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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외 글로벌 반려동물인들과 함께한 탄천마라톤 성황리에 마쳐....
    국내외 글로벌 반려동물인들과 함께한  탄천마라톤 성황리에 마쳐.... 북미지역 주한외국인들 대거참여..... (사진제공: 사단법인 스트리투홈 ) 반려동물들과 함께 제1회 탄천기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촬영을 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글로벌동물권 인식개선협회 (사)스트리투홈은 지난 28일 개최된 '제1회 탄천 기부 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사)스트리투홈 송인선 (Alicia Song)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협회 이사이자 동물권 변호사인 김명섭의 '반려인들이 꼭 알아야하는 개정법'으로 시작으로 탄천종합운동장 앞 탄천교에서 출발해 2.5km 코스를 우회하여  돌아왔으며 참가한 반려인들과 함께 뛰며 추억을 만들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제공: 사단법인 스트리투홈 )  제1회 탄천기부 마라톤 대회 사회를 보고있는 (사)스트리투홈 송인선 대표      탄천교 자전거 길 통제와 우회도로 안내를 위한 봉사자들의 배려와 노력으로 참가자들과 반려견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진행되었고, 이번 대회는 한국에서 거주하는 북미권 외국인 반려인들이 대다수여서 더욱더 뜻깊은 행사였다.   (사진제공: 사단법인 스트리투홈 )  탄천기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북미지역 외국인들이 마라톤을 완주하고있다.     특히 동물권 인식개선을 위하여 사단법인을 설립한 이래 처음 주최하는 기부 마라톤이고 네츄럴 코어, 하림, 메디스톤 등이 후원을 해줌으로 더욱더 뜻깊고 풍성한 행사로 거듭났다고 송인선 대표는 말했다. 송인선 (Alicia Song) 대표는 캐나다 국적의 교포이고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외국계기업의 한국지사장 출신이다.  높은 연봉과 좋은 조건의 직장생활을 포기하고 동물권 활동에 투신하게된 동기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송대표는 우연한 기회에 유기견 ,유기묘 구조할동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되었고 그 과정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한 동물들의 복지와 유기동물들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올바른 동물권 인식개선에 대하여 활동을 하고 싶었고 어릴적 캐나다에서 보고 자란 글로벌 선진국가들의 동물 복지정책들을 한국에 도입하고 싶었다고 응답했다. (사)스트리투홈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사회기여활동을 주목적으로하는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 [KOFA Chamber]의 패밀리 단체로서 올해 6월은 글로벌 동물권 인식개선 강연행사를 기획중이며 선진 글로벌국가들의 동물복지 우수사례도 소개할 계획이고 하반기 가을에는 제2회 한강 기부 마라톤 대회도 계획중이라고 송인선 대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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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 KOFA 주한외국계기업 연봉조사결과 포함, 주한외국기업백서 2023 국.영문 버젼 배포
    KOFA 주한외국계기업 연봉조사결과 포함, 주한외국기업백서 2023 국.영문 버젼 배포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상임대표 김종철)는 2023 주한외국계기업 연봉조사결과 포함된 주한외국기업백서 2023 (한국어, 영어)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2023 주한외국기업백서는 책자뿐 아니라 USB 및 온라인으로도 영상자료 및 PDF 버전으로도 배포된다. 주한외국기업백서는 2019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5번째 책자를 발간하였고 2023년 8월 조사한 주한외국계기업의 급여(연봉) 및 상여 와 기업별 복리후생조사 결과와 지난 8월 말 기준 1만7,000여 주한외국기업 현황 및 3000여 주요 외국계기업의 전국 지역별 현황(상호, 대표자, 최근 매출액, 종업원 수, 주소, 사업자번호 등) 업데이트 등이 포함돼 있다.  연봉조사 결과의 경우 외투기업 본사가 위치한 6대주 지역별, 산업별, 업종별, 직무별 연봉조사 결과를 교차 비교 분석해 제공한다.그리고 매달 조사하는 외국계기업 인사제도 서베이 조사 결과 자료, 2024 최신 국영문 노동법등 노동 및 인사·노무 이슈 현황 등도 수록됐다. 2024년도 백서의 출간은 올해 9월 중순경 배포 예정이고 올해초 외투기업들의 급여인상이 반영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6월부터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협회 서베이 담당 공현정 ( 한국아즈빌 인사팀장)은 밝혔다. 주한외국기업백서 2023는 협회 정회원사를 대상으로 국문본과 영문본이 무료 배포된다. 아울러 온라인 클라우드를 통해 E Book과 한국인 , 외국인 아나운서가 설명하는 동영상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한편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와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팀장들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로서 외국상공회의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하고있다. 현재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와 서울시, 경기도등의 지자체 정부조직과 긴밀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각종실태조사및 연구.조사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또한 KOFA는  매년 서울시 소재 대학 및 전국 권역별 대학들과 연대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대학별 캠퍼스 리쿠르팅 , 외국인투자기업 , 글로벌기업 취업박람회등을 공동주관 해오고 있고 매년 주한외국기업 및 글로벌기업들의 인사담당들이 직접 참여하는 급여 서베이 및 복리후생 실태조사를 담고 있으며 17,000여 주한외국기업들의  상세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 하고 그외 각종 인사.노무 ,세무,마케팅등의 고급경영자료들을  한국지사장들 과 인사당담 임원들에게 제공 하고 있다.   