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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16일부터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 ... 4,686대 추가 보급으로 전환 가속화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16일부터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시작한다. 하반기에는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등 총 4,686대를 지원하여, 올해 말까지 총 15,890대를 지원하게 된다. 연간 민간 보급 물량은 ▴승용차 9,174대 ▴화물차 1,000대 ▴택시 1,200대 ▴시내/마을버스 311대 ▴어린이 통학차량 22대 ▴순환‧통근버스 3대 ▴이륜 4,000대로 총 15,71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밖에 연간 공공 보급 물량은 총 180대로 ▴승용차 102대 ▴승합차 4대 ▴화물 74대이다. 하반기 민간 추가 보급 물량 총 4,686대는 ▴ 승용차 4,174대 ▴ 화물차 500대 ▴ 어린이 통학차량 12대이다. 시내·마을버스 및 택시에 대한 보조금은 지난 1월 공고 이후 지속적으로 접수 중이며, 이륜차는 7월 말 지원 접수를 마감하고 8월 중 별도 보급 계획을 수립하여 접수 공고할 예정이다. 전기승용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630만원(국비 580,시비 50)을 차등 지원하며,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차상위 계층 이하 구매자, 생애 첫 차를 전기승용차로 구매하는 청년(만 19~34세), 배터리 이상 징후 알림 기능 동의자 등은 보조금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전기차 안전성 강화를 위해 배터리 이상 징후 알림 기능 탑재 후 제조사의 4년 무상 지원 등 조건 충족시 시비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원된다. 전기화물차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500대를 추가 보급하며, 차종에 따라 최대 1,350만원(국비 1,050만원, 시비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작·수입사가 차량가격 50만원 할인 시, 서울시 50만원을 추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특히 택배용 차량은 50만원을 더해 최대 1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상반기 10대에 이어 12대를 추가 보급하고,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시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5,000만원(국비 11,500만원, 시비 3,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차종별·부문별 보급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 등에 대한 안내와 신청 접수는 7월 16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가능하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96종, 화물차 69종, 승합(중형) 11종, 승합(대형) 41종 등이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법인·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된다. 박태원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서울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며 “이번 하반기 추가 보급을 통해 보다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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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4
  • 소셜로봇 등 AI 혁신제품 임차…정부가 우선 지원한다
    재활용자동회수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조달청은 2025년 제2차 임차 시범구매 대상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7월 14일에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이번 임차 시범구매는 지난 3월 17일 제1차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으며 약 26억원 규모로 26개 제품과 이들 제품을 사용할 67개 기관을 선정했다. 임차 시범구매는 고가이거나 다기관 시범사용이 필요한 제품, 유지관리 부담이 커 기존의 직접 구매 방식으로 사용이 어려웠던 제품의 사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2025년에 새롭게 도입한 방식이다. 이번에는 AI 알고리즘 적용 재활용자동회수기, AI 소셜로봇, 현미경용 3D카메라, 미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용 로봇, 우울증 개선 콘텐츠 등이 다양한 기관에서 임차 시범사용 되어 제품 테스트 및 성능 개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희훈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임차 시범구매는 고가장비, 다양한 기관 및 환경에서 테스트가 필요하고 유지관리비 부담이 있는 제품의 시범사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했다.”면서 “앞으로도 제품 특성 및 현장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시범구매 방식을 도입하여 기업이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공공조달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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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4
  • 기업가정신 쑥쑥’ 청소년 창업 꿈나무들, 선배 창업가들과 교류(밋업)!
