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1월 12일 서울청사에서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핵심 마일스톤인 ’27.4월 건설허가 신청과 ’29년 11월 착공을 달성하기 위한 팀코리아의 계획을 점검하고, 팀코리아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는 11월부터 추진된 산업부 장관·차관 주재 비상관리체제의 일환으로, 11월 2일 차관 주재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에 이어서 팀코리아 전반의 추진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KPS㈜ 등 체코 원전사업에 참여중인 모든 팀코리아 공기업이 참석했다. 팀코리아 참여기업은 체코 원전 계약체결(’25.6월) 이후 16개월간 각자의 부문에서 역무를 수행하며 두코바니 원전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향후 체코 현지 인허가 신청 등 사업의 중요 마일스톤을 적기에 이행하기 위한 추진 일정과 계획도 함께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팀코리아 참여기업은 금번 시공계약 협상종료(10.29) 이후 정부와 함께 흔들림 없고 빠른 위기대응 능력을 보여, 한국 원전의 경쟁력인 ‘On Time, On Budget’의 신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공동의 목표를 향한 ‘팀코리아 스피릿(Team Korea Sprits)’을 재정비하고 다시 결집해 나갈 각오를 다졌다.
회의 중 한수원은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라 대응이 필요한 업무를 ▲시공사 교체과정 중 업무 계획, ▲신규 시공사 선정 계획, ▲주요 마일스톤 달성 계획 등으로 나누어 필수 후속조치사항을 식별하고 진행상황 파악이 용이하도록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시공사 교체과정 중 업무 계획’은 핵심 마일스톤인 ‘27.4월 건설허가 신청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설계·인허가, 부지정보 검증 및 숙소부지 마련으로 세분화하여 ▲한수원이 직접 수행 가능한 업무, ▲한수원과 기존에 계약한 체코 기업 활용, ▲신규계약 체결이 필요한 업무 등으로 확인하고, 각각의 업무별 주간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사업이행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신규 시공사 선정’은 ’27.7월 완료를 목표로 설정하고, 통상적인 공개경쟁입찰보다 짧은 기간내에 선정을 완료하는 동시에 국가계약법상 「종합심사 낙찰제」를 적용하여 공사수행 능력과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수원은 이를 위해 한전기술과 공동의 전담 TF를 구성하고, 신한울 3·4호기(‘23)의 입찰자료를 참고하며, 사전 설명회를 통해 참여조건을 상세히 알릴 예정이다.
김정관 장관은 “팀코리아의 신뢰와 협력을 지키고 한국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원전 공기업이 더 큰 책임감과 리더십을 가지도록 정부의 관리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하며, “동 회의를 통해 신규시장에 신규노형으로 진출하는 경험을 기업간 공유하고, 정부가 행정적·외교적 지원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모색함으로써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코 정부와도 장관급 두코바니 이행점검 협의체와 수시 면담, 국장급 주간회의 등 각급 협의채널을 적극 가동하여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두코바니 원전사업 정상추진에 대한 신뢰를 지켜나가고, 팀코리아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조사항을 체코측에 전달하는 통로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2027년 7월 신규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공사 선정 전까지 한수원 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일부 역무를 직접 수행하는 한편, 업무 수행이 시급한 부대시설 설계 등은 별도 계약을 통해 필요한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히며, “산업통상부의 정기적인 점검과 체코 정부, 발주사 및 협력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25.12월 계약을 체결한 주기기 및 주요기자재 공급 등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되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균 한전기술 사장은 “‘25.12월 계약체결 후 두코바니 원전 설계 전담기관으로서 사업 착수 후 15개월 간 약 3천8백 여건의 설계문서를 적기에 제출 완료하였고, 체코 현지 엔지니어링사와 1차 설계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추가 계약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체코 법령 요건과 철저한 설계를 통해 5개월 후 예정인 건설허가 신청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한전원자력연료 정창진 사장은 “핵연료 분야 담당 역무를 계획에 맞춰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5월과 6월에는 한전원자력연료 소속 전문가들이 발주사 대상 기술전수 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고객 만족도를 한층 제고하였다.”고 언급했으며, 한전KPS 김홍연 사장은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 인허가 승인을 위한 기술자료를 제출하는 등 체코측 요청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40년간 축적된 국내외 정비경험을 바탕으로 체코 신규원전에서의 역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12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사상 최초로 2,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에 1,000만 명을 달성한 이후 14년 만에 거둔 성과다. 특히 방한 관광객 연간 2,000만 명 달성은 한국 관광이 한 차원 새로운 단계로 도약했음을 뜻하는 성과로, 연말까지 남은 기간 갱신되는 수치 역시 모두 새로운 기록으로 남게 된다.
