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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제한 추진
- 한국무역협회 EU 순회의장국 포르투갈은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제한 방안을 추진중이다. 포르투갈은 23일(수) EU가 추진중인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Data Governance Act)' 4차 개정안에서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및 수집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기술유출 방지, 미국 및 중국 등과 기술경쟁 지원을 위한 것으로,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가 적극 찬성하고 있는 반면 북유럽 회원국은 부정적이다. 또한, 보건 또는 환경 등 유럽 공공기관 보유 정보 이전 관련 규제 강화를 위해, 정보 이전시 의도 및 목적을 공공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개인정보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포르투갈은 EU와 회원국 정보보호당국 및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유럽 정보혁신이사회(EDIB)'가 민감 산업정보 이전 허용에 대해 집행위에 조언토록 제안했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각각의 입장을 최종 확정한 후 집행위와 함께 3자간 협의를 통해 최종 타협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처: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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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對韓 목재 가구 수출액 증가
- 한국무역협회 올해 1~5월 베트남은 목재와 목제품을 한국에 전년동기대비 7% 증가한 3억 6천9백만 달러를 수출했다. 베트남 對韓 합판 및 나무바닥재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한 9천8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對韓 목재 및 목제품 수출시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베트남 對韓 목재 가구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6.9% 증가한 8천7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 對韓 우드칩(wood chip)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8.4% 감소한 1천9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목재 가구 유행으로 인한 수출기회가 확대됐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의 최신 유행을 따르는 목재 가구 소비가 증가하면서 관련업계 베트남 사업자들이 큰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https://english.vov.vn/en/economy/rok-increases-imports-of-vietnamese-wooden-furniture-868020.v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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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세계 최초로‘해상 내비게이션’서비스 시행으로 세계시장 선점 노력
- 올해부터는 바다 위에서 해상 내비게이션(e-Navigation)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안전한 바닷길 항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을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전체 해양사고의 84%를 차지하는 인적과실로 인한 사고를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양교통관리 체계를 비대면.디지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새롭게 형성되는 해양디지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 해양교통체계 도입 등 9개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 해양교통체계는 세계 최초로 개발.시행되는 해양디지털 기술로서, 해상 내비게이션 등 디지털 서비스와 LTE 기술을 해상에 적용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등이 연계된 첨단 해양교통체계를 말한다. 현재까지 선박은 아날로그 기술(레이더, 종이해도, 극초단파 음성통신 등) 기반으로 운항되어 항해 중 운항자의 업무부담 증가로 인한 인적과실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구축사업(2016~2020, 연구개발)’을 통해 ‘해상내비게이션(e-Navigation)’을 개발하고 전국 연안에 620여 개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기지국과 망 운영센터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올해부터 시범운영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최적화하고 있다. 올해 시범운영을 마치면, 내년부터는 아날로그 기반의 선박운항기술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육상-선박 간 해양안전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해상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스마트 해양교통체계가 세계 최초로 도입된다. 먼저, 해상내비게이션은 ▲ 충돌.좌초 자동예측 경보 ▲ 화재.전복 위험성 원격 모니터링 ▲ 최적 항로 안내 ▲ 전자해도 제공 ▲ 선박 입.출항 정보 제공 ▲ 해양안전.기상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갖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로,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디지털 기반으로 운영되어 운항자가 안전운항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므로 해양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은 연안에서 100km 해상까지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해양수산부는 실해역 시험(2019. 12.) 및 통신망 최적화 과정을 거쳐 해상내비게이션이 LTE-M을 통해 원활하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 운영센터와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운영센터 및 통신망 등 기반시설도 올해 말까지 전국 규모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관리 및 이용 촉진,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관련 법과 제도*도 올해 안에 완비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서비스 시행 및 해상무선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 통합공공망* 운영 부처 간 정책협의회도 구성하여 운영한다. 둘째, 한국의 스마트 해양교통체계를 K-방역과 같이 ‘K-바다안전(SMART-Nav)’으로 브랜드화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객선과 어선 등을 대상으로 해상내비게이션용 선박 단말기를 보급*하고 있고,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해군함정 장병의 원격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협력도 국방부와 진행 중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사이버 보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위협 및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디지털 서비스 국제공유플랫폼(MCP*)의 국제표준 주도 및 국제적 범용화**를 통해 ‘K-바다안전’의 세계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 해상내비게이션 국제콘퍼런스*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가 개발한 기술과 해양디지털 기술.산업 등을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해양교통체계의 국제표준 선도.선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디지털화 정책(e-Nav, 자율운항선박 등)으로 해운.조선.