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석 전 1차 지급 완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으로 인한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지급을 29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효율적인 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 중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1차 지원 대상자 명단을 사전에(9.18.) 마련했다. 해당 대상자들에게 9월 23일에 신청 안내문자 및 알림톡을 발송하고, 9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했으며 접수 결과, 총 43,866명이 1차로 지원금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신청자 중 취업 또는 창업한 청년이 있는지 여부를 국세청, 공무원 연금공단, 국방부 등 유관기관을 통해 조회했으며 그 결과 1차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최종 확정된 인원은 41,400명이다. 고용노동부는 1차 지급대상자 41,400명에 대하여 시중은행을 통해 이체를 의뢰했으며 이중 40,980명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을 오늘(9.29.) 완료했다. 이는 지원금을 이체하는 과정 중에서 계좌정보 불일치 등이 발생한 경우 등 420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급한 것이다. 계좌정보 불일치 등으로 지원금 지급을 받지 못한 청년 420명에 대해서는 오늘 안내문자(SMS) 및 알림톡을 발송하고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오류정정 기간을 운영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차 신청기간을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이를 위한 인력채용, 전산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2차 신청 역시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진행한다. 해당 기간에는 ‘20년 10월 24일까지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1차 신청대상자 등이 신청 가능하다.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채용이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등 청년들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라면서 “2차 신청기간에는 약 16만명의 청년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전산망 구축 등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EU,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제한 추진

  한국무역협회    EU 순회의장국 포르투갈은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제한 방안을 추진중이다. 포르투갈은 23일(수) EU가 추진중인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Data Governance Act)' 4차 개정안에서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및 수집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기술유출 방지, 미국 및 중국 등과 기술경쟁 지원을 위한 것으로,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가 적극 찬성하고 있는 반면 북유럽 회원국은 부정적이다. 또한, 보건 또는 환경 등 유럽 공공기관 보유 정보 이전 관련 규제 강화를 위해, 정보 이전시 의도 및 목적을 공공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개인정보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포르투갈은 EU와 회원국 정보보호당국 및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유럽 정보혁신이사회(EDIB)'가 민감 산업정보 이전 허용에 대해 집행위에 조언토록 제안했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각각의 입장을 최종 확정한 후 집행위와 함께 3자간 협의를 통해 최종 타협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처: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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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베트남, 對韓 목재 가구 수출액 증가

  한국무역협회    올해 1~5월 베트남은 목재와 목제품을 한국에 전년동기대비 7% 증가한 3억 6천9백만 달러를 수출했다. 베트남 對韓 합판 및 나무바닥재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한 9천8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對韓 목재 및 목제품 수출시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베트남 對韓 목재 가구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6.9% 증가한 8천7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 對韓 우드칩(wood chip)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8.4% 감소한 1천9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목재 가구 유행으로 인한 수출기회가 확대됐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의 최신 유행을 따르는 목재 가구 소비가 증가하면서 관련업계 베트남 사업자들이 큰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https://english.vov.vn/en/economy/rok-increases-imports-of-vietnamese-wooden-furniture-868020.v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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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내년부터 세계 최초로‘해상 내비게이션’서비스 시행으로 세계시장 선점 노력