방한 관광의 성장세는 관광 소비 증가 및 지역 입국 확대로도 이어졌다. 올해 9월까지 외국인의 관광 분야 소비액(15조 9,416억 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10조 7,940억 원) 대비 47.7% 급증했고, 비수도권 공항과 항만으로 입국한 방한객도 각각 올해 9월 누적 324만 명(전체의 19.0%), 158만 명(전체의 9.2%)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4%, 14.5% 늘었다.
‘케이-컬처’가 이끌고, 범부처가 뒷받침하고, 국민이 함께 만든 방한 관광 2천만 명 시대
연초 이후 중동 정세 불안과 고유가 등 여러 변수에도, 방한 관광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왔다. ‘케이-컬처’의 세계적 확산, 대통령 직속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구심점으로 하는 범부처 협조 체계 확립, 따뜻한 미소와 친절로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을 맞이한 우리 국민의 성숙한 환대 정신이 어우러진 결과다.
‘케이-컬처’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자국에서 한류 콘텐츠가 인기 있다는 응답률은 전통적인 인기 분야였던 음악(54%), 드라마(51%), 영화(49%) 외에도 음식(55%), 미용(53%)에서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류가 한국 제품·서비스 구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률도 65%로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어나면서(58% → 64% → 65%), ‘케이-컬처’ 확산은 잠재적인 방한 관광(서비스) 수요로 연결되는 모양새다.
정부 관계 부처 간 협력도 방한 관광 성장을 뒷받침했다. 대통령 주재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2026. 2. 25.)를 기점으로 범부처 협업 체계가 가동되면서 출입국 편의 증진, 지방공항 국제선 기능 확충, 불공정 가격(바가지요금) 제재 강화 등 방한 관광 활성화 조치를 다각도로 시행했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에 더해, 시민들의 자발적 환대와 친절이 한국 여행의 이미지를 끌어올렸다. 지난 6월 인천공항 편의점에서 관광객이 실수로 떨어뜨린 무선이어폰을 찾아주기 위해 상품 진열대를 해체하고 먼지가 가득한 틈을 맨손으로 헤집어 찾아준 편의점 직원의 사례는 ‘한국인의 친절함’에 대한 미담으로 누리소통망(SNS)에서 크게 화제가 됐다.
최휘영 장관은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돌파는 ‘대체 불가 관광대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며, “오늘부터 12월까지 전대미문의 성과를 국민들과 적극 공유해 자부심을 높이고, 방한 관광객 3천만 명 시대 달성과 4천만 명 시대를 향한 수용 태세를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방한 관광 2천만 명 시대를 맞이해 공식 기념행사, 업계 간담회, 언론 기고, '케이-공감' 등 정부 보유 매체 광고, 2천만 명 시대 입국자 대상 지방 국제 공항 환대 행사, 코리아그랜드세일 연계 행사, 누리소통망(SNS) 릴레이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2천만 명 돌파 당일인 12일에는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직접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입국자를 환영할 계획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식재산처는 금융위원회와 11월 12일 14시 30분 더 그랜드 롯데 서울(서울 중구) 사파이어 볼룸에서 '제8회 지식재산(IP) 금융포럼(The 8th IP Finance Forum: IPFF)'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산적 금융의 시대, 지식재산 금융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진행되는 포럼에는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을 비롯해 은행, 투자기관, 보증기관, 발명 등의 평가기관 및 지식재산 금융에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 등 약 170명이 참석한다.
지식재산 금융포럼은 정부와 금융권 전문가가 함께 지식재산 금융의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9년 제1회 포럼 이후 매년 개최됐으며, 특히 올해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기조 속에서 지식재산 금융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해외 지식재산 금융 동향과 사례를 함께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식재산처에서 기조연설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지식재산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지식재산 금융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한다. 전문가 주제 발표로 ‘생산적 금융 대전환 이후 은행의 기술분석·기술영업 고도화 전략’,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금융과 가치평가 활용’ 등이 이어진다. 해외 전문가들도 ‘세계 지식재산 금융 현안과 세계 지식재산권기구(WIPO)의 IP금융 활성화 정책’, ‘미국 지식재산 수익화 전문기업(NPE)의 지식재산 수익화 동향과 지식재산 금융·투자 시장에의 시사점’, ‘손해배상 목적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방법론과 평가 사례’ 등을 발표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자금이 혁신기업과 첨단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축적한 기술과 지식재산이 금융을 만나 기업과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지식재산 금융은 초기기업 육성부터 스케일업을 거쳐 상장 전 투자까지 기업의 성장단계 전 주기에 자금을 공급하여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생산적 금융”이라면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아 자금 공급으로까지 이어지는 지식재산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물론 금융권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은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2026년도 마지막인 5회차 외국인노동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5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6,699명(제조업 4,510명, 농·축산업 954명, 어업 897명, 건설업 198명, 서비스업 140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1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5회차부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인권보호 및 핵심 기초노동법 집합교육을 이수하는 사업장에 고용허가제 신규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에 가점을 부여한다.
