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NEWS & ISSUE
Home >  NEWS & ISSUE  >  Economy

실시간뉴스
  • 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 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5-14
  • 반도체 초격차 유지, 지식재산으로 지원! 특허청, 현장 목소리 청취 나서
    특허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특허청은 5월 14일 14시 극자외선(Extreme Ultraviolet, EUV) 반도체 장비 기업인 이솔(주)(경기도 화성시)을 방문하여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반도체 초미세공정 기술을 둘러싸고 세계 각국의 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극자외선 반도체 장비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이솔(주)을 방문하여 반도체 산업 현장의 지재권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심사관들의 현장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이솔(주)은 보유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의 우선심사 실시,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 지원사업 등 특허청의 지식재산 지원시책을 소개하고 극자외선 반도체 노광기술의 산업 및 특허출원 동향도 공유할 예정이다. 특허청 인치복 반도체심사추진단장 직무대리는 “이번 간담회는 극자외선반도체 노광기술 분야의 최신 기술 흐름과 지재권 현안에 대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이 반도체 초미세 공정 기술에서 강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5-14
  • 영국 에드워드 사(社), 극자외선(EUV) 노광 공정용 핵심부품 생산공장 준공
    에드워드 신규 생산공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5월 14일 오전 10시, 충남 아산에서 개최된 영국 에드워드(Edwards) 사(社)의 신규 극자외선 (EUV) 노광(Photolithography) 공정용 핵심 부품 생산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반도체 제조 공정용 진공펌프 생산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에드워드 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우수한 인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2009년에 본국에 소재한 생산시설을 모두 한국으로 이전했다. 이후, 이번에 준공된 공장을 포함해 지금까지 천안과 아산에 총 5개소 공장을 설립했으며, 지난 1월에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기존 아산공장을 방문하여 향후 투자계획 논의와 함께 애로해소 등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생산공장에서는 극자외선(EUV) 노광(Photolithography)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위한 통합 진공 솔루션 및 가스처리장치 등을 생산할 계획이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같은 국내 반도체 제조기업에 공급될 뿐만 아니라 Intel, TSMC 등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도 수출될 예정이다. 이는 반도체 핵심 공정인 노광 공정의 부품·장비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국내 부품·장비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여 반도체 초격차를 달성하는 데에 적극 기여함과 동시에 우수한 국내·외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수출,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 전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에드워드의 이번 투자는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큰 중요성을 갖는다”면서, “에드워드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혁신과 미래를 함께 이끌어가는데 중요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5-14
  • 서울시, 중장년 채용설명회 개최…서류심사 생략, 설명회서 현장 면접도
    2024년 채용설명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4050 세대의 ‘다시 일할 기회’를 위한 중장년 채용설명회가 새로운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직군으로 중장년 취업을 지원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우아한청년들, ㈜가비아, ㈜케이엠솔루션과 5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장년 채용설명회 개최를 진행한다. 지난 10일에는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에서 ㈜우아한청년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후 개최하는 중장년 채용설명회에서 서울 및 경기 19개 지점에서 근무할 크루 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설명회 신청자는 서류심사 없이 바로 현장 면접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면접 합격자에 한해 현장 일일 체험 및 오리엔테이션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현장 체험 후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우아한청년들은 국내 1위 배달플랫폼 우아한형제들의 물류 전담회사로, 배민B마트, 배민커넥트, 배민스토어 사업을 수행하며 전국 도심 내 70여 개 주문배송시설 지점을 운영 중이다. 이번 채용설명회를 통해 크루로 채용되면 배민B마트 안의 상품 담기, 포장, 입고 및 상품관리, 마트 구성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배민B마트 중장년 크루 채용설명회는 6월 11일 오후 2시, 삼성1동복합문화센터에서 개최하며, 5월 14일부터 50플러스포털에서 참여 신청을 받는다. 또한 재단은 오는 6월 4일, ㈜가비아와 함께 IT분야 보안 및 시스템 관제 직무의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보안 관제 경력이 없더라도 IT분야 경력을 갖춘 중장년 구직자라면 고용 안정성이 높은 정규직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재단은 기대하고 있다. ㈜가비아는 클라우드 전문기업으로, 사업 확장에 따라 기업의 보안 관제 서비스를 안정화하고자 지난 4월부터 중장년 경력사원 채용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기업 내 재직 중인 중장년 직원뿐 아니라 채용설명회를 통한 외부 인재 확보로 중장년 채용을 활성화하고 인식을 개선해, 초고령 시대 중장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활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IT분야 보안 및 시스템 관제 중장년 정규직 채용설명회는 6월 4일 오후 2시 영등포50플러스센터에서 개최하며, 5월 14일부터 50플러스포털에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재단은 국내 최대의 모빌리티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도 협력하여 100명 규모의 중장년 채용수요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연계한다. 5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0일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채용설명회를 통해 선발된 합격자들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통합 교통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인 ‘카카오 T’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택시 운수사(법인 택시회사)에 취업하게 된다.