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09(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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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똥을 발전소 연료로 사용, 자동차 110만대 분 온실가스 감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가축분(소똥)을 활용한 고체연료 하루 4,000톤 사용을 목표로 매년 자동차 110만대 분의 온실가스(160만톤/년)를 감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한국남부발전,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11월 8일 오후 농협카드 본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발생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 △수계지역 수질 개선 및 녹조 예방 등을 위해 발전소 등의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협약기관의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이를 계기로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협업을 강화한다. 가축분뇨 중 우분(소똥)은 현재 대부분 퇴비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하천 인근 등에 쌓이면 비와 함께 씻겨 내려가 녹조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분을 고체연료로 전환할 경우 화석연료 대체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녹조 예방 등 가축분뇨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3월 고체연료 보조원료 확대를 위한 실증특례를 허용하고, 농식품부는 같은 해 6월 남부발전 시험연소 등을 추진하는 등 고체연료 활성화를 추진했다. 양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남부발전에서 가축분 고체연료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형 산업체 수요를 확보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30년까지 고체연료 하루 4,000톤 사용을 목표로 생산시설 확충, 고체연료 품질개선 및 수요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이 같은 목표가 달성되면 연간 16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물론 수질 개선 및 녹조 예방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이번 남부발전 고체연료 사용은 대형 산업시설의 고체연료 사용 첫 사례로서 산업계에 고체연료 본격 활용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협약기관 등과 함께 고체연료 품질 개선 등을 추진하여 고체연료가 안정적으로 산업계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이병화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간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됐던 소똥으로 석탄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연료를 생산하면서 수질오염까지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수단과 방법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간 협업에 그치지 않고 농축산업계, 발전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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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
  • 제7회 서울 ESG 경영포럼 개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주제
    제7회 서울 ESG 경영포럼 단체 기념 사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4년 10월 31일(목) 14:30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서울연구원과 지속가능경영학회가 제7회 '서울 ESG 경영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역사회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정부, 지자체와 민간 협력 사례를 집중 논의했다. 특히 지역사회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기업, 공공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연구원 오균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남창진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하여 오늘날 기업들이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ESG 경영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고 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ESG는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용호부위원장은 지역사회와 기업의 발전을 위해 ESG 경영이 중요하다고 축사를 진행했다. 이어서 기조연설자로 GGGI 사무총장이자 1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위원장은 'ESG와 지속가능한 금융: 기후공시와 녹색금융의 과제'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어 종합토론과 정책제언에서는 김경원 서울연구원 미래융합전략실 연구위원, 전하진 SDX재단 이사장, 박필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인프라지원단장, 김성우 법무법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정수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김용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박숙희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장, 김성주 법무법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 연구위원 등 전문가가 참석해 분야별 다양한 정책 제언 등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포럼을 통하여 지역사회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이 공동으로 협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나아가 민간 대·중소기업까지 협력과 상생의 환경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포럼은 11월 28일(목) 14시 30분 “제8회 서울ESG 경영포럼”이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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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
  •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11월 7일 과천시,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이다.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6만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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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 꿈의 암 치료제 2030년까지 원료부터 신약까지 우리 손으로 개발!
