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석 전 1차 지급 완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으로 인한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지급을 29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효율적인 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 중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1차 지원 대상자 명단을 사전에(9.18.) 마련했다. 해당 대상자들에게 9월 23일에 신청 안내문자 및 알림톡을 발송하고, 9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했으며 접수 결과, 총 43,866명이 1차로 지원금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신청자 중 취업 또는 창업한 청년이 있는지 여부를 국세청, 공무원 연금공단, 국방부 등 유관기관을 통해 조회했으며 그 결과 1차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최종 확정된 인원은 41,400명이다. 고용노동부는 1차 지급대상자 41,400명에 대하여 시중은행을 통해 이체를 의뢰했으며 이중 40,980명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을 오늘(9.29.) 완료했다. 이는 지원금을 이체하는 과정 중에서 계좌정보 불일치 등이 발생한 경우 등 420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급한 것이다. 계좌정보 불일치 등으로 지원금 지급을 받지 못한 청년 420명에 대해서는 오늘 안내문자(SMS) 및 알림톡을 발송하고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오류정정 기간을 운영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차 신청기간을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이를 위한 인력채용, 전산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2차 신청 역시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진행한다. 해당 기간에는 ‘20년 10월 24일까지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1차 신청대상자 등이 신청 가능하다.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채용이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등 청년들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라면서 “2차 신청기간에는 약 16만명의 청년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전산망 구축 등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EU,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제한 추진

  한국무역협회    EU 순회의장국 포르투갈은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제한 방안을 추진중이다. 포르투갈은 23일(수) EU가 추진중인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Data Governance Act)' 4차 개정안에서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및 수집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기술유출 방지, 미국 및 중국 등과 기술경쟁 지원을 위한 것으로,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가 적극 찬성하고 있는 반면 북유럽 회원국은 부정적이다. 또한, 보건 또는 환경 등 유럽 공공기관 보유 정보 이전 관련 규제 강화를 위해, 정보 이전시 의도 및 목적을 공공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개인정보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포르투갈은 EU와 회원국 정보보호당국 및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유럽 정보혁신이사회(EDIB)'가 민감 산업정보 이전 허용에 대해 집행위에 조언토록 제안했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각각의 입장을 최종 확정한 후 집행위와 함께 3자간 협의를 통해 최종 타협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처: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INTERVIEW
  • 기타보도

  2021-06-25

• 베트남, 對韓 목재 가구 수출액 증가

  한국무역협회    올해 1~5월 베트남은 목재와 목제품을 한국에 전년동기대비 7% 증가한 3억 6천9백만 달러를 수출했다. 베트남 對韓 합판 및 나무바닥재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한 9천8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對韓 목재 및 목제품 수출시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베트남 對韓 목재 가구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6.9% 증가한 8천7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 對韓 우드칩(wood chip)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8.4% 감소한 1천9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목재 가구 유행으로 인한 수출기회가 확대됐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의 최신 유행을 따르는 목재 가구 소비가 증가하면서 관련업계 베트남 사업자들이 큰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https://english.vov.vn/en/economy/rok-increases-imports-of-vietnamese-wooden-furniture-868020.vov]