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제, 법정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운수사를 선별해 일자리를 연계하여 중장년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 외에도 재단은 ㈜대교에듀캠프, 비케이알(주) 버거킹 등 다양한 기관, 기업과의 협력으로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중장년을 위한 정보 허브 ‘50플러스포털’에서 기업과 채용분야 직무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여 해당 직무에 관심 있는 중장년 인재를 집중 모집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황윤주 사업운영본부장은 “이번에 새롭게 호흡을 맞추는 기업들은 어느 때보다 중장년 채용에 적극적이며 긍정적”이라며, “재단의 일자리 지원과 연계 노력이 중장년 채용에 대한 기업의 인식 변화와 채용 활성화로 열매를 맺고 있는 만큼, 중장년 구직자와 채용기업 모두가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5-14
  • 외교부, 주한쿠바대사관 개설 협의 본격 개시
    외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주한쿠바대사관 개설 등 협의를 위해 알주가라이(Mario Alzugaray Rodriguez) 주중국쿠바대사관 공사참사관이 5월 12일 한국에 입국했으며, 우리측 중남미국장과 의전기획관은 금 5월 13일 동인을 각각 면담하여, 공관 개설 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공관 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상주대사관 개설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소통·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5-13
  • 2024년 1분기 벤처투자 1.9조원 · 기금(펀드)결성 2.4조원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 및 기금(펀드)결성 동향을 포함한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주요 동향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2023년 벤처투자 회복세는 2024년 1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신규 투자(1.9조원) · 기금(펀드)결성(2.4조원) 모두 전년동기 대비 6% · 42% 늘었고, 1분기 기준으로 최근 5년간(2020~2024) 각각 연평균 6% · 23%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이 지속됐다. 두 번째, 미국 등 주요 벤처투자 선진국 대비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달러 환산시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는 코로나19 이전(2020년 1분기)보다 15% 늘었으나, 미국(10% 감소) · 영국(8% 감소) 등은 2020년 1분기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우주항공 · 인공지능(AI) · 로봇 등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특히 양호한 상황이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피투자기업에 한정하여 상세 분석한 결과, 심층기술(딥테크) 10대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작년 연말 31%에서 올해 1분기 40%로 늘어났다. 심층기술(딥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면서 1천억원 내외 대규모 투자 사례도 늘고 있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리벨리온(AI 반도체 설계)과 ㈜업스테이지(생성형 AI 서비스) 등이 1천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고, 로봇 분야에서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창업한 기업인 ㈜베어로보틱스가 800억원을 투자받았다. 벤처투자 시장의 성장세는 2024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나, 고금리 장기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시장상황과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창업기업(스타트업) 기업가치 조정에 따른 투자기회 확대 등은 긍정적이지만, 지속되는 고금리 등으로 신규 기금(펀드)결성 시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또한, 연내 금리인하 또는 주식시장 회복 시 벤처투자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되나, 5월 현재 고금리 장기화 우려 및 주가지수 부진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시장상황 및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정책금융 마중물을 분야별로 공급하고,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환경을 개선해 왔다. 첫 번째, 스타트업코리아기금(펀드)(딥테크 · 세컨더리 등), 지역혁신벤처기금(펀드)(지역), 국제적(글로벌)펀드(글로벌) 등을 조성하여 중점 투자 분야별로 재원을 확충했다.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기금(펀드)을 통해 민간자금 3천억원 이상을 출자받아 연내 8천억원 이상 벤처기금(펀드)을 조성하고,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벤처기금(펀드) 2천억원,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 1조원 등도 추가로 조성한다. 두 번째, 모태기금(펀드) 출자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업계의 기금(펀드)결성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1.4조원 규모의 출자공고를 1분기 내에 모두 완료하여 최소 2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속히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세 번째, 대규모 민간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민간 벤처모기금(펀드)을 법제화했고,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 등 선진금융기법을 국내에 도입하는 등 투자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나, 정부는 향후에도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 적시성 · 타당성 높은 통계로 시장상황을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벤처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에 더해 국제적(글로벌)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투자주체를 아우르는 시장동향 분석체계를 구축한다. 나아가,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기금(펀드) 운용현황 관련 정보(수익률 등)도 분석하여 민간에 공개한다. 두 번째, 지역 · 기술 · 세계(글로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적합한 투자처를 원활히 찾을 수 있도록 전용 기금(펀드) 조성 · 맞춤형 투자유치 프로그램 · 정보공개 확대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뒷받침한다. 