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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인과 간담회 개최
-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오찬 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과 기업 경영 환경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발 관세 부과 등 통상 환경 변화,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관이 함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K-국정설명회를 통해 정부의 주요 국정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국정운영방향을 직접 설명하는 한편, 기업이 지속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는 민관합동 원팀 코리아 체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속 기업들은 경제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적 뒷받침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경제‧산업 정책 수립 및 기업 지원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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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소멸 위기 탈출 정조준,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 농림축산식품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2월 26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첫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2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받았던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은 2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지급 대상 주민에게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송미령 장관은 26일 장수군에서 제1호 농어촌 기본소득 수령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직접 전달했다. 26일 장수군에서는 기본소득 첫 지급을 기념하여 장수군 내 여러 상점이 군청 앞에 판매부스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기본소득 사용으로 인한 매출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지역의 경제 활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부분 인구 감소 지역은 인구가 줄어서 발생하는 문제에 더해 지역 내 소비가 사라지고 가게가 문을 닫으며 더 많은 주민이 떠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농어촌 기본소득은 동네에 새로운 가게가 생겨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생활권역 별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상권의 집중을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정책 시행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과 함께 수요자의 불편 해소도 중요한 요소인 만큼 지방정부 자율로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읍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업종(병원, 약국, 영화관, 학원, 안경원)에 대해서는 면 주민의 읍에서의 사용을 허용했다. 또한, 면 지역 주민에게는 기본소득 사용기한도 읍 주민보다 확대했다. 실제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와 열망들이 첫 지급 전에 지역을 바꿔나가고 있다. 신안군에는 그간 없었던 전자제품 상점이 문을 열었고, 청양군에는 문을 닫았던 아이스크림 가게가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장수군에는 커피와 음식 등을 판매하는 작은 푸드코트가 처음으로 주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이처럼 농식품부는 이러한 작은 변화가 더욱 활발해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과 눈높이를 맞추고 불편 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꾸준히 청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상황실을 상시 가동하고, 농식품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채널을 구성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첫 지급이 이루어진 3월 한 달간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방정부와 마련한 실거주 기준을 꼼꼼히 확인함으로써 위장전입자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첫 지급 이후 농식품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외에도 2년 뒤 본 사업을 위한 준비도 면밀히 추진할 것이다. 특히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협력하여 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변화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정교하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토가 균형 발전하게 하고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며, “소멸 위기의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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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꼼수인상 등 특별점검하기로
- 집값 담합 행위 유형 및 신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2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지자체와 3월 중에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 확인할 계획이며,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여, 법 위반 확인 시 과태료(3,000만원 이하) 부과,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 담합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여 불법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분야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통해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신고센터에 접수된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중으로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형성 시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강남·서초·송파 등) 중심으로 집중 점검 및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수사 T/F 확대 운영,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신고센터 운영,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현장대응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정부는 가격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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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대폭 확대, 실질적 주민주권 강화