외국인노동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2월 1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광업의 경우 12.14.~12.16.,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12.17.~12.21.에 진행될 예정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월12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우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반복되는 논란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회복 및 금융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금융위원회는 ’25.12.19.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CEO 셀프 연임, 참호 구축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왔다. 그 일환으로 ’26.1월부터 금융감독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이하 ‘TF’)를 구성·운영하고,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26.1월 8개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실제 운영현황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CEO 승계절차의 공정성과 독립성, 사외이사 선임과정의 투명성, 이사회의 견제기능, 성과보수 운영 등에서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특별점검 결과와 TF 논의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주요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당정협의를 통해 금융회사의 책임 있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은 최근 상법 개정의 취지와 국제적 정합성, 금융권 운영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임추위 및 이사회의 독립성·책임성을 강화하여 CEO의 참호 구축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CEO가 경영승계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CEO 후보추천 임추위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現 CEO가 독립이사 및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한다. ▲아울러 現 CEO가 차기 CEO 경영승계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과 위반 시 제재를 신설하고, 경영승계절차 중 임추위 위원과 접촉하는 경우 공시의무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임원후보 추천업무에 대한 임추위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➊주주총회(이하 ‘주총’) 소집 시 후보 추천사유에 임추위 위원 전원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➋임추위원장이 후보 추천사유를 주주들에게 직접 설명토록 한다. ➌임추위원장에게는 임추위 운영과 관련한 책무구조도를 적용한다.
全 금융회사에 독립이사제를 도입하고 이사회의 독립성 및 책임성을 강화한다. ▲상장 금융회사에 대해 일정지분 이상 보유 주주로부터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받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금융회사가 독립이사만의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하고, 독립이사의 경영진 감시역할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보완하고 세부 활동내역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이사회 의사록의 충실한 작성 의무를 명시하여 이사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사회의 전문성·다양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조치들을 통해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을 강화한다.
둘째, 은행지주 CEO의 참호구축 등을 통한 장기연임 관행을 전면 개선한다.
소유가 분산되어 지배주주가 없는 은행지주 CEO의 경영승계절차에 대해 주주 및 임추위의 통제를 강화한다. ▲은행지주 CEO는 주총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선임·연임 과정에서 임추위 및 주총의 의결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➊현행 규정상 임추위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CEO를 추천해 왔으나, 앞으로는 감사위원 추천에 준하여 위원 총수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연임의 경우에는 3/4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하도록 한다. ➋또한, 현행 규정상 CEO는 사내이사로서 주총에서는 출석의결권 과반수의 찬성(발행주식총수 1/4 이상)으로 선임되나, ‘1회 연임 시’에는 2/3 이상(발행주식총수 1/3 이상), ‘2회 이상 연임 시’에는 3/4 이상(발행주식총수 1/2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하여 주주에 의한 실효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강화한다.
CEO 승계절차 관리 강화를 통해 경영승계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CEO에 대한 연기금 등 시장의 평가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CEO 평가요건 및 세부기준을 구체화(금융사고·제재 등 사회적 논란을 포함한 비재무요소 등)하고 절차 중 임의적 변경을 금지하는 한편, 평가결과 공시를 강화한다. ▲또한, 승계절차를 조기에 개시하여(例: 최종후보 선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前 또는 임기종료일 6개월 前) 충분한 검증기간을 부여한다. ▲아울러, CEO 상시 후보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외부 후보군에게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등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CEO 연임과 퇴임 과정에서 반복되어 온 불합리한 관행을 업계 스스로 혁파하도록 하여 책임 있는 경영문화를 정착시킨다. ▲은행지주 등에서 前任 CEO, 임원 등을 고문으로 위촉할 때 적용할 합리적인 보수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해 나간다. ▲또한, 現 CEO의 연임을 위한 부당한 광고비 집행을 자제토록 하고 관련 광고비 규모를 공시하도록 한다.