  • INTERVIEW
  • 기타보도

  2021-06-24

• 내년부터 세계 최초로‘해상 내비게이션’서비스 시행으로 세계시장 선점 노력

  올해부터는 바다 위에서 해상 내비게이션(e-Navigation)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안전한 바닷길 항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을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전체 해양사고의 84%를 차지하는 인적과실로 인한 사고를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양교통관리 체계를 비대면.디지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새롭게 형성되는 해양디지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 해양교통체계 도입 등 9개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 해양교통체계는 세계 최초로 개발.시행되는 해양디지털 기술로서, 해상 내비게이션 등 디지털 서비스와 LTE 기술을 해상에 적용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등이 연계된 첨단 해양교통체계를 말한다. 현재까지 선박은 아날로그 기술(레이더, 종이해도, 극초단파 음성통신 등) 기반으로 운항되어 항해 중 운항자의 업무부담 증가로 인한 인적과실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구축사업(2016～2020, 연구개발)’을 통해 ‘해상내비게이션(e-Navigation)’을 개발하고 전국 연안에 620여 개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기지국과 망 운영센터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올해부터 시범운영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최적화하고 있다. 올해 시범운영을 마치면, 내년부터는 아날로그 기반의 선박운항기술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육상-선박 간 해양안전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해상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스마트 해양교통체계가 세계 최초로 도입된다. 먼저, 해상내비게이션은 ▲ 충돌.좌초 자동예측 경보 ▲ 화재.전복 위험성 원격 모니터링 ▲ 최적 항로 안내 ▲ 전자해도 제공 ▲ 선박 입.출항 정보 제공 ▲ 해양안전.기상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갖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로,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디지털 기반으로 운영되어 운항자가 안전운항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므로 해양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은 연안에서 100km 해상까지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해양수산부는 실해역 시험(2019. 12.) 및 통신망 최적화 과정을 거쳐 해상내비게이션이 LTE-M을 통해 원활하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 운영센터와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운영센터 및 통신망 등 기반시설도 올해 말까지 전국 규모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관리 및 이용 촉진,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관련 법과 제도*도 올해 안에 완비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서비스 시행 및 해상무선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 통합공공망* 운영 부처 간 정책협의회도 구성하여 운영한다. 둘째, 한국의 스마트 해양교통체계를 K-방역과 같이 ‘K-바다안전(SMART-Nav)’으로 브랜드화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객선과 어선 등을 대상으로 해상내비게이션용 선박 단말기를 보급*하고 있고,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해군함정 장병의 원격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협력도 국방부와 진행 중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사이버 보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위협 및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디지털 서비스 국제공유플랫폼(MCP*)의 국제표준 주도 및 국제적 범용화**를 통해 ‘K-바다안전’의 세계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 해상내비게이션 국제콘퍼런스*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가 개발한 기술과 해양디지털 기술.산업 등을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해양교통체계의 국제표준 선도.선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디지털화 정책(e-Nav, 자율운항선박 등)으로 해운.조선.물류 시장이 디지털 체계로 본격 전환 시 연간 30조 원 규모의 신규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도 그간 개발한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입.선점을 위한 해양디지털 신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해양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해역에서 주요국들과 공동으로 해양디지털 신기술을 시험하는 시험장(테스트베드)* 운영 및 주요국 간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디지털 선박장비 개발.보급, 해양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사업 창출 지원 등 산업생태계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 최초로 해상내비게이션을 도입하고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 해양교통관리체계를 디지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전 세계에 우수한 우리 기술이 확산되고, 전 세계적인 해양안전 및 디지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10-15

•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을 10월 14일 공식 출범하고 곧바로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1·2기 연구제도혁신기획단’*(`17년, `18년),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19년)을 운영해오면서, 연구현장의 전문가들이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상향식(Bottom-Up) 정책 수립을 통해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왔다. 이번 제도개선 추진단은 과제 참여기회 제한, 기술사업화 단계의 성과 귀속문제, 특허비용 확보의 어려움, 연구노트 활용의 어려움 등 현장에서 꾸준히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어 당장 개선이 어려웠던 문제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중·장기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실천 가능한 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현장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0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위원별로 하나의 과제를 전담하도록 하여 총 9개의 제도개선과제(붙임1)를 중점 검토한다. 또한, 위원별 자율적인 활동(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TF 구성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예산, 행정업무 등)하여 위원 본인의 경험, 전문지식, 인적네트워크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출범식 이후 3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올해 12월경에는 종합적인 정책 제언 자료를 완성한 후 과기정통부에 제안하고, 내년부터는 과기정통부와 합동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충분히 공감을 얻은 제도개선 제안은 과기정통부에서 정책안건으로 정리하고, 관계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제도개선 및 규제혁파 추진체계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이를 매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늘 추진단 출범식 행사에 참석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활동은 누구나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섣불리 고치기 어려웠던 연구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찾는 작업”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작업이 일시적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10-14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원서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채용은 7개 권역(강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제주, 대전)에서 △ 일반행정 65명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1명 △ 정보기술 5명 등 총 71명 규모로 진행된다. 채용 절차는 원서접수,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며,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 임용된다. 지원서 접수는 10월 15일(목)부터 21일(수) 15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원서접수 페이지(https://hrdkorea.saramin.co.kr)를 통해 진행되며, △ 1차 필기시험은 11월 7일(토) 10시 △ 2차 면접시험은 11월 25일(수)부터 27일(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채용 전형 시행에 있어서도 질병관리본부의 시험방역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 시험장 방역관리 담당 요원 배치 등 대응시스템 마련 △ 응시자 간 충분한 간격이 확보된 수험환경 조성 등 채용시험 응시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서류심사 없이 지원자 전원에게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주고, 모든 채용단계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공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하는 채용임을 감안해 올해 채용 관련 모든 설명회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주관 ‘2020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참가해 △ 지방이전지역 인재 취업 기회 확대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대국민 채용 정보 제공 등에 기여하고 있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고용환경 속에서 이번 채용이 청년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공단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10-14

