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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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 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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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반도체 초격차 유지, 지식재산으로 지원! 특허청, 현장 목소리 청취 나서
    특허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특허청은 5월 14일 14시 극자외선(Extreme Ultraviolet, EUV) 반도체 장비 기업인 이솔(주)(경기도 화성시)을 방문하여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반도체 초미세공정 기술을 둘러싸고 세계 각국의 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극자외선 반도체 장비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이솔(주)을 방문하여 반도체 산업 현장의 지재권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심사관들의 현장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이솔(주)은 보유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의 우선심사 실시,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 지원사업 등 특허청의 지식재산 지원시책을 소개하고 극자외선 반도체 노광기술의 산업 및 특허출원 동향도 공유할 예정이다. 특허청 인치복 반도체심사추진단장 직무대리는 “이번 간담회는 극자외선반도체 노광기술 분야의 최신 기술 흐름과 지재권 현안에 대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이 반도체 초미세 공정 기술에서 강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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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영국 에드워드 사(社), 극자외선(EUV) 노광 공정용 핵심부품 생산공장 준공
    에드워드 신규 생산공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5월 14일 오전 10시, 충남 아산에서 개최된 영국 에드워드(Edwards) 사(社)의 신규 극자외선 (EUV) 노광(Photolithography) 공정용 핵심 부품 생산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반도체 제조 공정용 진공펌프 생산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에드워드 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우수한 인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2009년에 본국에 소재한 생산시설을 모두 한국으로 이전했다. 이후, 이번에 준공된 공장을 포함해 지금까지 천안과 아산에 총 5개소 공장을 설립했으며, 지난 1월에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기존 아산공장을 방문하여 향후 투자계획 논의와 함께 애로해소 등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생산공장에서는 극자외선(EUV) 노광(Photolithography)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위한 통합 진공 솔루션 및 가스처리장치 등을 생산할 계획이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같은 국내 반도체 제조기업에 공급될 뿐만 아니라 Intel, TSMC 등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도 수출될 예정이다. 이는 반도체 핵심 공정인 노광 공정의 부품·장비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국내 부품·장비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여 반도체 초격차를 달성하는 데에 적극 기여함과 동시에 우수한 국내·외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수출,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 전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에드워드의 이번 투자는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큰 중요성을 갖는다”면서, “에드워드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혁신과 미래를 함께 이끌어가는데 중요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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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국민권익위원회, ‘정정당당 공정채용’, 취업준비 청년과 소통한다
    국민권익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인재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 충청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에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공정채용 관리 성과와 활동을 홍보한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충청권 4개 시·도(세종·대전·충북·충남)가 합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서 충청권 공공기관 34개, 지방공기업 15개가 참가한다. 국민권익위는 공정채용 상담부스를 마련하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층이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와 채용과정의 공정성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청년층의 공정채용에 대한 인식과 경험, 정책 개선 등을 살펴보기 위한 설문조사와 함께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성과와 활동을 소개하는 홍보물도 배포한다. 이와 더불어, 이번 행사에 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방문하는 만큼 청년세대가 겪은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제 취업에 필요한 공정채용 정보도 홍보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경제활동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채용과정에서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우수한 지역인재들이 공공기관에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부패방지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상식과 정의에 기반한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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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국가유산 체계 출범 맞아 국제기구·학계 관계자들 한데 모인다
