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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세계적(글로벌) 선도기업 13개사와 손잡을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모집
’25년 세계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모집 분야 및 지원 규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월 26일까지 2025년 「세계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세계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정부와 세계적(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협업하여 우리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 시장으로의 진입 기회를 마련하는 세계적(글로벌)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2019년 구글플레이와 모바일 서비스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창구’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뒤 점차 확대되어 작년까지 창업기업 총 1,231개사가 세계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거쳐갔다. 올해에는 방위, 항공·우주, 사이버 보안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인 탈레스, 세계 최대 뷰티 기업 로레알코리아, 그리고 글로벌 산업용 가스 기업 에어리퀴드 등 3개사가 새로이 파트너로 합류하여 세계적(글로벌) 기업 총 13개사가 참여한다. 또한, 기존 참여 기업인 앤시스와 함께 우주·항공 분야 창업기업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총 1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도 창업기업 305개사를 지원했던 작년 대비 대폭 확대되어 총 364개사의 창업기업을 선발한다. 이번 모집 공고는 ①창구(구글플레이 협업, 모바일 서비스 분야), ②엔업(엔비디아 협업, 인공지능 분야), ③마중(마이크로소프트 협업, 클라우드 기반 기업 대 기업(B2B) 해법(솔루션) 분야), ④다온다(다쏘시스템 협업, 제약·생명(바이오) 및 건강관리(헬스케어) 분야), ⑤ASK(앤시스코리아 협업, 지능형(스마트) 이동수단(모빌리티), 심층기술(하이테크), 산업장비, 기계 분야), ⑥지중해(지멘스 협업, 전자·전기·기계, 장비·부품, 의료용 기기 분야), ➆정글(아마존 웹 서비스 협업, 인공지능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분야), ➇미라클(오라클 협업,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머신러닝(AI/ML) 활용 지능형(스마트) 해법(솔루션) 분야), ➈IBM Quantum(IBM 협업, 양자컴퓨팅 기술 및 응용 분야), ⑩인지니어스(인텔 협업, 인공지능 분야), ⑪Trust my Tech(탈레스 협업, 심층기술(딥테크) 분야), ⑫로레알 빅뱅(로레알코리아 협업, 연구혁신 및 디지털 분야), ⑬N.E.O(에어리퀴드 협업, 친환경 에너지 분야), ⑭ASK 스페이스(앤시스코리아 협업, 우주·항공 분야) 등 총 1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공고에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1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은 공통적으로 중기부의 사업화 자금(최대 2억원) 및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각 세계적(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전문 서비스, 교육, 상담(컨설팅), 국제적(글로벌) 판로 개척 등으로 구성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세계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창업기업과 세계적(글로벌) 기업 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지원하고 세계(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세계적(글로벌) 기업 협업 해외실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기존 프로그램의 우수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타당성 검증(PoC) 및 사업(비즈니스) 가능성 검증(PoV)를 후속 지원할 계획으로, 3월 중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세계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유망 신산업 분야의 세계적(글로벌) 선도 기업 3개사가 추가로 합류하여 우리 창업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됐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우수한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자 하는 세계적(글로벌)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개방형혁신(오픈 이노베이션) 사례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세계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과 공고문은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2월 7일부터 2월 26일 17시까지 해당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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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진핑, 우원식 韓 국회의장 회견...쌍방, "올해와 내년 APEC 개최 서로 지지하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7일 오후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 타이양다오(太陽島) 호텔에서 '제9회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우원식 한국 국회의장과 회견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국 하얼빈=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7일 오후(현지시간)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 타이양다오(太陽島) 호텔에서 '제9회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우원식 한국 국회의장과 회견했다. 시 주석은 수교 30여 년 동안 중·한 관계가 꾸준히 발전했고 이는 양국 간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의 평화 발전에도 기여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의 대(對)한국 정책은 안정적이다. 현재 국제 및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한 양측은 함께 노력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공고·발전해야 한다. 올해는 중국인민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이자 한국 광복 80주년으로 양측은 기념 행사를 잘 치러야 한다. 상호 융합되고 호리공영(互利共赢·상호이익과 윈윈)의 경제·무역 관계를 심화해야 하며 이는 양국 국민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 인문 교류를 증진하고 국민 간의 우호적인 감정을 강화해야 한다. 양측은 올해와 내년 선후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도자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서로 지지해야 한다. 우 의장은 한·중 협력이 양국 각자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對)중 우호는 한국 외교 정책의 핵심 중 하나며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측은 중국 측과 함께 노력해 새해 들어 한·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두 나라가 경제·무역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산업·공급사슬의 안정을 유지해 나가길 바란다. 양국이 인적 왕래를 확대하고 우의를 증진하기를 바란다. 올해와 내년 APEC 지도자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서로 지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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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아시안게임 개막식 하얼빈서 열려...시 주석,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 선포
