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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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 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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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반도체 초격차 유지, 지식재산으로 지원! 특허청, 현장 목소리 청취 나서
    특허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특허청은 5월 14일 14시 극자외선(Extreme Ultraviolet, EUV) 반도체 장비 기업인 이솔(주)(경기도 화성시)을 방문하여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반도체 초미세공정 기술을 둘러싸고 세계 각국의 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극자외선 반도체 장비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이솔(주)을 방문하여 반도체 산업 현장의 지재권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심사관들의 현장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이솔(주)은 보유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의 우선심사 실시,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 지원사업 등 특허청의 지식재산 지원시책을 소개하고 극자외선 반도체 노광기술의 산업 및 특허출원 동향도 공유할 예정이다. 특허청 인치복 반도체심사추진단장 직무대리는 “이번 간담회는 극자외선반도체 노광기술 분야의 최신 기술 흐름과 지재권 현안에 대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이 반도체 초미세 공정 기술에서 강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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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영국 에드워드 사(社), 극자외선(EUV) 노광 공정용 핵심부품 생산공장 준공
    에드워드 신규 생산공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5월 14일 오전 10시, 충남 아산에서 개최된 영국 에드워드(Edwards) 사(社)의 신규 극자외선 (EUV) 노광(Photolithography) 공정용 핵심 부품 생산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반도체 제조 공정용 진공펌프 생산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에드워드 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우수한 인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2009년에 본국에 소재한 생산시설을 모두 한국으로 이전했다. 이후, 이번에 준공된 공장을 포함해 지금까지 천안과 아산에 총 5개소 공장을 설립했으며, 지난 1월에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기존 아산공장을 방문하여 향후 투자계획 논의와 함께 애로해소 등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생산공장에서는 극자외선(EUV) 노광(Photolithography)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위한 통합 진공 솔루션 및 가스처리장치 등을 생산할 계획이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같은 국내 반도체 제조기업에 공급될 뿐만 아니라 Intel, TSMC 등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도 수출될 예정이다. 이는 반도체 핵심 공정인 노광 공정의 부품·장비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국내 부품·장비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여 반도체 초격차를 달성하는 데에 적극 기여함과 동시에 우수한 국내·외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수출,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 전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에드워드의 이번 투자는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큰 중요성을 갖는다”면서, “에드워드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혁신과 미래를 함께 이끌어가는데 중요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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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서울시, 중장년 채용설명회 개최…서류심사 생략, 설명회서 현장 면접도
    2024년 채용설명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4050 세대의 ‘다시 일할 기회’를 위한 중장년 채용설명회가 새로운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직군으로 중장년 취업을 지원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우아한청년들, ㈜가비아, ㈜케이엠솔루션과 5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장년 채용설명회 개최를 진행한다. 지난 10일에는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에서 ㈜우아한청년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후 개최하는 중장년 채용설명회에서 서울 및 경기 19개 지점에서 근무할 크루 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설명회 신청자는 서류심사 없이 바로 현장 면접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면접 합격자에 한해 현장 일일 체험 및 오리엔테이션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현장 체험 후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우아한청년들은 국내 1위 배달플랫폼 우아한형제들의 물류 전담회사로, 배민B마트, 배민커넥트, 배민스토어 사업을 수행하며 전국 도심 내 70여 개 주문배송시설 지점을 운영 중이다. 이번 채용설명회를 통해 크루로 채용되면 배민B마트 안의 상품 담기, 포장, 입고 및 상품관리, 마트 구성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배민B마트 중장년 크루 채용설명회는 6월 11일 오후 2시, 삼성1동복합문화센터에서 개최하며, 5월 14일부터 50플러스포털에서 참여 신청을 받는다. 