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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치료는 안심, 일상은 든든''… 서울형 입원생활비 일 9만4천원 최대 14일 지원
    2025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사업 안내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질병으로 인해 일을 쉬게 된 택배기사 A씨는 생활비 걱정이 컸지만, 서울시 입원생활비 지원금을 받고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 덕분에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한결 든든했다. 서울시는 노동 취약계층이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하루 91,480원에서 94,230원으로 인상하고 우선지원 대상을 기존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관리사, 방문교사 등 방문 노동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아파도 하루 수입 걱정에 치료를 받지 않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시민들이 입원하거나, 입원에 따른 외래진료,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동행 사업 중 하나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해 적용된다.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는 노동자 또는 1인 등 소규모 사업자는 질병 등에 의한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질병 등에 의해 일을 못하면 바로 소득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입원 생활비를 하루 94,230원 최대 14일(연간 최대 1,319,220원) 지원하며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청소·돌봄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서울연구원과 함께 진행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효과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제도 시행 이후 2024년까지 5년간 총 3만 606명에게 총 173억 5,331만 원의 서울형 입원 생활비가 지원됐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42명이 증가한 총 5,333명이 1인 평균 72만 8천 원을 지원받았다. 지난해 지원 대상을 분석한 결과, 남자 2,828명(53%), 여자 2,505명(47%)이 지원받았으며, 연령별로는 60대(28%)가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25%), 40대(20%) 순으로 40~60대 중장년층이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또한,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44%)와 2인 가구(30%)의 지원 비율이 높아, 특히 중·장년층의 1~2인 가구가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주민등록 기준)이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일정 근로(사업)일수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46억 2천800만 원이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은 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퇴원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와 건강검진을 미루는 노동 약자를 적극 지원하여 안심하고 치료받고 일상은 든든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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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 조달청, 2025년 정부조달(물품·용역·공사) 68% 상반기 발주 경기회복의 마중물 될 것
    조달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조달청은 2월 17일 2025년 물품·용역·공사 발주계획 78조 4,452억원을 최종 집계·발표했다. 이 중 53조 7,789억원(전체 발주계획의 68.6%) 규모가 상반기에 조기 발주되어 경기회복을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집계금액은 전년 81.4조원 대비 3조원(3.7%) 감소했고, 이는 대형공사 감소 등으로 공사발주 금액이 줄어든 영향으로 추정된다. 물품은 3조 2,964억원(53.6%) 증가, 용역은 5조 3,953억원(28.8%) 증가했으나, 공사는 11조 7,027억 원(18.9%)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물품 9조 4,471억원, 용역 18조 7,213억원, 공사 50조 2,767억원을 발주한다. 물품 68.2%(6.4조원), 용역 83.6%(15.6조원), 공사 63.0%(31.6조원)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할 예정이며, 상반기 조달수수료를 최대 20% 인하하여(1~4월 20%, 5~6월 10%)하여 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조달청을 통해 집행하는 중앙조달은 22조 5,195억원이며, 나머지 55조 9,255억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자체 발주할 예정이다. 기관별로는 국가기관 11조 4,062억원, 지방자치단체 26조 5,143억원, 공공기관 40조 5,247억원을 발주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올해 상반기에 내수가 조속히 회복되고 민생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원-팀이 되어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신속집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나라장터를 통해 제공되는 공공분야 물품, 용역, 공사 발주정보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발주예정인 주요 공공분야 물품·용역·공사의 사업(공사)명, 발주기관, 발주시기, 예산금액, 계약방법 등 상세내용은 나라장터에 접속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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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 고용노동부, 영세사업장 인사관리 이제 HR 플랫폼으로 쉽게!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HR 플랫폼을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세사업장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노동법 준수와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17일 HR 플랫폼 13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세사업장의 무료 이용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관련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영세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원까지 HR 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영세사업장이 직접 정부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HR 플랫폼이 영세사업장을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서비스 제공 실적을 확인한 뒤 HR 플랫폼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이 노동법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HR 플랫폼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노동법 상담 등 혁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노동법을 고의로 위반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처벌하여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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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 국토교통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정부가 직접 인증한다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23.8월 개정, ’25.2월 시행)에 따라,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전기차 화재 등으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24.10월)을 추진했으며, 하위법령을 통해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여 이달부터 시행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전기차에 탑재·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는 ’03년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 만의 전면적인 제도 변화로서, 정부가 배터리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도 정부가 업계와 분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제작 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배터리 식별번호를 바탕으로 정부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 등 제작 단계주요 정보를 포함하여, 전기차 운행 중 해당 배터리의 정비, 검사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이 가능해지는 등 배터리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 교환 시에도 교환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변경등록 하도록 하여 배터리 이력을 촘촘하게 추적하여 관리한다. 