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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세계적(글로벌) 선도기업 13개사와 손잡을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모집
’25년 세계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모집 분야 및 지원 규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월 26일까지 2025년 「세계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세계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정부와 세계적(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협업하여 우리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 시장으로의 진입 기회를 마련하는 세계적(글로벌)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2019년 구글플레이와 모바일 서비스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창구’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뒤 점차 확대되어 작년까지 창업기업 총 1,231개사가 세계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거쳐갔다. 올해에는 방위, 항공·우주, 사이버 보안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인 탈레스, 세계 최대 뷰티 기업 로레알코리아, 그리고 글로벌 산업용 가스 기업 에어리퀴드 등 3개사가 새로이 파트너로 합류하여 세계적(글로벌) 기업 총 13개사가 참여한다. 또한, 기존 참여 기업인 앤시스와 함께 우주·항공 분야 창업기업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총 1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도 창업기업 305개사를 지원했던 작년 대비 대폭 확대되어 총 364개사의 창업기업을 선발한다. 이번 모집 공고는 ①창구(구글플레이 협업, 모바일 서비스 분야), ②엔업(엔비디아 협업, 인공지능 분야), ③마중(마이크로소프트 협업, 클라우드 기반 기업 대 기업(B2B) 해법(솔루션) 분야), ④다온다(다쏘시스템 협업, 제약·생명(바이오) 및 건강관리(헬스케어) 분야), ⑤ASK(앤시스코리아 협업, 지능형(스마트) 이동수단(모빌리티), 심층기술(하이테크), 산업장비, 기계 분야), ⑥지중해(지멘스 협업, 전자·전기·기계, 장비·부품, 의료용 기기 분야), ➆정글(아마존 웹 서비스 협업, 인공지능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분야), ➇미라클(오라클 협업,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머신러닝(AI/ML) 활용 지능형(스마트) 해법(솔루션) 분야), ➈IBM Quantum(IBM 협업, 양자컴퓨팅 기술 및 응용 분야), ⑩인지니어스(인텔 협업, 인공지능 분야), ⑪Trust my Tech(탈레스 협업, 심층기술(딥테크) 분야), ⑫로레알 빅뱅(로레알코리아 협업, 연구혁신 및 디지털 분야), ⑬N.E.O(에어리퀴드 협업, 친환경 에너지 분야), ⑭ASK 스페이스(앤시스코리아 협업, 우주·항공 분야) 등 총 1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공고에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1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은 공통적으로 중기부의 사업화 자금(최대 2억원) 및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각 세계적(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전문 서비스, 교육, 상담(컨설팅), 국제적(글로벌) 판로 개척 등으로 구성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세계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창업기업과 세계적(글로벌) 기업 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지원하고 세계(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세계적(글로벌) 기업 협업 해외실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기존 프로그램의 우수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타당성 검증(PoC) 및 사업(비즈니스) 가능성 검증(PoV)를 후속 지원할 계획으로, 3월 중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세계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유망 신산업 분야의 세계적(글로벌) 선도 기업 3개사가 추가로 합류하여 우리 창업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됐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우수한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자 하는 세계적(글로벌)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개방형혁신(오픈 이노베이션) 사례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세계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과 공고문은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2월 7일부터 2월 26일 17시까지 해당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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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진핑, 우원식 韓 국회의장 회견...쌍방, "올해와 내년 APEC 개최 서로 지지하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7일 오후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 타이양다오(太陽島) 호텔에서 '제9회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우원식 한국 국회의장과 회견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국 하얼빈=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7일 오후(현지시간)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 타이양다오(太陽島) 호텔에서 '제9회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우원식 한국 국회의장과 회견했다. 시 주석은 수교 30여 년 동안 중·한 관계가 꾸준히 발전했고 이는 양국 간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의 평화 발전에도 기여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의 대(對)한국 정책은 안정적이다. 현재 국제 및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한 양측은 함께 노력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공고·발전해야 한다. 올해는 중국인민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이자 한국 광복 80주년으로 양측은 기념 행사를 잘 치러야 한다. 상호 융합되고 호리공영(互利共赢·상호이익과 윈윈)의 경제·무역 관계를 심화해야 하며 이는 양국 국민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 인문 교류를 증진하고 국민 간의 우호적인 감정을 강화해야 한다. 양측은 올해와 내년 선후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도자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서로 지지해야 한다. 우 의장은 한·중 협력이 양국 각자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對)중 우호는 한국 외교 정책의 핵심 중 하나며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측은 중국 측과 함께 노력해 새해 들어 한·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두 나라가 경제·무역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산업·공급사슬의 안정을 유지해 나가길 바란다. 양국이 인적 왕래를 확대하고 우의를 증진하기를 바란다. 올해와 내년 APEC 지도자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서로 지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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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아시안게임 개막식 하얼빈서 열려...시 주석,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 선포