•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협의체 구축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19.10)과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뉴딜‘(’20.7)에 발맞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자율주행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국가표준’ 제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14일 국토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 자율주행차 관련 정부 부처와 자율차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산·학·연 등 민관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차량상태, 도로상태, 교통상태, 교통신호 등의 기초 데이터가 필요하며,이를 자율주행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자율주행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등의 기초 데이터 분류와 정의 ▲이를 조합하여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형식, ▲서비스 적용 사례(Use Case) 등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량추돌방지 서비스 등을 구현하려면 차량의 위치, 속도, 시간 등의 데이터가 차량 간에 교환되어야 하며, 아울러 교환되는 데이터의 호환성과 데이터 전송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에도 표준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차 실증 사업이 현재 서울 상암과 경기 판교, 대구 수성, 세종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며,실증 사업의 성과가 특정 지역에 그치지 않고 자율주행차가 전국 운행으로 이어지려면 실증에 사용되는 각종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표준화해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데이터에 대한 국제 및 국가표준이 정립되지 않아 국내에서 자율주행차 실증을 위해 미국과 유럽의 단체표준 등을 참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출범한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는 데이터 기반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촉진될 수 있도록 2021년 상반기까지 자율주행차 데이터 국가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18.11 발족)과 연계하여 운영되며,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실증사업 참여기관 등에서 표준화 활동 경험이 풍부한 2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별도 작업반을 구성하여 국가표준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의 산업 적용과 확산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산·학·연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 사업·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산업체와 함께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를 출범한 것은 민관 표준 협력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우리나라 도로와 교통 상황이 반영된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의 국가표준화를 통해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 기술 선진국들과의 국제표준 선점 경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10-14

실시간 기타보도 기사

• 28일 00시부터 봉담~송산 고속도로 이용하세요.