책자 구매를 원하는 비회원사의 경우는  소정의 후원금으로 구매 가능하다. 구매 사이트  https://www.kofa.or.kr/skin_mw2/product_list.php?page_idx=69 책자 상세 안내 페이지 (책자 샘플등)  https://aiwaapp.ai/site/42284 유트브 동영상 링크https://youtu.be/10OhO-sd5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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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그래핀·탄소나노튜브 등 국내 핵심소재 기술, 국제표준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코트야드메리어트 호텔에서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등 7개국 표준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노전기전자 분야(IEC/TC 113) 기술위원회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했다. 동 위원회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나노소재 기술의 표준을 논의한다. 우리나라 전문가가 2022년부터 의장을 맡고 있으며, 특히 나노분야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핵심소재로서 현재 논의 중인 58종의 표준 중 20여 종을 우리가 주도하여 제안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전기차, 이차전지의 효율성을 증가하고 충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나노소재에 대한 국제표준안 4종을 신규로 제안했다. 그래핀, 탄소나노튜브는 강도가 높고 출력 특성이 우수하여 전기차 등의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으며,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여 충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금번 제안한 표준은 나노소재의 전기적 특성 및 전자기파에 대한 차폐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한 것으로 향후 반도체, 전기차, 이차전지의 안정성 및 효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이번 총회가 한국에서 개최됨에 따라 독일·미국 등 선도국들과 나노기술 분야의 표준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나노소재는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산업으로 국제표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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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경제자유구역 개발현장 수요 적기 반영, 외투 기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부는 4월 25일, 제13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①24년 경자구역위원회 운영계획, ②경기 평택지구 수소관련 업종추가, ③경북 경산지구 유통상업시설 부지 확대, ④여수 율촌2지구 사업기간 연장, ⑤경제자유구역 지정평가기준 변경 등을 심의‧의결했다. 평택지구는 수소 관련 산업 유치와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인 수소도시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연구개발업 등의 업종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개발계획이 변경됐다. 경산지구는 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유통업을 융합한 자급자족 복합도시로의 기능을 강화하여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구 내 유통상업용지와 복합용지 등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됐으며, 율촌2지구는 공유수면 매립이 늦어져 산업단지 개발기간이 연장됐다. 경제자유구역 지정평가는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금번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와 외국인 정주환경 확보’항목을 명확하게 구분‧신설했다.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투자 유치가 주요 목적임에도 그간 평가기준에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재홍 부위원장은“경제자유구역은 투자 현장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유연성 있게 운영하고, 특히 외국인투자 유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정단계에서부터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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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양자과학기술 대도약, 디지털을 넘어 “퀀텀의 시대”로
    한장으로 보는 퀀텀 이니셔티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퀀텀이니셔티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자과학기술은 경제‧사회‧안보‧환경 등 유망 산업의 혁신적 변화와 다양한 난제 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게임체인저이자 국방‧안보적 파급력으로 인해 미래 기술 패권을 좌우할 핵심 전략기술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양자과학기술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초기 기술이다. 이에, 그간 우리가 축적한 첨단 산업 및 IT 역량을 토대로 양자과학기술의 기술 경로를 선점한다면 새로운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이날 발표된 「퀀텀 이니셔티브」는 디지털을 넘어 다가올 퀀텀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중점 추진 방향과 전략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강점을 토대로 △빠르게 추격해야 할 기술(퀀텀 핵심기술), △세계를 선도해 나갈 기술(퀀텀 엔지니어링),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기술과 분야(활용 및 서비스) 세 가지 축으로 9대 중점기술을 제시했다. 