    K-방사선바이오 클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방사선-생명공학(바이오) 시장 선점을 위해 '방사선-생명공학(바이오) 성과창출 전략'을 수립하고 발표했다. 최근 노바티스사의 연속된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성공으로 국제 제약사들은 앞다투어 방사성의약품 개발과 인수합병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 방사선-생명공학(바이오) 시장은 2032년까지 29조원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국내에서도 정부 주도로 하나로 등을 활용한 방사성동위원소(Radioisotope, RI) 생산기술 개발과 방사성동위원소 신약센터, 수출용 신형연구로 등 기반 구축에 주력해 왔으며, 민간에서도 암 치료제 임상진행, 방사성의약품 생산설비 구축 등 방사선-생명공학 관련 기술개발과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전략은 ‘방사선-생명공학(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미래 세계 시장 선점’을 이상으로 제시하고, △핵심 원료 동위원소 완전 자급, △방사성의약품 국제 신약 후보 도출, △방사선-생명공학 수요공급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 9대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안전과 산업발전을 위해 ‘국가동위원소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생산부터 폐기물 관리까지 전주기 총괄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내 동위원소 생산능력 강화를 위해 기존 기반시설의 고도화와 신규 구축을 추진하고, 177루테튬(Lu), 99몰리브덴(Mo) 등 차세대 유망 동위원소 생산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더불어 방사성의약품 신약 개발을 위한 유도체, 합성최적화, 차세대 신약 등 3대 중점기술을 집중 지원하고 ‘비임상-임상-출시 후 지원까지’ 신약개발 전주기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권역별 산학협력지구를 조성하여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고 권역별로 구축된 기반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방사선-생명공학(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방사선-생명공학 산업 진흥센터’ 운영을 통해 민간 수요 기술개발,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창윤 1차관은“방사선-생명공학(바이오) 성과창출 전략은 국내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력 향상과 신약 개발 지원 기반 확보 등을 통해 세계 방사성의약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라며“전 세계적으로 치열해지고 있는 방사성의약품 개발 경쟁에 맞서 우리도 기술경쟁력과 자립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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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 서울시‧코트라 업무협약 체결…외국인 정착을 위한 체계적 지원 강화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11월 8일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와 외국인의 성공적인 서울정착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서울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양 기관이 가진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공동 활용하여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정착 지원으로 서울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코트라 종합행정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투자 종합컨설팅과 행정지원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을 서울로 유치하며, 서울시는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와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서울 전역에 분포해 있는 외국인지원시설(서울글로벌센터,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등)을 통해 초기 서울 생활 적응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 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도시가 가진 강점과 매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글로벌 우수 인재유치에 발판을 다지고자 한다. 서울시는 코트라 종합행정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코트라 글로벌인재센터(콘택트 코리아), 해외 무역관과도 점차적으로 협약을 확대하여 우수인재 유치에 필요한 다양한 통로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도시 이미지를 판가름하는 첫걸음은 외국인들이 낯선 환경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가에 달렸다"고 말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들이 방문객이 아닌 서울시민으로 서울의 다양한 매력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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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 유망 의료기기 기업의 투자 유치 촉진, 『2024 KMDF 매칭데이』 개최
    보건복지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동 지원하는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은 오는 11월 7일 엘타워 비바체홀(서초구 양재동)에서 사업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연구개발(R·D)사업 중 투자유치 역량을 보유한 유망 의료기기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2024 KMDF 매칭데이」를 개최한다. 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식약처는 기존의 부처별 분절적 지원 한계를 극복하고 범부처 사업단 중심의 일관성 있는 통합적 지원을 위해 ’20년 5월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을 출범하고, 4개 부처 공동으로 의료기기 기술개발에서 임상·인허가 및 제품화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사업단은 본 사업을 통해 의료기기 기술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과제 수행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R·D 연구자문, 특허·기술사업화 지원, 인허가·규제 대응, 성과홍보 및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등의 K·P 플랫폼(KMDF · Platforms)을 운영하고 있다. 『2024 KMDF 매칭데이』는 K·P 플랫폼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유망 의료기기 기업에 맞춤형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과 투자자(VC, AC 등) 간의 교류 확대를 통해 기술사업화 및 시장진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지난해 처음 개최된『2023 KMDF 매칭데이』에서는 47개 기업과 28개 투자자(VC 23개, AC 5개)가 참가하여 시장진출 투자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3건의 투자 유치(총 65억 원)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매칭데이에는 참가 모집 후 기업의 IR 역량 심사를 통해 선발된 26개 기업과 27개 투자자(VC 18개, AC 6개, 금융권 1개, CVC 2개)가 참여할 예정이며, 사업단은 투자자(VC, AC 등)와 투자유치 희망기업(Seed~Series A/B stage)의 사전매칭을 통하여 ‘기업·투자자(VC, AC 등) 1:1 또는 1:多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프라이빗 IR을 지원할 예정이다. 