비수도권 전용 기금(펀드)을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전국 6개 광역권별로 해당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아울러, VC들이 신규 투자처 발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 스타트업 기술평가(기술보증기금) 결과 등을 공유하여 혁신 기술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또한,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를 2027년까지 4조원 추가 조성하고 국내외 VC들이 엄선한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을 해외투자자에게 소개하는 “K-글로벌스타” 프로그램도 일본(5.10.)을 시작으로 미국 · 아시아 · 유럽 등에서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세 번째, 국내 벤처투자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기금(펀드)결성 · 투자 · 회수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올해 중으로 마련한다. 오영주 장관은 “시장상황을 살피면서 시의적절한 정책수단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벤처투자 활성화 종합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5-13

실시간 Economy 기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럽연합(EU)과 함께 반도체 연구 협력에 나선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한-EU 반도체 연구자 포럼'이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의 이렌 & 프레데릭 졸리오 회관(Maison Irene et Frederic Joliot Curie)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22.11월) 후속 조치로 반도체 분야의 최첨단 기술 동향 및 연구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부터 시작하여 매년 한국과 EU에서 교대로 개최할 예정이며, 제1회 반도체 포럼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24.3.26, 브뤼셀)와 연계하여 진행된다. 한-EU 반도체 포럼에서는 양국의 석학, 기업, 신진 연구자들이 ▲로직·메모리 반도체 첨단 소재 및 소자, ▲뉴로모픽 컴퓨팅, ▲스마트센서·전력반도체·포토닉스 등 첨단 반도체, ▲이종집적 및 패키징 등의 주제로 발표하고, 포스터 설명, 전문가 토론도 함께 진행된다. 첫째 날에는 한국 측에서 안수진 삼성전자 부사장의 ‘로직과 메모리 반도체의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소재 및 디바이스 혁신’과 임의철 SK하이닉스 부사장의 ‘AiM을 활용한 비용 효과적인 대형언어모델(LLM) 가속기’, 유회준 카이스트 교수의 ‘인공지능 반도체의 현재와 미래’ 등 한국 반도체 전문가 8명이 발표하고, EU 측에서는 압둘 라힘(Abdul Rahim) Photon Delta 연구원의 ‘첨단 기능 / 이종집적&패키징’과 안드레아 래달리(Andrea Redaelli) STMicroelectronics 연구원의 ‘임베디드 상변화 메모리’, 아나벨라 벨로소(Anabela Veloso) IMEC 연구원의 ‘첨단 로직과 메모리, GAA 접근법’ 등 EU 반도체 전문가 8명이 발표하여, 총 16명의 전문가가 최신 기술동향 및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한다. 둘째 날에는 한준규 서강대 교수, 아드리에 마커스(Adrie Mackus) Eindhoven University of Technology 교수 등 10명의 한-EU 신진 연구자가 본인의 연구활동에 대한 소개와 토론을 진행한다. 최근 반도체를 둘러싸고 전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많은 나라들이 국가 간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포럼은 한국과 EU의 강점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세계 최고의 연구성과 창출에 도전하는 협력 기반이자 연결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EU는 화합물 반도체와 첨단 포토닉스, 소재‧부품‧장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하고 기초과학 저변이 넓어, 메모리 및 반도체 공정에서 강점을 갖는 우리나라와 다양한 주제에서 협력과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한-EU 반도체 연구자 포럼뿐만 아니라 EU 집행위원회와 공동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올해 7월에 총 4개 과제(과제당 국가별 年 7억원, 3년 지원)를 선정하여, 한-EU 반도체 공동연구도 착수한다. 공동연구 주제는 ‘반도체 이종 집적화 또는 뉴로모픽 반도체’이며, 현재 관련 사업이 공고 중이다. 공고 마감 이후 양국은 공동평가를 통해 최종 연구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기술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중대기로에 서 있는 지금, 미래기술을 선점하는 나라가 다음 시대를 지배할 것”이라며, “반도체 국제협력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데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제1회 한-EU 반도체 연구자 포럼과 한-EU 반도체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의 연구자들이 협력을 활성화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3-25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완전한 정착돕는다… 생계‧일자리‧의료‧교육 빈틈없이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먼저 온 작은 통일’로 불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완전한 서울시민으로 정착할 때까지 서울시가 생계·일자리부터 의료·교육은 물론 정서적 돌봄까지 밀착지원한다.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북한이탈주민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서울시민으로 자리 잡도록 동행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다. 현재 서울에 터를 잡은 북한이탈주민은 총 6,417명(전국 31,322명 중 20.5%, 2024년 2월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폐쇄로 전입자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거주자 중 여성이 4,422명, 남성이 2,014명이며, 연령별로는 50대가 26.1%로 가장 많다. 최근 정부도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을 제정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서울시도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용도를 북한이탈주민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외에도 올해 1월 담당부서 명칭을 ‘남북협력과’에서 ‘평화기반조성과’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의 완전한 정착을 돕기 위해 위기북한이탈주민 발굴과 안정적 기반 마련, 포용적 사회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 동행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위기 징후 북한이탈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안정적 생계유지부터 건강관리는 물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과 일자리 제공 등 빈틈없는지원책을 가동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북한이탈주민 본인의 사회참여 등으로 소속감을 높여 완전한 서울시민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사회와 교류가 많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로 위기 징후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사전에 막는다. 