7일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에서 열린 '제9회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식 현장.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국 하얼빈=신화통신) '제9회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식이 7일 저녁(현지시간)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시에서 열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해외 귀빈들과 함께 개막식에 참석해 이번 동계 아시안게임의 개막을 선포했다. 7일 '제9회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식 현장에서 촬영한 마스코트 빈빈(濱濱)과 니니(妮妮). (사진/신화통신) 7일 '제9회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입장하는 한국 선수 대표단. (사진/신화통신) 앞서 시진핑 주석과 펑리위안(彭麗媛) 여사는 이날 정오 하얼빈 타이양다오(太陽島) 호텔에서 연회를 열어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해외 귀빈들을 환영했다. 시 주석 내외가 귀빈들과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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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동 지역 진출기업의 세정 지원을 위한 물꼬를 트다
한·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장회의(수하일 아반미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장과 강민수 국세청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세청은 2월 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청장 수하일 빈 무함마드 아반미(Suhail bin Mohammed Abanmi))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세계 1위 원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유일의 G20 회원국이자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최대 수주국으로, 이번 양자회의는 양국 과세당국 간 최초로 개최되는 최고위급 회의이다. 양국 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과세당국 간 주요 세정 이슈를 논의하고, 특히 진출기업에 대해 신속한 이중과세 해소 등 세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다. 리야드에서 개최된 한·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장 회의는 국세청이 중동지역 과세당국과 최초로 개최한 최고위급 양자회의이다. 금번 회의는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최대 규모의 해외 건설을 수주한 주요 교역국으로 최근 지정학적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초청과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필요성에 의해 추진됐다.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기업 이중과세의 신속한 해소, 과세당국의 막힘없는 소통을 위한 핫라인 구축,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를 비롯한 세정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청장은 1962년 수교 이후 양국 간 경제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이 체결한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 상의 상호합의 절차를 활성화하여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양국 청장은 주요 세정 이슈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과세당국 간 막힘없는 소통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는 한편, 세정의 디지털화, 성실납세 지원 방안, 역량 강화 등 주요 세정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이러한 분야에서 양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실무자급 교류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강민수 청장은 청장회의에 앞서 현지에서 개최한 '사우디아라비아 진출기업 세정간담회'에서 청취한 진출기업의 세무애로와 건의사항을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에 전달하면서, 우리기업과 교민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강 청장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에 '한국기업을 위한 민원창구(가칭 ‘코리안데스크’)'를 개설하여 현지 우리기업의 세무애로 예방과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수하일 아반미 청장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이중과세 문제 해결 등 우리 진출기업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여, 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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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베트남 IT 기업들의 한국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다
한국 고객과 베트남 개발자를 연결하는 효율적인 IT 파트너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4년은 베트남 IT 산업이 한국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며 중요한 발전을 이루는 해로 기록됐다. 베트남 IT 기업들은 점차 그 역량과 영향력을 입증하며, 베트남이 신뢰받는 글로벌 기술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FPT 코리아는 한국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수천 명의 개발자가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베트남 IT 기업의 역량을 입증하고 있다. 국내 IT대기업과 협력은 베트남 IT 산업이 글로벌 표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베트남 IT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 시장에서 베트남 기업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SotaTek 코리아는 한국 시장에서 주목받는 두 번째 베트남 IT 기업으로, 특히 제품 개발과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혁신을 추구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SotaTek은 한국 내 디자이너, 비즈니스 분석가, 솔루션 아키텍트와 같은 현지 전문가들과 베트남 오프쇼어 개발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완성도 높은 제품을 제공한다. 2024년 5월 설립된 CMC Global 코리아는 한국 IT 시장에 새롭게 등장했지만,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 비즈니스 요구에 부응하고 있으며, 현재 팀 구성 초기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IT 인재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숙련된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 기업들이 이 격차를 해소할 기회를 얻게 됐고, 베트남 IT 기업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FPT, SotaTek, CMC Global과 같은 베트남 기업들은 단순히 인력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한국 기업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강점을 보여준다. 1. 비용 효율성: 높은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현지 기업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 2. 글로벌 전문성: 국제 고객 및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 3. 맞춤형 접근 방식: 글로벌 및 지역 시장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유연한 서비스 제공. 베트남 IT 기업들은 단순한 아웃소싱 제공자를 넘어 디자인, 개발, 배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신뢰받는 종합 솔루션 제공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혁신적이고 효율적이며 확장 가능한 IT 서비스를 모색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베트남 기업은 매력적인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IT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5년까지 베트남 IT 지출이 2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IT 기업과 협력하여 동남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사례는 베트남 기업들이 한국 기업의 글로벌 확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에서, 베트남 IT 기업들은 산업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 FPT, SotaTek, CMC Global과 같은 기업들은 인재, 전문성, 시장 통찰력을 결합하여 단순히 한국의 IT 인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IT 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한국 기업들에게 혁신과 성장을 이루고 치열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제공한다. 베트남 IT 기업들의 강점을 활용함으로써, 한국 기업들은 기술 발전의 최전선에 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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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타텍-YBM, 베트남 시장에 COS Pro 도입으로 IT 인재 양성 박차