  올해부터는 바다 위에서 해상 내비게이션(e-Navigation)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안전한 바닷길 항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을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전체 해양사고의 84%를 차지하는 인적과실로 인한 사고를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양교통관리 체계를 비대면.디지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새롭게 형성되는 해양디지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 해양교통체계 도입 등 9개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 해양교통체계는 세계 최초로 개발.시행되는 해양디지털 기술로서, 해상 내비게이션 등 디지털 서비스와 LTE 기술을 해상에 적용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등이 연계된 첨단 해양교통체계를 말한다. 현재까지 선박은 아날로그 기술(레이더, 종이해도, 극초단파 음성통신 등) 기반으로 운항되어 항해 중 운항자의 업무부담 증가로 인한 인적과실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구축사업(2016～2020, 연구개발)’을 통해 ‘해상내비게이션(e-Navigation)’을 개발하고 전국 연안에 620여 개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기지국과 망 운영센터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올해부터 시범운영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최적화하고 있다. 올해 시범운영을 마치면, 내년부터는 아날로그 기반의 선박운항기술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육상-선박 간 해양안전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해상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스마트 해양교통체계가 세계 최초로 도입된다. 먼저, 해상내비게이션은 ▲ 충돌.좌초 자동예측 경보 ▲ 화재.전복 위험성 원격 모니터링 ▲ 최적 항로 안내 ▲ 전자해도 제공 ▲ 선박 입.출항 정보 제공 ▲ 해양안전.기상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갖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로,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디지털 기반으로 운영되어 운항자가 안전운항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므로 해양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은 연안에서 100km 해상까지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해양수산부는 실해역 시험(2019. 12.) 및 통신망 최적화 과정을 거쳐 해상내비게이션이 LTE-M을 통해 원활하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 운영센터와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운영센터 및 통신망 등 기반시설도 올해 말까지 전국 규모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관리 및 이용 촉진,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관련 법과 제도*도 올해 안에 완비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서비스 시행 및 해상무선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 통합공공망* 운영 부처 간 정책협의회도 구성하여 운영한다. 둘째, 한국의 스마트 해양교통체계를 K-방역과 같이 ‘K-바다안전(SMART-Nav)’으로 브랜드화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객선과 어선 등을 대상으로 해상내비게이션용 선박 단말기를 보급*하고 있고,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해군함정 장병의 원격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협력도 국방부와 진행 중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사이버 보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위협 및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디지털 서비스 국제공유플랫폼(MCP*)의 국제표준 주도 및 국제적 범용화**를 통해 ‘K-바다안전’의 세계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 해상내비게이션 국제콘퍼런스*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가 개발한 기술과 해양디지털 기술.산업 등을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해양교통체계의 국제표준 선도.선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디지털화 정책(e-Nav, 자율운항선박 등)으로 해운.조선.물류 시장이 디지털 체계로 본격 전환 시 연간 30조 원 규모의 신규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도 그간 개발한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입.선점을 위한 해양디지털 신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해양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해역에서 주요국들과 공동으로 해양디지털 신기술을 시험하는 시험장(테스트베드)* 운영 및 주요국 간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디지털 선박장비 개발.보급, 해양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사업 창출 지원 등 산업생태계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 최초로 해상내비게이션을 도입하고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 해양교통관리체계를 디지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전 세계에 우수한 우리 기술이 확산되고, 전 세계적인 해양안전 및 디지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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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을 10월 14일 공식 출범하고 곧바로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1·2기 연구제도혁신기획단’*(`17년, `18년),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19년)을 운영해오면서, 연구현장의 전문가들이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상향식(Bottom-Up) 정책 수립을 통해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왔다. 이번 제도개선 추진단은 과제 참여기회 제한, 기술사업화 단계의 성과 귀속문제, 특허비용 확보의 어려움, 연구노트 활용의 어려움 등 현장에서 꾸준히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어 당장 개선이 어려웠던 문제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중·장기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실천 가능한 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현장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0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위원별로 하나의 과제를 전담하도록 하여 총 9개의 제도개선과제(붙임1)를 중점 검토한다. 또한, 위원별 자율적인 활동(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TF 구성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예산, 행정업무 등)하여 위원 본인의 경험, 전문지식, 인적네트워크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출범식 이후 3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올해 12월경에는 종합적인 정책 제언 자료를 완성한 후 과기정통부에 제안하고, 내년부터는 과기정통부와 합동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충분히 공감을 얻은 제도개선 제안은 과기정통부에서 정책안건으로 정리하고, 관계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제도개선 및 규제혁파 추진체계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이를 매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늘 추진단 출범식 행사에 참석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활동은 누구나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섣불리 고치기 어려웠던 연구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찾는 작업”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작업이 일시적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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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원서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채용은 7개 권역(강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제주, 대전)에서 △ 일반행정 65명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1명 △ 정보기술 5명 등 총 71명 규모로 진행된다. 채용 절차는 원서접수,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며,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 임용된다. 지원서 접수는 10월 15일(목)부터 21일(수) 15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원서접수 페이지(https://hrdkorea.saramin.co.kr)를 통해 진행되며, △ 1차 필기시험은 11월 7일(토) 10시 △ 2차 면접시험은 11월 25일(수)부터 27일(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채용 전형 시행에 있어서도 질병관리본부의 시험방역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 시험장 방역관리 담당 요원 배치 등 대응시스템 마련 △ 응시자 간 충분한 간격이 확보된 수험환경 조성 등 채용시험 응시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서류심사 없이 지원자 전원에게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주고, 모든 채용단계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공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하는 채용임을 감안해 올해 채용 관련 모든 설명회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주관 ‘2020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참가해 △ 지방이전지역 인재 취업 기회 확대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대국민 채용 정보 제공 등에 기여하고 있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고용환경 속에서 이번 채용이 청년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공단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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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협의체 구축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19.10)과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뉴딜‘(’20.7)에 발맞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자율주행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국가표준’ 제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14일 국토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 자율주행차 관련 정부 부처와 자율차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산·학·연 등 민관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차량상태, 도로상태, 교통상태, 교통신호 등의 기초 데이터가 필요하며,이를 자율주행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자율주행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등의 기초 데이터 분류와 정의 ▲이를 조합하여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형식, ▲서비스 적용 사례(Use Case) 등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량추돌방지 서비스 등을 구현하려면 차량의 위치, 속도, 시간 등의 데이터가 차량 간에 교환되어야 하며, 아울러 교환되는 데이터의 호환성과 데이터 전송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에도 표준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차 실증 사업이 현재 서울 상암과 경기 판교, 대구 수성, 세종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며,실증 사업의 성과가 특정 지역에 그치지 않고 자율주행차가 전국 운행으로 이어지려면 실증에 사용되는 각종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표준화해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데이터에 대한 국제 및 국가표준이 정립되지 않아 국내에서 자율주행차 실증을 위해 미국과 유럽의 단체표준 등을 참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출범한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는 데이터 기반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촉진될 수 있도록 2021년 상반기까지 자율주행차 데이터 국가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18.11 발족)과 연계하여 운영되며,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실증사업 참여기관 등에서 표준화 활동 경험이 풍부한 2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별도 작업반을 구성하여 국가표준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의 산업 적용과 확산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산·학·연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 사업·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산업체와 함께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를 출범한 것은 민관 표준 협력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우리나라 도로와 교통 상황이 반영된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의 국가표준화를 통해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 기술 선진국들과의 국제표준 선점 경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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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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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새 금토드라마 '모범택시' 2차 티저포스터 공개