리콜로 배터리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결함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배터리 식별번호가 연계되어 등록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소유주 불편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 안전은 물론이고 향후 자동차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발표한 전기차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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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6
  • 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연금제도 관련 프랑스 경험 공유 및 정책방향 논의
    보건복지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 2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12일, 13일 양일간 프랑스 연금 및 인구·가족 분야 주요 기관을 방문하여, 양국의 주요 관심사인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양국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한-프랑스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프랑스 국립노령보험금고의 르노 빌라르(Renaud Villard) 기관장과 연금전략위원회의 길버트 셋(Gilbert Cette) 의장 및 엠마뉘엘 브레텡(Emmanuel Bretin) 사무총장을 만나, 양국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이뤄진 그간 연금개혁, 향후 재정 전망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최근 프랑스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추진경과 및 성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수급 연령을 연장하는 등 최근 프랑스 연금개혁 상황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고, 연금개혁에 있어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기일 제1차관은“프랑스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잘 살펴, 향후 연금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기일 제1차관은 프랑스의 저출생 등 인구변화 대응 정책을 제언하는 가족아동고령화정책 고등위원회의 헬렌 페리비에(Hélène Périvier) 위원장과 프랑스 국립인구문제연구소(INED) 프랑수아 클랑세(François Clanché) 연구소장을 만나 가족수당, 보육서비스 등 저출생 정책이 프랑스의 높은 합계출산률('23년 1.68)에 미친 영향과 시민연대계약(PACS) 등 가족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이기일 제1차관은 파리에 거주하며 프랑스 가족정책에 대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임밝네 박사를 만나 한국과 프랑스 가족정책 비교 및 우리 정책에 대한 시사점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가족수당, 시민연대계약(PACS)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유럽에서도 높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는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관련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기일 제1차관은 현지시간 2월 14일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한 후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공동의장국인 스페인과 포르투갈 주최로 7년 만에 개최된 사회정책장관회의로, "사회정책의 새로운 영역: 미래에 대한 투자"를 주제로 OECD 회원국 및 고용·사회·복지 분야 주요 국제기구 고위급 관계자 등이 대면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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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산자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대응을 위한 업종별 협·단체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2월 13일 발표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검토에 대한 우리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월 14일 오후 3시 섬유센터에서 업종별 협·단체 및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미국은 무역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①관세뿐만 아니라, ②세금(부가가치세 등), ③보조금, ④환율, ⑤불공정 관행 등 비관세조치도 고려하여 검토 후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보는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은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도, “우리나라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우리의 비관세조치로 인해 상호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對美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 下 통상 조치가 지속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바,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하여 미국의 통상 동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우리 수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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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실시간 Economy 기사

  • 외교부, 믹타[MIKTA] 제13차 고위관리회의[SOM] 개최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4월 8일 화상으로 개최된‘제13차 믹타[MIKTA] 고위관리회의[SOM]’에 참석하여 믹타의 연간 활동 방향 및 구체 협력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믹타 고위관리들은 금년 의장국인 터키측이 선정한 △글로벌 보건, △효과적인 이민 대응, △식량안보 등 3대 우선순위가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의제라는데 공감하며, 금년 상반기 중 믹타 정책협의회, 외교-보건 고위급 회의 및 개발기관 간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믹타의 기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 등 다자주의 핵심 가치에 대한 공동의 대응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믹타가 국제평화·안보, 인권·민주주의 등에 대해 단합된 목소리를 내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의장국인 터키의 리더십 아래 개도국에 대한 백신·의료물자 지원,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믹타 국가들 간의 공동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믹타 고위관리들은 금년 7월 발리에서 개최될 G20 외교장관회의 및 9월 제77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등 계기 믹타 외교장관회의 개최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터키의 제9대 믹타 의장국 수임 이후 개최된 첫 고위관리회의로, 금년도 믹타 활동 방향 및 향후 주요 국제회의 계기 믹타 차원의 고위급 협력 추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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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8
  • [단독] 산업부 DJ 시절 산업자원부 , 외교통상부로 회귀 VS 산업통상자원부로 존치 곧 결정된다.