7일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에서 열린 '제9회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식 현장.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국 하얼빈=신화통신) '제9회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식이 7일 저녁(현지시간)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시에서 열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해외 귀빈들과 함께 개막식에 참석해 이번 동계 아시안게임의 개막을 선포했다. 7일 '제9회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식 현장에서 촬영한 마스코트 빈빈(濱濱)과 니니(妮妮). (사진/신화통신) 7일 '제9회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입장하는 한국 선수 대표단. (사진/신화통신) 앞서 시진핑 주석과 펑리위안(彭麗媛) 여사는 이날 정오 하얼빈 타이양다오(太陽島) 호텔에서 연회를 열어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해외 귀빈들을 환영했다. 시 주석 내외가 귀빈들과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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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동 지역 진출기업의 세정 지원을 위한 물꼬를 트다
한·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장회의(수하일 아반미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장과 강민수 국세청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세청은 2월 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청장 수하일 빈 무함마드 아반미(Suhail bin Mohammed Abanmi))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세계 1위 원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유일의 G20 회원국이자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최대 수주국으로, 이번 양자회의는 양국 과세당국 간 최초로 개최되는 최고위급 회의이다. 양국 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과세당국 간 주요 세정 이슈를 논의하고, 특히 진출기업에 대해 신속한 이중과세 해소 등 세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다. 리야드에서 개최된 한·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장 회의는 국세청이 중동지역 과세당국과 최초로 개최한 최고위급 양자회의이다. 금번 회의는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최대 규모의 해외 건설을 수주한 주요 교역국으로 최근 지정학적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초청과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필요성에 의해 추진됐다.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기업 이중과세의 신속한 해소, 과세당국의 막힘없는 소통을 위한 핫라인 구축,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를 비롯한 세정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청장은 1962년 수교 이후 양국 간 경제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이 체결한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 상의 상호합의 절차를 활성화하여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양국 청장은 주요 세정 이슈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과세당국 간 막힘없는 소통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는 한편, 세정의 디지털화, 성실납세 지원 방안, 역량 강화 등 주요 세정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이러한 분야에서 양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실무자급 교류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강민수 청장은 청장회의에 앞서 현지에서 개최한 '사우디아라비아 진출기업 세정간담회'에서 청취한 진출기업의 세무애로와 건의사항을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에 전달하면서, 우리기업과 교민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강 청장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에 '한국기업을 위한 민원창구(가칭 ‘코리안데스크’)'를 개설하여 현지 우리기업의 세무애로 예방과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수하일 아반미 청장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이중과세 문제 해결 등 우리 진출기업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여, 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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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베트남 IT 기업들의 한국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다
한국 고객과 베트남 개발자를 연결하는 효율적인 IT 파트너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4년은 베트남 IT 산업이 한국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며 중요한 발전을 이루는 해로 기록됐다. 베트남 IT 기업들은 점차 그 역량과 영향력을 입증하며, 베트남이 신뢰받는 글로벌 기술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FPT 코리아는 한국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수천 명의 개발자가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베트남 IT 기업의 역량을 입증하고 있다. 국내 IT대기업과 협력은 베트남 IT 산업이 글로벌 표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베트남 IT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 시장에서 베트남 기업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SotaTek 코리아는 한국 시장에서 주목받는 두 번째 베트남 IT 기업으로, 특히 제품 개발과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혁신을 추구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SotaTek은 한국 내 디자이너, 비즈니스 분석가, 솔루션 아키텍트와 같은 현지 전문가들과 베트남 오프쇼어 개발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완성도 높은 제품을 제공한다. 2024년 5월 설립된 CMC Global 코리아는 한국 IT 시장에 새롭게 등장했지만,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 비즈니스 요구에 부응하고 있으며, 현재 팀 구성 초기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IT 인재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숙련된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 기업들이 이 격차를 해소할 기회를 얻게 됐고, 베트남 IT 기업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FPT, SotaTek, CMC Global과 같은 베트남 기업들은 단순히 인력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한국 기업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강점을 보여준다. 1. 비용 효율성: 높은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현지 기업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 2. 글로벌 전문성: 국제 고객 및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 3. 맞춤형 접근 방식: 글로벌 및 지역 시장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유연한 서비스 제공. 베트남 IT 기업들은 단순한 아웃소싱 제공자를 넘어 디자인, 개발, 배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신뢰받는 종합 솔루션 제공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혁신적이고 효율적이며 확장 가능한 IT 서비스를 모색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베트남 기업은 매력적인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IT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5년까지 베트남 IT 지출이 2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IT 기업과 협력하여 동남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사례는 베트남 기업들이 한국 기업의 글로벌 확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에서, 베트남 IT 기업들은 산업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 FPT, SotaTek, CMC Global과 같은 기업들은 인재, 전문성, 시장 통찰력을 결합하여 단순히 한국의 IT 인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IT 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한국 기업들에게 혁신과 성장을 이루고 치열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제공한다. 베트남 IT 기업들의 강점을 활용함으로써, 한국 기업들은 기술 발전의 최전선에 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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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타텍-YBM, 베트남 시장에 COS Pro 도입으로 IT 인재 양성 박차