  한국형 다크히어로물의 진수를 선보일 SBS 새 금토드라마 ‘모범택시’의 2차 티저포스터가 공개됐다. ‘악당 사냥 택시히어로’ 이제훈의 본격적인 등판이 기대감을 폭주 시킨다. SBS ‘펜트하우스2’의 후속으로 오는 4월 9일 첫 방송 예정인 SBS 새 금토드라마 ‘모범택시’는 “정의가 실종된 사회,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사적 복수 대행극.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사회고발 장르물에 최적화된 박준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범죄액션 오락물에 특화된 오상호 작가가 대본을 집필해 웰메이드 사이다 액션 드라마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2차 티저 포스터는 세로형과 가로형 총 두 버전으로, 극중 특수부대 출신이자 무지개 운수의 택시기사 ‘김도기’ 역을 맡은 이제훈(김도기 역)과 그의 애마인 모범택시를 빈티지하고 와일드한 비주얼로 담아내 눈길을 끈다. 세로형 포스터 속 이제훈은 악당 사냥을 준비 하듯 차량 보닛에 걸터앉아 장갑 매무새를 고치고 있는 모습. 여유로운 미소에서 무적의 아우라가 느껴져 이제훈이 선보일 ‘한국형 다크히어로’의 독보적인 활약을 기대하게 만든다. 그런가 하면 가로형 포스터는 열린 택시 뒷문을 통해 운전석에 앉은 이제훈을 조명하고 있다. 이제훈의 비장한 눈빛과 ‘얘기 해줄래요? 왜 죽을 만큼 억울한 지’라는 카피가 어우러지며 보는 이를 일순간에 택시 안으로 초대한다. 이에 모범택시에 탑승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 지 강렬한 호기심이 일며, ‘모범택시’ 본 방송을 향한 기대감이 수직 상승한다. 이에 ‘모범택시’ 측은 “’모범택시’는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범죄들을 날 선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억울하게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대변하는 ‘한국형 다크히어로물’이다. 단순 히어로물이 주는 사이다를 넘어서는 강렬한 공감과 쾌감을 선사하겠다.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SBS 새 금토드라마 ‘모범택시’는 ‘펜트하우스2’ 후속으로 오는 4월 9일 금요일에 첫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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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3