소타텍 에듀와 YBM, COS Pro 도입을 위한 협약 체결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글로벌 IT 기업 소타텍(SotaTek)이 YBM과 손잡고 베트남 시장에 국제 프로그래밍 인증 시험 ‘COS Pro’(Coding Specialist Professional)를 도입한다. 소타텍의 교육 전문기관인 SotaTek Edu는 YBM과 협력해 베트남 현지 개발자들의 역량 강화에 나선다. 이번 협력은 지난해 12월 17일 양사간 MOU 체결을 시작으로, 올해 1월 8일 COS Pro 베트남 시장 도입을 위한 라이센스 계약 체결로 이어졌다. 맥킨지앤컴퍼니 보고서에 따르면, 87%의 기업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기술 인재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 세계 IT 인력 중 약 40%만이 기업의 채용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YBM이 개발한 COS Pro는 기초 프로그래밍부터 고급 기술까지 실무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다. 소타텍은 이를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IT 인재 풀을 구축할 계획이다. 소타텍은 현재 한국 시장에서 컨설턴트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COS Pro 도입을 통해 더욱 강화된 개발자 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객 맞춤형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며 한국 IT 시장 내 입지를 공고히 할 전망이다. 이번 소타텍-YBM 협력은 IT 인재 양성을 통한 기술 격차 해소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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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훈복지시설 첨단로봇 보급사업’ 본격 추진...7개 민간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024년 9월 19일 남양주보훈요양원에서 이송 로봇 시연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전국 8개 보훈요양원과 수원 보훈원에 인지재활 로봇과 청소 로봇, 자율주행휠체어 등 첨단로봇을 보급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최근 7개 민간기업이 참여한 ‘보훈복지시설 첨단로봇 및 인공지능(AI)기술 보급’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첨단로봇 보급사업은 고령 국가유공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위험 예방을 비롯해 요양보호사 등 보훈복지시설 직원들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재활·방역·이송 로봇을 보급했다. 올해는 7개 민간기업의 인지재활 로봇과 청소로봇 등 첨단로봇과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적용된 낙상감지시스템을 비롯해 자율주행 휠체어와 카메라 인식 기술을 활용한 순찰 로봇 등 총 10종의 첨단로봇 등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보훈복지시설과 함께 재가복지대상자들의 일상을 돌보는 돌봄 로봇과 국가유공자들이 방문하는 지방 보훈 관서에 방역 로봇 도입도 함께 추진하는 등 보급범위를 확대한다. 이들 로봇은 지난해 12월, 국가보훈부가 개최한 로봇박람회에서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요양보호사 등 보훈복지시설 직원들의 관람 후 평가 결과를 반영해 선정됐다. 국가보훈부는 7개 기업과 함께 서류·현장·면접·심사 등으로 진행되는 산업자원부(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 보급사업 공모 평가를 거쳐, 하반기에 보훈요양원과 수원 보훈원 등 전국 9개 보훈복지시설과 재가복지대상자, 보훈관서에 로봇을 보급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께서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시고, 보훈복지시설에서 땀 흘리고 있는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의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첨단로봇 보급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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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배출 무단 방류 꼼짝 마…서울시, 설 연휴 특별감시 실시
2024년 폐수 배출업소 점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는 설 연휴 기간, 폐수 무단 배출 등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폐수 배출업소와 하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특별감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각 자치구 환경 관련 부서는 감시반을 구성해 설 연휴 전·중 2단계로 나누어 감시 활동을 진행한다. 사전 계도부터 현장점검, 24시간 상황실 운영까지 체계적인 감시 활동으로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전, 1단계에는 자치구 공무원 총 127명 64개 조를 이뤄 ▴염색‧도금 등 악성 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 업체 등 중점 점검대상 148개 사업장의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무단 방류 우려가 있는 세차장 등 1,179개 취약 배출업소에는 사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시행하고,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자체 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2단계 설 연휴 기간에는 기름 유출,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해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에서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자치구별 ‘상황반’을 상시 가동한다. 신고 접수 시 오염사고에 즉각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구 소속 공무원 등 총 66명으로 구성된 51개 감시조가 44개 하천을 집중적으로 순찰한다. 서울시는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를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설 연휴 기간 특별감시 활동을 통해 관리·감독의 공백을 막아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겠다"라며 "시민들께서도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 오염행위를 발견하시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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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A 2024년 외국계기업 급여조사결과 포함한 주한외국기업백서발간