소타텍 에듀와 YBM, COS Pro 도입을 위한 협약 체결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글로벌 IT 기업 소타텍(SotaTek)이 YBM과 손잡고 베트남 시장에 국제 프로그래밍 인증 시험 ‘COS Pro’(Coding Specialist Professional)를 도입한다. 소타텍의 교육 전문기관인 SotaTek Edu는 YBM과 협력해 베트남 현지 개발자들의 역량 강화에 나선다. 이번 협력은 지난해 12월 17일 양사간 MOU 체결을 시작으로, 올해 1월 8일 COS Pro 베트남 시장 도입을 위한 라이센스 계약 체결로 이어졌다. 맥킨지앤컴퍼니 보고서에 따르면, 87%의 기업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기술 인재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 세계 IT 인력 중 약 40%만이 기업의 채용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YBM이 개발한 COS Pro는 기초 프로그래밍부터 고급 기술까지 실무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다. 소타텍은 이를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IT 인재 풀을 구축할 계획이다. 소타텍은 현재 한국 시장에서 컨설턴트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COS Pro 도입을 통해 더욱 강화된 개발자 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객 맞춤형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며 한국 IT 시장 내 입지를 공고히 할 전망이다. 이번 소타텍-YBM 협력은 IT 인재 양성을 통한 기술 격차 해소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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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훈복지시설 첨단로봇 보급사업’ 본격 추진...7개 민간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024년 9월 19일 남양주보훈요양원에서 이송 로봇 시연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전국 8개 보훈요양원과 수원 보훈원에 인지재활 로봇과 청소 로봇, 자율주행휠체어 등 첨단로봇을 보급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최근 7개 민간기업이 참여한 ‘보훈복지시설 첨단로봇 및 인공지능(AI)기술 보급’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첨단로봇 보급사업은 고령 국가유공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위험 예방을 비롯해 요양보호사 등 보훈복지시설 직원들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재활·방역·이송 로봇을 보급했다. 올해는 7개 민간기업의 인지재활 로봇과 청소로봇 등 첨단로봇과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적용된 낙상감지시스템을 비롯해 자율주행 휠체어와 카메라 인식 기술을 활용한 순찰 로봇 등 총 10종의 첨단로봇 등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보훈복지시설과 함께 재가복지대상자들의 일상을 돌보는 돌봄 로봇과 국가유공자들이 방문하는 지방 보훈 관서에 방역 로봇 도입도 함께 추진하는 등 보급범위를 확대한다. 이들 로봇은 지난해 12월, 국가보훈부가 개최한 로봇박람회에서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요양보호사 등 보훈복지시설 직원들의 관람 후 평가 결과를 반영해 선정됐다. 국가보훈부는 7개 기업과 함께 서류·현장·면접·심사 등으로 진행되는 산업자원부(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 보급사업 공모 평가를 거쳐, 하반기에 보훈요양원과 수원 보훈원 등 전국 9개 보훈복지시설과 재가복지대상자, 보훈관서에 로봇을 보급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께서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시고, 보훈복지시설에서 땀 흘리고 있는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의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첨단로봇 보급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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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배출 무단 방류 꼼짝 마…서울시, 설 연휴 특별감시 실시
2024년 폐수 배출업소 점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는 설 연휴 기간, 폐수 무단 배출 등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폐수 배출업소와 하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특별감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각 자치구 환경 관련 부서는 감시반을 구성해 설 연휴 전·중 2단계로 나누어 감시 활동을 진행한다. 사전 계도부터 현장점검, 24시간 상황실 운영까지 체계적인 감시 활동으로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전, 1단계에는 자치구 공무원 총 127명 64개 조를 이뤄 ▴염색‧도금 등 악성 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 업체 등 중점 점검대상 148개 사업장의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무단 방류 우려가 있는 세차장 등 1,179개 취약 배출업소에는 사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시행하고,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자체 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2단계 설 연휴 기간에는 기름 유출,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해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에서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자치구별 ‘상황반’을 상시 가동한다. 신고 접수 시 오염사고에 즉각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구 소속 공무원 등 총 66명으로 구성된 51개 감시조가 44개 하천을 집중적으로 순찰한다. 서울시는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를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설 연휴 기간 특별감시 활동을 통해 관리·감독의 공백을 막아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겠다"라며 "시민들께서도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 오염행위를 발견하시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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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A 2024년 외국계기업 급여조사결과 포함한 주한외국기업백서발간
- 주한외국기업 한국지사장 및 임직원 평균급여 및 상여 실태조사 결과 연봉은 2억이상 (50%) - 임원급 1억5천~ 2억사이(27%) , 평균 임금인상율은 4%~5%미만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주한외국기업연합회(상임대표 김종철, KOFA)는 2024년 주한외국기업백서를 발표하면서 지난 6월 실시한 주한외국기업 급여 및 상여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4년도 조사는 주한외국계기업 10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해 100개 기업이 응답했다. 조사에 참가한 기업은 인원수 100이상 기업이 42%, 매출 2000억 이상 24%, 본사의 위치는 서울 49%, 경기 26%순, 업종은 일반제조업 19%, 도소매 15%, 자동차부품제조업 10%, IT 및 소프트웨어 산업 8%, 반도체 각7%, 전기.전자 제조업 7%, 특수화학 및 화공업 7%, 제약 및 의료기기업 4% 등의 관련 산업이 참가하였다. 본사가 위치한 모기업 응답은 유럽연합이 58% , 아시아지역이 21% , 북미지역이 16%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진출한 형태는 국내에 법인으로 진출한 독립자산의 형태가 43%, 지점34%, 합작법인, 대표사무소등으로 집계되었다. 2024년 외국계기업 한국지사장의 평균 연봉은 최소 2억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급(전무,상무,이사)의 평균 연봉은 1억5천~ 2억사이(27%),1억~1억5천 사이(35%) 임원이 아닌 20년차 이상의 임직원은 1억~1억5천 사이(22%) 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사원 1년차부터 3년차의 평균연봉은 3천8백만원에서 4천만원(21%) 사이로 조사되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2024년도 평균임금 인상율은 4~5%의 인상율이 48%로 가장 높았고, 3~4% (17%) , 5~6% (14%)순이었고, 동결은3%로 조사되었다. 