- 제도 개선 전후 비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국민주권정부를 맞아 재정민주주의를 내실있게 실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확대·고도화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며,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쓰이도록 돕는다. 행정안전부는 2005년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2011년에 모든 지방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2018년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집행·결산까지 모든 과정으로 주민 참여의 범위를 넓혔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현장에서 더욱 활성화되도록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과 같은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① (주민 참여 기반 확대) 먼저, 현재 약 8천억 원 규모인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2030년까지 3조 원 이상, 최소 주민세 이상으로 꾸준히 늘린다. 참여 대상도 주민들이 제안하는 공모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예산 사업으로 넓히고, 예산을 편성·집행·결산하는 모든 단계에 주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② (주민 참여역량 제고)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더 전문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 정보들을 ‘주민e참여’를 통해 더 폭넓게 공개한다. ③ (지방정부 운영체계 정비) 광역지방정부는 조정과 지원을 맡고, 기초지방정부는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광역-기초 협업 모델’을 개발한다. 특히 기초단위에서는 주민자치회 중심의 숙의 과정을 연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공고히 한다. 또한, 지역별로 제도 운영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심층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역별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한다. ④ (중앙정부 평가 및 지원체계 구축) 핵심 추진 과제들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성과평가 체계를 더욱 내실있게 개편한다. 또한 제도 운영 성과가 뛰어난 지방정부에 주어지는 포상과 재정 혜택을 대폭 늘려 지방정부의 관심도를 높인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중점 추진 과제를 담은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을 지방정부에 배포하고, 대폭 개편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로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실질적 주민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주민참여예산의 양적인 확대는 물론,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권한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당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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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 행위 내용 요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가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❶납품단가 인하 및 ❷광고비 등 부담을 요구한 행위, ❸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❹쿠팡체험단 프로그램 미소진 상품 미반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지급명령 및 교육실시명령)과 함께 21억 8천 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행위의 내용] (제①행위) 쿠팡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가 자신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PPM 목표치를 납품업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PP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업자와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납품가격을 인하하도록 요구했으며, 쿠팡은 이러한 납품업자와의 PPM 목표 및 납품단가 인하 협의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하여 납품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제②행위) 쿠팡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자신의 GM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G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업자에게 광고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이하 ‘광고비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하여 납품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제③행위) 쿠팡은 2021. 10. 21.부터 2024. 6. 30.까지의 기간 동안 25,715개 납품업자와의 508,752건의 직매입거래에 따른 상품대금 280,934,871,045원을 상품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하 ‘법정지급기한’)을 최소 1일부터 최대 233일까지 초과하여 지급했으며, 또한 법정지급기한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리 15.5%) 853,285,8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제④행위) 쿠팡은 2020년 9월경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6,743개의 납품업자와 34,514건의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이하 ‘쿠팡체험단’)을 진행하면서 이 중 2,970개의 납품업자가 진행한 8,899건의 쿠팡체험단에서 고객체험단으로 선정된 고객이 실제로 체험에 참여하지 않아 소진되지 않은 상품이 발생했음에도 소진되지 않은 상품 24,986개에 해당하는 상품비용 536,793,079원을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위법성 판단 및 적용 법조] 공정위는 PPM 목표 합의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행위와 쿠팡체험단 미소진 상품비용 미반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7조 제10호(불이익 제공 금지) 위반에 해당하고, GM 목표 달성을 위한 광고비 등 요구행위는 법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법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제2항 및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유통업자가 상품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시켜 판매가격 결정권과 높은 이익을 취하는 대가로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과 재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직매입거래의 본질임에도, 쿠팡이 최저가 매칭에 따른 마진 감소 위험을 납품단가 인하나 광고비 등 요구를 통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가 직매입거래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분명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온라인쇼핑 시장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인 쿠팡이 자신의 이익률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납품업자가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발주 중단․축소 등 보복성 수단을 동원해 납품업자를 압박하는 마진 관리방식 등 핵심사업 모델을 시정하도록 하여 향후 재발 방지와 온라인쇼핑 시장의 유사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조치는 2021년 4월 직매입 상품대금 법정지급기한 조항(법 제8조 제2항)이 법에 도입*된 이후 법정지급기한 위반을 이유로 첫 번째로 제재한 사례로서, 법정지급기한의 기점이 되는 법상 ‘상품수령일’**의 의미가 ‘상품 인도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법령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유통업자의 자의적인 검사 지연 등에 따른 대금지급 지연을 방지하고자 했다. 