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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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2호 펀드 70억 원 규모로 결성 완료
    보건복지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9월 20일 사회서비스 2호 펀드를 총 70억 규모로 결성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는 ’23년에 처음으로 조성한 펀드로,'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3.12월 발표)'에 따라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회서비스 기술 혁신 기업의 육성을 위해 운용되는 펀드이다. ’23년 9월에 처음 조성된 사회서비스 1호 펀드는 정부출자금 100억 원과 민간출자금 45억 원을 합쳐 총 145억 원의 규모로 결성됐다. 현재 1호 펀드 운용사인‘가이아벤처파트너스’를 통해 사회서비스 기술 혁신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2호 펀드는 정부 출자금 50억 원과 민간 출자금 20억 원을 합쳐 총 70억 원의 규모로 결성했으며, 펀드 운용사로는 모태펀드 사업을 관리하는‘한국벤처투자’의 심사과정을 거쳐 운용사‘에이치지이니셔티브’를 선정했다. 사회서비스 2호 펀드의 성공적인 결성으로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는 총 215억 원의 펀드 규모(1호 145억 원 + 2호 70억 원)를 가지게 된다.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는 펀드 결성일로부터 4년간 투자가 이뤄지며, 펀드 결성일로부터 8년간의 투자금 회수 과정을 거쳐 청산된다. 회수되는 재원은 다시 사회서비스 관련 펀드에 재출자하여 투자-성장-재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임호근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 2호 펀드의 성공적인 결성을 통해 사회서비스 기술 개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는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 혁신을 위한 의미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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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0
  • 공정거래위원회, 티메프 사태 대응을 위해 2025년 예산안 확대 편성
    공정거래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을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비 4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해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최근 티메프의 판매대금 지연정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접수한 집단분쟁조정에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2,977명 등 총 22,005명에 이르는 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는 소비자원 역사상 최대규모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여행ㆍ숙박ㆍ항공 분야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예산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전산시스템을 개편하여 대규모 분쟁조정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소비자원이 지원하여 최종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소비자원장도 “기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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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9
  • 서울시 북부기술교육원, 지열에너지 등 적극 활용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획득
    조감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 소유 북부기술교육원이 약 2여 년 간 진행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으로 재탄생했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가 큰 건물의 탄소 저감을 위해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융자·보조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사업은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북부기술교육원의 그린리모델링은 패시브 성능 개선, 에너지효율개선, 재생에너지, 내진 및 구조 보강 등으로 진행됐다. 패시브 성능 개선을 위해 외벽과 지붕에는 기존 50mm 단열재에 두께 180~200㎜의 고성능 준불연 단열재를 추가·강화하고, 알루미늄 이중 창호을 1등급 시스템 창호로 교체해 침기율이 20→1.5로 개선됐다.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해 냉난방기를 지열 히트펌프로 교체하고, 급탕 열원기기도 기존 가스보일러에서 전기온수기로 교체했다. 재생열을 적극 활용하는 그린리모델링을 위해 북부기술교육원 운동장 지하에 지하 200m 깊이로 14개의 보어홀을 천공하여 수직밀폐형 지중열 교환기를 설치했다. 이번 리모델링으로 1989년 준공된 노후 건축물이었던 북부기술교육원은 에너지를 소비하던 건물에서 생산하는 건물로 거듭났으며, 매년 76톤의 탄소를 배출하던 건물에서 10톤의 탄소를 흡수하는 제로에너지건물 1등급으로 전환됐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이상과 에너지자립률(20~100%)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지며 이 중에서 ZEB 1등급은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북부기술교육원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원을 받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이 설치됐다. BEMS 활용한 에너지 모니터링 및 사용자의 자발적인 절감활동 유도를 통해서 건축물 에너지 실사용량에 있어서 탄소배출 제로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3년간 기존 아날로그 방식 건물 에너지 데이터 관리에서 벗어나 BEMS에 의한 에너지소비현황 모니터링 및 목표관리로 최적화된 건물 에너지관리를 하게 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북부기술교육원 제로에너지건물(ZEB) 1등급 획득은 연면적 1,000㎡ 이상 기축건물에 지열 재생에너지를 설치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을 인증받은 의미있는 사례”라며 “에너지 모니터링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의 모범사례로 널리 전파돼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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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9