•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5,000억원 출자, 벤처펀드 9,000억원 이상 조성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2월 24일(수) 모태펀드 2021년 2차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5,002억원을 출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9,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지난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모태펀드가 벤처투자 시장에 마중물을 공급해 민간의 자금을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했다. 이로써 벤처투자, 벤처펀드 조성 모두 종전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했으며 혁신 벤처 스타트업의 고용도 크게 늘었다. 올해 모태펀드 출자사업은 역대 최대의 벤처투자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됐다. 먼저 작년 12월 1차 출자를 통해 ’21년 중기부 7,500억원을 ’20년에 비해 2개월 가량 빠르게 공고했다. 이어서 이번 2차 정시 출자사업은 5,000억원을 스마트대한민국펀드와 성장단계별 펀드, 분야별 펀드 등으로 추가 공고한다. 이로써 ’21년에는 현재까지 중기부, 문체부 등 9개 부처가 1조 5,000억원을 출자해 약 3조원의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하게 된다. 한국판 뉴딜의 상징인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20~’25년까지 총 6조원을 목표로 ’20년에는 당초 목표였던 1조원을 훌쩍 넘어 1조 3,000억원 규모로 조성했다. 지난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을 통해 약 9,000억원을 조성 중이며 이번 2차 정시 출자사업에서는 총 500억원을 출자해 1,250억원의 펀드를 추가 조성해 ’21년에는 총 1조원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뉴딜 벤처펀드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지역균형 뉴딜’의 핵심 추진과제이다.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출자해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자펀드를 조성해 지역 혁신기업과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등에 투자하게 된다. 지난 1차 400억원과 이번 2차 200억원을 활용하여 4개 권역별 모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최근 하이퍼커넥트가 나스닥 상장사 매치그룹과 약 2조원(17.25억 달러)규모 인수합병(M&A)을 성사시켰다. 이처럼 투자와 회수의 원활한 선순환 생태계를 촉진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함으로써 기업가정신을 함양한다는 측면에서 인수합병(M&A)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수합병(M&A)펀드(400억원 출자)를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모태펀드의 300억원을 활용해 해외 우수 벤처캐피탈이 국내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해외 벤처캐피탈(VC) 글로벌 펀드도 대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그동안 글로벌 펀드를 통해 우아한형제들, 컬리, 직방 등 유수의 국내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창업 3년 이내 초기 기업 등에 중점 투자하는 창업 초기 펀드(1,000억원 출자→1,466억원 조성), 민간 벤처캐피탈의 투자에 정부 기술개발(R&D)자금을 1:1로 매칭 투자하는 방식의 기술개발(R&D) 매칭펀드(335억원)도 조성한다.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기업 펀드(120억원 출자→200억원 조성),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지주 펀드(100억원 출자→167억원 조성),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셜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소셜임팩트 펀드(100억원 출자→167억원 조성)도 조성한다. 이번 모태펀드 2차 정시출자에는 문체부, 특허청 등 8개 부처가 함께 각 분야별로 출자한다. 특허청은 특허기술 사업화기업과 지식재산(IP)출원 프로젝트에 중점 투자하는 특허기술사업화 펀드를 1,250억원 규모로, 지식재산(IP)기반 스타트업의 크라우드펀딩 지원 펀드를 15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문체부는 한국영화에 투자하는 펀드 560억원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문화산업과 투자진흥지구 개발 사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 333억원 등 약 900억원을 조성한다. 과기정통부는 실감콘텐츠 등 가상융합(XR) 산업분야와 공공기술 사업화 기업, 연구개발특구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790억원을 조성한다. 가상융합(XR) 산업분야는 4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홀로그램 등 실감콘텐츠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5G, AI, IoT 등)을 융합한 가상융합(XR)산업 벤처·중소기업에게 투자한다. 영·호남권 연구개발특구 기반 초기·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19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특구 기술금융 선순환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공공기술사업화 펀드」(100억원 출자 → 200억원 조성)를 통해 대학·출연(연) 등이 개발한 공공기술 혹은 정부 기술개발(R&D)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화하는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친환경차, 새활용 산업 등 녹색산업 영위 중소·벤처 환경기업에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민간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미래환경산업펀드 430억원을 조성한다. 국토부는 도시, 주택, 교통, 물류 등 국토교통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340억원 조성한다. 특히 드론, 스마트물류, 자율주행차 등 스마트 디지털 융합 분야를 신설한다. 교육부는 정부와 대학 등이 초기 대학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160억원 이상 규모의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해 대학창업기업의 사업화 동력 확보와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12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정부출자 90억원), 최근 심각해진 청년 고용상황을 고려해 청년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투자하도록 운용할 계획이다. 이번 펀드는 청년(만15세 ~ 39세) 고용창출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펀드 운용사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신규로 도입했다. 해수부는 해양바이오, 해양관광 등 주력분야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해양산업에 투자하는 해양신산업펀드를 143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신속한 투자집행을 위해 운용사 선정 시 결성연도에 일정 규모의 투자를 확약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공고에 대한 제안서는 3월 24일(수) 10:00부터 3월 31일(수) 14:00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1차 심의(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와 2차 심의(운용사 제안서 PT)를 거쳐 5월 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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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3

