대상을 기존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관리사, 방문교사 등 방문 노동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아파도 하루 수입 걱정에 치료를 받지 않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시민들이 입원하거나, 입원에 따른 외래진료,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동행 사업 중 하나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해 적용된다.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는 노동자 또는 1인 등 소규모 사업자는 질병 등에 의한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질병 등에 의해 일을 못하면 바로 소득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입원 생활비를 하루 94,230원 최대 14일(연간 최대 1,319,220원) 지원하며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청소·돌봄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서울연구원과 함께 진행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효과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제도 시행 이후 2024년까지 5년간 총 3만 606명에게 총 173억 5,331만 원의 서울형 입원 생활비가 지원됐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42명이 증가한 총 5,333명이 1인 평균 72만 8천 원을 지원받았다. 지난해 지원 대상을 분석한 결과, 남자 2,828명(53%), 여자 2,505명(47%)이 지원받았으며, 연령별로는 60대(28%)가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25%), 40대(20%) 순으로 40~60대 중장년층이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또한,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44%)와 2인 가구(30%)의 지원 비율이 높아, 특히 중·장년층의 1~2인 가구가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주민등록 기준)이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일정 근로(사업)일수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46억 2천800만 원이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은 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퇴원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와 건강검진을 미루는 노동 약자를 적극 지원하여 안심하고 치료받고 일상은 든든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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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 조달청, 2025년 정부조달(물품·용역·공사) 68% 상반기 발주 경기회복의 마중물 될 것
    조달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조달청은 2월 17일 2025년 물품·용역·공사 발주계획 78조 4,452억원을 최종 집계·발표했다. 이 중 53조 7,789억원(전체 발주계획의 68.6%) 규모가 상반기에 조기 발주되어 경기회복을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집계금액은 전년 81.4조원 대비 3조원(3.7%) 감소했고, 이는 대형공사 감소 등으로 공사발주 금액이 줄어든 영향으로 추정된다. 물품은 3조 2,964억원(53.6%) 증가, 용역은 5조 3,953억원(28.8%) 증가했으나, 공사는 11조 7,027억 원(18.9%)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물품 9조 4,471억원, 용역 18조 7,213억원, 공사 50조 2,767억원을 발주한다. 물품 68.2%(6.4조원), 용역 83.6%(15.6조원), 공사 63.0%(31.6조원)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할 예정이며, 상반기 조달수수료를 최대 20% 인하하여(1~4월 20%, 5~6월 10%)하여 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조달청을 통해 집행하는 중앙조달은 22조 5,195억원이며, 나머지 55조 9,255억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자체 발주할 예정이다. 기관별로는 국가기관 11조 4,062억원, 지방자치단체 26조 5,143억원, 공공기관 40조 5,247억원을 발주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올해 상반기에 내수가 조속히 회복되고 민생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원-팀이 되어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신속집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나라장터를 통해 제공되는 공공분야 물품, 용역, 공사 발주정보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발주예정인 주요 공공분야 물품·용역·공사의 사업(공사)명, 발주기관, 발주시기, 예산금액, 계약방법 등 상세내용은 나라장터에 접속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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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 고용노동부, 영세사업장 인사관리 이제 HR 플랫폼으로 쉽게!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HR 플랫폼을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세사업장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노동법 준수와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17일 HR 플랫폼 13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세사업장의 무료 이용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관련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영세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원까지 HR 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영세사업장이 직접 정부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HR 플랫폼이 영세사업장을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서비스 제공 실적을 확인한 뒤 HR 플랫폼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이 노동법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HR 플랫폼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노동법 상담 등 혁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노동법을 고의로 위반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처벌하여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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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 국토교통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정부가 직접 인증한다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23.8월 개정, ’25.2월 시행)에 따라,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전기차 화재 등으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24.10월)을 추진했으며, 하위법령을 통해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여 이달부터 시행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전기차에 탑재·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는 ’03년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 만의 전면적인 제도 변화로서, 정부가 배터리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도 정부가 업계와 분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제작 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배터리 식별번호를 바탕으로 정부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 등 제작 단계주요 정보를 포함하여, 전기차 운행 중 해당 배터리의 정비, 검사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이 가능해지는 등 배터리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 교환 시에도 교환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변경등록 하도록 하여 배터리 이력을 촘촘하게 추적하여 관리한다. 