물류 시장이 디지털 체계로 본격 전환 시 연간 30조 원 규모의 신규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도 그간 개발한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입.선점을 위한 해양디지털 신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해양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해역에서 주요국들과 공동으로 해양디지털 신기술을 시험하는 시험장(테스트베드)* 운영 및 주요국 간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디지털 선박장비 개발.보급, 해양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사업 창출 지원 등 산업생태계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 최초로 해상내비게이션을 도입하고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 해양교통관리체계를 디지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전 세계에 우수한 우리 기술이 확산되고, 전 세계적인 해양안전 및 디지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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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 출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을 10월 14일 공식 출범하고 곧바로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1·2기 연구제도혁신기획단’*(`17년, `18년),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19년)을 운영해오면서, 연구현장의 전문가들이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상향식(Bottom-Up) 정책 수립을 통해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왔다. 이번 제도개선 추진단은 과제 참여기회 제한, 기술사업화 단계의 성과 귀속문제, 특허비용 확보의 어려움, 연구노트 활용의 어려움 등 현장에서 꾸준히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어 당장 개선이 어려웠던 문제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중·장기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실천 가능한 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현장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0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위원별로 하나의 과제를 전담하도록 하여 총 9개의 제도개선과제(붙임1)를 중점 검토한다. 또한, 위원별 자율적인 활동(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TF 구성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예산, 행정업무 등)하여 위원 본인의 경험, 전문지식, 인적네트워크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출범식 이후 3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올해 12월경에는 종합적인 정책 제언 자료를 완성한 후 과기정통부에 제안하고, 내년부터는 과기정통부와 합동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충분히 공감을 얻은 제도개선 제안은 과기정통부에서 정책안건으로 정리하고, 관계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제도개선 및 규제혁파 추진체계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이를 매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늘 추진단 출범식 행사에 참석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활동은 누구나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섣불리 고치기 어려웠던 연구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찾는 작업”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작업이 일시적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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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원서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채용은 7개 권역(강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제주, 대전)에서 △ 일반행정 65명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1명 △ 정보기술 5명 등 총 71명 규모로 진행된다. 채용 절차는 원서접수,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며,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 임용된다. 지원서 접수는 10월 15일(목)부터 21일(수) 15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원서접수 페이지(https://hrdkorea.saramin.co.kr)를 통해 진행되며, △ 1차 필기시험은 11월 7일(토) 10시 △ 2차 면접시험은 11월 25일(수)부터 27일(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채용 전형 시행에 있어서도 질병관리본부의 시험방역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 시험장 방역관리 담당 요원 배치 등 대응시스템 마련 △ 응시자 간 충분한 간격이 확보된 수험환경 조성 등 채용시험 응시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서류심사 없이 지원자 전원에게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주고, 모든 채용단계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공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하는 채용임을 감안해 올해 채용 관련 모든 설명회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주관 ‘2020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참가해 △ 지방이전지역 인재 취업 기회 확대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대국민 채용 정보 제공 등에 기여하고 있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고용환경 속에서 이번 채용이 청년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공단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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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협의체 구축
-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19.10)과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뉴딜‘(’20.7)에 발맞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자율주행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국가표준’ 제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14일 국토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 자율주행차 관련 정부 부처와 자율차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산·학·연 등 민관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차량상태, 도로상태, 교통상태, 교통신호 등의 기초 데이터가 필요하며,이를 자율주행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자율주행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등의 기초 데이터 분류와 정의 ▲이를 조합하여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형식, ▲서비스 적용 사례(Use Case) 등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량추돌방지 서비스 등을 구현하려면 차량의 위치, 속도, 시간 등의 데이터가 차량 간에 교환되어야 하며, 아울러 교환되는 데이터의 호환성과 데이터 전송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에도 표준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차 실증 사업이 현재 서울 상암과 경기 판교, 대구 수성, 