첫째, 축적된 우리의 과학기술과 ICT 역량을 기반으로 선도국들을 빠르게 추격해야 할 퀀텀 핵심(코어)기술 역량을 강화한다. 양자컴퓨터의 기반이 되는 ❶퀀텀 프로세서(QPU), 산업적․학문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❷퀀텀 알고리즘‧소프트웨어(SW), 양자 기기 간 연결을 위한 퀀텀 인터넷, 도․감청이 불가능한 차세대 퀀텀암호통신 등 ❸퀀텀 네트워크, 無 GPS 항법용 센싱, 초고해상도 이미징 등 ❹퀀텀 센싱 핵심기술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간다. 둘째, 우리 반도체‧제조 역량을 토대로 향후 세계를 선도해 나가야 할 퀀텀 엔지니어링 기술로 양자상태의 측정‧제어를 위한 ❺퀀텀 소재‧부품‧장비, 퀀텀 프로세서 등의 핵심이 되는 소자 설계‧제작을 위한 ❻퀀텀 소자‧공정기술, 디지털 컴퓨터와 퀀텀 컴퓨터를 상호보완적으로 융합‧활용하기 위한 ❼디지털-퀀텀 하이브리드 기술을 제시했다. 셋째, 미래 양자 산업화 시대를 대비해 개척해 나가야 할 분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퀀텀 기술의 혁신적 활용 사례와 서비스를 창출해 내는 ❽퀀텀 킬러 애플리케이션, 머신러닝 고효율화 등의 ❾퀀텀 인공지능(AI)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중점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는 투자 및 연구개발(R&D), 인력 및 연구 거점, 글로벌 협력, 산업화 부문에서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유연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연구개발 전략성을 강화해 나간다. 초기 투자 강화를 위해 이 분야 내년 정부 예산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한편, 소규모 다수의 R&D 사업을 프로그램 구조로 개편하여 투자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빠른 기술 추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임무지향형 연구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주도적 기술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양자 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혁신 잠재력을 가진 다양한 기술 방식에 대해 보다 촘촘히 지원해 나간다는 방향이다. 둘째, 양자대학원, 해외 파견 등을 통해 신규 핵심 인력을 중점 양성하는 동시에 인접 학문분야의 인력 참여‧유입으로 양자 융합 인재와 엔지니어를 양성해 나간다. 또한 신규 인력의 저수지 기능, 연구 인프라 집적, 산업계 접근성 제고 및 협력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양자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한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이 참여하는 개방형 연구거점도 구축한다. 셋째, 기술블록화 가속화 추세에서 국가간/다자간 글로벌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내 대학과 글로벌 선도 대학 간 협력을 지원해 나간다. 공동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간 연대‧협력 체계에도 적극 참여하여 공급망‧표준화 등을 비롯한 정책 공조에도 힘쓴다. 특히, 국내-해외 유수 대학 간 혁신적 공동연구, 석‧박사 및 연구인력 교류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퀀텀 얼라이언스(Quantum University Alliance, QUA)에 대한 지원으로 연구역량 제고 및 인력 양성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넷째, 퀀텀 팹·테스트베드 등 필수적인 연구 인프라 확충과 산업화 및 제도적 지원으로 국내 양자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한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여 연구자가 직접 사용하는 개방형 퀀텀팹을 구축‧운영하고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미래 퀀텀 파운드리 시장을 겨냥한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퀀텀 소자를 전문적으로 제작‧제공하는 공공팹 운영도 본격화해 나간다. 또한, 국내에서 제작한 퀀텀 부품‧장비의 시험‧검증을 위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표준화, 퀀텀암호통신기기의 보안 적합성 검증제도 확산, 기업 R&D 참여 및 전환 촉진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퀀텀 이니셔티브'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퀀텀 기술의 수요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양자전략위원회, ▴연구계-산업계-정부 간 상시 소통채널, ▴주요 선도국과의 퀀텀 대화 등을 운영하여 동 이니셔티브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술변화가 빠르고 불확실성이 큰 퀀텀 분야는 초기에 안정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강화된 법적 기반과 병행하여 정부는 「퀀텀 이니셔티브」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2030년까지 양자과학기술 수준을 현재 65%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양자 핵심인력을 1,000명 이상 확보하는 한편, 산‧학‧연 협업을 통해 첨단 제조‧국방‧안보‧바이오 및 서비스 분야에서 킬러 애플리케이션 창출하고 양자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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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네덜란드·폴란드와 산업협력 강화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4월 25일 서울에서 네덜란드 케이스 반 더 부르흐(Kees van der Burg) 인프라수자원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모빌리티, 배터리, 공급망 분야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우리정상의 네덜란드 국빈방문 시 체결한 반도체, 공급망, 무탄소에너지 협력 등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오늘 면담을 계기로 전기차, 수소차, 배터리 등 새로운 첨단산업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차관보는 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밀접하게 