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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치료는 안심, 일상은 든든''… 서울형 입원생활비 일 9만4천원 최대 14일 지원
    2025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사업 안내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질병으로 인해 일을 쉬게 된 택배기사 A씨는 생활비 걱정이 컸지만, 서울시 입원생활비 지원금을 받고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 덕분에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한결 든든했다. 서울시는 노동 취약계층이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하루 91,480원에서 94,230원으로 인상하고 우선지원 대상을 기존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관리사, 방문교사 등 방문 노동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아파도 하루 수입 걱정에 치료를 받지 않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시민들이 입원하거나, 입원에 따른 외래진료,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동행 사업 중 하나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해 적용된다.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는 노동자 또는 1인 등 소규모 사업자는 질병 등에 의한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질병 등에 의해 일을 못하면 바로 소득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입원 생활비를 하루 94,230원 최대 14일(연간 최대 1,319,220원) 지원하며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청소·돌봄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서울연구원과 함께 진행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효과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제도 시행 이후 2024년까지 5년간 총 3만 606명에게 총 173억 5,331만 원의 서울형 입원 생활비가 지원됐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42명이 증가한 총 5,333명이 1인 평균 72만 8천 원을 지원받았다. 지난해 지원 대상을 분석한 결과, 남자 2,828명(53%), 여자 2,505명(47%)이 지원받았으며, 연령별로는 60대(28%)가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25%), 40대(20%) 순으로 40~60대 중장년층이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또한,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44%)와 2인 가구(30%)의 지원 비율이 높아, 특히 중·장년층의 1~2인 가구가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주민등록 기준)이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일정 근로(사업)일수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46억 2천800만 원이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은 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퇴원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와 건강검진을 미루는 노동 약자를 적극 지원하여 안심하고 치료받고 일상은 든든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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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 조달청, 2025년 정부조달(물품·용역·공사) 68% 상반기 발주 경기회복의 마중물 될 것
    조달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조달청은 2월 17일 2025년 물품·용역·공사 발주계획 78조 4,452억원을 최종 집계·발표했다. 이 중 53조 7,789억원(전체 발주계획의 68.6%) 규모가 상반기에 조기 발주되어 경기회복을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집계금액은 전년 81.4조원 대비 3조원(3.7%) 감소했고, 이는 대형공사 감소 등으로 공사발주 금액이 줄어든 영향으로 추정된다. 물품은 3조 2,964억원(53.6%) 증가, 용역은 5조 3,953억원(28.8%) 증가했으나, 공사는 11조 7,027억 원(18.9%)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물품 9조 4,471억원, 용역 18조 7,213억원, 공사 50조 2,767억원을 발주한다. 물품 68.2%(6.4조원), 용역 83.6%(15.6조원), 공사 63.0%(31.6조원)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할 예정이며, 상반기 조달수수료를 최대 20% 인하하여(1~4월 20%, 5~6월 10%)하여 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조달청을 통해 집행하는 중앙조달은 22조 5,195억원이며, 나머지 55조 9,255억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자체 발주할 예정이다. 기관별로는 국가기관 11조 4,062억원, 지방자치단체 26조 5,143억원, 공공기관 40조 5,247억원을 발주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올해 상반기에 내수가 조속히 회복되고 민생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원-팀이 되어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신속집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나라장터를 통해 제공되는 공공분야 물품, 용역, 공사 발주정보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발주예정인 주요 공공분야 물품·용역·공사의 사업(공사)명, 발주기관, 발주시기, 예산금액, 계약방법 등 상세내용은 나라장터에 접속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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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 고용노동부, 영세사업장 인사관리 이제 HR 플랫폼으로 쉽게!