나아가 공정위는 2만 5천여 납품업자와의 직매입거래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미지급액 약 8억 5천만 원과 2천 9백여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미소진 쿠팡체험단 상품 비용 약 5억 3천만 원에 대해서도 해당 납품업자에게 지체없이 지급‧반환하도록 하여 불공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납품업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매입거래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이익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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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캐나다 외교장관회담 개최
- 한-캐나다 외교장관회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제2차 한-캐나다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2월 25일 오전(현지시간) 아니타 아난드(Anita Anand)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양국 협력 증진 방안, 역내·글로벌 전략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캐나다의 ‘원칙을 지키는 실용외교’간 접점을 활용하여 양국 외교·안보 협력의 비전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한국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과 적기 공급 역량을 적극 설명하고,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에 한국이 참여한다면 캐나다의 경제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난드 장관은 한국의 수주는 주어진 절차에 따라 충분히 검토될 것이라고 하고, 한국측이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에 관심을 표했다. 양 장관은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양측이 그간 적극 시행해온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행동계획'을 현행화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이번 제2차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양국의 안보·국방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방면에서 장기적·전략적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장관은 상호보완적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양국이 규범 기반 무역질서를 준수하며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경제안보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양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핵심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오늘날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견국간 다양한 연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을 통한 중견국 간 자유무역 연대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우리의 대북정책을 강조하고, 북한 핵능력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난드 장관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올해 아난드 장관의 한국 방문을 초청했으며, 아난드 장관은 동 초청에 사의를 표하면서 구체 일자를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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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 요건 충족
-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국가: 28개국 가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해양수산부는 아르헨티나가 2월 24일 28번째로 ‘케이프타운 협정’에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협정 발효 요건이 충족됐고, 내년도 2월 24일부터 동 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케이프타운 협정은 24미터 이상 원양어선의 선체 구조, 기관, 구명설비, 비상 훈련 등 안전을 위한 요건을 규정한 국제협정으로 201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채택됐고, 우리나라는 지난 2025년 12월 23일에 27번째로 동 협정을 비준했다.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로 원양어선 안전기준이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되면서 우리 원양어선의 해외 조업 안전성과 대외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협정의 이행과 현장 안착을 위해'원양산업발전법', '어선법'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체계적인 후속 조치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기반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 요건 충족은 국제 어선 안전 체계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협정 발효에 맞춰 국내 이행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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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8만 5천 호 신속 착공` 발표