또한 재단은 오는 6월 4일, ㈜가비아와 함께 IT분야 보안 및 시스템 관제 직무의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보안 관제 경력이 없더라도 IT분야 경력을 갖춘 중장년 구직자라면 고용 안정성이 높은 정규직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재단은 기대하고 있다. ㈜가비아는 클라우드 전문기업으로, 사업 확장에 따라 기업의 보안 관제 서비스를 안정화하고자 지난 4월부터 중장년 경력사원 채용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기업 내 재직 중인 중장년 직원뿐 아니라 채용설명회를 통한 외부 인재 확보로 중장년 채용을 활성화하고 인식을 개선해, 초고령 시대 중장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활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IT분야 보안 및 시스템 관제 중장년 정규직 채용설명회는 6월 4일 오후 2시 영등포50플러스센터에서 개최하며, 5월 14일부터 50플러스포털에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재단은 국내 최대의 모빌리티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도 협력하여 100명 규모의 중장년 채용수요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연계한다. 5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0일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채용설명회를 통해 선발된 합격자들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통합 교통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인 ‘카카오 T’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택시 운수사(법인 택시회사)에 취업하게 된다.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제, 법정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운수사를 선별해 일자리를 연계하여 중장년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 외에도 재단은 ㈜대교에듀캠프, 비케이알(주) 버거킹 등 다양한 기관, 기업과의 협력으로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중장년을 위한 정보 허브 ‘50플러스포털’에서 기업과 채용분야 직무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여 해당 직무에 관심 있는 중장년 인재를 집중 모집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황윤주 사업운영본부장은 “이번에 새롭게 호흡을 맞추는 기업들은 어느 때보다 중장년 채용에 적극적이며 긍정적”이라며, “재단의 일자리 지원과 연계 노력이 중장년 채용에 대한 기업의 인식 변화와 채용 활성화로 열매를 맺고 있는 만큼, 중장년 구직자와 채용기업 모두가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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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외교부, 주한쿠바대사관 개설 협의 본격 개시
    외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주한쿠바대사관 개설 등 협의를 위해 알주가라이(Mario Alzugaray Rodriguez) 주중국쿠바대사관 공사참사관이 5월 12일 한국에 입국했으며, 우리측 중남미국장과 의전기획관은 금 5월 13일 동인을 각각 면담하여, 공관 개설 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공관 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상주대사관 개설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소통·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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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2024년 1분기 벤처투자 1.9조원 · 기금(펀드)결성 2.4조원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 및 기금(펀드)결성 동향을 포함한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주요 동향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2023년 벤처투자 회복세는 2024년 1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신규 투자(1.9조원) · 기금(펀드)결성(2.4조원) 모두 전년동기 대비 6% · 42% 늘었고, 1분기 기준으로 최근 5년간(2020~2024) 각각 연평균 6% · 23%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이 지속됐다. 두 번째, 미국 등 주요 벤처투자 선진국 대비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달러 환산시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는 코로나19 이전(2020년 1분기)보다 15% 늘었으나, 미국(10% 감소) · 영국(8% 감소) 등은 2020년 1분기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우주항공 · 인공지능(AI) · 로봇 등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특히 양호한 상황이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피투자기업에 한정하여 상세 분석한 결과, 심층기술(딥테크) 10대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작년 연말 31%에서 올해 1분기 40%로 늘어났다. 심층기술(딥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면서 1천억원 내외 대규모 투자 사례도 늘고 있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리벨리온(AI 반도체 설계)과 ㈜업스테이지(생성형 AI 서비스) 등이 1천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고, 로봇 분야에서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창업한 기업인 ㈜베어로보틱스가 800억원을 투자받았다. 벤처투자 시장의 성장세는 2024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나, 고금리 장기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시장상황과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창업기업(스타트업) 기업가치 조정에 따른 투자기회 확대 등은 긍정적이지만, 지속되는 고금리 등으로 신규 기금(펀드)결성 시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또한, 연내 금리인하 또는 주식시장 회복 시 벤처투자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되나, 5월 현재 고금리 장기화 우려 및 주가지수 부진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시장상황 및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정책금융 마중물을 분야별로 공급하고,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환경을 개선해 왔다. 첫 번째, 스타트업코리아기금(펀드)(딥테크 · 세컨더리 등), 지역혁신벤처기금(펀드)(지역), 국제적(글로벌)펀드(글로벌) 등을 조성하여 중점 투자 분야별로 재원을 확충했다.