이를 위해 자치구와 지역적응센터(4개소)가 서울시와 정부가 제시한 단전·단수·우울증 등 생계·건강·사회고립 분야 위기지표(25개)를 기반으로 정기적인 서면·현장조사를 실시해 위기가구를 발빠르게 발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예컨대, 공공요금 체납이나 단전·단수 상황은 긴급복지와 요금감면 등을 지원하고 응급의료센터 내원 등이 잦은 경우는 찾아가는 돌봄이나 의료·검진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자살위험이나 알코올 중독 등 복합적 위기를 겪는 가구에는 지역활동가들이 수시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월 1회 이상 정기 방문과 상담, 병원동행 등을 통해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을 막는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캠프(300개 캠프, 약 3천명)와 우리동네 돌봄단(1,200여 명) 등 지역활동가들도 정기적인 방문과 반찬 배달을 통해 모니터링 한다. 위기가구 발굴 중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확인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찾아가는 건강돌보미’ 사업도 올해 처음 시작한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은 험난한 탈북 과정으로 다양한 트라우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간호사가 자원봉사자와 함께 위기 가구를 방문해 우울증 검사부터 증상관리·병원동행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의 거주가 많은 동북권역 등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 후 타권역으로 확대 예정이다. 아울러 사고·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돌봄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연 100만원(총 50명)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해 즉각적인 위기 해소와 생활 안정도 돕는다. 다음은 서울시민으로 당당하게 자립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이다.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 결과 자영업 창업을 원하는 비율이 38.4%로 가장 높았던 만큼 맞춤형 창업지원과 산업변화를 반영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근무하며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은 취업교육은 받았지만 직업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잦은 이직 등으로 일반 국민(평균 74개월)에 비해 근속기간이 낮다. (서울거주 북한이탈주민 평균 34.4개월) 우선 취업 경험과 의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요식업·미용·자동차정비 등 지역 소상공인들이 직접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교육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복잡한 도시 적응을 어려워하는 중·장년층의 귀농을 지원하는 실습형 영농교육도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한다. 건강과 교육 분야도 빼놓지 않았다. 총 6곳(공공4, 민간2)이던 북한이탈주민대상 건강검진기관을 8곳(공공4, 민간4)으로 늘려 편의성을 높였고 이상소견 발견시 해당 검진기관에서 즉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해 조기 치료를 돕는다. 또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 금액을 선착순 지급하던 치료비 지원 방식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확대·선별하는 방식으로 바꿔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비용부담이 큰 치과는 기존 4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확대하고, 일반질환은 250만원으로 유지한다. 가족갈등, 사회적 관계망 부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맞춤형 방문돌봄 서비스도 연간 4회에서 최대 10회까지 확대한다. 전문가 2명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부모와 자녀를 개별상담해 효과를 높인다는 생각이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에는 간병·아동 돌봄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북한과는 다른 교육체계, 어려운 경제 여건 등으로 학업성취도가 낮은 청소년 대상 방문학습도 확대 추진한다. 우선 수업 시간을 주 1회 50분에서 60분으로 늘리고, 교육 기간도 6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한다. 기존 한글, 국어, 영어 외 개인별 격차가 큰 수학과 과학까지 추가해 과목 선택권도 늘렸다. 사회성·인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합동 캠프와 체험 등을 통해 또래 아이들과의 소통 기회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촘촘한 일상 지원이다. 서울에 신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초기정착을 돕기 위해 입주전 청소‧방역 작업을 지원(세대당 25만원)하고, 세대당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지급하던 가전·가구 등 기초생활 물품 지원비도 물가 수준과 인원 등을 고려해 120만원(1인)~180만원(4인)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내용이나 신청 방법을 몰라 수혜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 누리집, 서울시 챗봇 ‘서울톡’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료 감면 등 복지수혜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법령·조례 등도 발굴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앞선 대책과 함께 북한이탈주민과 서울시민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험 기회도 만들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해소와 긍정적 인식 확산에도 앞장선다. 서울시민과 북한이탈주민이 함께하는 연합봉사단을 운영하여 소속감과 자긍심도 높인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이번에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동행 추진계획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완벽하게 정착하도록 일자리, 생활, 건강, 교육, 정서 등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NEWS & ISSUE
    • Economy
    2024-03-25