셋째,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주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기관투자자 등이 새로 도입되는 ‘독립이사 후보추천제도’를 적극 활용해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명확한 유권해석을 제공하여 주주·시장 중심의 감시와 견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금융회사 이사회(독립이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점검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넷째,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주주들이 개별 이사의 보수가 지위·역할·책임 등에 맞게 적절히 설정됐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그간 주총에서는 이사들의 보수총액만 승인하고 개인별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일정 규모(例: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 금융회사는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총에서 설명·보고(Say-on-Pay)하도록 한다. ▲또한,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상위 임직원에 대하여 개인별 (성과)보수 총액을 공시하도록 하고, 보수와 성과 간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공시도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회사 임원 등의 과도한 위험추구를 방지하고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한다. ▲현재 금융회사는 성과보수의 일정 비율(40% 이상)을 일정 기간(3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최소 이연지급 비율과 기간을 확대한다. ▲또한, 고의·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성과보수 산정 기준이 된 재무제표가 정정된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제도(Clawback)를 도입한다.
당정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입법 등 모든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협의했으며, 오늘 발표한 안을 바탕으로 연내 지배구조 관련 법령 및 모범관행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금융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국민의 신뢰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에서 ‘셀프 연임’이 반복되고, 임원 등이 단기 성과에 따른 고액 보수를 받으면서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이사회와 주주 등 시장이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에는 보상이, 손실에는 책임이 따르는 원칙을 세우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투명한 지배구조는 금융회사에도 결코 부담이 아니며, 역량 있는 리더가 공정하게 선택될 때 금융산업의 경쟁력도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주주 중심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독립이사 추천부터 CEO 연임, 임원 보수까지 주주가 금융회사의 핵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주주의 참여와 감시가 살아 있는 지배구조가 결국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의 건전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무위원회에서 이번 개선방안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입법 논의를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는 국민의 재산을 관리·운용하고 자금을 중개하는 공공성이 높은 기관인 만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개별 회사의 경영 문제를 넘어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 신뢰에 직결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는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며,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생산적 금융 등 금융회사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상법 개정을 계기로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진 만큼 금융회사 역시 공공성에 걸맞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선방안이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도록 법률 및 하위규정 개정과 모범관행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독립이사가 경영진에 대해 충실히 견제·감시할 수 있는 권한과 여건이 마련되는 만큼,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이에 걸맞은 독립이사의 전문성과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마련된 제도개선 사항이 금융현장에 충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지배구조 모범관행 개정, 이행현황 점검 등을 통해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선방안을 반영한 '지배구조법'개정안을 연내 마련하고,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비하고, 금감원·유관기관·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 TF를 통해 하위규정 및 모범관행 개정 등 기타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개선 이후에도 금융회사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장의 감시와 평가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권과의 소통을 통해 개선과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GEBS 주한외국기업뉴스방송 「퇴근길 오피스톡」 제2편 화면
고용노동부가 사업소득세 3.3%만 떼고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을 시키는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려고 한 사업장을 여러 개로 나누는 '사업장 쪼개기'가 의심되는 사업장 140여 곳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11월 12일 이 같은 기획감독 계획을 내놓고, 11월 16일부터 약 2개월 동안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감독 대상은 여러 정부 부처의 자료를 맞대어 위험 신호가 보이는 곳을 중심으로 골랐다.
이번 감독은 앞선 점검 결과의 연장선에 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 28일 발표한 위장 프리랜서 기획감독 결과에 따르면, 감독한 108곳 가운데 72곳에서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잘못 처리한 사례가 확인됐고, 그 인원은 1,070명에 이르렀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그동안 주지 않은 퇴직금과 각종 수당, 4대 보험료를 한꺼번에 소급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외국계 기업 한국지사도 예외가 아니다. 본사가 정한 '컨트랙터(외부 계약자) 활용' 방침에 따라 디자이너, 개발자, 영업 지원 인력을 프리랜서 계약으로 쓰는 곳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노동법은 계약서의 이름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을 본다. 회사가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를 정하고,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며, 정해진 금액을 매달 지급한다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더라도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진다.
주한외국기업뉴스방송 GEBS의 코파 라디오 「퇴근길 오피스톡」은 12일 저녁 방송한 제2편에서 이 소식을 다루며, 1년 넘게 프리랜서로 일해 온 디자이너의 계약서를 인사팀이 다시 꺼내 보는 장면으로 문제를 풀어냈다. 방송은 한국지사장 코너 「지사장이라면?」에서 본사의 인력 운영 방침과 한국 법의 실질 판단 사이에서 지사장이 본사에 무엇을 먼저 보고해야 하는지도 짚었다.