본 행사를 준비한 김법민 단장은 “기업별 맞춤형 프라이빗 IR 형태의 투자 매칭 기획을 통해 실효성 있는 투자 유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2023년에 이어 유망 의료기기 기업의 사업화 촉진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국내 및 글로벌 시장 개척에도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부 예산이 투입된 국가연구개발(R·D) 우수 기술들이 민간 자본의 투자를 받아 사업화로 이어져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이 투입된 연구개발(R·D) 성과 중 우수한 기술들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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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실시간 Economy 기사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 혁신성장에 9천억원 이상 투자, 지역경제 활력 기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월 17일(목)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칠승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에서는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추진계획’,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책협의회’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육성법’)에 근거한 중앙-지방 간 정책협의 채널이고, 이번 회의는 ‘지역중소기업육성법’ 시행(‘22..1.28)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것이다. 그간 지역중소기업 정책은 별도의 전담 협의기구없이, 일반중소기업 정책과 구분되지 않고 논의됐으나 ‘정책협의회’는 지역중소기업을 지역경제 발전의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서 독자적인 정책 대상임을 공식화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추진계획’과 ‘지역산업 진흥계획’에서는 다음 사안을 논의했다. 우선 3,100억원(국비 기준) 규모로 기술개발, 사업화 등에 자금을 투입해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혁신 선도기업 등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유망한 기업에 대한 지원하고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역별 혁신거점을 조성한다. 자생적 지역 투자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엔젤중심지(허브), 엔젤징검다리, 지역뉴딜 벤처기금(펀드)’ 등 4,700억원 이상 규모의 지방전용기금(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특히, 연간 2천억원 규모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전략에 대한 재편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최근 이에스지(ESG), 탄소중립 등 경영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역의 미래먹거리가 될 주력산업 선정 및 개편 방안과 지역별 성장전략 및 발전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위기 지역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에 정책자금·보증 만기를 연장*하고,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구조혁신 지원센터를 설치해 신산업 전환 등도 지원한다. 시군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와 신산업 규제를 완화해 신산업에 대한 실증을 허용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한 평가 및 운영 계획도 논의됐다.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지역 일자리 창출, 특구 내 공장설립 및 기업유치, 투자유치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고, 지자체에서도 신규 지정 수요가 높은 제도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올해에도 그간 지정되지 않은 사각지대 분야, 중소기업의 규제에 대한 건의가 많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상·하반기 2차례 지정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 기업에는 사업 아이템 실증 및 기술개발, 특허·시험평가 및 장비 활용, 인증, 마케팅 등으로 1,239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시군구 단위로 지정된 지역특구도 현행 196개 중 우수·신규특구를 제외한 184개 특구에 대해 올해 상반기에 2021년 운영 결과를 평가해 우수특구에는 포상, 중기부 재정사업과의 연계 등 유인책(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실특구에는 상담(컨설팅) 등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지역경제 성장의 주체는 지역중소기업”이라고 강조하며, “지역중소기업이 혁신성장 할 수 있도록 중기부도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지역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며 “지역중소기업이 지역경제 성장동력의 주역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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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7
  • 서울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든다… '규제개선 플랫폼' 가동
    서울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규제샌드박스 노하우가 많은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업 지원경험이 풍부한 ‘서울산업진흥원(SBA)’의 협업체계로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을 가동한다.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은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신산업(AI, 바이오・헬스, 핀테크, 스마트모빌리티, 로봇)의 성장을 지체시키는 기업규제나 불합리한 수도권 역차별 규제를 발굴해 공론화하고, 실제 규제 개선을 이끌어 내기까지의 전 과정을 일컫는다. 우선, 3월엔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이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규제를 신고부터 경영상담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을 오픈한다. 4월에는 산업별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규제혁신지원단’이 출범해 핵심규제에 대해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한다. 또한, 현재 정부 규제 샌드박스의 접수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서울 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적극 지원한다. 시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사업을 선정해 샌드박스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실증・컨설팅 비용까지 지원한다. 3월 중 시작하며, SBA를 통해 기업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산업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바이오・AI・핀테크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기존 산업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화와 상용화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CES 2022년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기업 ‘펫나우’(AI양재허브 입주기업)’는 사람의 지문처럼 제각기 다른 반려견의 코 무늬 등록을 통해 자체 개발한 3가지 인공지능으로 강아지의 신원을 조회할 수 있는 앱을 개발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등록의 수단을 내장형, 외장형 인식칩의 단 2가지로 제한하고 있어서, 기술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컨대, ‘모닛’社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센서가 달린 기저귀 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 기저귀에 센서를 부착하면 온도와 습도가 높아졌을 경우 경고등이 켜지고 휴대전화 앱에도 이상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다. ‘CES 2022’에도 참가했지만,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의료법」에 막혀 국내에서는 출시하지 못하고 일본에서 출시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서울은 40여 년 전에 제정된 수도권 규제법령인 「수도권정비계획법」(1983년)을 비롯해 입지, 환경규제, 조세제도 등에서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다. 