2024년도 연차(직급)별 임금 인상율 근속년차별 임금 인상율은 연차가 낮은 쪽에서 인상율의 폭이 컸다. 1~3년차는 7~8%, 4~6년차는 6~7%, 7~9년차는 7~8%, 10~12년차는 2~3%, 13년차 이상은 1~2%, 임원급은 1%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2024년도 직무별 평균임금 직무별 평균 임금으로는 인사(HR}담당 임원급 (CHRO) 1억~1억5천 (35%) , 1억5천~ 2억 (30%) 2억이상 (17%) 재무.회계 (Finance) 담당 임원급 (CFO) 1억~1억5천 (38%) , 1억5천~ 2억 (38%) 2억이상 (6%), 마케팅.PR 담당: 임원급(CMO) 1억~1억5천 (18%) , 1억5천~ 2억 (36%) 2억이상 (18%), 영업(Sales) 1억~1억5천 (38%) , 1억5천~ 2억 (42%) 2억이상 (8%), 연구및 개발직군(R&D): 1억~1억5천 (29%) , 1억5천~ 2억 (36%) 2억이상 (14%) 등으로 조사 되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향도에 “영향없다”가 (71%) , “영향있다”가 (29%) 응답을 했다. 최저임금에 따른 회사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49%가 별도 대응 필요없음 , 20%가 필요한 일부 등급만 인상 ,26%가 전체적으로 기본급 인상, 6%가 임금총액내에서 구성항목의 변경 등으로 대응 하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KOFA는 1999년도에 설립된 주한외국계기업 연합체로, 산업통상자원부소관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KOFA GCEO)와 고용노동부 소관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KOFA HR) 등의 법인회원사와 외국계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개인자격으로 600개사가 가입돼 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소관 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 (KOFA CHAMBER)는 주한네델란드상공회의소 , 주한인도상공회의소, 스위스상공회의소등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들과 긴밀한 협조로 유익한 콜라보레이션도 형성하고있다. "2024 주한외국기업백서는 " 책자 및 온라인 자료로 발간된다. 아울러 작년 8월말 기준 1만7천여 주한외국계기업들의 기업정보가 업데이트된 자료와 국문.영문 근로기준법 업데이트, 2025노동이슈,인사노무 이슈 현황 등을 수록한 책자를 통해 협회 정회원사를 대상으로 무료 배포 예정이고 국문본과 영문본으로 출간될 예정이라고 KOFA HR 서베이팀 리더 공현정 부장 (한국아즈빌 인사팀장) 은 밝혔다. (사진제공 KOFA HR : 정회원사들을 대상으로 2024년도 급여조사결과를 발표하고있다.) KOFA 단체소개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와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팀장들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와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한외국상공회의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하고있다.현재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와 서울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 정부조직과 긴밀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각종 실태조사 및 연구.조사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또한 KOFA는 매년 서울시 소재 대학 및 전국 권역별 대학들과 연대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대학별 캠퍼스 리쿠르팅 , 외국인투자기업 , 글로벌기업 취업박람회등을 공동주관 해오고 있고 매년 주한외국기업 및 글로벌기업들의 인사담당들이 직접 참여하는 급여 서베이 및 복리후생 실태조사를 담고 있으며 17,000여 주한외국기업들의 상세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 하고 그외 각종 인사.노무 ,세무,마케팅등의 고급경영자료들을 한국지사장들 과 인사당담 임원들에게 제공 하고 있다. #주한외국기업 #주한외국기업백서 #외국계기업급여조사 #KOFA #KOFA HR #GCEO #주한외국기업연합회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 #주한외국기업대표이사협회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주한외국기업뉴스 GEN #주한외국기업방송 GEBS #주한외국기업취업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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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진핑,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소통 지속 약속
지난 2017년 11월 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문 밖 광장에서 환영식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환영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7일 저녁 요청에 응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대통령 재선을 축하하며 우리 모두 서로 간 상호작용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면서 중미 관계가 새로운 미국 대통령 임기에 좋은 출발을 맞이하기를 바라며 중미 관계가 새로운 출발점에서 더 큰 진전을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미국 두 위대한 국가는 모두 각자의 꿈을 쫓으며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미 양국은 광범위한 공동 이익과 폭넓은 협력 공간을 가지고 있어 파트너이자 친구가 될 수 있고 상호 성취와 공동 번영으로 양국을 행복하게 하고 세계에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다른 국정을 가진 대국인만큼 중미 간에는 일부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존중하며 적절한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타이완 문제는 중국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정에 관한 일로 미국 측의 신중한 처리를 바란다고 전했다.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은 호리공영(互利共赢·상호이익과 윈윈)으로 대립과 충돌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이어 양측은 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윈윈의 원칙에 따라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과 세계에 이로운 큰일, 실질적인 일, 좋은 일을 많이 하여 중미 이 두 대형선이 안정·건강·지속가능 발전이라는 항로를 따라 끊임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시 주석의 축하에 감사를 표하며 시 주석과의 위대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대화와 소통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고 가능한 한 빨리 시 주석과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로 오랜 우호를 유지하며 세계 평화를 함께 수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위기와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충돌 등 공동 관심사인 중대 국제·지역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전략적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양국 공동 관심사인 중대 문제에 대해 상시적 연락을 유지하는 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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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WB), ’25년 세계경제 성장률 ’24년과 동일한 2.7%로 전망