연결된 국가로서, 양국의 첨단산업 협력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핵심원자재법, 배터리법 등 유럽연합(EU)경제법안들이 과도한 행정적 부담과 역외기업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 양국의 원활한 교역과 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럽연합(EU)의 정책 및 관련 법안 도입과정에 네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양 차관보는 폴란드 야체크 톰차크(Jacek Tomczak) 경제개발기술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산업기술, 청정에너지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 차관보는 양국 간 교역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101억 불)를 기록했으며 최근 양국 간 협력이 배터리 등 첨단산업, 원전, 방산 등 다방면에서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이를 보다 심화·발전시켜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아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국이 유레카(EUREKA)를 통해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기술 협력을 확대해 오고 있으며 원자력 등 에너지기술 공동연구 협력도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무탄소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해 국제연합(UN) 총회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폴란드 측에 소개하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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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실시간 Economy 기사

  • 한-스웨덴 첨단산업 및 디지털경제 협력 방안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3월7일 화상으로 스웨덴 기후기업부 마리아 로샌더(Ms. Maria Rosander) 유럽연합(EU) 국제협력국장과 함께 '제2차 한-스웨덴 산업협력위원회'회의를 개최하여 규제개혁, 원자력, 바이오 등 첨단산업 정책을 공유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스웨덴 제조업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엔지니어링(기계, 전자통신 및 자동차), 철강 등 광산업, 의약품을 포함한 화학산업 등 주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스웨덴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스마트 인더스트리 4.0'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양측은 바이오 등 첨단산업, 원자력, 디지털경제 분야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우리 측은 스웨덴 측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소개하고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다. 아울러, 양측은 오는 6월 5년간의 효력이 만료되는 '한-스웨덴 산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산업뿐만 아니라 교역·투자, 공급망, 디지털, 무탄소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를 포괄하는 협력 패키지로 확대·발전시킨 '한-스웨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추진할 것에 합의했다. 또한, 양측은 올해로 4회차를 맞이하는 '한-스웨덴 디지털경제통상 포럼'이 ‘20년부터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차기 포럼을 올해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한국과 스웨덴 모두 제조업 강국이고, 혁신적 기술과 연구개발 투자를 중시해 온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스웨덴의 높은 고부가가치산업과 한국의 경쟁력 있는 제조업 간 시너지 창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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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안전장치 시행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작년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신설된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등 일부 규정이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3월 15일 시행되는 개정법에는 인공지능(AI)의 확산에 따른 자동화된 결정 영역에서 국민의 권리를 신설하고, 개인정보를 보다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량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ㆍ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개정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인공지능(AI) 기술이 국민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됨에 따라, 사람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 정보주체는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또는 검토 요구를 할 수 있고,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실질적인 결정 과정에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결정이 이루어지는 영역에서도 기준과 절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거나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결과를 알려 주도록 했다. 