  국토교통부는 4월 28일 00시부터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263km) 중 봉담~송산 구간 고속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봉담~송산 고속도로는 경기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에서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를 연결하는 왕복 4차로 도로로 총 연장은 18.3km 이다. 지난 2017년 4월 착공 이후 총 투자비 약 1조 3,253억 원을 투입하여 4년 만에 개통하게 되었다. 이번 노선은 수도권 제2순환선의 경기 서남부지역 단절구간을 연결하고 평택시흥고속도로(마도JCT), 서해안고속도로(팔탄JCT), 동탄봉담고속도로(화성JCT)를 이어주는 노선이다. 평균적으로 5년 소요되는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중 최단기간 개통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망 구축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해당 노선은 남북축인 평택-시흥선, 서해안선을 동서로 연결하여 동탄-봉담선까지 이어줌으로써 남북축 위주의 고속도로 간선망을 보완해 수도권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경기 서남부지역의 동서간 이동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화성지역의 동서축 연결도로(국도·지방도)의 출·퇴근 상습 지·정체를 해소 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진입을 위해 지방도로 이동하던 대형물류차량들의 감소로 교통흐름이 한결 여유로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서남부 지역은 수도권 물류수송을 위한 화물차 통행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교통흐름이 원활해져 연간 약 843억 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주변 도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동탄신도시, 송산그린시티, 남양뉴타운, 화성마도산단 등 화성시 주변의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추가 교통 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전 구간 주행 시 2,300원으로, 우리부가 ‘18.8월 발표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수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개통 초기 위험구간 관리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특수차량(TSCV, Traffic Safety Checking Vehicle)을 이용한 교통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고정식·이동식 카메라 4개소 등 과속단속장비 확충에도 노력 하였다. 주요 나들목, 영업소, 터널입구 등 제설취약구간에 원격조정 자동염수분사시설(8개소)을 설치하는 한편, 터널 출구부 RWIS시설을 구축하여 기상상황 및 도로노면 정보를 전광판에 사전 안내토록 하였다. 아울러, 원톨링시스템(One Tolling System, 무정차 통행료 납부시스템) 도입으로 재정고속도로와 주변 민자고속도로 연계 이용 시에도 요금을 한 번에 결제할 수 있게 하여 통행료 납부를 편리하게 하였으며 운전자들의 휴식공간을 위하여 양방향에 졸음쉼터 각 1개소를 설치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교통편의 증진,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민간의 여유 자금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해 국가 재정을 보완하는 한편, 신속하게 간선도로망 구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2021년도 민자도로건설지원 예산으로 2,654억 원을 편성하여 건설 중인 사업의 적기 준공을 지원하고, 실시협약 체결 및 협상중인 사업의 경우 조속히 사업추진이 이루어져 착공·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개통으로 경기 서남부지역의 동서지역 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면서, “나머지 구간인 이천∼오산∼양평구간도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1-04-27

• 권명호 의원,“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반드시 필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권명호 의원(국민의힘, 울산 동구)은 2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권명호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많은 경제적 피해를 봤지만 정부와 여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즉각적인 수용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손실보상 관련법이 25개 정도 발의될 정도로 시급히 논의해 처리해야 할 법안이다. 하지만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27일 손실보상 도입을 위한 심사를 하고자 했으나, 여당의 미온적 태도로 또다시 뒤로 미뤄졌다. 이를 두고 이미 손실보상은 이번 국회를 떠났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작년에 시작되고 확산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우리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재난을 극복하고자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있지만 폐업과 휴업, 신용불량, 자포자기,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 세상과 이별 등 그 결과는 분노와 절망뿐이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현실을 대변했다. 또한 “올해 들어 문재인 정권은 당장에라도 손실보상을 도입할 것처럼 했지만 아직까지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 눈속임이고 서민과 약자를 버리는 것이며, 국민의 상처와 아픔을 무시한 것이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그토록 외쳐왔던 손실보상은 정부의 방역 행정조치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정부의 의무’이자 ‘헌법의 명령’이고 이를 거부하는 건‘직무유기’이다”라고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명호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버팀목이 되겠다는 정부와 여당이 이를 회피하면서 벼랑 끝에서 발버둥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천 길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면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여당은 즉시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심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절박한 현실을 절대 외면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1-04-27

• 서울특별시, 특허청과 13개 사회문제 시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해결 공모전