    청소년 비즈쿨 세부 프로그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2025 비즈쿨-청창사 교류의 날(밋업데이)’을 청년창업사관학교 안산 본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중기부 장관은 ‘청소년 기업가정신’의 학교교육 안착을 위해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를 최초로 도입하고 활용 중인 경기도 소재 삼괴고를 방문하여, 학교 교육과 함께 기업가정신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선배 창업가와 만나는 교류(밋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 습득을 넘어 창업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현장연계형(브릿지)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얘기했고, 그 일환으로 이번 ‘비즈쿨-청창사 교류의 날(밋업데이)’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2002년부터 400여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비즈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꿈·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를 양성해왔다. 또한 중기부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며 미래의 창업 리더, 혁신적인 청년 최고경영자(CEO) 양성을 위해 사업화 자금 지원은 물론, 청년 창업가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과 전문가 전문상담(멘토링), 교류·협력(네트워킹) 등 창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인프라)을 바탕으로 ‘비즈쿨-청창사 교류의 장(밋업데이)’에 참가한 학생들은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보육시설 등을 직접 견학해 실제 창업 공간, 스튜디오 및 시제품 제작실 등을 체험했다. 또한 청창사 교수, 청년 최고경영자(CEO) 출신 담당지도자(멘토)들과의 그룹 상담(멘토링)을 통해 사업화 과정과 성공 및 실패 경험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번 행사에 담당지도자(멘토)로 참여한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홍석원 청년 최고경영자(CEO)는 “저도 고등학생 시절부터 막연히 창업을 꿈꿨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뜻깊은 순간이었다”며 “학생들이 창업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삼괴고 2학년 최윤종 학생은 “청년 창업가가 일하는 현장을 직접 보고 듣는 경험을 통해 창업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삼괴고 오일환 선생님은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을 선물한 것 같아 기쁘다”고 전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비즈쿨 프로그램과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 교육이 청소년들이 창업을 간접 체험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해 보는 과정을 통해 미래 혁신가로 성장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년창업사관학교와 같은 다양한 창업 기반(인프라)을 활용하여 학교와 창업 현장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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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세계 최정상 해커들 집결… 국내 최대 규모 '코드게이트 2025' 성료
    국제해킹방어대회 코드게이트 2025 최종결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인 실력의 착한 해커(화이트해커)를 발굴하고 최신 보안기술 동향을 전파하는 국제해킹방어대회 & 보안 학술대회(보안 컨퍼런스) 「코드게이트 2025」를 7월 10일과 11일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2008년 시작되어 올해로 17번째 대회를 맞는 「코드게이트 국제해킹방어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킹방어대회로, 이번 대회에는 66개국 2,778명이 온라인 예선에 참가했으며, 이 중 일반부 13개국 20개팀, 청소년부(주니어부) 4개국 20명이 본선에 진출하여 2일간에 걸친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일반부 대회에서는 ‘Blue Water’ 팀이 우승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0만 원을, 청소년부(주니어부)(만 19세 이하)에서는 ‘박진우’가 우승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이 주어졌다. 올해 코드게이트에서는 미국 블랙햇(Black Hat)의 훈련(트레이닝) 코치팀을 초청하여, 해외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높은 수준의 보안 기술 훈련 분과(트레이닝 세션)를 열어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보안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시상식에서는 중국 화웨이 쟝마오(Zhangmiao) 사이버보안 신뢰 구축 총괄이 ‘생성형 인공지능(Gen AI) 시대를 위한 사이버보안 협치체계(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보안 학술대회(보안 컨퍼런스)에서는 세계 기술 주도권 변화(이준호 한국화웨이 부사장), 지능형 로봇의 보안 위협 대응 방안(최원석 고려대 교수), 프로그램 분석을 위한 추상화 기법 소개(미국 벡터'VECTOR' 35 소속 바이너리 분야 전문가, 카일 마틴(Kyle Martin)과 쉬셩리(Xusheng Li)), 반도체 보안의 미래 전망(한승훈 숭실대 교수), 북한의 사이버 위협 사례와 인공지능 악용 사례 분석(천호진 엔키화이트햇 팀장), 베를린 해킹대회 Pwn2Own 준비 과정과 최신 해킹 분석 공유(김한서 아주대 학생) 등 다양한 강연과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 외에 부대행사로 세계 각국 착한 해커(화이트해커)들을 위해 마련한 ‘점심 교류회(Networking Lunch)’, 코드게이트 해킹방어대회 문재풀이 분과(문제풀이 세션)인 ‘CTF Write-up’, 국민대의 자동차 해킹 체험구역(체험존), 사진촬영 구역(포토존), 기념품 가게(굿즈샵), 추억의 게임 구역(레트로 게임존) 등 참관객들을 위한 현장 콘텐츠들도 함께 열렸다. 특히, 올해는 정보보호 주간을 맞아 보안 분야 구직자와 국내외 전문가를 연결하고 진로를 지원해주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 초심자 만남의 날(정보보호 루키 Meet-up Day)’ 행사가 코드게이트와 함께 개최되어 많은 호응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영상 환영사를 통해 코드게이트 수상자들을 축하하면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 것을 강조하는 한편, 대회 참석자들에게“디지털 시대의 방패이자, 더 나은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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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동물용의약품 중남미 시장 개척 위해 칠레·멕시코에 시장개척단 파견