법이 시행되면, 정보주체인 국민이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 중 하나의 역할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인 인공지능(AI)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➀ 정보주체의 권리가 인정되는 대상 : ‘자동화된 결정’ ‘자동화된 결정’이란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분석하는 등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적인 결정을 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한 실질적인 개입이 없거나, 단순 결재 등 형식적인 절차만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실상 사람의 개입 없이 이루어진 결정이므로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적인 결정인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추천하고 정보주체가 선택ㆍ결정하는 맞춤형 광고ㆍ뉴스 추천, 본인 확인을 위한 단순 사실의 확인과 같은 경우는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➁ 설명 및 검토 요구 : ‘자동화된 결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인 국민은 자동화된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또는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설명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결정의 기준 및 처리 과정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이 때의 ‘설명’은 자동화된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개인정보가 자동화된 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간결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의미하므로 복잡한 기술적 작동원리 등을 나열하는 등의 설명을 하도록 한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반영 여부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➂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는 자동화된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해 본질적인 제한ㆍ박탈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①해당 결정을 적용하지 않는 조치를 하거나 ②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렸거나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부는 인정되지 않고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하다. ➃ 개인정보처리자의 거절사유 : ‘정당한 사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ㆍ설명등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CPO’)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규모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는 CPO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CPO 협의회 신설을 통해 CPO 상호 간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CPO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를 고려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정보보호·정보기술 경력을 총 4년 이상(개인정보보호 경력 2년 필수) 갖추고 있는 사람을 CPO로 지정하도록 했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산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당시 CPO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2년 이내(2026.3.14.까지)에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이 없도록 했다. 더불어, 개인정보처리자가 CPO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표자 또는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보고체계 구축, 개인정보 처리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인적·물적 자원 제공 등 준수해야 할 사항을 신설했고, CPO 협의회 구성을 통해 상호 간 공동사업 등 협력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3.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매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인정보 관리 수준의 진단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개 및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소속 직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 평가 시행 전 평가계획 통보 등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며, 평가계획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대상 기관을 방문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4.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자 변경 정보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준비금 적립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이 온라인사업자에서 오프라인ㆍ공공부문을 포함하는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변경됨에 따라 소상공인 등의 부담은 완화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은 보장하도록 매출액ㆍ개인정보 보유량 기준과 의무면제 기준을 정비했다. 종전에는 ‘연 매출액 5천만원 이상’이고 ‘이용자 수 1천명 이상’인 온라인사업자가 대상이었으나, ‘연 매출액등 10억원 이상’이고 ‘정보주체 수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로 기준을 조정했다. 또한,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을 명시하여 공공기관(CPO 자격요건 대상기관은 의무대상에 포함), 비영리법인 및 단체, 소상공인으로서 보험등에 가입한 전문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저장ㆍ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5. 