방송이 제시한 점검 항목은 세 가지다. 첫째, 프리랜서·용역 계약서와 채용 공고, 실제 업무 지시 방식이 서로 맞는지 살핀다. 둘째,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생길 퇴직금·수당·4대 보험료 소급 비용을 미리 계산해 둔다. 셋째, 사업장 규모와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세고 있는지 점검한다. 개별 사안은 노무 전문가와 상담해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11.12, 2026.1.28)영상: GEBS 주한외국기업뉴스방송 「퇴근길 오피스톡」 제2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기업들의 생산시설을 지방으로 확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과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모두의 성장',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현장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거대한 투자의 결실을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열리고, 이곳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먼 곳으로 떠나지 않고도 이곳 충청에서 일하고, 보금자리를 꾸리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착공으로 아산의 '반도체 첨단 패키징 팹'과 '첨단 디스플레이 생산라인', 세종의 '인공지능 서버용 고성능 기판 제조시설' 등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투자사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기업과 정부는 바로 이곳 충청에서 초격차 산업강국을 향한 담대한 투자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바가 있다"며 "그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우리는 그 약속을 현실로 바꾸는 현장에 서 있다"고 말했다.
아산 온양캠퍼스에는 이번 투자를 통해 6조 원 규모의 첨단 패키징 팹이 신설되고, 추가로 총 40조 원 규모의 첨단 장비 투자가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온양캠퍼스가 앞으로 '첨단 HBM 패키징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권 다른 지역의 메가프로젝트도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청주에서는 메모리와 첨단 패키징 팹, 당진에서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오송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의 착공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투자계획이 불과 4개월 만에 착공으로 이어진 데 대해 지방정부의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강조했다.
충청남도와 아산시는 각종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평소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단축해 기업의 착공 시기를 앞당겼다.
이 대통령은 "이는 지방정부가 능동적으로 나설 때 현장의 변화가 얼마나 빨라질 수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라며 "충청권뿐 아니라 호남권과 영남권의 모든 투자계획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와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이 되어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전자 및 협력사 임직원 관계자를 비롯해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차관, 충남·충북지사, 세종·대전·아산시장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약속보다 실행 중요"…지역 중소기업 성장으로 확산
이 대통령은 착공식에 이어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연구동에서 '제4차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투자 진행 상황과 지역경제 확산 방안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7월에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이후에 처음으로 첫 삽을 뜨는 현장에서 네 번째 점검"이라며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약 넉 달간 정부와 기업이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에 임해 왔는데, 실제 현장에서 점점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충청권에서는 8개 투자기업 가운데 6개 기업이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섰으며, 호남·영남권에서도 계획된 사업들이 하나씩 진척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충청권에서는 당초 계획된 392조 원 규모의 투자에 더해 반도체와 바이오 등 분야 112개 기업이 23조 60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가 대기업 투자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 중견 협력업체들의 기술 혁신과 투자의 불씨가 돼서 산업과 지역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인데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충청남도의 전담관 지정과 인허가 절차 단축, 규제 개선 사례를 다른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다른 지역 투자 현장에도 적용하도록 주문했다.
지역에 투자가 이뤄진 뒤 노동자와 가족들이 실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문화 등 정주여건을 갖추는 일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와 가족들이 지역에 정착을 해야 실제 지역 투자의 의미가 배가 되기 때문에 정착의 필수적인 주거, 교통, 문화 등 정주 여건을 갖추는 데 지방정부가 각별히 힘써 주시기 바란다"며 "중앙정부도 할 수 있는 지원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중소기업 공급망 진입·스타트업 실증 지원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가 국가균형성장으로 이어지려면 대기업 투자가 지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 기회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역량이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신규 투자에 따른 공급망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협력 중소기업에는 새로운 일감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과 제조 역량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스타트업에는 실증과 사업화 기회를 확대하도록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삼성과 SK가 마련하는 지역 중소 협력기업과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며 "약속이 아니라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속된 또 예정된 투자 사업들이 제때 착공되고 진행돼야 지역에서도 내 삶이 정말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며 "정부도 1차적 과제인 성장의 회복, 또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인들에게 투자 과정의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사항을 가감 없이 제시해 달라며 "현장의 기업인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어려움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온라인 권리파일 03. 불법 유해정보,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까?