    농림축산식품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한국동물약품협회 및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칠레와 멕시코에 파견하여 한국 동물용의약품을 홍보하고 중남미 시장 개척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한국의 동물용의약품 수출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현지 정부기관 방문, 수출상담회 및 시장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는 아프리카 르완다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수출상담회 상담 73건, 상담액 5.7백만불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칠레‧멕시코는 중남미 지역에서 축산업 기반과 위생‧검역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춰진 국가로 안정적인 동물용의약품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항생제, 백신 등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수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유망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7월 15일과 17일에는 칠레와 멕시코에서 현지 유망 구매업체(바이어) 28개사와 우리 기업을 일대일 매칭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상담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참가기업 대상으로 칠레, 멕시코 시장 동향과 해외 바이어 상담 전략, 수출 성공 사례 등을 사전 교육했다. 또한, 초청 바이어 대상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여 바이어의 관심사, 요구사항 및 구매 의향을 사전 분석하여 참가기업에 공유하는 등 꼼꼼히 준비했다. 7월 14일, 18일에는 칠레 및 멕시코 인허가 관련 정부기관을 방문하여 동물용의약품 등록 절차, 축산 정책 현황 등을 파악하고, 현지 바이어가 운영하는 유통업체를 방문하여 유통구조, 주요 수입경로 및 국내제품 수요 확인 등 시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을 계기로, 중남미 지역에 새로운 수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현지 정부 및 기업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수출 관련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고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시장 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 동물용의약품 수출은 최근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5년 5월말 기준 한국 동물용의약품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51.0% 증가한 167.2백만불을 기록했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중남미 지역에 한국 동물용의약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정보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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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인공지능(AI) 거대신생기업(유니콘) 육성 본격 시동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총 3,100억원을 출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약 5,7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5년 2차 추경으로 반영된 ‘NEXT UNICORN Project’를 통해 인공지능·심층기술(AI·딥테크) 거대신생기업(유니콘)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NEXT UNICORN Project’는 인공지능·심층기술(AI·딥테크) 분야 유망 기업에 분절적인 뿌려주기식 투자를 넘어 성장 단계별로 대규모 집중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 프로그램이다. 이번 출자사업은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분야에 총 3,000억원을 출자하여 5,500억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스타트업’ 펀드는 인공지능·심층기술(AI·딥테크) 분야 전문기술인력 창업기업 대상으로 초기 투자를 지원하며, ‘스케일업’ 펀드는 인공지능·심층기술(AI·딥테크)분야 중소기업에 기업당 평균 100억원 이상의 스케일업 투자를 지원한다. 특히, ‘스케일업’ 펀드는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공공기관이 우수 성과기업으로 추천한 ‘NEXT UNICORN Pool’ 기업에 중점 투자하여, 창업·벤처 지원사업으로 육성한 우수 기업의 스케일업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창업초기 소형’ 분야에 100억원을 출자하여 167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중기부는 올해 1차 정시 출자사업을 통해 ‘창업초기’ 분야에 총 995억원을 출자하여 1,699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 중이다. 이번 출자사업에서는 167억원 규모 창업초기 소형 펀드를 추가 선정하는 것으로, 최근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창업기업 대상으로 투자 마중물을 공급한다. 중기부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글로벌 AI·딥테크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유니콘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AI·딥테크 벤처투자가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면서,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첫 발을 뗀 ‘NEXT UNICORN Project’가 빠르게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출자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향후 모태펀드의 인공지능·심층기술(AI·딥테크) 분야 투자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은 오는 8월 1일까지 접수를 받아 9월중 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연내 펀드결성 및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펀드 조기결성 운용사를 우대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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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실시간 Economy 기사

  • 농촌진흥청, 인공지능 활용 유전자변형 유채 판별 소프트웨어 개발
    농촌진흥청은 유전자변형(GM) 유채와 자생 유채를 구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유전자변형 유채, 자생 유채, 근연종 등의 분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계학습(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해 유용 정보를 추출한 후 분석하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판별모델을 개발한 바 있다. 이번에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지난번 개발한 판별모델을 현장에서도 쉽게 쓸 수 있도록 수정한 후 적용해 만든 것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하역, 운송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쉽고 빠르게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현장에서 채취한 식물을 복잡한 화학적 전처리를 거친 후 냉장 상태로 운반해 실험실에서 분석했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과 비용, 노동력이 들고 어느 정도 숙련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현장에서 유전자변형 농산물로 의심되는 식물의 잎을 따서 분광기로 찍은 후 측정한 정보를 입력해 유전자변형 여부를 바로 판정할 수 있다. 