  • 행정안전부, 자동차 사고 보상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세요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한 자동차보험 보상청구 서비스(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없이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모바일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어려운 사고 현장에서도 쉽게 보험 청구와 사고 처리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 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만 동의하면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2월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 가능한 정보와 제출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현재는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통신사 가족결합 할인 신청, ▲신용대출 등 총 127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자동차보험의 보상 청구뿐 아니라 보험 가입과 연장 등 보험 분야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9월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다양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확대되면 보험 가입이나 청구 시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8종의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금융 분야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는 ▲여신, ▲수신, ▲신용평가 가점부여, ▲카드업무 서비스 등에서 연 2억 건 이상(2023년 기준) 활용되고 있다. 보험 분야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이 확대된다면 금융 업무와 관련된 국민의 서류 제출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본인의 정보를 쉽게 활용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자동차 사고 보상까지 확대해 서류 제출로 인한 사고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자동차 사고 시 보험 청구를 시작으로 보험 서비스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서류 없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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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8
  • 25개국 26개 재외한국문화원 다양한 문화행사로 한가위맞이
    오스트리아 추석맞이 한국문화 페스티벌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 고유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해 아시아, 유럽, 미주, 아프리카·중동지역의 25개국 26개 재외한국문화원이 전 세계에 추석의 의미를 알리고 한국문화의 매력을 전파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일한국문화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한일 한가위 축제 인(in) 니가타’를 열어 최신 한국 드라마 작품 4편(고려거란전쟁, 연인 등) 상영회를 개최하고 드라마 삽입 음악(OST) 공연을 한다. 주상하이문화원은 문화원이 없는 지역인 쑤저우에서 한중 공예 교류 전시 ‘공예의 언어’와 ‘찾아가는 케이-국악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체험교실에서는 현지인들이 가야금과 장구 등 국악기를 다루며 한국 전통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인도와 베트남, 인도네시아문화원은 송편 나눔 및 빚기 행사 등을 통해 현지인들과 한가위의 의미를 나눈다. 태국에서는 현지 청년세대가 한국문화를 더욱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2024 제트(Z)세대와 함께하는 해피 추석’ 행사를 기획해 퓨전 국악 공연과 추석 음식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싱가포르와 필리핀, 카자흐스탄에서는 각각 전통한지 전시,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추석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미주 지역과 호주에서도 추석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주워싱턴한국문화원은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과 협력해 ‘추석 패밀리 페스티벌(Chuseok Family Festival)’을 개최하고, 주엘에이(LA)한국문화원은 ‘글로벌 푸드엔터테인먼트 컵밥’과 함께, 문화원이 없는 지역인 유타에서 ‘한국문화축제(KOREAN FESTIVAL)’을 열어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널리 알린다. 캐나다와 멕시코에서도 추석 음식 맛보기와 전통놀이 체험행사를, 호주(시드니)에서는 한국 영화 순회 상영회와 한글 디자인 공예 연수회(워크숍)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유럽에서는 주프랑스한국문화원이 유럽 최대의 아시아 전문 박물관인 국립기메동양박물관과 함께 ‘기메와 함께하는 한국의 추석’을 개최해 한국 예술인들의 공연과 전통 놀이 체험 등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추석을 계기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국문화를 프랑스 현지에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한 행사다. 주독일한국문화원은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들이 참여하는 ‘어머니의 추석 밥상’ 행사를 통해 독일 현지인들이 한국의 맛과 멋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송편 빚기, 전 부치기 등으로 한국의 전통 명절 음식을 소개한다. 스페인, 폴란드, 헝가리, 스웨덴, 러시아, 튀르키예에서도 한국 전통 민속놀이, 한복체험, 명절 음식 시식 등의 행사를 마련했다. 주오스트리아한국문화원은 케이팝 공연을 중심으로 한 젊은 층 대상 행사에서 가족 단위 등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한국문화축제’로 확대, 개최한다. 이 밖에도 ▴아프리카의 주나이지리아한국문화원은 추석 씨름대회를 열고, ▴이집트와 중동의 아랍에미리트에서는 현지인과 업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추석 음식 시식, 한복 입기, 전통예술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문체부 최보근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재외한국문화원은 우리의 명절 한가위를 맞이해 현지의 특성에 맞춘 다채로운 행사를 정성스럽게 마련했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추석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국문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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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3
  • 한중수교 32주년 기념, '기회의 중국 매력의 지난(濟南)' 도시 홍보 행사 수원에서 열리다