영국, 일본 등 국가에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내기업 10곳 중 9곳은 ‘낡은 규제 일괄 정비(94.7%)’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바람직한 규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 규제완화(48.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서울시는 혁신기술의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신속한 상용화가 필수인 만큼 현실에 맞는 규제환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업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항이다.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의 주요 내용은 ①규제혁신 지원체계 구축 ②‘서울시 규제혁신지원단’ 출범 ③‘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 오픈 ④서울기업 규제샌드박스 지원 등이다. 첫째, 서울시-대한상공회의소-서울산업진흥원을 주축으로 협력 채널을 만들고, 각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규제개혁처리 노하우를 공유해 실질적인 규제혁신에 공동 대응한다. 양재, 홍릉·창동·상계, G밸리, Y밸리, 여의도·마포, 수서, 마곡 등 서울시 혁신산업 클러스터 공동 현장방문 등 혁신기업과의 접점을 최대화한다. 신산업 규제발굴(AI, 바이오, 핀테크 등), 핵심규제발굴(시민 의견 청취 등), 규제혁신(법령개정, 규정마련, 적극행정) 등 ‘규제발굴-공론화-해소’ 전 과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게 된다. 둘째, 산업별 전문가, 기업, 학계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규제혁신지원단’을 4월 출범한다. 신산업(AI, 바이오・헬스, 핀테크, 스마트모빌리티, 로봇)별 분과를 두고 각 분과별로 5명 내외의 지원단이 산업별 핵심규제를 진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규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게 된다. 각 분과 지원단을 통해 핵심규제 선정 ▲규제진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대안모색(개선논리) ▲적극행정, 규제해소까지의 전 과정에 참여한다. 셋째, 규제와 관련된 상담부터 각종 공공기관의 기업지원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을 3월 운영을 시작한다. 특히, 포털 내에는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기업규제신문고’를 운영한다. ‘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은 SBA가 현재 운영 중인 ‘서울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규제’ 관련 기능을 보강해 구축된다. ‘서울기업지원센터’는 판로, 마케팅, 자금 등 기업경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에 대해 무료상담을 지원하는 창구다. 전문상담위원 43명과 유선・온라인 등 상담사 34명이 활동 중이며, 작년 한 해 총 5,159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넷째, 서울기업의 혁신기술이 규제로 인해 실증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지원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창구가 되어 운영 중인 규제 샌드박스를 서울의 유망 기업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의 신청을 받아 사업을 선정하고, 규제 샌드박스 특례(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사전・실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신속확인 : 규제 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한 후 규제가 없을시 즉각적인 시장출시 허용 실증특례 :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거나 안전상 우려가 있다면 일정기간, 제한구역에서 시장테스트를 허용 임시허가 :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어도 안전의 우려가 없다면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제1회 서울규제혁신포럼」을 17일 14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서울시 주력 산업(AI, 바이오・헬스, 핀테크, 스마트모빌리티, 로봇)별 핵심 기업규제를 발굴하고, 서울의 기업 현실에 맞는 규제완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포럼은 포럼의 목표와 취지를 알리고, 신산업 규제환경에 대한 기업인식,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방안, 규제혁신 과정에서의 서울시 역할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서울규제혁신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신산업 규제환경에 대한 기업인식(이상헌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실장) ▲규제 샌드박스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 ▲서울시 혁신산업 분야 규제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임현정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순으로 발표된다. 이어서, 김성준 한국규제학회장(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을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이상헌 실장은 신산업 규제 개선에 대한 낮은 체감도 관련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현장에 필요한 핵심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환기하며, 서울시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원소연 소장은 정부 규제샌드박스제도의 운영 성과와 제도적 한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규제개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가능성과 한계를 조명한다. 임현정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혁신산업분야 핵심기업규제 기초조사 결과와 서울 기업의 규제샌드박스 활용 실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혁신산업 분야 규제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과 중앙정부에 건의할 제도개선 내용을 제시한다. 종합토론은 토론자로는 김묵한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박철우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실 변호사,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임재진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영준 서울시 경제정책과장, 최준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자유특구팀장이 참여한다. 「제1회 서울규제혁신포럼」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청중 없이 진행되며, 유튜브로 생중계 된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유기영 서울연구원장 직무대행은 “서울 혁신산업 현장의 핵심규제를 발굴·공유하고 규제혁신을 위한 생산적인 대안들을 모색하는 데 있어 앞으로도 서울시와 서울연구원,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적극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은 세계 상위 수준인 반면,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은 가장 심각한 수준(‘19. 경제경제포럼)”이라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신기술이 신속하게 상용화・사업화되는 환경을 구축하고, 기업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2 제1회 서울규제개혁포럼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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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법무부'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오픈 행사