현장에서도 노트북이나 태블릿피시(PC)를 연결해 이용할 수 있으며, 96% 정확도로 유전자변형 유채를 구분할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ular Sciences (IF 6.2)와 Processes (IF 3.3)에 게재됐으며, 산업재산권(저작권)이 등록됐다. 농촌진흥청 생물안전성과 류태훈 과장은 “이번 소프트웨어 개발로 생명공학 연구성과의 대중화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우리 농업생태계를 미승인 유전자변형 농산물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이승일 사무관은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현장에서 즉시 유전자변형 여부를 판별할 수 있어 미승인 유전자 변형 농산물 조사 업무 비용과 시간을 최대 3~5배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채는 세계 3대 유지작물 중 하나이다. 유전자변형 유채는 산업적 가치가 높으나 세계 각국에 널리 퍼져있는 다수의 야생 근연종(무, 배추 갓 등)과 교잡할 가능성이 커 각 나라에서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로 GMO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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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1
  • 유럽의회, 주요 도로 60km 간격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관한 규정(안) 채택
    유럽의회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 확대를 위한 '대체연료 인프라 규정(Alternative Fuels Infrastructure Regulation, AFIR)(안)을 본회의 표결로 채택했다.(찬 485, 반 65, 기권 80) 19일(수) 표결 채택된 AFIR 규정은 2026년까지 모든 회원국에 대해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 상 60km 간격으로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EU는 지난 2014년 전기차 충전소 확대를 위한 관련 지침을 채택한 바 있으나 충전소 인프라 확대에 비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법안은 '규정(Regulation)'의 형식으로 제정함으로써 국내법 전환 과정 없이 모든 회원국에 직접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EU 역내 전기차 충전소는 총 377,000개로, 전체 회원국이 약속한 충전소 수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회원국이 규정에 따른 충전소 설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설치 충전소 1개소 당 1,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개정(안)은 최종 표결에서는 채택되지 못한다. 한편, 이번 규정에는 충전소 운영사에 대해 충전 요금을 킬로와트시(kWh) 단위로 표기함으로써 소비자의 충전소간 가격비교가 용이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규정에는 수소 충전소 등 대체 운송연료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항만 및 공항에 대한 전기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의 의무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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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1
  • 오세훈 서울시장, 유럽 출장길…글로벌도시 매력경쟁력 전략 찾는다
    9월 30일 북서울꿈의숲에서 개막한 '서울정원박람회'에서 축사하는 오세훈 시장 [서울시 제공·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오세훈 시장이 10월21일부터 31일까지 9박11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길에 오른다. 프랑스 파리, 스위스 로잔‧바젤, 스페인 마드리드‧세비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로테르담을 방문하는 일정이다. 이번 출장에서 혁신적인 도시건축 시스템부터 수변‧생태가 어우러진 도심 개발, 문화예술‧스포츠, 뷰티‧바이오 산업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멋스러운 도시, 세계인이 살고 싶고 찾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 구상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31년 우정도시’ 프랑스 파리(10.21.~23.)에서는 ‘감성문화도시’와 ‘녹지생태도심’ 등 시정 핵심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예정이다. 세계 3대 정원축제로 꼽히는 ‘쇼몽 국제 가든 페스티벌’을 찾아 ‘서울정원박람회’의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2030년까지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소인 파리8구역 도심 녹지축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와, 과감한 높이규제 완화로 낙후 공업지역을 재개발 중인 ‘리브고슈’ 지역도 방문한다. 또한, ‘필하모니 드 파리(Philharmonie de Paris)’와 센 강 세갱섬 복합문화공간에 새롭게 조성된 ‘센느뮤지컬’ 등 파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시설도 방문한다. 프랑스는 전 세계 뷰티산업의 본 고장인 만큼, 세계 일류 뷰티산업 단지(클러스터)인 ‘코스메틱 밸리(Cosmetic Valley)’의 마크-앙투안 쟈메(Marc-Antoine Jamet) 회장과 만나 K-뷰티 산업활성화와 우리 기업의 유럽 진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뷰티산업을 서울의 미래 도시경쟁력을 견인할 핵심산업으로 보고 뷰티산업 육성 종합대책 발표, 인력양성 및 판로개척 지원, 동대문 뷰티·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추진 중이다. ‘올림픽 수도’ 스위스 로잔(10.23.~24.)에서는 ‘2022 세계올림픽도시연합(WUOC) 연례회의’에 참석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주요 인사, 회의에 참석하는 회원도시 시장 등과도 면담을 갖고 국제 스포츠도시 서울의 위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세계 바이오산업 생태계 중심지인 스위스 바젤(10.25.)에서는 서울의 우수한 바이오‧의료 새싹기업의 연구개발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바젤 주정부,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 등과 협력관계 강화에 나선다. 양 도시 협력관계를 도시건축 분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스위스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 상공인, 제약‧바이오 분야 종사자 등과도 만나 해외진출의 효과와 서울시 지원방안을 듣는 자리도 갖는다. 바젤주는 세계적인 제약사 노바티스, 로슈 등의 본사와 700여 개 생명 과학기업, 200여 개 연구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의 메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9월29일 서울에서 베아트 얀스(Beat Jans) 주지사와 만나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바젤 방문으로 협력관계를 확고히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10.26.~27.)