SNS에 원하지 않는 영상이 계속 노출돼요!
카페에서 방톨이를 기다리며 SNS 하던 미링이
SNS에 당황스러운 영상이 뜬다.
"미링아 나 왔…어. 헉!! 너 뭘 보고 있는 거야?!!!"
"오해야, SNS에 원하지 않는 영상이 자꾸 떠! 미성년자도 사용할텐데…"
"내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
"원하지 않는 음란성 게시글 삭제 요청하고 싶어요!"
삭제 요청 시 계정명, 게시물 캡처 사진 등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에 제출 및 신고
■ 고객센터에서 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① 유해게시물 신고센터: ☎02-563-6198 / KISO
②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1377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안전한 미디어 세상 함께 만들어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 정량 부족 상품 유통 차단
이건 좀, 아니잖아요?
"분명 90g을 샀는데… 나머지는 배송 중인가요?"
■ 그래서 바로잡았습니다.
포장에 적힌 만큼, 내용물도 제대로!
· 상품 검사기준에 '평균량' 개념 신설
·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 이상이 되도록 관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의 글로벌 창업축제 ‘트라이 에브리싱(Try Everything) 2026’이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현장 만남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리고, 투자검토액 2,024억 원을 기록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는 지난 9월 9일부터 10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트라이 에브리싱 2026’ 행사에 총 8,025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트라이 에브리싱’은 국내외 스타트업과 투자자, 대·중견기업 등이 한자리에 모여 투자유치와 사업협력,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하는 글로벌 창업행사다. 올해는 AI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창업생태계 흐름을 반영하고, 스타트업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올해 행사에는 해외 67개국 1,457명을 포함해 총 8,025명이 참가했으며, 스타트업 912개사가 참여했다. 참가자 수는 전년(7,729명) 대비 3.8%, 참여 스타트업은 전년(875개사) 대비 4.2% 증가했다.
올해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스타트업과 투자자·대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1:1 현장 밋업이 지난해 541건에서 올해 1,14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사업협력 기회를 확대했다.
서울시는 밋업 전용 부스를 지난해 15개에서 올해 40개로 확대하고, 스타트업과 투자자·대기업 간 사전 매칭을 강화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투자검토액도 지난해 1,809억 원에서 올해 2,024억 원으로 약 12% 증가했다. 행사 참가 규모뿐 아니라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사업 논의도 활발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해외 투자자와 창업지원기관 등 글로벌 창업생태계 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해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 투자자와 직접 만나 사업 가능성을 논의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AI Changes Everything. Now Try Everything.’을 주제로 열린 올해 행사는 AI가 산업과 사회 전반에 가져올 변화를 조망하고, 혁신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사업협력,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글로벌 AI 석학 에릭 브리뇰프슨(Erik Brynjolfsson) 교수의 기조강연에서는 AI 시대의 산업 변화와 스타트업의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글로벌 AI 스타트업이 참여한 컨퍼런스를 통해 생성형 AI 등 첨단기술 트렌드와 AI 기반 비즈니스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모색했다.
국내외 스타트업과 대기업 등이 참여한 120여 개 전시부스에서는 AI 등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참가자들이 첨단기술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공간도 마련해 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였다. AI가 소프트웨어를 넘어 실제 산업과 생활환경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소개하고, K콘텐츠 존에서는 뷰티·콘텐츠·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참가자와의 접점을 확대했다.
해외 투자자와 국내 스타트업이 찜질방과 광장시장, 한강버스 등 서울의 문화·관광을 함께 경험하며 교류하는 이색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서울의 특색 있는 공간을 비즈니스 교류의 장으로 활용해 국내외 창업생태계 관계자 간 새로운 협력 기회를 마련했다.
해외 VC와 국내 스타트업이 찜질방과 광장시장 등을 함께 체험한 ‘서울 Sweat Equity’, 해외 스타트업과 국내 창업지원기관이 한강버스를 타고 서울의 문화를 경험한 ‘서울 Business Crawl’, 해외 VC와 국내외 스타트업 등 160여 명이 참석한 ‘VIP Night’ 등을 통해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행사에서 확대된 투자·사업협력 논의가 실제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연계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트라이 에브리싱을 국내외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글로벌 창업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현우 서울시 경제실장은 “트라이 에브리싱은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한국만의 특색을 가지고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가는 글로벌 창업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내외 스타트업이 사업기회를 창출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스타트업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행사에서 시작된 만남이 실제 투자와 사업협력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연계와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날짜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