    행사현장 사진 (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중수교 32주년을 기념해 중국 산동성 지난시(济南市)는 12일 '기회의 중국 매력의 지난' 영상 상영회 및 사진전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고 지난(濟南)의 독특한 '샘물 문화'를 수원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수원컨벤션센터 이필근 이사장, 삼정미디어그룹 신만균 회장 등 수원시 정재계 언론계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회의 중국 매력의 지난' 홍보영상은 해설이나 인터뷰 한마디 없이, 국제화된 영상언어, 풍부한 시청각 요소, 급변하는 리듬으로 지난의 생태, 문화, 역사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여 도시의 평온함과 아름다움을 보여줬다. 홍보 영상은 지난의 샘물, 시, 문예, 무형유산 및 기타 문화적 상징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오랜 역사와 깊은 문화 유산을 지닌 도시의 새로운 시대 풍경을 비쳐줬다. 관람객들은 홍보영상을 통해 지난시의 '집집마다 샘물, 집집마다 수양버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시(济南市) 의 독특한 매력과 문화적 유산을 보다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지난(济南)에 큰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행사현장 사진 (신화통신) 행사현장 사진 (신화통신) 수원시는 지난시(济南市) 와 오래된 자매도시이다. 수원시와 지난시(济南市) 는 지난 1993년 10월 자매결연을 맺고 30년간 폭넓은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수원화성문화제(수원)와 지난샘물축제(지난) 등 양 도시의 대표 축제를 공식 참가하는 것은 물론 격년으로 공무원을 파견(총 23명)해 행정교류도 이어간다. 수원시 대학생 150여명에게 지난대학교 어학연수 장학생 기회를 제공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제교류 작품전과 상호파견 등 문화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23년 중국 지난시(济南市) 대표단이 수원시와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해 수원시를 방문했다. 아울러 2023년 10월 수원시 대표단은 지난시 방문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해, 지난시에 수원화성의 화성행궁을 닮은 ‘수원정원’을 개원했다. 지난(濟南)의 독특한 '샘물 문화' 영상 (영상제공 지난시) ◆ 지난시(济南市)소개 지난시는 4000년의 역사를 가진 고도(古都) 이자 산둥성의 성도(省都)이며 800개 이상의 샘이 솟는 샘물의 도시라고 천성(泉城)이라고 불린다. 시내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는 943만7천명이다. 지난시는 역사가 깊어 많은 유적과 유물이 남아 있다. 북쪽으로는 수도 경제권과 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장삼각(長三角) 경제권과도 맞닿아 있어 환발해권 경제권의 거점 도시로서 지위를 구가하고 있다. 지난은 27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으며, 특히 롱산 문화(龍山文化)의 발상지로 중화 문명의 탄생을 설명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도시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은 산동 반도의 중서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황허(黃河)가 흐르고 남쪽으로는 태산(泰山)을 두고 있다. “제남8경(濟南八景)”으로 알려진 지난의 명소는 산과 호수, 하천이 잘 어우러진 풍경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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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실시간 Economy 기사

  • 산업통상자원부, K-바이오 소부장 국산화 성과 가시화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3월 11일 바이오 소부장 R&D 성과기업인 아미코젠社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세포배양 배지 공장 착공식에 참석했다. 바이오의약품 대부분은 동물세포 배양을 통해 생산되고 있으며 세포 배양과정에서 배지가 영양분으로 사용되나, 현재는 국내 배지 생산기업이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아미코젠社는 국내 최초로 세포배양 배지 생산에 도전하는 기업으로, 이번 공장 설립을 통해 시제품 생산·테스트를 거쳐 양산에 성공할 경우 국내에서도 세포배양 배지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2020년 9월부터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를 구성하고 2020~24년간 총 849억원을 투입해 16개 핵심 품목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아미코젠社는 동 협의체의 참여기업으로 바이오의약품 배지 국산화 R&D 과제에 선정되어 2020~22년간 총 48.6억원을 지원받아 세포배양 배지 생산 공정 기술을 개발 중이며, 그 결과물을 이번 배지 공장 건설시 적용할 계획이다. 양산에 성공할 경우 연간 최대 4백만ℓ 규모의 배지 생산이 가능하며, 이는 국내 주요 바이오 의약품 생산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연간 배지 수요량의 약 1/3 수준이다. 아미코젠社는 금일 착공식 이후 준공 허가 및 기기 시운전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세포배양 배지 외에도 바이오 소부장 R&D 지원을 받은 국내 기업들은 일회용 세포배양백, 바이오의약품 세균 진단키트 등의 품목에서도 국산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셀社는 미국·독일 등 소수의 글로벌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일회용 세포배양백* 국산화에 성공해 작년 하반기부터 국내 제약사에 자사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셀세이프社는 의약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인 마이코플라즈마를 측정하는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국내 수요기업과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금일 착공식에 참석한 주영준 산업부 실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바이오 소부장 기술 자립화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국내 기업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바이오 소부장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국내 수급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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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1