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HR 플랫폼을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세사업장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노동법 준수와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17일 HR 플랫폼 13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세사업장의 무료 이용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관련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영세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원까지 HR 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영세사업장이 직접 정부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HR 플랫폼이 영세사업장을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서비스 제공 실적을 확인한 뒤 HR 플랫폼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이 노동법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HR 플랫폼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노동법 상담 등 혁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노동법을 고의로 위반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처벌하여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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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 국토교통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정부가 직접 인증한다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23.8월 개정, ’25.2월 시행)에 따라,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전기차 화재 등으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24.10월)을 추진했으며, 하위법령을 통해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여 이달부터 시행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전기차에 탑재·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는 ’03년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 만의 전면적인 제도 변화로서, 정부가 배터리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도 정부가 업계와 분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제작 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배터리 식별번호를 바탕으로 정부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 등 제작 단계주요 정보를 포함하여, 전기차 운행 중 해당 배터리의 정비, 검사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이 가능해지는 등 배터리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 교환 시에도 교환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변경등록 하도록 하여 배터리 이력을 촘촘하게 추적하여 관리한다. 리콜로 배터리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결함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배터리 식별번호가 연계되어 등록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소유주 불편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 안전은 물론이고 향후 자동차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발표한 전기차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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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6
  • 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연금제도 관련 프랑스 경험 공유 및 정책방향 논의
    보건복지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 2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12일, 13일 양일간 프랑스 연금 및 인구·가족 분야 주요 기관을 방문하여, 양국의 주요 관심사인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양국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한-프랑스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프랑스 국립노령보험금고의 르노 빌라르(Renaud Villard) 기관장과 연금전략위원회의 길버트 셋(Gilbert Cette) 의장 및 엠마뉘엘 브레텡(Emmanuel Bretin) 사무총장을 만나, 양국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이뤄진 그간 연금개혁, 향후 재정 전망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최근 프랑스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추진경과 및 성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수급 연령을 연장하는 등 최근 프랑스 연금개혁 상황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고, 연금개혁에 있어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기일 제1차관은“프랑스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잘 살펴, 향후 연금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기일 제1차관은 프랑스의 저출생 등 인구변화 대응 정책을 제언하는 가족아동고령화정책 고등위원회의 헬렌 페리비에(Hélène Périvier) 위원장과 프랑스 국립인구문제연구소(INED) 프랑수아 클랑세(François Clanché) 연구소장을 만나 가족수당, 보육서비스 등 저출생 정책이 프랑스의 높은 합계출산률('23년 1.68)에 미친 영향과 시민연대계약(PACS) 등 가족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이기일 제1차관은 파리에 거주하며 프랑스 가족정책에 대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임밝네 박사를 만나 한국과 프랑스 가족정책 비교 및 우리 정책에 대한 시사점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가족수당, 시민연대계약(PACS)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유럽에서도 높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는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관련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기일 제1차관은 현지시간 2월 14일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한 후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공동의장국인 스페인과 포르투갈 주최로 7년 만에 개최된 사회정책장관회의로, "사회정책의 새로운 영역: 미래에 대한 투자"를 주제로 OECD 회원국 및 고용·사회·복지 분야 주요 국제기구 고위급 관계자 등이 대면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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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산자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대응을 위한 업종별 협·단체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2월 13일 발표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검토에 대한 우리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월 14일 오후 3시 섬유센터에서 업종별 협·단체 