- 핵심공급 전략사업 대상지 (총 85곳) *파란색:6,000호 대상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3층 간담회장에서 열린 ‘8만 5천호 신속착공 발표회’에서 3년간(2026~2028년) 조기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의 명단과 착공 일정을 전격 공개하고,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위축된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3년간 85개 구역서 6천 호 확대된 8만 5천 호 공급…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 발표' 서울시는 지난해 6.27·10.15 부동산 대책 등 규제 기조 속에서 민간 정비사업의 위축 가능성을 진단하고, 공급 가뭄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8만 5천 호 규모의 ‘핵심공급 전략사업’을 가동해 조기 착공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로드맵 달성을 위해 253개 구역의 공정표를 전수 점검했다. 그 결과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8만 5천 호)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7만 9천 호에서 6천 호를 추가 확보한 수치며, 시는 올해 착공 물량 역시 기존 2만 3천 호에서 3만 호로 상향해 공급 가뭄을 돌파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지난 5개월간의 세밀한 공정 점검을 바탕으로 62개 구역의 착공 시기를 원래 계획보다 최대 1년까지 앞당겼으며, 2029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일부 구역들은 2028년 이내 착공이 가능해졌다. 또한 시는 핵심공급 전략사업에 기존 ‘신속통합기획 2.0’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신속착공 6종 패키지’를 적용한다. ○ 전자총회 활성화 및 비용 전액 보조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총회 1회당 2주~1개월 단축) ○ 이주개시 조합의 원활한 해체심의를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 시 전문가 투입 자문 지원(이주완료 후 해체공사 즉시 착수해 1개월 단축) ○ 착공 전 개별 진행되던 구조심의 및 굴토심의를 통합심의(1개월 단축) ○ 조합-시공자의 갈등과 사업지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주·해체·착공 단계별 기한을 공사표준계약서에 명확히 규정 ○ 사업시행인가 완료 사업에 대해 착공 전 공사변경 계약 컨설팅 및 SH 공사비 증액 검증 선제적 이행 ○ ‘정비사업 공정관리 캘린더’ 앱을 개발·배포(2027년~)해 촘촘한 공정관리 유도 '투기과열지구 확대 이후 주민 불편·피해 실태 확인…지위양도 규제 3년 한시 완화 건의' 지난해 6.27·10.15 부동산 대책부터 올해 1.29 부동산 대책까지 이주비 대출 축소,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더해 민간 정비사업 지원책마저 소외되면서 조합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되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받는 구역이 기존 강남3구·용산구 42개 구역에서 서울 전체 159개 구역으로 약 4배 급증했다. 구역지정 이후 단계에 있는 893개 구역(강남3구, 용산구 제외)까지 고려하면,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신규 규제지역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시는 신규 규제 대상 117개 구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 부담(50%), 주거이전 제약(26%), 상속 등 기타(24%)로 인한 고충 사례 127건을 확인했다. 고충 사례로는 공사비 상승으로 분담금 부담은 늘었으나, 대출 한도 축소(LTV 40%)로 매수자 찾기도 힘든 사례, 자녀 교육, 직장 이전 등 실거주 목적의 이주 사유가 발생해도 지위양도 제한으로 인해 발이 묶인 사례, 은퇴 후 노후 자금이나 긴급한 의료비 마련을 위한 자산 유동화가 규제로 가로막힌 사례, 처분이 제한되어 보유세 등 세제 부담이 가중된 사례 등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새롭게 규제로 묶인 21개 자치구 정비구역이 규제보다 정비가 시급한 노후 주거지라고 판단하며 선의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한시적(3년)으로 완화할 것을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 편성해 이주비 융자지원…이주 단계에서 어려움 겪는 사업 지원' 더불어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로 착공 전 마지막 관문인 ‘이주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를 위해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지원에 나선다. 시는 이번 융자지원으로 많은 사업지를 감당하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어 향후 예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전향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다. 이번 이주비 융자는 오는 3월 접수를 시작해, 4월 중 심사, 5월 내 집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은 향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는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 조합장이 참석해 이주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현재 정부의 규제로 인한 어려움과 피해 상황을 서울시에 탄원서로 제출했다. 오세훈 시장은 탄원서를 접수한 뒤 “현장의 고통을 절감하며, 실체 있는 공급 대책만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현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서울시 차원의 이주비 긴급 융자지원과 치밀한 공정관리를 병행하겠다”라며, “구역명과 착공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8만 5천 호의 차질 없는 착공을 실현하고, 서울의 주거 안정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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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6일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비방하고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며, 일체의 관용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하여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석 부처는 날로 정교해지는 가짜뉴스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통해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여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금년 상반기 검사 인사 시 각급 검찰청별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를 균형 있게 배치하여 선거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구축했으며, 향후 대검찰청을 통해 AI 악용 가짜뉴스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금품·향응 제공 등 금권선거 행위를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여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11월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에 이어 신속한 금지광고물 정비와 관련 법령 해석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공정하고 깨끗한 제9회 지방선거를 위해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전국 일제점검을 선거일 전 1개월간 집중 추진할 예정이며, 3월 5일부터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행안부 홈페이지 내익명신고방을 설치하여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단계별 특별근무계획(’26.1월)’ 등 제9회 지방선거 철저 대응을 지시하여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 구성을 완료하고 비상 연락체제를 가동 중이며, 과학 수사, 국제사법공조 등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내·외를 불문,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유포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주요 선거사범 수사 및 재판에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허위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 10월 14일부터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T/F」를 운영하고, 올해 1월 2일부터는 매크로 등 조직적·전산적 방법을 이용한 ‘허위정보 관련 범죄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2.