  • 2022년도 소상공인 구독경제 지원사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자체 온라인 장터(온라인 몰)에 구독경제관을 개설해 소상공인의 구독상품 개발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하는 ‘지자체’와 직접 구독경제 운영을 희망하는 ‘협동조합 또는 전통시장’을 3월 1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연말부터 ‘소상공인 구독경제 추진방안(’21.8월)’을 토대로 소상공인이 손쉽게 구독경제에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지자체 제휴몰에 구독경제관(4개)을 시범운영(‘21.9~) 해오고 있는데,올해에는 지난해의 15억원 보다 크게 늘어난 예산 52억원으로 민간·지자체 구독경제관을 확대(10개)하고, 소상공인 스스로가 직접 구독경제를 운영하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는 자체 온라인 장터(온라인 몰)에 구독경제관 개설을 희망하는 지자체와 구독경제를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협동조합 또는 전통시장이 대상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독경제관 개설 희망 지자체 : 5개 모집] (자격요건) 지자체를 대표기관으로 신청하되, 지자체가 보유한 온라인 장터(온라인 몰)을 위탁 운영하는 공공기관 등과 컨소시엄 구성 (신청기간) ’22.3.11(금) ~ 3.31(목), 18:00까지 (지원내용) 지역 특산물 및 소상공인 제품을 활용한 상품 개발, 정기고객 확보를 위한 홍보 및 할인쿠폰 제공 등 판촉(프로모션)(평균 2억원) (우대사항 등) 정기고객 확보를 위해 지역 상품권 등을 결제 수단으로 추가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평가 우대 한편, 민간 온라인 장터(온라인 몰)에서도 운영하는 구독경제관(2개)도 밀키트, 집밥 과 반찬 등 직장인 간편식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것을 올해는 생활용품, 공연 등 문화상품으로 구독분야를 다양화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민간 온라인몰도 추가로 지정(3개)할 예정이다. 중기부 강해수 온라인경제추진단장은 “구독경제는 소상공인에게는 안정적인 수익과 장기고객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낮은 비용과 시간으로 상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면서, 소상공인 판로확대를 위해 구독경제를 적극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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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국민권익위, “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고용보험료율 별도로 정해야”
    법인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도 법인과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고용보험료율을 정할 때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ㅇㅇ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운영위탁기관인 학교법인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해 고용보험료율을 0.25%에서 0.65%로 변경해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청구인 ㄱ씨는 ㅇㅇ시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던 육아센터의 장이다. 육아센터는 2020년 11월까지 0.25%의 고용보험료율을 적용받았다. ㅇㅇ시는 2015년부터 육아센터 운영과 관련해 학교법인 ㄴ대학교와, 2021년 5월부터는 학교법인 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육아센터가 ㄴ대학교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ㄴ대학교와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했고, 그 결과 육아센터는 ‘상시근로자 수 150명 이상, 1,000명 미만’사업장에 해당돼 2020년 12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을 0.65%로 적용받았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0.65%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고용보험료를 소급한 차액을 ㄱ씨에게 징수했다. 또, 2020년 12월부터는 고용보험료율 0.65%를 적용한 월별보험료를 징수했다. 이에 ㄱ씨는 중앙행심위에 위 처분들의 취소를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 보건복지부의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및 ㅇㅇ시와 ㄴ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위·수탁계약서에 ‘육아센터장이 예산회계, 인사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운영위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 구조적으로 운영위탁기관이 육아센터장을 결정하고 육아센터장과 임용계약 및 고용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직원 근로조건 등의 결정권과 육아센터 운영의 경영상 책임이 육아센터장에게 전속돼 있는 점 ▲ 육아센터는 학교법인 회계와 별도로 운영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육아센터가 고용노동부의 '회원단체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단위 판단 지침'상 회계·노무·인사 관련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고용보험 적용단위를 판단할 때 형식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에서 나아가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해 관련 시설들의 운영상 부담을 덜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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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8
  • 중소벤처기업부, 회사채 발행 어려운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3월 7일부터 3월 25일까지 2022년 제1차 스케일업금융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케일업 금융 사업은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 정책자금보다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확장(스케일업)을 유도한다. 이번 스케일업 금융 공고를 통해 약 1,400억원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계획으로 기업당 최대 3년, 150억원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며 신용평가사 회사채 신용평가 비플러스(B+)등급 이상인 기업으로, 업체당 지원규모와 발행금리는 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22년에는 디엔에이(D.N.A), 빅3(BIG3), 탄소중립 등 혁신성장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 스케일업금융도 이에스지(ESG)채권으로 발행해 사회적 책임투자와 국내 이에스지(ESG)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스케일업 금융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은 회사채 발행시장에서 신뢰를 축적해 향후 자력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 스케일업 금융 지원기업 중 이미 외부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추가적인 자금을 회사채로 조달함으로써 지분투자(Equity Financing)와 함께 부채성 자금(Debt Financing)을 보완적으로 활용해 지속적인 성장자금 마련과 균형있는 재원조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권영학 기업금융과장은 “스케일업금융은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에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혁신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대규모 자금지원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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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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