기타 개정사항 및 향후 계획 개인정보위의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의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ㆍ‘개인정보보호인증(ISMS-P)’ㆍ다른 법률에 따라 점검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조사로 인한 현장에서의 부담이 없도록 했다. 또한 국외 이전의 경우 그 법적 근거를, 국외에서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하는 국가명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CPO 자격요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 등 새롭게 신설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기준 및 사례 등을 담은 안내서 초안을 3월 중 공개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 CPO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등 개정사항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과정에서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개정된 제도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와 계도 활동에 집중하면서 민생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보주체인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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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서울시, 세계적인 바이오생태계 거점 스위스에서 K-스타트업 임상연구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2022년 8월, ‘서울-바젤 스타트업 허브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가한 ‘타이로스코프’(대표 : 박재민, 2020년 설립)는 갑상선 질환 진단 및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간편하게 갑상선 질환을 진단하고 모니터링하는 타이로스코프의 기술은 스위스 바젤 현지 소아병원과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 2023년 6월,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가한 ‘니어브레인’(대표 : 이태린, 2022년 설립)은 수술할 환자의 뇌와 뇌혈관 구조를 3D 모델링으로 재현해 뇌수술을 앞둔 의사가 수술연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스위스 바젤대학교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며, 벨기에 루벤 뇌과학 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추진 중이다. ‘타이로스코프’와 ‘니어브레인’ 등 서울시가 선발한 K-바이오의료 기업이 스위스 바젤주에서 현지 병원, 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유럽 시장 진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스위스 바젤은 노바티스, 로슈 등의 본사와 700여 개 생명과학 기업과 200여 개 연구기관이 위치한 세계적인 바이오산업 생태계의 중심이다. 올해 3년 차인 ‘서울-바젤 스타트업 허브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외 경쟁력을 가진 바이오기업을 선발해, 매년 바젤주의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바젤대학교의 이노베이션실(바젤이노베이션)에서 임상·비임상 연구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결과이다. 2년간 총 15개 기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이 중 니어브레인은 바젤대학교 연구팀과 공동으로 Leading House Asia(취리히연방공과대학 운영)로부터 R&D 사업에 선정됐으며, 타이로스코프는 바젤 현지 소아병원과 공동연구 중이다. 바젤이노베이션실은 스위스 바젤대학교 총장 산하 창업지원 기관으로 창업교육, 자금지원,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스위스 바젤대(바젤이노베이션실)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젤 현지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가할 바이오·의료기업을 4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바이오·의료 혁신기술과 ▲ 치료·진단 기술 총 2개 분야에서 총 10개 기업을 서울시와 바젤대가 공동 선발한다. 참가 대상은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서울 소재 바이오·의료(레드 바이오) 분야 창립 10년 이내 기업이다. ▲바이오·의료 혁신 기술 분야의 세부 항목으로는 Digital Health(디지털 헬스), AI(인공지능), Block chain(블록체인), Regenerative medicine & Organoid(재생의약 및 오가노이드), 3D printing(3D 프린팅), Platform technologies(플랫폼 기술)이며, ▲치료·진단 기술 분야의 세부 항목으로는 Oncology(종양학), Immunology(면역학), Metabolism(대사질환), Neurology(신경의학), Cardiovascular(심혈관질환)이 있다. 바이오·의료 산업은 연구개발부터 제품의 생산, 시장 진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글로벌 네트워킹이 필수적이다. 선발된 기업은 약 6주간의 온라인 멘토링, 컨설팅 기간을 갖고, 10월부터 최대 3주간 스위스(바젤대학교)에서 각 기업의 주력 분야(보유기술), 성장단계 등 특성을 고려한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연구지원) 바젤대학교 및 협력기관 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 검증 및 임상‧비임상 연구 기회가 제공된다. (온라인 워크샵 및 코칭·자문) 스위스 소재 바이오텍 및 메드텍 전문 컨설턴트의 온라인 워크샵 및 1:1 맞춤형 코칭 기회(GAP analysis, IR 피칭 자료, 현지 파트너 발굴 리스트 등)를 제공하며, 스위스·유럽 시장 진입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전략(투자 유치 및 시장 진입) 수립, 스위스ㆍ유럽 창업 전략 및 규제 관련 교육을 6주에 걸쳐 온라인 아카데미 형태로 제공한다. (팀빌딩ㆍ네트워킹) 국제시장 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기업(팀) 운영 방안 교육과 노바티스, 로슈 등 글로벌 제약기업과 현지 바이오 분야 관계자 미팅 기회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참여 기업들이 유럽 최대 바이오 박람회(Bio Europe Fall 2024, 11.4.