    홍보물(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문화재청은 17일 국가유산청의 출범을 맞아 대한민국의 달라지는 국가유산 체계의 변화와 의의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해외의 저명한 국가유산 전문가들을 초빙해 16일 웨스틴조선 서울(서울 중구)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K-헤리티지 시스템의 의의·효과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하는 이번 국제 행사는 국제기구 관계자와 국내외 학계의 대표 명사들을 초청하여 문화·자연·무형유산 각 분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국가유산 체계, 즉 ‘K 헤리티지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행사에는 최응천 문화재청장과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참석하며, ‘국가유산 체제와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이은하 국가유산정책연구원장이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이어지는 발표 분과(세션)는 문화, 자연, 무형, 그리고 디지털 네 개의 분야로 구성된다. 분야별로 각각 국제기구와 학계를 대표하는 두 명의 발표자가 총 8개의 주제발표를 진행하며, 각자의 관점에서 K-헤리티지 시스템을 고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 발표자로는 수잔 매킨타이어 탬워이 이코모스(ICOMOS) 부위원장, 로드니 해리슨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교수, 팀 배드만 국제자연보존연맹(아이유씨엔 IUCN) 부장, 에릭 챔피언 전 유네스코 문화유산시각화 의장 등이 있다. 주제발표 후에는 각 분야별로 3명의 문화재위원(이광표, 신현실, 김삼기)과 디지털 분야의 유정민 한국전통문화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종합 토론이 마련되며, 모든 발표와 토론은 문화재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국가유산청이 지금까지의 ‘문화재’라는 용어에서 탈피하여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아우르는 유산의 포괄적 보호와 관리가 가능한 ‘K 헤리티지 시스템’을 구축했음을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의 선도적 유산 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국제적 권위자들에 전파하여 유산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 출범에 따라 우리가 전승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유산의 총괄 관리조직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국제 사회에 국가유산 체계의 의미와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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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서울시, 중장년 채용설명회 개최…서류심사 생략, 설명회서 현장 면접도
    2024년 채용설명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4050 세대의 ‘다시 일할 기회’를 위한 중장년 채용설명회가 새로운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직군으로 중장년 취업을 지원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우아한청년들, ㈜가비아, ㈜케이엠솔루션과 5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장년 채용설명회 개최를 진행한다. 지난 10일에는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에서 ㈜우아한청년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후 개최하는 중장년 채용설명회에서 서울 및 경기 19개 지점에서 근무할 크루 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설명회 신청자는 서류심사 없이 바로 현장 면접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면접 합격자에 한해 현장 일일 체험 및 오리엔테이션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현장 체험 후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우아한청년들은 국내 1위 배달플랫폼 우아한형제들의 물류 전담회사로, 배민B마트, 배민커넥트, 배민스토어 사업을 수행하며 전국 도심 내 70여 개 주문배송시설 지점을 운영 중이다. 이번 채용설명회를 통해 크루로 채용되면 배민B마트 안의 상품 담기, 포장, 입고 및 상품관리, 마트 구성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배민B마트 중장년 크루 채용설명회는 6월 11일 오후 2시, 삼성1동복합문화센터에서 개최하며, 5월 14일부터 50플러스포털에서 참여 신청을 받는다. 또한 재단은 오는 6월 4일, ㈜가비아와 함께 IT분야 보안 및 시스템 관제 직무의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보안 관제 경력이 없더라도 IT분야 경력을 갖춘 중장년 구직자라면 고용 안정성이 높은 정규직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재단은 기대하고 있다. ㈜가비아는 클라우드 전문기업으로, 사업 확장에 따라 기업의 보안 관제 서비스를 안정화하고자 지난 4월부터 중장년 경력사원 채용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기업 내 재직 중인 중장년 직원뿐 아니라 채용설명회를 통한 외부 인재 확보로 중장년 채용을 활성화하고 인식을 개선해, 초고령 시대 중장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활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IT분야 보안 및 시스템 관제 중장년 정규직 채용설명회는 6월 4일 오후 2시 영등포50플러스센터에서 개최하며, 5월 14일부터 50플러스포털에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재단은 국내 최대의 모빌리티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도 협력하여 100명 규모의 중장년 채용수요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연계한다. 5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0일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채용설명회를 통해 선발된 합격자들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통합 교통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인 ‘카카오 T’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택시 운수사(법인 택시회사)에 취업하게 된다.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제, 법정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운수사를 선별해 일자리를 연계하여 중장년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 외에도 재단은 ㈜대교에듀캠프, 비케이알(주) 버거킹 등 다양한 기관, 기업과의 협력으로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중장년을 위한 정보 허브 ‘50플러스포털’에서 기업과 채용분야 직무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여 해당 직무에 관심 있는 중장년 인재를 집중 모집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황윤주 사업운영본부장은 “이번에 새롭게 호흡을 맞추는 기업들은 어느 때보다 중장년 채용에 적극적이며 긍정적”이라며, “재단의 일자리 지원과 연계 노력이 중장년 채용에 대한 기업의 인식 변화와 채용 활성화로 열매를 맺고 있는 만큼, 중장년 구직자와 채용기업 모두가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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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속보트럼프, 이번엔 미·중 회계협정 파기...中 기업 美 상장 어려워진다