리콜로 배터리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결함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배터리 식별번호가 연계되어 등록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소유주 불편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 안전은 물론이고 향후 자동차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발표한 전기차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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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6
  • 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연금제도 관련 프랑스 경험 공유 및 정책방향 논의
    보건복지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 2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12일, 13일 양일간 프랑스 연금 및 인구·가족 분야 주요 기관을 방문하여, 양국의 주요 관심사인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양국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한-프랑스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프랑스 국립노령보험금고의 르노 빌라르(Renaud Villard) 기관장과 연금전략위원회의 길버트 셋(Gilbert Cette) 의장 및 엠마뉘엘 브레텡(Emmanuel Bretin) 사무총장을 만나, 양국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이뤄진 그간 연금개혁, 향후 재정 전망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최근 프랑스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추진경과 및 성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수급 연령을 연장하는 등 최근 프랑스 연금개혁 상황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고, 연금개혁에 있어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기일 제1차관은“프랑스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잘 살펴, 향후 연금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기일 제1차관은 프랑스의 저출생 등 인구변화 대응 정책을 제언하는 가족아동고령화정책 고등위원회의 헬렌 페리비에(Hélène Périvier) 위원장과 프랑스 국립인구문제연구소(INED) 프랑수아 클랑세(François Clanché) 연구소장을 만나 가족수당, 보육서비스 등 저출생 정책이 프랑스의 높은 합계출산률('23년 1.68)에 미친 영향과 시민연대계약(PACS) 등 가족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이기일 제1차관은 파리에 거주하며 프랑스 가족정책에 대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임밝네 박사를 만나 한국과 프랑스 가족정책 비교 및 우리 정책에 대한 시사점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가족수당, 시민연대계약(PACS)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유럽에서도 높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는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관련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기일 제1차관은 현지시간 2월 14일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한 후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공동의장국인 스페인과 포르투갈 주최로 7년 만에 개최된 사회정책장관회의로, "사회정책의 새로운 영역: 미래에 대한 투자"를 주제로 OECD 회원국 및 고용·사회·복지 분야 주요 국제기구 고위급 관계자 등이 대면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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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산자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대응을 위한 업종별 협·단체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2월 13일 발표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검토에 대한 우리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월 14일 오후 3시 섬유센터에서 업종별 협·단체 및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미국은 무역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①관세뿐만 아니라, ②세금(부가가치세 등), ③보조금, ④환율, ⑤불공정 관행 등 비관세조치도 고려하여 검토 후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보는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은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도, “우리나라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우리의 비관세조치로 인해 상호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對美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 下 통상 조치가 지속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바,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하여 미국의 통상 동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우리 수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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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실시간 Economy 기사