에서는 도로 지하화를 통해 지상도로로 단절됐던 수변공간을 마드리드의 대표적인 시민 여가공간으로 조성한 ‘리오공원’을 방문해 도로공간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호세 루이스 마르티네즈-알메이다(José Luis Martínez-Almeida) 마드리드 시장과도 만나 양 도시 간 교류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서울시가 2027년까지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일대 3곳에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마드리드 만사나레스 강에 있는 유럽 최대 지하 빗물저류조인 ‘아로요프레스노 빗물 저류조(Arroyofresno storm tank)’를 시찰한다. 스페인 세비야(10.27.)에서는 세비야의 대표 건축물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목조 건축물인 ‘메트로폴파라솔(Metropol Parasol)’을 방문, 친환경목조건축물 활성화 가능성을 모색한다. 최근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비해 탄소배출량이 적은 목조건축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는 목조건축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10.28.~30.)에서는 전 세계 건축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창의적‧혁신적인 건축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펨커 할세마(Femke Halsema) 암스테르담 시장과도 만나 혁신적인 건축물 도입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방법을 공유한다. 오 시장은 평소 로테르담의 독특하고 매력있는 건축 디자인이 가능했던 이유와 건축제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네덜란드의 사례를 통해 혁신적인 디자인의 도시건축을 서울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네덜란드 건축법은 디자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건축규제는 최소한의 기준만 두고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로테르담은 ‘현대건축의 전시장’으로 불릴 정도로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건축물을 도시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로테르담에서는 높이를 규정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유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수변 고층고밀 지역 마리타임 지구, 세계 최대 물위의 사무실 FOR(Floating Office Rotterdam), 로테르담의 랜드마크인 펜슬하우스, 큐브하우스, 마켓홀 등이 위치한 리우런스 구역 등을 방문한다. 암스테르담에서는 업무복합지구인 자우다스(Zuidas) 지역을 찾아 테트리스 블록 같은 독특한 디자인의 임대주택 ‘더 밸리(The Valley)’ 등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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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0
  • 이용빈 의원, “카카오 먹통 사태 개인정보 피해 구제법”제정안 대표발의
    (성남=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카카오 홍은택 각자대표가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재발 방지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2022.10.19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9일 개인정보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가칭 ‘카카오 먹통 사태 개인정보 피해 구제법(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국민은 할 말을 잃었고, 일상이 파괴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큰 충격을 안겼다. 이용빈 의원은 최근 카카오發 사태에 대해 “독점 지위 기업의 책임 부실이 불러온 일상 파괴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라며,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통신망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수 피해자의 집단적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돌이켜보면, 카카오 화재사태가 발생한 이전부터, 플랫폼 기업들을 상대로 △ 개인정보 △ 신상정보 △ 금융정보 △ 데이터 보호 △ 서비스 안전 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잠재적 위협과 경제사회적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ㆍ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집단적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집단소송제도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만 도입되어 있을 뿐, 그 이외 분야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에 관한 제도가 아직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피해자가 민사소송 자체를 기피하게 되어 소비자 주권이 취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며, 동일한 소송목적의 다수 개별 소송이 남발되어 문제해결의 비효율이 초래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인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용빈 의원은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로 보듯, 재발방지와 피해보상 대책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나, 정부와 기업은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책임 소지를 따지며 공방과 분쟁으로 끌고 갈 개연성이 있어, 소비자 주권에 입각한 본질적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날 우려가 깊다”라며, “특히, 개인정보 유출 부분에 대해선 집단소송이라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는 피해 구제대책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용빈의원은 “플랫폼 서비스는 일상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결제-인증-안내 등에 이르는 정부 서비스와 생활편의까지 깊게 관여되어 있다”라며, “정부와 기업 모두 재발방지와 피해대책 마련에 적극적이지 못한다면,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은 “이번 발의한 제정법이 플랫폼시대 소비자주권을 강화하는 한편, 카카오發 먹통사태를 포함해 각종 플랫폼서비스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새로운 안전망으로 작동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은 강민정, 강훈식, 기동민, 김병욱, 김승원, 김원이, 김주영,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서영석, 신동근, 신영대, 안규백, 양이원영, 오기형, 우원식, 위성곤, 유정주, 이병훈, 이용선, 이원욱, 이정문, 조승래, 조오섭, 주철현, 한병도, 홍정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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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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