기획재정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세계은행(World Bank)은 1월 17일 03:00(미국 워싱턴 D.C. 현지 시각 1월 16일 13:00, 국제엠바고)에 1월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을 발표했다. 세계은행은 ’25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과 동일한 2.7%(시장환율 기준)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 하락, 통화정책 완화 등이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경제를 뒷받침하며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았다. 다만, 지난 몇 년간의 연속적인 외부 충격으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기에는 불충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국의 ’25년 성장률은 6월 전망과 동일한 1.7%로 전망했다. 미국은 고용시장과 소비 심리 둔화 조짐으로 성장 속도가 점차 완화되는 반면, 유로존은 투자와 무역 개선, 일본은 자본투자 및 소비자 지출 개선 등으로 성장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신흥·개도국의 ’25년 성장률은 6월 전망 대비 0.1%p 상승한 4.1%로 전망했다. 중국은 국내 수요 전반의 약세로 성장이 둔화되는 반면, 인도·남아시아권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는 민간소비와 투자 둔화로 성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이 중대한 리스크로 계속해서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세계은행은 ’25년 성장률에 대해 하방요인 우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책 불확실성 확대, 무역정책의 부정적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물가 상승, 주요국 경기 둔화,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등을 하방요인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세계은행은 무역 분절화 및 개도국 채무 취약성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추진과 금융 감독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할 것도 권고했다. 아울러, 지출 합리화, 투자와 재정간 균형 등을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달성 및 노동 포용성 확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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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메탄 감축 협력 사업 출범
한-아세안 메탄 감축 협력 사업 출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아세안 메탄 감축 협력(ASEAN-Korea Cooperation for Methane Mitigation, AKCMM) 사업 출범식’이 1월 16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에서 개최됐다. 금번 출범식에는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천의진 외교부 아세안협력과장, 김상협 GGGI 사무총장,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Vong Sok 아세안사무국 환경과장 및 아세안 기후변화 실무그룹(ASEAN Working Group for Climate Change, AWGCC) 각국 대표단 등이 참석했다. 동 사업은 아세안 지역의 메탄 감축을 위한 협력 이니셔티브인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tnership for ASEAN-ROK Methane Action, PARMA)’의 첫 번째 시범사업으로, GGGI는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하여 △메탄 감축 정책 및 제도 기반 조성, △메탄 배출 측정법 개선, △국가별 메탄 감축 사업 개발·이행, △역내 메탄 감축 인식 제고 및 지식 공유 등을 통하여 아세안의 메탄 감축을 지원한다. 한민영 국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사업은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의 한층 심화된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모범사례로, 우리 정부는 GGGI와의 협력을 통하여 아세안의 메탄 감축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역내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확대하여 아세안 지역의 녹색 전환 및 탄소중립 달성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범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사업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참석 하에 사업 연간작업계획, 운영위 및 메탄감축위원회 정관 등을 채택하고, 사업 현황 관련 세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아세안의 수요에 초점을 맞춘 메탄 감축 역량 강화 사업으로, 아세안의 기후변화 대응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PARMA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주요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의 역내 감축 협력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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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치료는 안심, 일상은 든든''… 서울형 입원생활비 일 9만4천원 최대 14일 지원
- 2025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사업 안내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질병으로 인해 일을 쉬게 된 택배기사 A씨는 생활비 걱정이 컸지만, 서울시 입원생활비 지원금을 받고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 덕분에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한결 든든했다. 서울시는 노동 취약계층이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하루 91,480원에서 94,230원으로 인상하고 우선지원 대상을 기존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관리사, 방문교사 등 방문 노동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아파도 하루 수입 걱정에 치료를 받지 않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시민들이 입원하거나, 입원에 따른 외래진료,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동행 사업 중 하나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해 적용된다.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는 노동자 또는 1인 등 소규모 사업자는 질병 등에 의한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질병 등에 의해 일을 못하면 바로 소득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입원 생활비를 하루 94,230원 최대 14일(연간 최대 1,319,220원) 지원하며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청소·돌봄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서울연구원과 함께 진행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효과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제도 시행 이후 2024년까지 5년간 총 3만 606명에게 총 173억 5,331만 원의 서울형 입원 생활비가 지원됐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42명이 증가한 총 5,333명이 1인 평균 72만 8천 원을 지원받았다. 지난해 지원 대상을 분석한 결과, 남자 2,828명(53%), 여자 2,505명(47%)이 지원받았으며, 연령별로는 60대(28%)가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25%), 40대(20%) 순으로 40~60대 중장년층이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또한,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44%)와 2인 가구(30%)의 지원 비율이 높아, 특히 중·장년층의 1~2인 가구가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주민등록 기준)이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일정 근로(사업)일수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46억 2천800만 원이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은 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퇴원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와 건강검진을 미루는 노동 약자를 적극 지원하여 안심하고 치료받고 일상은 든든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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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치료는 안심, 일상은 든든''… 서울형 입원생활비 일 9만4천원 최대 14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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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5년 정부조달(물품·용역·공사) 68% 상반기 발주 경기회복의 마중물 될 것