- 주한외국기업 한국지사장 및 임직원 평균급여 및 상여 실태조사 결과 연봉은 2억이상 (50%) - 임원급 1억5천~ 2억사이(27%) , 평균 임금인상율은 4%~5%미만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주한외국기업연합회(상임대표 김종철, KOFA)는 2024년 주한외국기업백서를 발표하면서 지난 6월 실시한 주한외국기업 급여 및 상여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4년도 조사는 주한외국계기업 10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해 100개 기업이 응답했다. 조사에 참가한 기업은 인원수 100이상 기업이 42%, 매출 2000억 이상 24%, 본사의 위치는 서울 49%, 경기 26%순, 업종은 일반제조업 19%, 도소매 15%, 자동차부품제조업 10%, IT 및 소프트웨어 산업 8%, 반도체 각7%, 전기.전자 제조업 7%, 특수화학 및 화공업 7%, 제약 및 의료기기업 4% 등의 관련 산업이 참가하였다. 본사가 위치한 모기업 응답은 유럽연합이 58% , 아시아지역이 21% , 북미지역이 16%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진출한 형태는 국내에 법인으로 진출한 독립자산의 형태가 43%, 지점34%, 합작법인, 대표사무소등으로 집계되었다. 2024년 외국계기업 한국지사장의 평균 연봉은 최소 2억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급(전무,상무,이사)의 평균 연봉은 1억5천~ 2억사이(27%),1억~1억5천 사이(35%) 임원이 아닌 20년차 이상의 임직원은 1억~1억5천 사이(22%) 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사원 1년차부터 3년차의 평균연봉은 3천8백만원에서 4천만원(21%) 사이로 조사되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2024년도 평균임금 인상율은 4~5%의 인상율이 48%로 가장 높았고, 3~4% (17%) , 5~6% (14%)순이었고, 동결은3%로 조사되었다. 2024년도 연차(직급)별 임금 인상율 근속년차별 임금 인상율은 연차가 낮은 쪽에서 인상율의 폭이 컸다. 1~3년차는 7~8%, 4~6년차는 6~7%, 7~9년차는 7~8%, 10~12년차는 2~3%, 13년차 이상은 1~2%, 임원급은 1%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2024년도 직무별 평균임금 직무별 평균 임금으로는 인사(HR}담당 임원급 (CHRO) 1억~1억5천 (35%) , 1억5천~ 2억 (30%) 2억이상 (17%) 재무.회계 (Finance) 담당 임원급 (CFO) 1억~1억5천 (38%) , 1억5천~ 2억 (38%) 2억이상 (6%), 마케팅.PR 담당: 임원급(CMO) 1억~1억5천 (18%) , 1억5천~ 2억 (36%) 2억이상 (18%), 영업(Sales) 1억~1억5천 (38%) , 1억5천~ 2억 (42%) 2억이상 (8%), 연구및 개발직군(R&D): 1억~1억5천 (29%) , 1억5천~ 2억 (36%) 2억이상 (14%) 등으로 조사 되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향도에 “영향없다”가 (71%) , “영향있다”가 (29%) 응답을 했다. 최저임금에 따른 회사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49%가 별도 대응 필요없음 , 20%가 필요한 일부 등급만 인상 ,26%가 전체적으로 기본급 인상, 6%가 임금총액내에서 구성항목의 변경 등으로 대응 하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KOFA는 1999년도에 설립된 주한외국계기업 연합체로, 산업통상자원부소관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KOFA GCEO)와 고용노동부 소관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KOFA HR) 등의 법인회원사와 외국계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개인자격으로 600개사가 가입돼 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소관 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 (KOFA CHAMBER)는 주한네델란드상공회의소 , 주한인도상공회의소, 스위스상공회의소등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들과 긴밀한 협조로 유익한 콜라보레이션도 형성하고있다. "2024 주한외국기업백서는 " 책자 및 온라인 자료로 발간된다. 아울러 작년 8월말 기준 1만7천여 주한외국계기업들의 기업정보가 업데이트된 자료와 국문.영문 근로기준법 업데이트, 2025노동이슈,인사노무 이슈 현황 등을 수록한 책자를 통해 협회 정회원사를 대상으로 무료 배포 예정이고 국문본과 영문본으로 출간될 예정이라고 KOFA HR 서베이팀 리더 공현정 부장 (한국아즈빌 인사팀장) 은 밝혔다. (사진제공 KOFA HR : 정회원사들을 대상으로 2024년도 급여조사결과를 발표하고있다.) KOFA 단체소개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와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팀장들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와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한외국상공회의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하고있다.현재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와 서울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 정부조직과 긴밀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각종 실태조사 및 연구.조사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또한 KOFA는 매년 서울시 소재 대학 및 전국 권역별 대학들과 연대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대학별 캠퍼스 리쿠르팅 , 외국인투자기업 , 글로벌기업 취업박람회등을 공동주관 해오고 있고 매년 주한외국기업 및 글로벌기업들의 인사담당들이 직접 참여하는 급여 서베이 및 복리후생 실태조사를 담고 있으며 17,000여 주한외국기업들의 상세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 하고 그외 각종 인사.노무 ,세무,마케팅등의 고급경영자료들을 한국지사장들 과 인사당담 임원들에게 제공 하고 있다. #주한외국기업 #주한외국기업백서 #외국계기업급여조사 #KOFA #KOFA HR #GCEO #주한외국기업연합회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 #주한외국기업대표이사협회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주한외국기업뉴스 GEN #주한외국기업방송 GEBS #주한외국기업취업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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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진핑,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소통 지속 약속
지난 2017년 11월 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문 밖 광장에서 환영식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환영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7일 저녁 요청에 응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대통령 재선을 축하하며 우리 모두 서로 간 상호작용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면서 중미 관계가 새로운 미국 대통령 임기에 좋은 출발을 맞이하기를 바라며 중미 관계가 새로운 출발점에서 더 큰 진전을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미국 두 위대한 국가는 모두 각자의 꿈을 쫓으며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미 양국은 광범위한 공동 이익과 폭넓은 협력 공간을 가지고 있어 파트너이자 친구가 될 수 있고 상호 성취와 공동 번영으로 양국을 행복하게 하고 세계에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다른 국정을 가진 대국인만큼 중미 간에는 일부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존중하며 적절한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타이완 문제는 중국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정에 관한 일로 미국 측의 신중한 처리를 바란다고 전했다.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은 호리공영(互利共赢·상호이익과 윈윈)으로 대립과 충돌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이어 양측은 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윈윈의 원칙에 따라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과 세계에 이로운 큰일, 실질적인 일, 좋은 일을 많이 하여 중미 이 두 대형선이 안정·건강·지속가능 발전이라는 항로를 따라 끊임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시 주석의 축하에 감사를 표하며 시 주석과의 위대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대화와 소통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고 가능한 한 빨리 시 주석과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로 오랜 우호를 유지하며 세계 평화를 함께 수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위기와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충돌 등 공동 관심사인 중대 국제·지역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전략적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양국 공동 관심사인 중대 문제에 대해 상시적 연락을 유지하는 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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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WB), ’25년 세계경제 성장률 ’24년과 동일한 2.7%로 전망