    [단독] 산업부 DJ 시절 산업자원부 , 외교통상부로 회귀 VS 산업통상자원부로 존치 곧 결정된다. 경제안보 VS 통상 분리 불가결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떼어내 외교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의하면 “윤 당선자는 통상 기능이 외교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으며, 대선 기간 이런 생각을 굳혔다”며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 이런 윤 당선자의 뜻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는 최근 산업부와 외교부로부터 산업부 산하 통상교섭본부의 기능과 역할 조정안에 대해 각각 의견을 청취했고인수위 내부에선 통상교섭본부장 산하 10개 국장급 직책 중 무역투자실장 관할 2~3개국 등을 제외한 나머지 조직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안보 즉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격화하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면서 외교와 통상 업무를 한 부처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윤 당선자의 의중이 크게 반영되었고 산업부는 투자·무역에 집중해야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통상산업관료 출신인 그가 통상업무를 산업부에 존속시킬 가능성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민의 정부 때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한 총리 후보자는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을 반대했었다. 산업부와 통상본부가 일체가 되어야 한다는게 그의 지론이기도 하다. 외교부는 통상교섭 업무가 산업부로 이관되면서 업무가 중단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꼽은 반면 산업부는 실물경제 산업 정책과 통상은 분리 불가결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들어 유력안으로 등장한 시나리오는 부처 기능 조정보다는 통상 등 경제안보 상황을 총괄·조정하는 ‘경제안보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방안이다. 현 기재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정책조정실(대조실)과 같은 조직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대조실은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와 외무부(현 외교부)를 이끌고 통상 전략을 진두지휘 한 바 있다.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래 통상 기능은 외교부와 산업부가 번갈아 맡아 왔다. 통상 기능의 유지·이관 문제가 관심 대상이 되는 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과거 통상 기능은 상공부와 외무부, 경제기획원 등에 분산돼 있었다. 그나마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인 상공부가 통상진흥국, 통상협력국 등의 조직을 갖추고 통상의 핵심기능이라 할 수 있는 무역진흥, 통상협력 업무를 수행했다. 尹정부 초대 산업부장관 후보자에 이창양·김재홍·우태희 하마평에 올라 (왼쪽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검토중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창양 교수와 김재홍 전 산업부 1차관, 우태희 전 산업부 2차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전문성을 갖춘 산업부 출신 고위 인사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아려진 가운데 산업부장관 후보자에 이창양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김재홍 (전 산업부 1차관) ·우태희(전 산업부 2차관) 이 물망에 오르고있다. 이 교수는 경남 고성 출신으로, 마산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다. 이후 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행정학 석사, 정책학 박사 학위를 방어했다. 행정고시(29회)를 거쳐 공직에 입문한 이 교수는 상공부(현 산업부) 행정사무관과 통상산업부 서기관, 상공부 장관비서관 등을 거쳤다. 1997~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는 대통령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산업정책 및 기업 구조조정을 담당했다. 이후엔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을 지냈다. 이 밖에도 이 교수는 SK하이닉스 사외이사와 금융위원회 신성장위원회 초대 위원장,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다. 김재홍 전 차관은 대구 출신으로, 중앙고를 나와 한양대에서 행정학을 전공했다. 한양대 재학 중이던 1982년 행시(26회)에 합격했다. 산업부에서 과장 및 국장을 지냈으며, 이명박정부에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지식경제부(현 산업부) 성장동력실장을 역임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산업부에서 1차관을 지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엔 코트라 사장을 거쳐 한양대 연구교수로 있다. 우태희 전 차관은 서울 출신으로 연세대 행정학과를 나온 뒤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학 4학년 재학 중 행시(27회)에 합격, 상공부(현 산업부)에서 공직 생활을 했다. 미 뉴욕 총영사관에서 상무관으로 근무했으며, 귀국해서는 산업부 투자진흥과장, 청와대 산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이어 주미 한국대사관 상무공사참사관으로서 공관 생활을 한 뒤 돌아와 지경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과 통상협력정책관, 통상교섭실장 및 통상차관보를 두루 거쳤다.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으로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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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7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의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을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능형상점(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1,500명을 4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능형상점(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지능형(스마트)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유통환경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고 경영혁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금까지 상점가와 업종별 협·단체를 통해 1만 7천여개의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무인주문기(키오스크), 지능형거울(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 스마트기술이 적용된 기기를 보급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왔다. 이번 개별 모집은 그간 상점가와 협·단체를 통해서만 신청하는 구조로 인해 지원받을 수 없었던 소상공인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최대 5백만원(일반형)에서 1천 5백만원(선도형)까지 지원받는다. (기술 도입비용의 70%)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4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지능형상점(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전용누리집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지난 2월 공고를 통해 상점가와 협·단체 소속으로 신청한 경우 중복참여는 제한된다. 중기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비패턴과 경영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 활용은 필수로, 역량있는 소상공인의 점포가 지능형상점(스마트상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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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7
  • 중국 일대일로 녹색발전 협력 방안 발표
    중국 발개위 등 4개 부서는 공동으로 "일대일로 녹색발전 공동건설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며 2025년까지 ‘일대일로’ 생태환경보호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녹색발전 중점분야 협력 추진, 해외 사업 추진, 녹색발전 지원 보장 시스템 보완 등 3개 분야의 협력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녹색 교통 협력 강화, 신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차선 등의 에너지 절약형 저탄소 교통수단 보급, 중국 내 스마트 교통 방안 확대, 역외 철도의 전철화 사업을 장려할 것이라 밝혔다. 해외 사업 방면에서는 해외 신설 석탄 발전 사업을 전면 중지하고, 해외 석탄 발전의 녹색 저탄소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설명했다. 녹색발전의 지원으로는 금융시장 양방향 개방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금융기관과 관련 기업의 녹색금융을 장려하고, 글로벌 기업의 중국 내 녹색채권 발행과 녹색투자를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석탄의 청정, 효율적인 이용을 장려하고, 첨단기술을 적용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시설을 연구할 것이다. 녹색 산업 협력을 강화하여, 기업의 신에너지 산업과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 등 분야의 투자 협력을 추진하고, 녹색 저탄소 분야에 초점을 맞춘 사모펀드의 해외 설립을 장려할 계획이다. (출처: 중국증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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