- 조달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조달청은 2월 17일 2025년 물품·용역·공사 발주계획 78조 4,452억원을 최종 집계·발표했다. 이 중 53조 7,789억원(전체 발주계획의 68.6%) 규모가 상반기에 조기 발주되어 경기회복을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집계금액은 전년 81.4조원 대비 3조원(3.7%) 감소했고, 이는 대형공사 감소 등으로 공사발주 금액이 줄어든 영향으로 추정된다. 물품은 3조 2,964억원(53.6%) 증가, 용역은 5조 3,953억원(28.8%) 증가했으나, 공사는 11조 7,027억 원(18.9%)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물품 9조 4,471억원, 용역 18조 7,213억원, 공사 50조 2,767억원을 발주한다. 물품 68.2%(6.4조원), 용역 83.6%(15.6조원), 공사 63.0%(31.6조원)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할 예정이며, 상반기 조달수수료를 최대 20% 인하하여(1~4월 20%, 5~6월 10%)하여 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조달청을 통해 집행하는 중앙조달은 22조 5,195억원이며, 나머지 55조 9,255억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자체 발주할 예정이다. 기관별로는 국가기관 11조 4,062억원, 지방자치단체 26조 5,143억원, 공공기관 40조 5,247억원을 발주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올해 상반기에 내수가 조속히 회복되고 민생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원-팀이 되어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신속집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나라장터를 통해 제공되는 공공분야 물품, 용역, 공사 발주정보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발주예정인 주요 공공분야 물품·용역·공사의 사업(공사)명, 발주기관, 발주시기, 예산금액, 계약방법 등 상세내용은 나라장터에 접속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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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영세사업장 인사관리 이제 HR 플랫폼으로 쉽게!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HR 플랫폼을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세사업장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노동법 준수와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17일 HR 플랫폼 13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세사업장의 무료 이용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관련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영세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원까지 HR 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영세사업장이 직접 정부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HR 플랫폼이 영세사업장을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서비스 제공 실적을 확인한 뒤 HR 플랫폼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이 노동법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HR 플랫폼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노동법 상담 등 혁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노동법을 고의로 위반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처벌하여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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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정부가 직접 인증한다
-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23.8월 개정, ’25.2월 시행)에 따라,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전기차 화재 등으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24.10월)을 추진했으며, 하위법령을 통해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여 이달부터 시행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전기차에 탑재·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는 ’03년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 만의 전면적인 제도 변화로서, 정부가 배터리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도 정부가 업계와 분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제작 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배터리 식별번호를 바탕으로 정부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 등 제작 단계주요 정보를 포함하여, 전기차 운행 중 해당 배터리의 정비, 검사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이 가능해지는 등 배터리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 교환 시에도 교환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변경등록 하도록 하여 배터리 이력을 촘촘하게 추적하여 관리한다. 리콜로 배터리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결함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배터리 식별번호가 연계되어 등록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소유주 불편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 안전은 물론이고 향후 자동차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발표한 전기차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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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정부가 직접 인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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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연금제도 관련 프랑스 경험 공유 및 정책방향 논의
- 보건복지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 2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12일, 13일 양일간 프랑스 연금 및 인구·가족 분야 주요 기관을 방문하여, 양국의 주요 관심사인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양국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한-프랑스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프랑스 국립노령보험금고의 르노 빌라르(Renaud Villard) 기관장과 연금전략위원회의 길버트 셋(Gilbert Cette) 의장 및 엠마뉘엘 브레텡(Emmanuel Bretin) 사무총장을 만나, 양국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이뤄진 그간 연금개혁, 향후 재정 전망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최근 프랑스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추진경과 및 성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수급 연령을 연장하는 등 최근 프랑스 연금개혁 상황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고, 연금개혁에 있어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기일 제1차관은“프랑스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잘 살펴, 향후 연금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기일 제1차관은 프랑스의 저출생 등 인구변화 대응 정책을 제언하는 가족아동고령화정책 고등위원회의 헬렌 페리비에(Hélène Périvier) 위원장과 프랑스 국립인구문제연구소(INED) 프랑수아 클랑세(François Clanché) 연구소장을 만나 가족수당, 보육서비스 등 저출생 정책이 프랑스의 높은 합계출산률('23년 1.68)에 미친 영향과 시민연대계약(PACS) 등 가족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이기일 제1차관은 파리에 거주하며 프랑스 가족정책에 대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임밝네 박사를 만나 한국과 프랑스 가족정책 비교 및 우리 정책에 대한 시사점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가족수당, 시민연대계약(PACS)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유럽에서도 높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는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관련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기일 제1차관은 현지시간 