기획재정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세계은행(World Bank)은 1월 17일 03:00(미국 워싱턴 D.C. 현지 시각 1월 16일 13:00, 국제엠바고)에 1월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을 발표했다. 세계은행은 ’25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과 동일한 2.7%(시장환율 기준)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 하락, 통화정책 완화 등이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경제를 뒷받침하며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았다. 다만, 지난 몇 년간의 연속적인 외부 충격으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기에는 불충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국의 ’25년 성장률은 6월 전망과 동일한 1.7%로 전망했다. 미국은 고용시장과 소비 심리 둔화 조짐으로 성장 속도가 점차 완화되는 반면, 유로존은 투자와 무역 개선, 일본은 자본투자 및 소비자 지출 개선 등으로 성장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신흥·개도국의 ’25년 성장률은 6월 전망 대비 0.1%p 상승한 4.1%로 전망했다. 중국은 국내 수요 전반의 약세로 성장이 둔화되는 반면, 인도·남아시아권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는 민간소비와 투자 둔화로 성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이 중대한 리스크로 계속해서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세계은행은 ’25년 성장률에 대해 하방요인 우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책 불확실성 확대, 무역정책의 부정적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물가 상승, 주요국 경기 둔화,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등을 하방요인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세계은행은 무역 분절화 및 개도국 채무 취약성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추진과 금융 감독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할 것도 권고했다. 아울러, 지출 합리화, 투자와 재정간 균형 등을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달성 및 노동 포용성 확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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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메탄 감축 협력 사업 출범
한-아세안 메탄 감축 협력 사업 출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아세안 메탄 감축 협력(ASEAN-Korea Cooperation for Methane Mitigation, AKCMM) 사업 출범식’이 1월 16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에서 개최됐다. 금번 출범식에는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천의진 외교부 아세안협력과장, 김상협 GGGI 사무총장,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Vong Sok 아세안사무국 환경과장 및 아세안 기후변화 실무그룹(ASEAN Working Group for Climate Change, AWGCC) 각국 대표단 등이 참석했다. 동 사업은 아세안 지역의 메탄 감축을 위한 협력 이니셔티브인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tnership for ASEAN-ROK Methane Action, PARMA)’의 첫 번째 시범사업으로, GGGI는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하여 △메탄 감축 정책 및 제도 기반 조성, △메탄 배출 측정법 개선, △국가별 메탄 감축 사업 개발·이행, △역내 메탄 감축 인식 제고 및 지식 공유 등을 통하여 아세안의 메탄 감축을 지원한다. 한민영 국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사업은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의 한층 심화된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모범사례로, 우리 정부는 GGGI와의 협력을 통하여 아세안의 메탄 감축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역내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확대하여 아세안 지역의 녹색 전환 및 탄소중립 달성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범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사업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참석 하에 사업 연간작업계획, 운영위 및 메탄감축위원회 정관 등을 채택하고, 사업 현황 관련 세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아세안의 수요에 초점을 맞춘 메탄 감축 역량 강화 사업으로, 아세안의 기후변화 대응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PARMA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주요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의 역내 감축 협력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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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치료는 안심, 일상은 든든''… 서울형 입원생활비 일 9만4천원 최대 14일 지원
- 2025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사업 안내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질병으로 인해 일을 쉬게 된 택배기사 A씨는 생활비 걱정이 컸지만, 서울시 입원생활비 지원금을 받고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 덕분에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한결 든든했다. 서울시는 노동 취약계층이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하루 91,480원에서 94,230원으로 인상하고 우선지원 대상을 기존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관리사, 방문교사 등 방문 노동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아파도 하루 수입 걱정에 치료를 받지 않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시민들이 입원하거나, 입원에 따른 외래진료,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동행 사업 중 하나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해 적용된다.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는 노동자 또는 1인 등 소규모 사업자는 질병 등에 의한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질병 등에 의해 일을 못하면 바로 소득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입원 생활비를 하루 94,230원 최대 14일(연간 최대 1,319,220원) 지원하며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청소·돌봄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서울연구원과 함께 진행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효과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제도 시행 이후 2024년까지 5년간 총 3만 606명에게 총 173억 5,331만 원의 서울형 입원 생활비가 지원됐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42명이 증가한 총 5,333명이 1인 평균 72만 8천 원을 지원받았다. 지난해 지원 대상을 분석한 결과, 남자 2,828명(53%), 여자 2,505명(47%)이 지원받았으며, 연령별로는 60대(28%)가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25%), 40대(20%) 순으로 40~60대 중장년층이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또한,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44%)와 2인 가구(30%)의 지원 비율이 높아, 특히 중·장년층의 1~2인 가구가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주민등록 기준)이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일정 근로(사업)일수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46억 2천800만 원이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은 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퇴원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와 건강검진을 미루는 노동 약자를 적극 지원하여 안심하고 치료받고 일상은 든든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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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치료는 안심, 일상은 든든''… 서울형 입원생활비 일 9만4천원 최대 14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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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5년 정부조달(물품·용역·공사) 68% 상반기 발주 경기회복의 마중물 될 것