  •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착공식'개최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3월21일 오후 2시 전북 군산시 새만금 산업단지 제2공구에서 전라북도 주최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착공식’에 참석한다.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18.6.시행)에 따라 '19.11월 광주·전남과 함께 최초로 지정된 융복합단지이며, 기존 지정된 6개 단지 중 첫 번째로 종합지원센터를 착공한다. 본 착공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원택 국회의원,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등 50여명의 주요인사가 참석한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지자체 주도 계획하에 지역별 특화된 에너지 산업과 인프라, 에너지 관련 기업·기관·학교·연구소 등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비용감소·기술혁신의 융복합 효과를 창출하는 클러스터로서,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 산업의 글로벌 성공모델 중 하나로 성장을 기대한다. 종합지원센터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컨트롤타워로서 단계별· 구역별 발전전략 수립, 기업·기관 유치, 단지내 연구시설·장비 관리, 입주기관 간 네트워크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며, 에너지 청정화·분산화·디지털화 추세에 발맞추어 동 센터를 통해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지역 에너지新산업 및 혁신기업 육성과 연계 추진한다. 새만금 종합지원센터는 총사업비 200억원(국비 80, 도비 60, 시비 60)을 투입, 건축연면적 5,844㎡ 공간에 지상 5층 규모로 ‘23.7월 완공 계획이다. 박기영 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선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을 상시 점검하면서 각종 리스크에도 안정적이고 회복력있는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면서 “기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내실있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1~2개 추가 지정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입주기업 지원, R·D·실증사업 발굴·지원 노력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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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1
  •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 신재생에너지 대폭 확대…’30년까지 21% 보급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의 91%가 에너지 소비에서 발생하고 에너지 소비는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에 절대적으로 의존(67%)하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를 줄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21년 기준 4.3%(0.8GW)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지열, 수열, 소수력, 연료전지, 태양광 등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균형 있게 보급해 ’26년 12.6%(1.6GW), ’30년 21%(2.4GW)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화석연료를 대체해 건물 냉·난방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지열은 재정투자, 민간융자지원, 신축의무화를 통해 600MW 설치하고, 수열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 신축건물을 중심으로 305MW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열은 올해 시 건물 3개소, 반포 재건축사업, 신축 공공건물 등 18MW를 보급하고, ’30년까지 재정투자 및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로 총 600MW를 설치한다. 수열은 올해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지(대상 선정 중)와 반포 재건축사업에 19MW를 보급하고, ’30년까지 신축건물을 중심으로 총 305MW를 설치한다. 한강 잠실수중보(잠실대교 북측)와 정수시설 배관망 낙차를 활용해 연료비 없이 24시간 상시 가동할 수 있는 소수력 발전에도 나선다. ’30년까지 총 5MW 규모의 발전시설을 구축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한다. 잠실수중보에 2.5MW 소수력 설비를 설치한다. 올해 설계를 시작해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수력 발전이 본격 가동되면 3,440가구에 전력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암사아리수정수센터에도 정수처리 시설 배관간의 낙차를 이용한 150KW급의 소수력 발전시설을 올해 안으로 설치해 정수센터 전기사용량의 일부를 대체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물재생센터 등 공공시설에 53MW 규모의 연료전지 보급을 추진하고 ’30년까지 공공 유휴부지 발굴 및 민자 투입으로 600MW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연료전지는 서울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적합한 분산형 전력공급시설로 태양광 발전시설의 10분의 1 이하 공간에서 전력과 동시에 열을 생산해 도시형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성이 높다. 또한 주유소에 연료전지, 태양광을 설치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차 충전시설까지 갖춘 ‘종합에너지스테이션’을 ’30년까지 서울시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연차량 감소 추세에 따라 휘발유‧경유 소비량이 줄면서 기존 주유소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주유업계는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전기차 충전 병행 등 대책 마련에 나서는 상황이다. 시는 차량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친환경 차량 충전인프라로 활용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점 시설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2월 금천구 소재 박미주유소를 국내 최초의 ‘종합에너지스테이션’으로 개장한데 이어 정유사와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 올해 10개 주유소 전환을 시작으로 ’30년까지 서울시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태양광은 과거 양적 확대에 치중했던 보급정책에서 벗어나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등 신기술, 고효율 중심으로 전환한다. 올해는 공공청사, 태양광 신기술 시범사업 선정지, 철도부지 등에 40MW를 보급하고, ’30년까지 총 800MW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21년부터 운영 중인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를 통해 BIPV, 방음벽 태양광 등 15개 신기술에 대한 기술검증을 계속하고, 올해 8월에는 우수 태양광 기술을 공공 시설물에 우선 적용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해 국내 태양광 기술의 고도화를 선도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건축물의 건축 자재를 건물일체형태양광으로 전환할 경우 설치비의 최대 8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여, 도시미관을 고려한 민간 주도의 신기술, 디자인형 태양광 보급을 촉진한다. 시는 아울러, 미활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규제개선 등 정부 각 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보급 확산에 한발 더 앞장설 계획이다. 주유소의 종합에너지스테이션 전환, 연료전지보급 확대를 위해 지역주민지원 방법 개선,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미활용 수자원까지 확대, 건물비상전원인 경유발전기를 연료전지로 대체, 미활용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지원 확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먼저 온실가스 주범인 화석연료를 줄여야 한다”며 “서울 에너지 소비의 67%를 차지하는 화석연료를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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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1