• EU, 영국과 금융서비스 개방 관련 상호 금융시장 개방 협정이 아닌 구속력 없는 '협력 협정' 체결 제안

  EU-영국간 금융서비스 개방에 관한 협상이 상호 금융시장 개방 협정이 아닌 구속력 없는 상호간 '협력 협정' 체결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EU의 양자간 금융서비스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EU는 국제적 표준을 준수하는 가운데 영국과 금융서비스 교역의 장애 해소를 위한 '협력 협정' 체결을 제안했다. EU는 영국의 금융시장 '동등성 판단'을 통해 금융 분야별 상호개방을 허용한다는 입장으로, 협력 협정은 양자간 금융분야 협력 관련 선언적 내용에 머물 전망이다. EU는 제3국의 EU 금융시장 개방에 관한 '동등성 판단'이 EU의 단독조치임을 강조, 영국의 동의 없이 EU가 단독으로 '동등성 판단'을 철회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양자간 '공동금융규제포럼'을 설치, 금융시장 접근성에 관한 정기적 협상을 제안하였으나, 포럼은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며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배제된다. EU는 브렉시트 협상에서 금융서비스가 양자간 미래관계 협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고수, 영국의 미래관계 협정을 통한 일부 금융서비스시장 개방 제안을 거부했다. 다만, 영국의 EU 금융시장 접근 제한시, 런던을 통한 EU의 국제 금융시장 접근성도 제한됨에 따라, EU도 영국에 일부 금융시장 개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U의 금융시장 접근 제한에 뚜렷한 대응방법이 없는 영국이 동등성 판단 채택, 정지 및 철회시 영국과 반드시 협의토록 EU에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영국은 금주 미래 금융서비스 규제 관련 공개 의견조사를 실시, 금융자산관리, 금융서비스기술, 금융상품거래, 중소은행·보험 등 분야의 미래 규제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브렉시트로 위축된 런던 금융시장을 일본, 중국, 브라질,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 제3국 금융시장 접근성 개선을 통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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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3

• EU 완성차업계, 차량용 반도체칩 공급부족 상반기중 지속 전망한다고 밝혀...

  EU 완성차 업계는 차량용 반도체칩 공급부족에 따른 완성차 생산 차질이 올 여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소싱을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가전제품 수요증가와 작년 하반기 신차판매 회복세로 글로벌 반도체칩 공급부족이 발생, 유럽 전역의 조립라인에서 생산차질이 발생 중이다. 폭스바겐은 반도체칩 공급부족이 2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 EU 역내 웨이퍼 및 반도체칩 생산업체와 직접 계약을 확대할 계획이다. 르노 자동차는 차량용 반도체칩 공급부족이 2분기 최고조에 달해 약 10만대의 완성차 조립에 차질이 예상되며, 포드, 닛산 등에도 생산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IHS 마킷에 따르면, 차량용 반도체칩 공급부족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약 1백만 대의 완성차 생산이 연기되는 등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 한편, EU와 독일, 프랑스 등이 역내 반도체칩 생산능력 확대 등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칩 공급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으나, 조기 상황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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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