및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미국은 무역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①관세뿐만 아니라, ②세금(부가가치세 등), ③보조금, ④환율, ⑤불공정 관행 등 비관세조치도 고려하여 검토 후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보는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은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도, “우리나라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우리의 비관세조치로 인해 상호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對美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 下 통상 조치가 지속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바,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하여 미국의 통상 동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우리 수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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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실시간 Economy 기사

  • 유럽, 천연가스 등 대체 에너지원으로 수소 주목
    유럽과 아시아의 기록적인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친환경 수소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생산단가 절감 및 생산량 확대 등 필요성이 지적됐다. 수소는 다목적·청정·무탄소·무독성 연료로, 산업 연료로써 천연가스를 대체하고, 장거리 운송연료로써 석유를 대체할 무궁한 잠재력을 가진 연료로 평가되나, 높은 생산단가가 수소 보급 확산의 장애로 지적됐다. 수소는 생산방식에 따라 '그레이(천연가스 기반, 탄소포집기술 미적용)', '블루(천연가스 기반, 탄소포집기술 적용 90% 온실가스 제거)' 및 '그린(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물 전기분해를 통해 생산)'이 있으며,현재 거의 대부분의 수소가 석탄, 가스, 원유 기반 탄소포집저장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생산된 그레이 수소로, 공장 단위에서 생산 후 사용하고 거래도 거의 되지 않는다. 수소 생산단가는 그린 수소가 백만Btu* 당 20~50달러, 블루 수소 11~15달러 수준으로, 평균 7~11달러 수준이던 유럽과 아시아의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 35달러로 급등, 가장 단가가 높은 그린 수소의 보급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오일 위기의 신화'의 저자 로빈 밀스 카마르 에너지 CEO는 지난 3월의 독일-아랍에미레이트(UAE) 수소 분야 협력 파트너십을 기후변화 대응 및 지정학적 위험 완화를 위한 미래의 연료로서 수소의 역할을 나타낸 계기라고 평가했다. 밀스 CEO는 수소가 향후 주요 에너지원으로 보급되기 위해서는 금세기 중반까지 현재 대비 8배 증산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15조 달러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며,추가적인 수소 생산단가 절감과 전기분해기 제조 활성화 및 성능 개선을 통한 효율화와, 블루 수소 제조를 위한 탄소포집저장 기술 등의 혁신,팔라듐, 플라티늄 등 전기분해 원료가 되는 희귀 금속 탐사 채굴 확대 등 공급망 안정화와 대체 물질 개발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향후 주요 수소 수출국은 낮은 천연가스 자원 보유국(걸프 지역, 미국 등), 신재생에너지(풍력, 수력, 태양력 등)가 풍부한 연안의 기업친화적 문화를 가진 국가로,현재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중동, 북아프리카, 칠레, 호주 등이 글로벌 녹색 수소를 주도하고 있으며, 독일도 UAE와 수소 생산 및 운송 분야에 협력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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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중소벤처기업부,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인식 확산에 속도 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케이비국민은행(KB국민은행)과 4월 11일에 케이비국민은행(KB국민은행) 신관(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1월에 중기부가 마련한 자가진단용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자가진단(체크리스트)’를 반영해 국민은행이 ‘이에스지(ESG) 자가진단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이날 협약으로 양 기관이 운용하는 자가진단 시스템을 연계하고, 각 기관의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지원수단을 연계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인식 확산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인식 확산을 위한 정부와 금융기관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요구가 국내·외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 중소기업도 공급망 내에서 이에스지(ESG) 경영을 요구받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은 이에스지(ESG)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고, 국내외 이에스지(ESG) 평가지표도 무수히 많고,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지난 11월에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 지휘본부(컨트롤타워)인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준비 민관협의회‘를 발족하면서,중소기업이 스스로 이에스지(ESG)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이에스지(ESG) 자가진단(체크리스트)을 마련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왔다. 올해는 업종별·기업특성별(수출·고탄소 등)로 자가진단(체크리스트)를 고도화*하는 한편, 시중은행 등 민간과의 협업을 보다 강화할 예정으로,국민은행과의 업무협약은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자가진단 서비스가 민간으로 확산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양 기관에서 제공 중인 자가진단 서비스를 우수 이에스지(ESG) 중소기업 선별에 적극 활용한다. 이에스지(ESG) 자가진단에 참여한 기업 대상으로 기관별 자체 상담(컨설팅) 등 과정을 거쳐 우수기업을 선별한 후 국민은행 및 중진공 지원사업 연계 대상으로 추천한다. 국민은행은 중기부 추천기업이 이에스지(ESG) 대출 전용상품을 이용할 때 추가 금리인하(최대 0.4%p)를 적용한다. 중기부는 국민은행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등이 포함된 심층 상담(컨설팅)과 이에스지(ESG) 교육을 제공하고, 필요시 정책자금 융자 등을 연계지원한다. 