~6, 스웨덴 스톡홀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지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국내에서의 교류만으로는 이뤄지기 어려운 유럽 현지 연구기업ㆍ기관과 협력 기회를 발굴할 기회다. 작년에는 상ㆍ하반기 각각 5개 기업씩 선발하여 프로그램을 2회 진행했다. 올해는 기존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현지 진출 준비를 위한 충분한 온라인 멘토링ㆍ컨설팅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10개 기업을 선발해 각 기업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서울시-바젤대 공동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서울바이오허브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프로그램 참가기업은 국내·외 바이오·의료 분야 전문가의 서류 및 영어 발표평가를 거쳐 선발되며, ‘기술성’, ‘사업성’, ‘글로벌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참가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한편, 서울시는 2017년부터 홍릉에 서울바이오허브를 조성해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의 연구개발,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존슨앤존슨(J&J)·노바티스 등 글로벌제약사와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기업성장을 지원해 왔다. 특히,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를 중심으로 글로벌 바이오기업과 해외 도시 간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해외 진출·입 종합 지원공간인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가 개관이 예정되어 있으며, 셀트리온, 대원제약 등 국내 대·중견기업 및 글로벌기업(기관) 간 활발한 협력으로 K-바이오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유럽을 대표하는 바이오 클러스터인 ‘바젤’에서 K-바이오 스타트업이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사업화 노하우를 배우고, 현지 네트워킹을 확대하는 기회를 찾길 바란다.”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 검증과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한 우리 기업이 독일, 프랑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스위스를 거점으로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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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산업통상자원부, 2024 인터배터리,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올해 12번째를 맞이하는 인터배터리 전시회에 역대 최대 규모인 579개 기업·기관들이 참여해 배터리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놓고 각축전을 벌인다. 3월 6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우리나라 배터리 3사를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캐나다 등 18개국의 정부‧기업들이 참여하는 등 전 세계로부터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전시회 최대 화두는 글로벌 개발 경쟁이 치열한 전고체 배터리이다. ‘27년 양산을 목표로 기술을 개발 중인 삼성SDI를 필두로, 국내 스타트업인 티디엘, 메그나텍, 지엘비이 등이 참가해 다양한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삼성SDI는 전시회를 통해 전고체 개발 현황과 구체적인 양산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급성장중인 LFP 등 보급형 배터리도 이번 전시회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SK온은 기존제품보다 저온에서 충‧방전 용량을 10%이상 높인 윈터프로라는 제품을 선보이며, 엘앤에프는 시장 출시를 앞두고 LFP용 양극재를 공개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LFP ESS셀과 함께 니켈 함량을 낮춰 가격 경쟁력을 높인 Mid-Nickel NCM 배터리를 전시한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보급형 배터리외에도 모듈을 생략해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셀투팩(Cell to Pack) 기술도 공개할 예정이다.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 강화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재사용 기술도 이번 전시회의 주요 주제이다. 성일하이텍, 고려아연, 에코프로 등의 기업들은 사용후 배터리로부터 원재료를 확보하는 리사이클링 기술과 함께 공정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공법도 소개한다. 개막식에 참가한 강경성 1차관은 최근 글로벌 기술 시장의 주요 트렌드로 ➊차세대 배터리 개발의 본격화, ➋LFP 등 보급형 기술의 확대, ➌친환경 기술의 강화, ➍원통형 배터리 등 표준 및 자동화 기술의 확산을 뽑았으며,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맞춰 기업 수요를 적극 반영한 연구개발(R&D)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차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LFP‧나트륨 등 보급형 배터리 개발, 재사용·재활용 등 친환경 기술 개발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5,000억 원 이상 연구개발(R&D)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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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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