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기금(펀드)을 통해 민간자금 3천억원 이상을 출자받아 연내 8천억원 이상 벤처기금(펀드)을 조성하고,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벤처기금(펀드) 2천억원,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 1조원 등도 추가로 조성한다. 두 번째, 모태기금(펀드) 출자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업계의 기금(펀드)결성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1.4조원 규모의 출자공고를 1분기 내에 모두 완료하여 최소 2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속히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세 번째, 대규모 민간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민간 벤처모기금(펀드)을 법제화했고,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 등 선진금융기법을 국내에 도입하는 등 투자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나, 정부는 향후에도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 적시성 · 타당성 높은 통계로 시장상황을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벤처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에 더해 국제적(글로벌)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투자주체를 아우르는 시장동향 분석체계를 구축한다. 나아가,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기금(펀드) 운용현황 관련 정보(수익률 등)도 분석하여 민간에 공개한다. 두 번째, 지역 · 기술 · 세계(글로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적합한 투자처를 원활히 찾을 수 있도록 전용 기금(펀드) 조성 · 맞춤형 투자유치 프로그램 · 정보공개 확대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뒷받침한다. 비수도권 전용 기금(펀드)을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전국 6개 광역권별로 해당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아울러, VC들이 신규 투자처 발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 스타트업 기술평가(기술보증기금) 결과 등을 공유하여 혁신 기술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또한,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를 2027년까지 4조원 추가 조성하고 국내외 VC들이 엄선한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을 해외투자자에게 소개하는 “K-글로벌스타” 프로그램도 일본(5.10.)을 시작으로 미국 · 아시아 · 유럽 등에서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세 번째, 국내 벤처투자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기금(펀드)결성 · 투자 · 회수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올해 중으로 마련한다. 오영주 장관은 “시장상황을 살피면서 시의적절한 정책수단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벤처투자 활성화 종합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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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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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혁신기업, 대만 SCSE서 약 397억 원 수출 상담 성과 창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19일부터 4일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아시아 지역 최대 규모의 스마트도시 전시회인 ‘2024 스마트 시티 서밋&엑스포(Smart City Summit&Expo, SCSE)’가 22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SCSE’는 매년 3월 대만에서 개최되는 스마트시티 전시회다. 11주년을 맞이한 올해에는 46개국, 112개 도시, 85명의 시장·부시장이 참석하며 방문객이 전년 대비 약 13%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SCSE’에 참가해 '서울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혁신기업 5개 사와 함께 4일간 수출 상담 451건, 상담 금액 2,950만 달러(한화 약 397억 원) 규모의 성과를 얻었다. '서울관'에 참여한 혁신기업 5개 사는 ▴인공지능(AI) 기반 산업현장 안전 관리 솔루션의 ‘공간의 파티’ ▴인공지능(AI) 딥러닝 활용 스마트 건축물 공정관리 솔루션의 ‘업사이트’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내 공기질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의 ‘파이퀀트’ ▴바닥형 보행 신호등 솔루션의 ‘에이원트래픽알앤디’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에코 조명 솔루션의 ‘케이포시큐리티’이다. 특히, 참가기업 중 인공지능(AI) 기반 산업현장 안전 관리 솔루션을 가진 ‘공간의 파티’는 '서울관' 전시를 계기로 프리덤 시스템즈(Freedom Systems) 대만 기업과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확정, 아이스테이징(Istaging) 사(社) 본사 상호 방문 및 투자 관련 논의 등 실질적인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강진규 대표는 “이번 서울관 전시를 통해 솔루션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 대만 현지 회사들과 실질적인 비즈니스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이런 계기를 마련해준 서울시와 서울디지털재단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바닥형 보행 신호등 솔루션을 가진 ‘에이원트래픽알앤디’의 임형렬 회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스마트폰을 쳐다보며 신호등을 건너는 스몸비(smombie)와 같은 도시 문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중요한 해결 이슈임을 깨달았다”며,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해 솔루션을 해외에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솔루션 전시 외에도, 서울관 참가 기업들은 ‘스마트 서울 기업 투자 설명회(IR) 피칭데이’, ‘서울관 VIP 솔루션 투어 및 네트워킹’ 등을 통해 서울시 솔루션의 경쟁력을 전 세계로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참여 기업 지원과 별도로 영국, 헝가리, 슬로바키아, 일본 등 전 세계 도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서울시 디지털 정책 홍보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박차를 가했다. 