2월 14일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한 후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공동의장국인 스페인과 포르투갈 주최로 7년 만에 개최된 사회정책장관회의로, "사회정책의 새로운 영역: 미래에 대한 투자"를 주제로 OECD 회원국 및 고용·사회·복지 분야 주요 국제기구 고위급 관계자 등이 대면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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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연금제도 관련 프랑스 경험 공유 및 정책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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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대응을 위한 업종별 협·단체 회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2월 13일 발표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검토에 대한 우리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월 14일 오후 3시 섬유센터에서 업종별 협·단체 및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미국은 무역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①관세뿐만 아니라, ②세금(부가가치세 등), ③보조금, ④환율, ⑤불공정 관행 등 비관세조치도 고려하여 검토 후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보는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은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도, “우리나라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우리의 비관세조치로 인해 상호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對美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 下 통상 조치가 지속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바,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하여 미국의 통상 동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우리 수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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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대응을 위한 업종별 협·단체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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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디지털화폐 사용 시범지역 확대
-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기존 중국내 디지털화폐 사용 시범지역 외 톈진시, 충칭시, 광둥성 광저우시, 푸젠성 푸저우시와 샤먼시, 저장성에서 아세안 게임을 개최하는 6개 도시, 2022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베이징시와 허베이성 장자커우시도 시범지역으로 추가시켰다. 중국은 2017년부터 선전, 쑤저우, 슝안신구, 청두, 하이난, 창사, 시안, 칭다오, 다롄 등지에서 디지털화폐 사용 시범사업을 전개했으며,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징진지, 중부, 서부, 동북, 서북 등지를 포괄하고 있다. 디지털화폐는 도소매업, 요식·문화관광업, 요금 납부 등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거래규모가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시장반응이 양호하며 인민은행은 디지털화폐 연구개발과 사용을 계속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 인민일보 해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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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 주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2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①여성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포함하는 것과 ②매년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여성기업법 시행령은 여성기업 범위에 협동조합은 포함되나,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대상이 아니었는데,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이미 ’16년부터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등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양한 형태로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이 기대되며, 관련 협동조합 단체도 이번 시행령 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지난 ’21년 10월 19일 공포된 여성기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여성기업 주간을 7월 첫째 주로 지정하고,올해 제1회 여성기업 주간행사를 통해 기념행사, 유공자 포상, 인식개선 홍보 등을 실시하게 됐다. 중기부 김희천 중소기업정책관은 “여성기업 주간 행사에서는 경제발전에 기여한 여성기업인들에게 포상 등 격려와 여성기업의 인식을 제고해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라며, “올해가 첫 행사인 만큼 관련 협단체와 협력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여성기업의 위상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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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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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외국기업 투자유치와 더불어 국내주요 산업기밀정보를 지켜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 [논설] 외국기업 투자유치와 더불어 국내주요 산업기밀정보를 지켜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정보원 산업기술안보국에 의하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적발한 산업기술 유출 시도가 99건이었다고 한다. 이 기술들이 해외로 넘어갔다면 22조원에 이르는 연구개발비와 매출액을 손해 봤을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중 유럽의 한 업체는 2019∼2020년 국내 배터리 업체 임직원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어 주요 기술을 빼돌리다 국가정보원에 적발되었고 중국의 한 기업은 산학협력을 하는 국내 대학에 연구원으로 위장한 스파이를 파견했는데, 공동연구 명목으로 첨단기술 자료를 요구 했다고한다. 유출될 뻔했던 기술 99건은 디스플레이 19건, 반도체 17건, 전기전자 17건, 자동차 9건, 조선·정보통신·기계 각 8건 등으로 모두 한국의 주력산업이다. 국가정보원 산업기술안보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공조해 자율주행, 지능형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 진단과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탈취 수법은 흔히 써치펌으로 불리는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사람과 기술을 동시에 빼돌리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었고 동종업계 이직 금지 제도가 있지만, 경쟁국 기업이 겉으로는 전혀 관련 없는 회사에 채용하는 형식으로 제재를 빠져나간 경우인것이다. 현행법상 최고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법원의 양형기준은 기본 양형 범위가 국외침해의 경우 1년∼3년6개월, 국내침해의 경우 8개월∼2년에 그친다. 죄질이 나쁠 경우 적용되는 가중 영역도 국외는 2∼6년, 국내는 1∼4년이고 실제 재판에서는 감경 사유가 적용돼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에 그친다는 게 국정원의 지적이다. 국정원은 이런 다양한 종류의 기술 탈취를 막으려면 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술유출의 구체적 사례를 보면 지난 2017년 설립된 유럽의 신생 배터리 업체 A사는 지난해 국내 대기업 B사의 에너지저장장치(ESS) 개발을 총괄했던 연구원을 계열 컨설팅사에 영입하려 했다. 경쟁 업체로의 ‘전직 금지 약정’을 피하기 위해 일단 컨설팅사에서 채용한 후 기술을 빼돌리려 한 것이다. 