- 조달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조달청은 2월 17일 2025년 물품·용역·공사 발주계획 78조 4,452억원을 최종 집계·발표했다. 이 중 53조 7,789억원(전체 발주계획의 68.6%) 규모가 상반기에 조기 발주되어 경기회복을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집계금액은 전년 81.4조원 대비 3조원(3.7%) 감소했고, 이는 대형공사 감소 등으로 공사발주 금액이 줄어든 영향으로 추정된다. 물품은 3조 2,964억원(53.6%) 증가, 용역은 5조 3,953억원(28.8%) 증가했으나, 공사는 11조 7,027억 원(18.9%)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물품 9조 4,471억원, 용역 18조 7,213억원, 공사 50조 2,767억원을 발주한다. 물품 68.2%(6.4조원), 용역 83.6%(15.6조원), 공사 63.0%(31.6조원)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할 예정이며, 상반기 조달수수료를 최대 20% 인하하여(1~4월 20%, 5~6월 10%)하여 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조달청을 통해 집행하는 중앙조달은 22조 5,195억원이며, 나머지 55조 9,255억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자체 발주할 예정이다. 기관별로는 국가기관 11조 4,062억원, 지방자치단체 26조 5,143억원, 공공기관 40조 5,247억원을 발주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올해 상반기에 내수가 조속히 회복되고 민생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원-팀이 되어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신속집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나라장터를 통해 제공되는 공공분야 물품, 용역, 공사 발주정보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발주예정인 주요 공공분야 물품·용역·공사의 사업(공사)명, 발주기관, 발주시기, 예산금액, 계약방법 등 상세내용은 나라장터에 접속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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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영세사업장 인사관리 이제 HR 플랫폼으로 쉽게!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HR 플랫폼을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세사업장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노동법 준수와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17일 HR 플랫폼 13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세사업장의 무료 이용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관련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영세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원까지 HR 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영세사업장이 직접 정부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HR 플랫폼이 영세사업장을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서비스 제공 실적을 확인한 뒤 HR 플랫폼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이 노동법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HR 플랫폼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노동법 상담 등 혁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노동법을 고의로 위반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처벌하여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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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정부가 직접 인증한다
-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23.8월 개정, ’25.2월 시행)에 따라,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전기차 화재 등으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24.10월)을 추진했으며, 하위법령을 통해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여 이달부터 시행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전기차에 탑재·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는 ’03년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 만의 전면적인 제도 변화로서, 정부가 배터리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도 정부가 업계와 분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제작 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배터리 식별번호를 바탕으로 정부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 등 제작 단계주요 정보를 포함하여, 전기차 운행 중 해당 배터리의 정비, 검사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이 가능해지는 등 배터리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 교환 시에도 교환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변경등록 하도록 하여 배터리 이력을 촘촘하게 추적하여 관리한다. 리콜로 배터리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결함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배터리 식별번호가 연계되어 등록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소유주 불편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 안전은 물론이고 향후 자동차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발표한 전기차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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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정부가 직접 인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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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연금제도 관련 프랑스 경험 공유 및 정책방향 논의
