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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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주식 불공정거래 적발시스템 개선"…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일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하면서,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실제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는 적발을 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작은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개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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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비수도권 외국인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에서 제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6월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별 면적상한(광역시: 150만평, 도:200만평) 내에서 신청·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가 유치된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면적만큼 시·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들어, A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10만평을 유치한다면 A광역시는 최대 160만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부는 작년 3차례에 걸쳐 지정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조건부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확대해 달라는 시·도의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인센티브가 마련됨에 따라 시·도의 외투유치 노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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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美 관세·비관세 대응 민·관협력으로 새로운 기회 만든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해양수산부는 6월 12일 미국의 관세·비관세 장벽 강화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수산식품 관련 통상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을 시작한 바 있다. 동 TF 출범 이후 해양수산부는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미국 주요 기관의 통상 조치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통상 현안 관련 관계기관과의 합동 현장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에서 대미 수산식품 수출영향 및 전망,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계 영향 및 주요 대책, 업계 의견 수렴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실시간 미국 관세정책 동향 정보제공, 통관 거부 등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지원기관 간 협업 강화, 수출 부담 완화를 위한 물류지원 확대 등 각종 지원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4월 2일 미측의 10% 기본관세(15%p 개별관세 7월 8일까지 유예) 부과 조치 이후 환율 하락, 미국 경제성장률 둔화 및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수산식품의 대미 수출 실적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미 주력 수출품목인 김의 경우, 견고한 해외 수요를 유지하며 5월말 기준(잠정)으로 조미김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수출금액이 19.6% 증가했다. 굴과 참치도 중국 등 경쟁국 대체효과 등으로 수출금액이 각각 77.5%, 20.4% 증가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를 면밀히 살피고 수출업계 맞춤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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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AI･디지털 전환이 경쟁력!" 신(新)기술로 미래 유통 이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박덕열 중견기업정책관은 유통산업주간을 맞이하여 유통산업 컨퍼런스, 디지털 유통･물류대전, 이커머스 피칭페스타, 한-베트남･한-몽골 협력포럼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코엑스를 찾아 격려했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유통산업주간은‘AI･디지털 전환시대의 유통혁신’을 주제로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유통산업 컨퍼런스에서는 AI 기술 트렌드 및 AI･디지털 전환시대의 유통 혁신 전략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된다. 글로벌 유통기업의 AI 활용 혁신 사례 공유를 통해 우리 유통기업이 신사업･신성장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 함께 개최되는 디지털 유통･물류대전은 84개 기업이 306개 부스 규모로 참여하여 유통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AI 물류 관제 시스템, AI 기반 마케팅･상품추천 자동화 서비스 등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인다. 유통산업주간 마지막 날에는 차세대 유통･물류 기술 및 서비스와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이커머스 피칭페스타가 진행된다. 치열한 예선 끝에 본선에 진출한 유통･물류, 이커머스 스타트업의 발표 및 시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유통 AI 사업 참여 및 VC투자 연계 등을 지원한다. 박덕열 중견기업정책관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국가 간 경계 소멸에 따른 글로벌 경쟁 심화 등 국내 유통산업 환경 변화 속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 활용 가속화가 가장 시급”하다며 “정부도 유통산업 AI 활용률 제고를 위한 대표 프로젝트 추진, 유통 AI 생태계 활성화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 약속했다. 한편, 산업부는 유통 新시장창출, 지역상권 회복 및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 등 새 정부의 유통산업 정책방향을 담은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마련하여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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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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