  서울특별시는 특허청과 함께 도시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특허청-서울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기간은 4월 28일부터 7월 6일까지 10주 간이다. 이번 공모전 과제는 ▴아이디어 나눔이 7개, ▴아이디어 거래가 6개로 총 13개이다. 아이디어 나눔형 과제(7개)는 시민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무상으로 나눔 받아 비영리적으로 사용하거나 나눔 받은 아이디어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의 2/3 이상을 사회에 환원한다. 아이디어 거래형 과제(6개)는 선정된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과제별로 책정된 보상금내에서 협의를 거쳐 지급한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작년 12월부터 서울소재 기업, 비영리기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결해야하는 사회 문제를 제안받았다. 총 32개 과제가 접수되어 선발‧협의과정을 거쳐 최종 13개를 선정하였다. 아이디어 나눔 과제는 ①결혼 이민자의 강점 개발 및 일자리 창출(예비 사회적기업 ‘다다르고’), ②자전거 도로의 불법 주정차를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사)녹색교통운동), ③도매 시장 유통인과 골목 상권 소매 상인 간의 온라인 거래 확대(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④취약계층 대학생들의 대학 서적 빈곤 문제 해결(비영리단체 ‘십시일밥’), ⑤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교통 생활 안전 유니버설 디자인(사회적협동조합 ‘암사 도시재생 상상나루’), ⑥시각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 제공 아이디어(사회적 기업 ‘(주)에스엠플래닛’), ⑦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거리 광고 아이디어(비영리단체 ‘한국관리소장협회’) 등 총 7개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아이디어 거래 과제는 ①여성 갱년기 증상을 개선 할 수 있는 여성 호르몬 기능성 소재 아이디어(소셜벤처 ‘건강한 스푼’), ②고령자의 디지털 기기 이용을 도와줄 수 있는 아이디어(굿애티튜드), ③야간이나 우천시 차선 시인성(눈에 잘 띄어 사람들이 구분해 내는) 개선 아이디어(사회적기업 ‘(주)김스애드’), ④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한 안전 먹거리 제품 개발 아이디어(소셜벤처 ‘스윗드오’), ⑤남은 음식물의 퇴비화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아이디어(온순환협동조합), ⑥우수관(빗물이 흐르는 하수관)으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아이디어((주)호연소프트) 등 총 6개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거래 절차를 거치게 되며, 과제별로 최대보상금이 50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다양하다. 아이디어 신청 접수는 4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아이디어 플랫폼 ’아이디어로’에 신청하고, 6월 9일부터 7월 6일까지 아이디어를 등록하면 된다. 7월에 아이디어 심사를 하고 8월에 시상할 예정이다. 공모된 아이디어 중 과제를 해결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상(별도 상금 없음)과 특허청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 및 상금이 수여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에 문의하거나, 아이디어 플랫폼 「아이디어로」에서 문의하면 된다. 민수홍 사회혁신담당관은 “서울시는 특허청과 함께 사회적기업 및 공공기관이 해결하고자 하는 서울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선정하여 시민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공모해 실제 적용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이번 공모전이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기관에서도 기관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1-04-27

• 국민권익위, “부득이하게 1인 병실 사용했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해야” 시정권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특실로 구분된 1인실을 사용한 경우 귀빈실(VIP실)이 아니라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생체 간 이식 수술 후 감염 위험성이 높아 의학적 판단에 따라 특실로 구분된 1인실을 사용한 경우라도 실질적인 사정 등을 감안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에서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지원하는 제도다. 민원인은 서울지역 〇〇종합병원(이하 병원)에서 ‘생체 간이식수술’을 받은 후 간 이식 병동 1인실 병실료를 포함한 진료비에 대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공단에 신청했다. 공단은 병원이 간이식 병동 1인실을 특실로 구분하고 있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상 1인실보다 높은 등급인 귀빈실을 의미하는 특실은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비 지원을 거부했다. 결국 민원인은 “감염 위험성이 높아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이식 병동 1인실에 입원했기 때문에 병실료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실제로 담당의사는 민원인의 감염 위험성이 높아 1인실 사용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은 간 이식 병동 내 1인실을 특실로 구분한 이유에 대해 “감염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인력·장비를 추가 투입하면서 특실로 구분했다.”라고 밝혔다. 또 병원 내에 별도의 귀빈실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민원인이 사용한 1인실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귀빈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민원인에게 병실료를 지원하는 것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실료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공단에 시정권고 했다. 공단은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를 적극 수용해 민원인에게 병실료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를 지급했다. 이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처음 실시된 2018년 7월 이후 병원의 간 이식 병동 내 특실에 대한 지원 제외 건을 조사해 총 79건에 대한 소급 지급을 완료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민원 해결로 그동안 병원이 특실로 구분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됐던 문제점이 개선됐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지혜택에서 안타깝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