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8-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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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첫 통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Romualdez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이 대통령과 함께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에 아시아 국가 중 최초 및 최대 규모로 참전한 오랜 우방국인 필리핀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양국이 안보, 경제,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오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우리나라가 필리핀 내 최대 투자국 및 최대 방문국이 됐음에 주목하면서 양국 간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를 계속 이어가자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한 교역‧투자 확대는 물론, 해상교량·철도와 같은 필리핀 인프라 사업 및 조선 산업에의 우리 기업 참여 등 양국 간 호혜적 실질 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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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4
  • 이재명 대통령 "소비회복 움직임 멈추지 않아야…2차 내수 활성화 필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소비 회복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7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7월 소비자심리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소비쿠폰 지급 이후에 소상공인 중 55.8%가 매출이 늘었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차 내수 활성화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급변하는 통상 질서 속에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면 소비회복 및 내수시장 육성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대책'에 보다 많은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오는 10월 긴 추석 연휴, 연말에 APEC 정상회의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도 선제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과 관련 "조속한 복구, 추가적인 비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 문제는 이제 전 국민의 의제이기도 하고, 당장 대처해야 될 핵심적인 국가 과제가 됐다"면서 "재난 유형별로 종합적인 국가 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방, 대응, 복구의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 매뉴얼 구축, 관련 인프라 정비, 예산 확충에 나서야 된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필요한 논의를 서둘러 줄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핵심산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 산업이 글로벌 수요 부진과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상당히 큰 위기"라며 "주요 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창출을 서두르는 동시에 우리가 강점을 가졌던 전통산업도 포기하면 안 된다"며 "전통산업의 경쟁력 회복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석유화학 사업 재편, 설비 조정, 기술 개발 등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면서 "관련 기업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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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4
  • 외국인 투자자의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증권결제 인프라 확충 및 절차 개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월 14일 국제금융센터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먼저, 지난 7.15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 첫 회의 이후 추진 경과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관계기관들은 올해 6월 MSCI 시장접근성 평가에서 미흡하다고 지적된 분야를 중심으로 외환거래, 투자제도, 시장 인프라 전반을 면밀히 검토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시장참여자 간담회와 관계기관 실무회의 등도 개최하면서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 관계기관들은 외환 자유화, 외국인 투자절차 간소화, 결제·청산 시스템 효율화 등 핵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신속히 추진가능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금년 말로 예정된 로드맵 마련 전이라도 발표·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이번 회의에서는 시장 안내와 시스템 구축 등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외국인 투자자 결제 인프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증권결제는 예탁결제원의 결제자료 생성, 매매정보 매칭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한 금융기관 간 자금이체가 이루어져야 마무리된다. 한은금융망 마감시간(17시30분) 및 예탁결제원 절차 소요시간 감안시, 국내 수탁은행(증권 보관기관)은 투자자로부터 결제 당일 오전 중에 결제자금을 송금받아야 당일 중에 증권결제가 가능한 상황이며, 특히 미결제 증권보고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 송금 시한을 오전 11시까지 설정하는 것이 지금까지 시장 관행이었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가 증권 결제자금을 송금하려면, 이에 앞서 외화를 환전하기 위한 외환(FX) 거래가 필요한데, CLS 외환동시결제를 통해 원화자금을 확보하려면 한국시간 15시~18시가 되어서야 가능하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가 주요 국제금융시장보다 시간대가 앞서 있어서, ‘결제자금 송금 시점’이 ‘외환결제 시점’보다 이른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는 결제 전날에 원화를 미리 확보해 두거나, 당일 원화 대출(overdraft)을 이용해야 하므로 절차적으로 불편하고 하루치 이자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관계기관은 금번 회의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가 원화증권 투자 시 겪는 위의 ‘결제시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결제 인프라와 절차를 전격 개선하기로 했다. 첫째, 외국인 투자자의 당일 증권대금 지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은금융망(BOK-Wire+) 운영시간을 현행 17시 30분에서 20시까지 연장하여, CLS 동시결제 종료시간(18시) 이후에도 금융기관 간 자금이체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은금융망의 운영시간 연장은 한국은행 및 참가기관의 시스템 변경과 유동성 관리방안 및 운영인력 확보 방안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참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26.4월부터 적용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에 맞추어, 예탁결제원의 채권기관결제시스템(e-SAFE) 운영시간도 연장함과 동시에, 예탁원의 결제 단계별 소요 시간도 대폭 단축하여, 투자자가 18시까지만 결제자금을 송금하면 당일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셋째, 현행보다 증권결제 시점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수탁은행의 미결제 증권보고 부담도 완화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FX 거래로 인한 결제 지연을 별도 사유로 구분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자료 제출 주기를 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하여, 국내 수탁은행이 결제자금 송금 마감시한을 실질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이번 결제 인프라 개선방안이 외국인 투자자의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고, 우리 자본시장 접근성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당일 CLS 외환동시결제를 통해 확보한 원화를 당일 증권결제에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하루 전 先송금이나 당일 원화 대출 등 불필요한 부담과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기관들은 금번 개선방안이 ’26.4월 WGBI 편입 시 리밸런싱 등 대규모 자금이 이동하는 시기에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향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과정에서도 투자 편의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 차관은 관계기관에 시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변화와 혜택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계기관들은 앞으로도 외환·자본시장의 제도와 인프라를 지속 정비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지속적인 자금 유입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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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4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한유럽상의·주한미국상의 잇달아 방문 외국계 기업 현장의견 경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4일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방문하여 회장과 임원진, 글로벌 기업 대표이사를 만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며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 주한유럽상공회의소(10:00, 회장 필립 반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필립 반후프 회장 및 임원진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한 불명확한 개념으로 법적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어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현재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는 법이며, 이를 통해 분쟁을 줄이고 협력을 통해 원하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책임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 리스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부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주한유럽상공회소 등 경영계와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6개월 준비기간 동안 보다 구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 주한미국상공회의소(14:30, 회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인 제임스 김은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 유연성과 CEO 리스크 완화라는 두 가지 핵심개혁이 필수적인데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고 말하며, “정부와 국회가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건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에 따른 경영계 우려도 충분히 이해하고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경영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시적인 TF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정부는 노사와 적극 소통하면서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6개월 동안 구체적인 지침, 매뉴얼 등도 마련하여 원하청이 협력과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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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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