- 보건복지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 2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12일, 13일 양일간 프랑스 연금 및 인구·가족 분야 주요 기관을 방문하여, 양국의 주요 관심사인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양국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한-프랑스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프랑스 국립노령보험금고의 르노 빌라르(Renaud Villard) 기관장과 연금전략위원회의 길버트 셋(Gilbert Cette) 의장 및 엠마뉘엘 브레텡(Emmanuel Bretin) 사무총장을 만나, 양국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이뤄진 그간 연금개혁, 향후 재정 전망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최근 프랑스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추진경과 및 성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수급 연령을 연장하는 등 최근 프랑스 연금개혁 상황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고, 연금개혁에 있어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기일 제1차관은“프랑스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잘 살펴, 향후 연금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기일 제1차관은 프랑스의 저출생 등 인구변화 대응 정책을 제언하는 가족아동고령화정책 고등위원회의 헬렌 페리비에(Hélène Périvier) 위원장과 프랑스 국립인구문제연구소(INED) 프랑수아 클랑세(François Clanché) 연구소장을 만나 가족수당, 보육서비스 등 저출생 정책이 프랑스의 높은 합계출산률('23년 1.68)에 미친 영향과 시민연대계약(PACS) 등 가족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이기일 제1차관은 파리에 거주하며 프랑스 가족정책에 대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임밝네 박사를 만나 한국과 프랑스 가족정책 비교 및 우리 정책에 대한 시사점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가족수당, 시민연대계약(PACS)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유럽에서도 높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는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관련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기일 제1차관은 현지시간 2월 14일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한 후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공동의장국인 스페인과 포르투갈 주최로 7년 만에 개최된 사회정책장관회의로, "사회정책의 새로운 영역: 미래에 대한 투자"를 주제로 OECD 회원국 및 고용·사회·복지 분야 주요 국제기구 고위급 관계자 등이 대면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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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연금제도 관련 프랑스 경험 공유 및 정책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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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대응을 위한 업종별 협·단체 회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2월 13일 발표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검토에 대한 우리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월 14일 오후 3시 섬유센터에서 업종별 협·단체 및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미국은 무역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①관세뿐만 아니라, ②세금(부가가치세 등), ③보조금, ④환율, ⑤불공정 관행 등 비관세조치도 고려하여 검토 후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보는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은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도, “우리나라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우리의 비관세조치로 인해 상호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對美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 下 통상 조치가 지속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바,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하여 미국의 통상 동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우리 수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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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대응을 위한 업종별 협·단체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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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3.31)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4.6)에서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 규모를 50%까지 회복하는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역당국 등 관계기관과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은 그간 방역정책으로 축소되었던 국제항공 네트워크를 총 3단계에 걸쳐 정상화 할 예정으로, 국내외 방역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국제선 회복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 : ‘22.5~6월) 먼저, 관계기관은 코로나 이전 대비 운항규모가 8.9%로 축소 된 국제선 정기편을 올해 5월부터 매월 주100회씩 대폭 증편할 계획이다. 그간 코로나-19 유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국제 항공편의 노선과 운항규모는 매월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나, 5월부터는 코로나-19 이전과 유사하게 국토교통부의 항공 정책 방향에 맞춰 정기편 증편이 이뤄지게 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현지 방역상황, 입국 시 격리면제 여부 및 상대국 항공 정책의 개방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여객 수요 회복이 예상되는 노선들을 중심으로 항공 네트워크를 복원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공항의 시간당 도착 항공편 수 제한을 2년 만에 10대에서 20대로 완화하고, 부정기편 운항허가 기간도 당초 1주일 단위에서 2주일 단위로 개선한다. 또한, 지방공항도 세관·출입국·검역 인력 재배치 등 준비기간을 거쳐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5월 무안·청주·제주공항, 6월 김포·양양공항 순으로 국제선 운영이 추진된다. (2단계 : ‘22.7~엔데믹) 관계기관은 국제기구 여객수요 회복 전망, ’22년 인천공항 여객수요 및 항공사 운항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금년 국제선 복원 목표를 50%로 설정하고, 7월부터 국제선 정기편을 매월 주300회씩 증편할 예정이다. 2단계부터는 인천공항의 시간당 도착 항공편 수를 30대로 확대하고 지방공항 운영시간도 정상화하는 한편, 방역 위험도가 높은 국가의 항공편 탑승률 제한을 폐지한다. (3단계 : 엔데믹 이후) 코로나-19가 풍토병이 되는 엔데믹 이후에는 모든 항공 정책이 정상화될 예정이다. 매월 단위로 인가되던 국제선 정기편 스케줄도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국제표준에 맞춰 하계·동계시즌 매년 2차례 인가되며, 인천공항 시간당 도착 편 수 제한도 평시와 같이 40대로 정상화 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지난 2년 동안 대량휴직·구조조정 등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도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검역정책 최전선에서 적극 협조해 준 항공업계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하면서 “방역정책을 포함한 모든 코로나 관련 정책의 최종 목표는 ‘우리 국민들이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 인만큼, 항공분야도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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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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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 재도전 소상공인에 사업초기 자금~대출~경영컨설팅 패키지 지원