기술 유출 비상이 걸린 B사가 이 컨설팅사의 주소지 등을 파악한 결과 현재 ‘공사 중’이라고 나타나는 등 실체가 모호한 곳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 2019년에도 역시 유럽의 한 배터리 업체가 국내 배터리 업체 임직원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퇴사 전 주요 기술 유출을 요구하다 국가정보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전 세계적인 배터리·반도체 인력 확보 전쟁의 와중에 한국의 두뇌와 기술을 빼가기 위한 경쟁국들의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경쟁국 기업이 우리 인력을 외관상 전혀 관련 없는 사실상의 ‘유령 업체’에 채용한 뒤 자사 연구에 은밀히 가담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 기업의 하청 업체에 접근해 기술을 빼가거나 내부에 스파이를 심는 방법도 성행하고 있다. 자칫 방심하다가는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첨단 기술이 줄줄이 새나갈 수 있는 위기인 셈이다. 글로벌 기업 A사는 최근 경쟁 관계인 국내 한 대기업의 협력 업체에 연락해 이 업체가 생산한 신소재를 대량으로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단 조건이 있었다. 이 업체가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정확한 ‘샘플’을 보내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우리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곤란한 경우 협력 업체를 통해 타깃 기업에 납품한 샘플 등을 우회적으로 확보하는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년 내 한국을 넘어서겠다는 목표로 국가적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다. 국정원이 최근 전문 평가 기관 등과 함께 조사한 결과 주요 업종별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는 조선 5.3년, 반도체 5년, 2차전지 2~4년, 디스플레이 2년, 자동차는 1년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과 업계 전문가들은 우리 기술을 탈취하는 수법을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경쟁국 기업의 자회사 또는 외견상 그와 무관한 기업체로 위장해 국내 우수 인력을 빼돌리는 것이다. 최근 이 같은 방식으로 유럽의 배터리 업체 노스볼트가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업계의 인력을 영입하려다 적발됐다. 이 밖에도 △국내 업체 내부에 조력자 확보 △협력 업체에 접근해 납품 샘플 요구 △리서치 업체를 통해 반공개적 정보 수집 △산학 협력을 명목으로 기업 자료 요청 등의 수법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국의 한 기업이 국내 리서치 업체에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고 국내 대기업의 핵심 제품 생산과정 노하우를 수집해달라고 의뢰한 사건도 있었다. 이 리서치 업체는 해당 분야에서 수십 년간 축적한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비공개 정보를 입수한 후 이를 경쟁국 기업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인 용역 비용의 5~10배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한 극히 이례적인 일로, 이 정도 규모의 일이라면 소요 기간이 최소 3년 이상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의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 소재·부품·장비와 관련해 우리 기술과 인력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도체 미세 공정을 위한 소재나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을 암암리에 국내에서 모집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반도체 업계의 채용 사이트에는 중국의 특정 업체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연구개발 경력직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다. 포토레지스트는 빛으로 회로 모양을 반복적으로 찍어내는 노광 공정을 할 때 동그란 웨이퍼 위에 균일하게 도포해야 하는 액체로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소재다. 특히 이번 채용 공고에는 불화크립톤(KrF), 불화아르곤(ArF)용 포토레지스트는 물론 첨단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극자외선(EUV)용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개발 경력자 모집도 명시돼 있다. 아직 중국에서 도입조차 되지 않은 EUV 공정용 포토레지스트 개발 인력을 뽑는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외국인투자유치및 정책의 중요성 만큼 부각되는 국내기업의 주요산업기밀보호 정책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함으로서 얻어지는 국내 경제발전의 중요성은 무조건적으로 중요하다고 볼수있다. 그러나 근래 국내산업기밀을 유출하는 산업스파이들의 침투는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 뿐만 아니라 아직 국내에 진출하지 않은 해외기업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있고 그 막대한 손해는 해당 국내기업에도 있지만 거시적으로는 국가적 큰 손실이다. 이제 해외기업을 투자유치시 서류위주의 심사후 허가를 내주는 방식에서 해당기업에 대한 이력과 실사등을 통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할고 싶다. 국가정보원 산업기술안보국과의 공조를 통한 기업심사방법도 좋은 사례일것이나 행정적 부담을 줄일수있는 시스템적 요소들을 도입하는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들어 국내에 기진출한 해외기업들과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공유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예라고 볼수있을것이다. 아울러 인재를 소개해주고 큰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써치펌 헤드헌터들의 양심적 직업윤리와 애국적 국가관 확립도 필요할 때이다. [논설] - 주한외국기업뉴스 [GEN] 대표기자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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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외국기업 투자유치와 더불어 국내주요 산업기밀정보를 지켜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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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KC Evonik Peroxide Korea 무재해 15배수 달성 ,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의 최고 가치임을 증명하다
- [단독] SKC Evonik Peroxide Korea 무재해 15배수 달성 ,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의 최고 가치임을 증명하다 울산석유화학공단 내에 위치한 SKC Evonik Peroxide Korea Co., Ltd. ((유)에스케이씨에보닉페록사이드코리아, 이하 ‘SEPK”)가 무재해 15배수를 달성하였다. 국내 과산화수소 사업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룩해 나가고 있는 SEPK는 2003년 12월 12일 무재해 배수 제도 개시신고를 시작으로 안전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임직원 가정의 행복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성원 전원의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인 행동을 고무함으로써 2022년 2월 19일 무재해 15배수를 달성하였다. 해당기간 동안 SEPK는 안정적인 운용과 함께 생산량을 3배로 증설하는 등 크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수행하였으며, 국내 유일의 HPPO (Hydrogen Peroxide Propylene Oxide)용 과산화수소 공급업체로서 전자급 과산화수소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외에 공급하고 있다. SEPK의 최윤영 대표이사는 모기업인 Evonik Industries AG(에보닉 인더스트리지 아게)는 무사고관련 Evonik Safety Award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SEPK는 1993년 공장가동 이래 2018년까지 무사고를 이어와 Evonik Emerald Safety Award(무사고 25년)를 수상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무재해 배수제도는 이러한 사내제도와 함께 직원들의 안전문화 정착과 생활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짧게는 2023년 12월 Evonik Ruby Safety Award(30년 무사고)와 2028년 11월 무재해 20배수를 달성하고, 확고한 안전을 바탕으로 한 과산화수소 산업의 선두주자임을 재입증하겠다는 임직원의 의지를 대신하여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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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KC Evonik Peroxide Korea 무재해 15배수 달성 ,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의 최고 가치임을 증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