특히, ▴잭 차오(Jack Chao) 타이베이 시 최고데이터책임자(CDO) ▴람 응우옌 하이 롱(Lam Nguyen Hai Long) 호치민 컴퓨터 협회장 ▴앨런 존 쿠(Allen John Ku) 대만 스타트업 아일랜드 총괄 디렉터 등과 양 기업 상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서울디지털재단은 오는 10월 열리는 ‘서울 스마트라이프 위크(SLW)’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타이베이 장완안 시장 등에게 SLW 초청장을 직접 전달하고 행사 참여를 독려했다.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는 서울시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중심으로 도시·기업 간 첨단 스마트 도시 기술을 교류하는 장이 될 예정이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SCSE’는 단순히 기술 교류를 위한 비즈니스의 장을 넘어서, 전 세계 도시 및 기업 관계자가 모여 미래 도시를 위한 논의를 나누는 글로벌 무대”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얻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토대로 올해 10월 SLW 행사 방문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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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3월말부터 법으로 보호 받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랜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3.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달여간 각 부처와 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 및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발굴해 입법과정에 참여했다. 즉 이번 법령 개정은 여러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 가능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뒤,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가최우선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최단기 법령 개정 및 조기 시행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법령 개정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다양한 조치들을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하고,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완화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경찰청도 오영주 장관이 직접 주재한 제2차 관계기관 협의회부터 합류해 현장협업에 나섰다. 이는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경찰청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되고, 이를 전달받은 경찰청이 신속하게 호응하며 이루어졌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신고당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CCTV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기록·증거 등을 적극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은 개정법령의 현장안착을 위한 노력도 발빠르게 이어나가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렛과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SNS,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유관 협·단체 지회 등을 통해 적극 확산하는 등 민생을 중시하고 현장 목소리에 빠르게 반응하여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률개정 (’23.12, 유의동 의원 발의)을 비롯하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오영주 장관은 “연초부터 이어온 민생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혁파 과제가 도출됐다”고 언급하며, “민생토론회 쇼츠영상의 조회수가 722만회를 넘어서는 등, 수십년간 지속된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조치 즉시시행을 시작으로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함으로써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이번 사례처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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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주인 없는 땅 352필지… 국유화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조달청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2월 말 기준) 총 24,833필지(93.8㎢,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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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여성가족부, ‘1인 최대 380만원’ 새일여성인턴십 참여 안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육아·돌봄 등으로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고민하며 직장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인 구직여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함께합니다! ◆ 새일여성인턴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인턴십을 통한 직장적응과 정규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새일여성인턴 운영 △ 대상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여성 등 △ 근무기간 새일센터가 알선·연계한 기업에서 3개월간 인턴 근무 △ 지원금 1인 총액 380만원 지원 * 인턴기간 인턴채용지원금(기업 80만원X3개월) +정규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시 장려금(기업 80만원, 개인 60만원) △ 진행 절차 참여기업 및 인턴대상자 발굴 → 약정 후 인턴채용·근무 → 인턴 종료 후 정규·상용직 채용 → 고용유지 경력단절로 막막한 재취업의 첫 걸음, 새일센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새일센터의 새일여성인턴 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누리집 · 전화 ☎1544-1199 ※상담가능시간 : 09~18시 (센터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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