세종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며,실증 사업의 성과가 특정 지역에 그치지 않고 자율주행차가 전국 운행으로 이어지려면 실증에 사용되는 각종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표준화해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데이터에 대한 국제 및 국가표준이 정립되지 않아 국내에서 자율주행차 실증을 위해 미국과 유럽의 단체표준 등을 참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출범한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는 데이터 기반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촉진될 수 있도록 2021년 상반기까지 자율주행차 데이터 국가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18.11 발족)과 연계하여 운영되며,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실증사업 참여기관 등에서 표준화 활동 경험이 풍부한 2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별도 작업반을 구성하여 국가표준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의 산업 적용과 확산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산·학·연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 사업·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산업체와 함께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를 출범한 것은 민관 표준 협력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우리나라 도로와 교통 상황이 반영된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의 국가표준화를 통해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 기술 선진국들과의 국제표준 선점 경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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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獨, 보안 우려가 있는 중국계 통신장비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20억 유로 통신장비산업 육성 투자 프로젝트 발표
- 독일 정부는 보안 우려가 있는 중국계 통신장비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20억 유로를 투자, 자국내 통신장비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투자금 20억 유로는 Open RAN 기술(3억), 6G 기술허브(2.37억), 5G 네트워크 확장 및 수요창출(2.5억)에 지원되며, 유럽 마이크로칩 공동개발프로젝트(5.5억)에도 배정했다. 화웨이 등 중국계 장비 사용제한 확대 및 스웨덴 에릭슨과 핀란드 노키아 장비 의존이 심화에 따라, 통신서비스운영자 등이 통신장비산업 육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통신장비 육성 최우선 과제로 'Open RAN'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Open RAN 기술을 통해 5G 공급망을 세분화, 각 공급망별로 소규모 사업자를 육성함으로써,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 등 대형업체의 시장지배력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Open RAN 기술 도입이 화웨이 등 중국계 업체 견제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해당 기술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통신전문가들은 Open RAN이 아직 미성숙 기술이며,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적용에 수년이 소요된다며, 화웨이 등 중국계 장비의 대체 수단으로는 비판적 입장이다. 한편, 독일 정부는 2일(화) 독일과 EU 공동 반도체산업 육성 계획을 EU 공동이해관계 프로젝트(IPCEI) 의 하나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럽 반도체업계가 칩 프린팅, 자동차 차량용 칩 등 일부 섹터에 진출한데 그치고, 고사양 반도체의 공급을 미국, 한국, 대만 및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상을 자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해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최근 독일 자동차업계가 차량용 반도체 칩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점도 자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경각시켰다는 지적이다. EU 집행위도 업계와 정부가 참여, 고사양 반도체 칩 생산공장 건설을 포함한 EU 반도체 산업육성 프로젝트를 기획, 올 초 공식 제안을 위해 준비 중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중 가장큰 이유중 하나인 보안에 대한 우려가 우리나라에도 미치게되는 상항이 올수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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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獨, 보안 우려가 있는 중국계 통신장비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20억 유로 통신장비산업 육성 투자 프로젝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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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한국판 뉴딜‘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발표,디지털·친환경에 교수학습 혁신을 더한 ‘교육 대전환’
- 교육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2월 3일 발표했다. 미래학교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8.5조 원의 예산으로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 중에서 2,835동(약 1,400개교)을 개축 또는 새 단장(리모델링)하여 교수학습의 혁신을 추진하는 미래교육 전환 사업으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이자, 2021년 교육부 핵심정책 사업 중 하나이다. 이날 발표된 계획은 작년 7월 교육부에서 사업 방향을 마련한 이후, 교육청 협의, 학생·교사·학부모 등의 의견수렴과 ‘기획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추진 절차 등을 담았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미래형 학교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부터, 조성 이후 혁신적 교수학습방법 적용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학교 환경을 통합 전환하는 미래학교 선도 모형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학교를 미래학교로 조성한다. 둘째, 사전기획부터 설계까지 학생·교사 등 ‘사용자 참여 원칙’으로 진행하여, 학교 공동체가 원하는 학교 모습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협업·민주적 의사결정 등을 경험하도록 한다. 셋째, 공동체의 요구, 지역 여건, 학교의 비전·특성 등을 반영하여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특색 있는 미래학교 모형을 마련한다. 미래학교에는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 복합화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학생의 건강, 바른 인성, 효과적 학습 등에 필요한 미래형 학교 환경으로 전환된다. ① (공간혁신) 기존의 규격화된 교실이 수강 인원, 수업 상황에 따라 분할·통합되는 등 유연하고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공간으로 바뀐다. - 이에 따라 학생 선택형 학습, 주제 중심의 융합수업 등이 활성화되고, 휴식·소통 공간에서 교류하며 인성과 정서 발달의 기회를 갖게 된다. ② (스마트교실) 무선인터넷, 학습 플랫폼, 디지털 기기 등을 구비한 첨단 지능형(스마트) 환경이 구축된다. - 교수학습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학습자원의 무한 활용이 가능해지고, 온오프라인 연계수업과 에듀테크 기반의 맞춤형 개별학습이 확대된다. ③ (그린학교) 친환경 건축 기법을 사용한 에너지 자급자족(제로에너지) 학교 조성, 생태교육 공간 마련으로 학교의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 - 학생들은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생활, 체험형 환경교육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모범적 시민의 역할을 학습할 수 있다. ④ (학교 복합화)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어 일부 시설을 지역과 공유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학생들은 타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가치를 체험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교육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 2,835동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8.5조원*이 투입된다. 