    법무부는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로(Startlaw)'를 2022. 2. 15.(화) 공식 오픈하고, 플랫폼 설명 및 공개 시연 행사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난을 극복하고 빅테크 출현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①예비창업가와 스타트업들이 필요로 하는 창업․법률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②플랫폼 이용자와 정보제공자 간의 쌍방소통성을 강화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로(Startlaw)'를 구축했다. 스타트업은 법인 설립․운영, 사업장 임대차, 근로관계 설정과 변경, 동업계약 구축, 지식재산권 활용 및 보호, 외부자금조달 등에 있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자금력․전문성 및 정보접근성의 문제로 인해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지원 채널 확보 및 창업․법률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청년들의 창업 도전을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법적으로 지원하고, 법무기능 및 준법지원체계가 미약한 스타트업의 사업운영을 돕기 위해 스타트업들을 위한 법무플랫폼의 구축을 추진하여 왔다.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로(Startlaw)'는 창업분야별 정보수요자가 각각 자신들에게 적합한 창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률뿐만 아니라 자금, 기술, 영업, 조직 등 창업 및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에 구축한 법무플랫폼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일반 국민들에게 다양한 창업정보와 실용적인 법률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데 역점을 두었고, 플랫폼의 법률지식 콘텐츠도 종래의 교육 개념이 아니라 실무 중심의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했다. 또한, 종래 법무부에서 운영하던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소속 5백여 명 변호사들의 무료 법률자문․상담활동이 온라인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활용성 높은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은 오픈 행사 축사에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이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사업 초기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스타트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라며, “법무 플랫폼이 창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 채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플랫폼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창업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정보수요자인 청년․국민들과 정보제공자인 각 분야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스타트업의 활성화가 기업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법무부의 희망이, 오늘 선보이는 법무플랫폼을 통해 현실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청년창업과 스타트업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다함으로써, 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주역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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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서울시, 올해 안전‧건설 분야에 1조2229억원… 중대재해 예방․일자리 창출
    서울시가 올 한해 안전‧기반시설 분야 용역과 건설공사 발주에 1조 2,229억 원을 투입한다. 교량·도로 보수,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등 총 360건이다. 지난해에 비해 신설공사는 줄었지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유지보수공사는 58% 증액됐다. 시는 올해부터는 안전·기반시설 등의 모든 발주공사를 진행할 때 단계별로 안전점검을 촘촘히 할 수 있도록 점검 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동안 자체 점검했던 내용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하나의 점검 리스트로 만든 것. 계획‧공고‧심사‧계약체결‧시공‧준공에 이르기까지 6단계의 계약 진행 과정에서 단계별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재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목표다. ①계획 단계 :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반영 등 ②공고 단계 : 입찰시 공고문상에 안전보건확보의무 명시 등 ③심사 단계 : 입찰업체의 안전보건확보 평가 및 반영 등 ④계약체결 단계 : 계약서상에 업체 의무사항 포함해 계약 체결 등 ⑤이행(시공) 단계 :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 철저 등 ⑥준공 단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 등이다. 시는 4월까지 약 85% 조기 발주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올해 예산이 전부 투입되면, 한국은행의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했을 때 1만3,2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된다. 취업유발계수는 10억 원의 재화를 생산할 때 유발되는 취업자 수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연관표의 취업유발계수는 2019년 기준 10.82명이다. 올해 발주되는 분야는 크게 ▴안전·기반시설 분야 용역 216건 ▴건설공사 발주 144건이다. 안전‧기반시설 분야 발주 용역은 ▴도로시설·소방·산지 등 안전분야 108건(249억원) ▴상하수도 등 안전관리 87건(544억원) ▴기반시설 설계 21건(135억원) 등이다. 사업비는 928억 원이다.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4월까지 95%를 조기 발주할 계획이다. 건설공사 발주는 ▴도로시설물·교량 등 유지관리공사 49건(1,214억원)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 35건(7,697억원)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보수공사 35건(1,838억원) ▴하천준설 및 하천시설물공사 25건(552억원) 등이다. 총 1조1,301억 원이 투입된다.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4월까지 71%를 조기 발주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발주될 용역‧공사에 대한 사업내용과 발주시기 등의 관련 정보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업체들이 사전에 준비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사업부서, 연락처도 볼 수 있다. 또 관련 학회, 협회 등에도 안내할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시민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인 만큼 올 한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무엇보다 모든 발주공사에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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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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