-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이 과거 실패를 딛고 재도전하는 성실 소상공인에게 전문가의 1:1 경영컨설팅부터 200만 원의 사업초기 자금, 저금리 대출지원과 최대 100만 원의 보증료 지원까지 꼭 필요한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서울시와 재단은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재도전 종합지원 패키지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재창업 소상공인과, 과거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했지만 전액 변제에는 이르지 못한 일명 ‘성실실패자’의 재도약을 전폭 지원한다고 밝혔다. ‘성실실패자’란 과거 신용상의 문제를 ▲신용회복,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을 완료해 극복했거나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재단의 채무를 전액 상환하지는 못했으나 재산 은닉행위와 같은 도덕적 문제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는 작년에 실시한 「서울형 다시서기 3.0 프로젝트」를 대폭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3.0에서는 없었던 재도전 초기자금과 보증료 지원이 추가됐고, 이자 등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지원 대상자도 연 100명에서 올해 연 500명(상반기 300명, 하반기 200명)으로 5배로 확대된다. 재단은 재기지원의 개념을 도입하고(1.0, '14.~'17.), 재기지원의 비중을 확대한 데 이어(2.0, '18.~'20.), 작년에는 채권관리에 치우쳤던 재기지원 패러다임을 금융+비금융 종합지원으로 확대하는 「서울형 다시서기 3.0 프로젝트」를 실시한 바 있다. 재단은 상반기 지원대상자 300명을 6일~26일 공개 모집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인 후 영업점에서 접수하면 된다. 대상은 서울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성실실패자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재기의지 및 사업계획 등을 종합 평가한 뒤 300명을 최종 선발한다. 최종 선정된 소상공인은 ①1:1 맞춤형 교육과 경영 컨설팅 ②최대 200만 원 초기자금 무상지원 ③1.8%~2.3% 이자 보전 및 보증료 최대 100만 원 지원 ④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상권분석, 온라인 마케팅 교육 같은 재도전 맞춤형 교육과 함께, 전문 컨설턴트의 찾아가는 1:1 경영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경영개선을 지원한다. 재도전 교육 : 고객관리, 상권분석, 재무⋅노무 등 사업성장의 발판이 되는 기본개념을 중심으로 구성한 ‘재도전 기본교육’과, 성공을 위한 사업전략,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기업가정신, 매출 향상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교육 등으로 구성된 ‘재도전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1:1 경영 컨설팅 :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에 방문해 상권‧입지 분석을 해주고, 신용관리 방안 등을 안내해준다. 필요시 경영 개선을 위한 마케팅, 매장연출, 세무‧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업종닥터)의 1:1 경영컨설팅을 추가로 제공한다. 재도전 교육과 컨설팅을 성실히 이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장 임대료, 제품개발, 물품구입 등 사업 관련 용도 초기자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무상 지원한다. 성실실패자들의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운영자금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 재도전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지원 금액은 재단의 신용보증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대출 금리에서 1.8~2.3%의 이자를 서울시가 보전해 저금리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작년 0.4% 지원에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대출 이자 지원뿐 아니라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도 서울시와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시작한다. 자금 지원이 완료된 기업에는 1:1 밀착 현장방문을 통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사항을 검토해 지속적인 스케일업(Scale-up)을 지원한다.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를 통해 실패를 경험한 소상공인들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시 한번 성공을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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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 재도전 소상공인에 사업초기 자금~대출~경영컨설팅 패키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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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엔화 가치 하락으로 증시약세
- ▲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축소 결정의 여파로 엔화 가치가 19일 5년여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달러·엔 환율이 104엔선을 돌파했다. 오후 서울 중구 외환은행에서 관계자가 1만엔 짜리 지폐뭉치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닛케이 평균주가, 3일 연속 하락하고있다. 4월 1일의 도쿄 주식시장은 3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도쿄증권 주가지수(TOPIX)는 전일대비 2.13포인트 하락한 1944.27로 끝났으며 JPX 닛케이 인덱스 400도 3일 연속 하락했다. 전날의 미국 다우 공업주 30종의 평균이 매도세를 보이며 하락, 도쿄 시장에서도 폭넓은 종목에 걸쳐 매도가 선행되었다. 일본 은행이 발표한 3월의 전국 기업 단기 경제 관측 조사에서, 대기업과 제조업의 장래 업황 판단 지수(DI)가 한층 악화될 전망이 된 것도 투자가 심리를 약화시켰다. 외환 시장에서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러시아 루블화에 대해서조차 엔화의 평가절하는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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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엔화 가치 하락으로 증시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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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FDI 지출액 5년 만에 최고치
- 1분기 베트남 FDI 지출액이 전년대비 7.8% 증가한 44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국기업들은 진행중인 228개 프로젝트에 전년대비 93.3% 증가한 40억 6백만 달러의 자본을 투자했다. 1분기에 허가를 받은 신규 해외 프로젝트는 322건으로 자본금 32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자본금은 전년대비 55.5% 감소, 프로젝트 건수는 전년대비 37.6% 증가했다. 1억 달러를 초과하는 일부 대규모 프로젝트가 작년 1분기에 이미 등록되어 올해 1분기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자본금이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출자액 및 주식매입액은 전년대비 2배 증가한 16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1분기 총외국인투자는 8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7.9% 수준이다. 가공 및 제조업 부문이 53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직접투자를 기록하며 전체자본금 중 59.5%의 비중을 차지했다. 對베트남 최대 외국인직접투자국은 싱가포르로 약 26%의 비중을 차지했다. 1분기 싱가포르의 외국인직접투자는 22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총 외국인투자의 25.7%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16억 1천만 달러, 18%), 덴마크(13억 2천만 달러, 15%)가 그 뒤를 이었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fdi-disbursement-hits-fiveyear-high/224336.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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