  •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21일 국내기업 경제 6단체장과 오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21일 국내기업 경제 6단체장과 오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오는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주관으로 경제 6단체장과 점심식사를 했다. 21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4층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과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 원래는 경제 5단체장과 진행 예정이었으나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추가되었다. 윤 당선자는 “지금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가 탈바꿈해야 한다”며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했고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뒤에서 도와드리고, 기업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며 투자해 기업이 커가는 것이 나라가 커가는 것 아니겠느냐”며 “쉽게 보면 경제학적으로 소득이 올라야 경제 성장이고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 성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기업을 도와드리기도 쉽지 않은 일이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나가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라면서 “방해요소가 어떤 것인지 기업인들이 많이들 느끼고 아실 테니 앞으로도 조언해달라”고 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지금 우리경제는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특히 코로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고유가와 공급망 위기도 큰 도전”이라면서 “이를 이겨내고 성장과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활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경제적 자유와 탈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글로벌한 기준에 맞추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진식 회장은 "전통적인 제조업 기업은 성장에 한계를 느낀다"며 "새로운 기술, 인력, 시각이 필요하다. 작은 회사, 뜻 있는 젊은 기업인과 호흡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자열 회장은 "코로나19로 침체했던 물류가 급속히 반등하면서 (물류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지원해달라. 선박, 항공 등 국가 물류 인프라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기업이 개별 대응하기 어려운 글로벌 공급망 문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했다. 김기문 회장은 "(노사관계가) 노동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및 주52시간제도 등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호소했다. 최태원 회장은 "민간 주도의 역동적, 혁신적 성장을 이루려면 투자와 노동에 현장 요소를 활용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진취적 소통 플랫폼 마련, 경제 안보 등을 민관이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날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최저임금제 개선, 상속세·법인세 완화,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투자방안 등 건의사항을 인수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모임은 윤 당선자 쪽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단체들은 각각 윤 당선자와의 회동을 추진했지만 전경련이 주관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전경련은 이날 다른 경제단체들에 연락해 윤 당선자와의 회동 일정을 알리고 참석 여부를 회신받았으며 다른 경제단체들은 전경련 주도의 회동에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은 장제원 당선자 비서실장과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채널을 통해 성사됐다고 한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선 외면당했다. 이후 청와대 행사 등에 초청받지 못하면서 ‘전경련 패싱’이란 말까지 나왔다. 대신 상의가 각종 행사를 주도하며 재계의 구심점으로 부상했다. 재계에서는 윤 당선인이 전경련을 통해 경제 5단체와의 자리를 주선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재계를 대표하던 전경련의 역할과 지위를 되찾게 해주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해외기업의 투자유치활성화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주한외국기업상의 및 외국기업 관련 유관단체들과의 오찬도 계획중인데 산업부의 통상기능 분리등에 관하여 의견청취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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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1
  • 인도 석탄난, 가격 급등 및 공급 부족
    세계 최대 석탄수입국이자 석탄발전 의존도가 높은 인도에서 최근 석탄공급 경색이 이어지면서 전략난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미국 석탄 생산업체인 피바디 에너지의 채탄장 석탄 채굴 모습.사진=피바디에너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톤당 8,500루피(한화 약 13만원)에서 톤당 10,000루피(한화 약 16만원)로 상승한 석탄 가격은 인도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도 한 해 10억 톤가량을 소비하는 세계 2위의 석탄 소비국이자, 매년 2억 톤 내외를 수입하는 세계 3위 석탄 수입국이다. 인도의 석탄 수입은 대부분 호주를 통해 이루어지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은 인도 석탄 수급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공장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량 감소는 석탄의 수요를 일시적으로 감소시킨 바 있으나, 위드코로나 이후 석탄의 수요 급증에 대한 예측 실패로 석탄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인도 정부의 공장가동 유지로 인해 주요 전력원인 석탄의 수요가 지난해 대비 13% 증가하였으나, 석탄 공급의 80% 담당하는 국영기업인 Coal India 社는 국내 수요 변동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물류시스템 미비에 따른 석탄 운송 지연도 석탄의 원활한 공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세계 환경단체들은 인도 정부에 석탄 사용을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인도 정부도 이를 수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대체 자원을 통한 석탄 사용량 감소를 실천하려고 한다. 인도 정부는 현재 전력생산량의 25% 수준인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40%로 높여, 태양에너지 등 비화석연료에서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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