교육청은 수요조사 등을 통해 미래학교 전환 의지 등을 확인하고, 교육부의 사전검토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학교를 선정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미래형 교과서 등 교육정책과의 연계성, 환경 개선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 학교를 선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대상 학교 선정 이후,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특화전략, 교육정책,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 유형(개축/리모델링)과 재정 투입 방식(재정/임대형 민자 사업(BTL)) 등이 결정된다. 각 학교에서는 시설 사업뿐 아니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보화 기기 구입, 미래학교 전환 준비 등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전담 업무조직 운영과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미래학교 기획 단계부터 조성 이후 운영까지 사업 전반을 지원한다. 관계 부처(청)과 연계한 중앙지원협의체, 지자체·관련 전문가·지역 시민단체 등과 함께 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17개 교육청 공동으로 ‘미래학교지원센터(가칭)’도 운영한다. 또한, 미래학교 전환의 중심이 되는 현장 교원 등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원 공동체 운영 및 다양한 연수도 추진한다. 아울러, 사업의 안정적 실행과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적 근거 마련 및 지침 정비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는 우리 국민 모두가 기대하는 미래교육에 대한 꿈이 담겨 있으며, 코로나 이후 교육 대전환을 현실로 만들어나갈 추진계획도 담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정부의 2022 교육과정 개정, 고교학점제, 교육청의 혁신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 추진될 것이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의 질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행복하게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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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한국판 뉴딜‘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발표,디지털·친환경에 교수학습 혁신을 더한 ‘교육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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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충북 충주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3일, 충북 충주시 소재 종오리 농장(약 7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일제 검사 ③ 충북 충주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 청소·소독,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부 소독을 매일 철저히 실천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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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VIEW
- 기타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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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충북 충주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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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올해 외국인투자 정책방향으로 K-뉴딜, 첨단산업과 연계한 외국인투자 플러스전환 전략 모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올해 외국인투자 정책방향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정책과 반도체, 바이오, 친환경자동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주요 주한외국상의와 외국인투자기업대표들이 참석한 외투기업 신년인사회(주최:한국외국기업협회)에서 2021년도 외국인투자유치 정책방향으로 외국인투자 플러스 전환과 선순환 구조의 외국인 투자환경 마련을 올해 중요한 외투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유 본부장은 신년인사회 축사를 통해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는 208억불로 6년 연속 200억불을 넘는 성과를 기록하였고, 국내 매출의 10.8%, 고용의 5.6%, 및 수출의 18.6%를 담당*하는 등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반도체, 바이오, 친환경자동차, 이차전지 등 신산업과 첨단 소재·부품·장비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중은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산업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하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유 본부장은 이어서 2021년도 외국인투자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먼저 한국판 뉴딜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맞추어 그린, 디지털 분야의 핵심기술 및 인력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효과와 경제유발효과가 큰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산업을 ‘첨단투자지구’에 유치하여 ‘첨단기업들의 세계공장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R&D 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여 외투기업에 매칭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기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시책을 담은 ‘(가칭)외국인 투자유치 로드맵’을 마련하여 올 3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요내용) ①한국판 뉴딜 등 국내 산업 및 지역정책과 연계한 외투정책 및 유치전략, ②첨단분야 산업육성, 인력양성, 기술고도화 등을 위한 지원방안 등 아울러 유 본부장은 “한국 정부는 경제 활력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세계 각국의 기업들과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지금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나갈 것이라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동참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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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올해 외국인투자 정책방향으로 K-뉴딜, 첨단산업과 연계한 외국인투자 플러스전환 전략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