    트럼프, 이번엔 미·중 회계협정 파기...中 기업 美 상장 어려워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미-중 회계협정이 곧 파기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회계협정이 파기되면 뉴욕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기업들이 대거 상장폐지될 수 있다. 14일 미국 뉴욕증시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의 키스 크라크 차관은 미중 회계협정Audit Agreement) 파기가 "임박했다"고 말했다. 키스 크라크 차관은 미중 회계협정Audit Agreement) 파기의 이유로 국가안보를 드렀다. 중국이 금융시장의 황금 기준을 훼손시켜 미국 주주들과 기업들을 계속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는 사실상 미국의 국가안보와 직결된 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7년전인 2013년 자국의 기업이 상대방 국가 증시에 상장할 때 해당국의 회계규정 준수 의무를 면제해주는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중국 기업은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회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도 뉴욕 증시에 상장할 수 있었다. 미국 기업 역시 중국 증시에 진출할떼 예외조항을 적용받았다. 최근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회계부정 문제가 제기되면서 중국 기업의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최근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미국 기업과 투자자가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소가 모든 상장 기업에 국제 보고 및 감사 기준을 준수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투자자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연방공무원퇴직연금(TSP)의 중국 기업 투자를 중단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금융시장 실무그룹에 미국 금융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다른 관행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스닥은 최근 회계 조작을 이유로 중국판 스타벅스 루이싱 커피를 상장폐지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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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 문재인 정부, 2025년까지 160조원 투자해 190만개 일자리 창출하겠다...
    문재인 정부, 2025년까지 160조원 투자해 190만개 일자리 창출하겠다... 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공개디지털 뉴딜 58.2조, 그린 뉴딜 73.4조, 안전망 강화 28.4조추진력 확보 위해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발족 14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보면,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그린 뉴딜이 추진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이자 “우리 경제·사회를 새롭게(New) 변화시키겠다는 약속(Deal)”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전환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한국판 뉴딜에는 안전망 강화와 디지털·그린 뉴딜에 올 추경을 포함해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이 투자된다. 이가운데 정부의 재정 투입은 114조1천억원이며, 지방자치단체가 25조2천억원을, 민간기업이 협업을 통해 20조7천억원을 부담한다. 우선 디지털 뉴딜은 2025년까지 58조2천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경제 전환과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등을 통해 90만3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핵심 프로젝트에는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이터댐’을 구축하고 5G·AI 기반의 지능형 정부 전환 등을 위해 38조5천억원을 투자하는 D(ata).N(etwork).A(i) 생태계 강화가 가장 크다. 또 온라인·오프라인 융합학습과 스마트병원 구축 등 비대면 산업을 육성(3조8천억원),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인프라를 디지털화(15조8천억원) 등도 핵심 프로젝트로 꼽힌다. 그린 뉴딜은 녹색산업 생태계 지원과 향후 탄소 배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73조4천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등 노후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비롯해 생활 인프라 시설의 녹색 전환(30조1천억원), 태양광·풍력·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통한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35조8천억원), 생물소재 산업 육성과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등을 통한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7조6천억원) 등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고용·사회안전망의 취약성을 강화하고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해 28조4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2025년까지 2100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고용안전망 강화에 12조2천억원을 투입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과 상병수당 도입 등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11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AI·SW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등 미래 고용시장·변화에 맞춘 사람 투자에도 4조4천억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발족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매달 1∼2회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도 신설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위의장이 공동으로 추진본부장을 맡는다. 기재부는 “한국판 뉴딜은 협업과 실행이 관건”이라며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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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litics
    2020-07-15
  • 내년 최저임금 8천720원 ...'역대 최저' 1.5% 인상
    내년 최저임금 8천720원 ...'역대 최저' 1.5% 인상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올린 시간당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한 시간당 8410원을 요구했다. 1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1년 최저임금에 관한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낸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양쪽은 이날 처음으로 최저임금 요구안을 각기 내놨다.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30원,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의 밤샘 심의 끝에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또 인상률 1.5%는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역대 최저 인상 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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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0-07-15
  • [단독] Moxa, 뉴 노멀 시대 위한 산업용 사이버 보안 강화
    [단독] Moxa, 뉴 노멀 시대 위한 산업용 사이버 보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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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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