또한, 기관별 축적된 이에스지(ESG) 자가진단 데이터를 공유해 이에스지(ESG) 지표 고도화와 신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중기부 김희천 중소기업정책관은 “전 세계적인 이에스지(ESG) 확산으로 중소기업이 느끼는 부담은 점차 커지고 있어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오늘 협약을 계기로 정부와 금융기관 등 민간이 함께 중소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진공 최학수 혁신성장본부장는 “이에스지(ESG)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이에스지(ESG) 경영을 달성하기란 쉽지 않다”며,“국내 선도은행(리딩뱅크)인 국민은행과 함께 이에스지(ESG) 선도기업에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이에스지(ESG) 실천 노력기업에 다각도의 정책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 현장에 이에스지(ESG) 경영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국민은행 정문철 중소기업고객그룹 대표는 “이에스지(ESG) 경영이 중소기업에 쉬운 일이 아닌 만큼, 케이비국민은행(KB국민은행)도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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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1
  • 산업통상자원부-삼성전자, 중소기업에 무상 기술개방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삼성전자 기술나눔’ 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4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접수한다. 기술나눔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삼성전자를 포함한 25개 대기업․공기업 등이 기술제공 기관으로 참여하였다. 작년까지 총 1,043개 기업에 2,402건의 기술이 이전되었고, 최근 기술나눔 건수와 이전기업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기술나눔에서 삼성전자는 모바일기기, 통신·네트워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7개 분야에서 총 276건의 기술을 공개한다. 이번에 기술을 무상으로 개방하는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매년 기술나눔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들은 이 기술을 활용해 혁신제품 개발에 성공하는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우수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기술나눔 사례A : IoT 자동심장충격기(AED) 생산] A사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생산기업으로 AED에 IoT기술 적용방안을 고민하던 중, 삼성전자로부터 기술나눔을 통해 “네트워크 상에서의 서비스 공유”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loT 기반 AED 통합 모니터링 장치를 개발하여 우수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고, 200대 이상 판매하였다. [기술나눔 사례B : 스마트 원격제어·결제장치 생산] B사는 보안기술을 활용한 원격제어·결제 장치 생산기업으로 삼성전자로부터 기술나눔을 통해 “OTP 기반 보안인증(블루투스 스마트키)“ 기술을 무상 이전받았다. 이를 통해 OTP를 보안기술로 적용한 스마트폰 제어 똑똑 우편함을 개발하여 LH, 인천도시공사 등에 납품하였다. 기술 나눔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에 따라 5월 13일까지 이메일 제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기술이전이 확정되면 무상으로 특허권 등을 이전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가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여 우리 중소기업이 혁신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금년 중 한국전력, 포스코, SK그룹 등이 참여하는 기술나눔도 추가로 추진할 게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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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1
  • 대기업·공공기관과 함께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도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주관기관(대기업, 공공기관 등)’은 지난 1월부터 이미 모집하고 있었으며(6월말까지 수시모집), 1차로 삼성(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엘지전자(LG전자),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케이디엔(한전KDN), 한전케이피에스(한전KPS), 부산항만공사 등 6개 기관의 참여가 확정됐다. 한편, ‘도입기업’ 모집은 주관기관별 계획에 따라 각각 진행되며, 삼성과 엘지(LG)전자가 4월 11일(월)부터 모집을 시작하고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케이디엔(한전KDN), 한전케이피에스(한전KPS), 부산항만공사 등 나머지 4개 기관도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해당 사업의 지원방식은 정부와 주관기관의 지원 비율에 따라 크게 ▲유형1(기초, 고도화1, 고도화2)과 ▲유형2(소기업전용)로 나눠진다. 유형1은 정부지원금 비율이 최대 30%, 민간부담금(주관기관+도입기업)의 비율은 최소 70%이며, 정부지원금은 고도화 단계에 따라 기초 4.2천만원, 고도화1 1.2억원, 고도화2 2.4억원을 상한액으로 지원한다. 민간부담금은 구체적으로 대기업 등 주관기관이 30%이상 부담하고 도입기업은 최대 40%만 부담하게 되어, 도입기업은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다. 유형2는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도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기초단계의 소액지원(최대 2천만원) 사업이다. 정부와 주관기관이 각각 50%씩(각각 최대 1천만원) 부담해 도입기업은 별도의 구축비 부담 없이 간이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다. ‘21년에는 삼성, 현대자동차그룹, 엘에스일렉트릭(LS일렉트릭), 포스코 등 대기업 9개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서부발전 등 23개의 공공기관이 참여해 총 270억원 출연금으로 약 1천개사에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그 결과, 제조현장의 생산성과 품질은 개선되고 반대로 원가는 절감되는 등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이 향상됐으며, 덩달아 고용과 매출이 증가하고 산업재해는 줄어드는 성과도 거뒀다.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원하는 주관기관에 따른 일정에 맞춰 스마트공장 1번가(1st.smart-factory.kr)로 신청하면 되고(주관기관별 모집기간은 아래 참고), 해당 사업에 참여 시 유의사항, 세부적인 지원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주관기관은 오는 6월까지 지속 모집할 예정이며, 이후 추가된 주관기관들의 지원을 받을 도입기업도 계속 모집해서 올해에는 총 1천개사 이상의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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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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