  • 서울시, 양자기술 협력 구심점 된다…산‧학‧연 결집하는 매칭데이 운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 양자산업 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해 운영 중인 서울시가 산·학·연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자기술 매칭데이’를 3월 27일,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미래양자융합센터와 공동 개최한다. 대기업, 출연연구기관, 대학이 보유한 양자기술을 중소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혁신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서울시 양자산업 정책자문위원회’을 발족하고 양자산업 생태계 조기 구축을 위한 정책과 산학연 협력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부위원장인 안도열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는 1998년도 국내 최초 ‘양자정보처리연구단’을 신설했으며, 2021년도 미국공군이 발주한 양자컴퓨팅 알고리즘 최적화 연구를 수행한 양자기술 분야의 대가로 꼽히고 있다. 위원회는 양자통신, 컴퓨터, 센서 3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되며, 기업, 대학, 출연연구기관 등 각계의 전문가 18명이 각각의 분야에 대해 집중 논의를 통해 정책을 발굴, 제안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양자기술 매칭데이’는 올해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양자 통신(2월), 컴퓨팅 및 센싱(3~7월) 등 분야별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기업, 대학,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기술 교류, 공동연구를 진행할 협력 주체를 찾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제1차 매칭데이에서는 양자통신 분야가 주제로 다뤄졌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SKT, KT 등이 참여하여 기술을 소개했고, 서울은 물론 지방의 기업, 대학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제3차와 제4차 매칭데이는 6월 13일과 7월 11일 14시에 서울소재 창업허브에서 열리며, 양자 컴퓨팅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중심으로 출연연구기관 및 대학과 기업의 협력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양자기술’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은 높지만, 연구진과 기업이 함께 협력할 기회는 부족했다. 서울시는 올해, 핵심인력을 유기적으로 결집시키고, 공동연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산․학․연 간 협력의 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양자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비양자기업의 양자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서울퀀텀캠퍼스(Seoul Quantum Campus)’의 개설을 준비 중이고, 양자기술에 대한 초중고생과 일반인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양자역학 이해하기’ 특강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퀀텀캠퍼스는 양자기술 사업화에 초점을 맞춰 양자기술 활용 분야를 확대하고 창업 역량을 강화시키는 ‘기술사업화 심화과정’(5개월), 비양자인의 양자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 능력을 배양하는 ‘산업전문과정’(3일 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퀀텀캠퍼스 최종 경진대회를 거쳐 우수 과제에 대한 시상 및 해외 유수기관 방문 및 기술교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서울형 R&D 사업 분야에 ‘양자기술’을 신설해 서울소재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기술개발도 지원하는 등 ‘양자 산업생태계’도 구축하고 있다. 연구개발과제와 성과에 따라 과제당 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 1단계 16개의 양자기술 기반 또는 활용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2개월간의 기획지원 단계(과제당 1천만 원 기획비 지원)를 진행한 뒤, 2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8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과제들에는 각각 1.8억 원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양자기술 개발과 산업화를 위해서는 국내외 산학연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핵심”이라고 말하며, “서울시는 이 분야에서 국내외 산학연과의 기술협력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양자기술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3-25
  • 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4월 3일부터 신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올해도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천 명에게 최대 월 20만 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4월 3일 10:00 ~ 4월 23일 18:00까지 3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 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신청인 가구의 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시·정부) 기수혜자,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올해부터 서울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천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서울지역 월세보증금 중위가격(2023년 9월 기준 81,778천원) 기준으로 월세 보증금 상한액을 당초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보증금 월세 환산율은 5.25%에서 5.5%로 상향했으며 일반 재산 (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도 기존 1억에서 1억3천만 원으로 완화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18,750명)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초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에 2개월분(7~8월분)을 최초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해야 한다. 청년월세는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급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올해 2월부터 정부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수시 접수 중이다. 특별지원은 국토부·서울시 청년월세를 받았던 적 있는 기수혜자도 가능하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엔 종료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포털 누리집인 복지로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안정에 도움됐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을 위한 주거 디딤돌로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 거주·재산요건이 완화돼 지금껏 받지 못했던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3-2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