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허위사실 유포 포함 ‘5대 선거범죄’를 집중단속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생성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딥페이크 탐지ㆍ차단 등 전주기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용자의 가짜뉴스 분별력 제고를 위해 미디어 문해력 교육 대상을 기존 초·중·고등학생 중심에서 성인, 노년층을 포함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뉴스 생산자인 언론의 자율심의 기능을 지원하여 긴급·중대사안 신고·접수 시 72시간 내 신속 심의하는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 강사 파견 및 교과 연계 수업 도움 자료 보급을 통해 학교 현장의 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 수립(’26.下), 교원 대상 맞춤형 연수 등을 통해 교육 기반과 교원의 전문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 총리는 “국민들께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 성숙한 민주사회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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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지역 중심 맞춤형 청년성장 프로젝트 '청년카페'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청년성장 프로젝트 '청년카페' 15~34세 청년 누구나 이용 가능! · 청년 친화 공간에서 또래와 취업고민 나누고 취업준비도 할 수 있어요~ ·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참여해요! - 면접스타일링, 면접 스피치 - 채용 트렌드 이해 - 경력 재설계, 현직자 멘토링 등 · 청년고용정책 연계와 취업 후 관리도 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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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아빠 육아휴직 60% 증가!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아빠 육아휴직 60% 증가! -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 역대 최대 #아빠도_육아해요 #맞돌봄_시대 ■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남자?! - 남성 육아휴직자 수 전년 대비 60.7% 증가! 6만 7200명 -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아빠 · 남성: 36.5% · 여성: 63.5% - 배우자 출산휴가 33.8% 증가 · 24년: 1만 8241명 · 25년: 2만 4412명 #일_가정_모두_잡았다 #34만명_돌파 ■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자 최초로 30만명 돌파 - 총 이용자 수 33.3% 증가 · 24년: 25만 6771명 · 25년: 34만 2388명 - 육아휴직: +39.1%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8.0% #중소기업도_OK #워라밸_확산 ■ 중소기업에도 부는 일·가정양립의 바람 - 육아휴직급여 · 대규모 기업: 7만 6768명(42%) · 중소기업: 10만 7559명(5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의 61.2%가 중소기업 소속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활용도 활발 #정부지원_UP #빈틈없는_돌봄 ■ 아이 낳을 결심, 정부가 돕겠습니다. - "맞돌봄" 강화 ·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 출산 전부터 배우자 휴가, 육아휴직 허용 - 중소기업 지원 대체인력, 업무분담도 지원금 인상 - 돌봄 시간 확보 방학 등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기 10시 출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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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에서 울리는 다음 세대의 목소리` 2026 한강 대학가요제 참가자 모집
- 2026 한강 대학가요제 참가자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청년 뮤지션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은 ‘2026 한강 대학가요제’ 참가자를 모집한다. 본선은 5월 2일 저녁 7시, 잠원 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강 대학가요제’는 한강을 배경으로 한 야외 대형 무대에서 전국 대학(원)생들이 순수 창작곡으로 실력을 겨루는 경연이다. 방문 시민들은 수준 높은 공연과 다채로운 현장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도심형 음악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참가 접수는 27일부터 3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자작곡을 보유한 국내‧외 대학(원)생이라면 재학·휴학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 또는 팀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청자는 기본 신청서와 함께 음원 파일, 라이브 영상(유튜브 링크), 재‧휴학 증명서, 악보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AI 음원 제작 플랫폼 ‘뮤직온더블록’을 통해 진행한다. 심사는 대중성과 전문성을 균형 있게 반영해 진행된다. 1차 예선은 접수 마감 직후 영상 심사로 실시되며, 창작성·실연성·잠재력(스타성)을 기준으로 전문가 평가를 거쳐 15개 팀을 선발한다. 2차 예선은 4월 11일 오후 1시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현장 라이브 무대로 진행되며, 4월 13일 본선에 진출할 최종 10개 팀이 확정된다. 본선은 5월 2일 저녁 7시 잠원 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에서 개최된다. 본선 역시 예선과 동일하게 스타성(잠재력), 창작성, 표현성을 핵심 기준으로 우수 신예 뮤지션을 최종 가려낸다. 현장의 열기를 담은 녹화 방송은 KBS를 통해 전국에 소개될 예정이다. 온라인 생중계와 하이라이트 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도 순차 공개해 현장을 찾지 못한 시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무대 구성 또한 한층 강화한다. 대형 LED와 고사양 음향·조명 시스템을 활용해 야외 공연의 몰입도를 높이고, 관람 동선을 체계적으로 설계해 관객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현장에는 시민 체험 프로그램과 푸드존을 운영하며, 야간 특화 연출을 더해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린다. 수상 혜택도 대폭 확대했다. 대상 2,000만 원, 금상 1,000만 원, 은상 500만 원, 동상 300만 원, 청춘공감상 2팀 각 1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한다. 대상 및 금상 수상팀에게는 자카르타와 울란바토르 등 해외무대 진출 기회가 제공되며, 수상자 전원에게는 음원 발매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쇼케이스, 대학 축제 및 페스티벌 연계, 멘토링, 미디어 노출 확대 등 후속 성장 지원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가요제는 한강 야외무대의 장점을 살린 연출과 SNS 입소문을 통한 호응도 확산이 시너지를 이루며 순간 최대 1만 명, 총 4만 명의 관객이 함께한 음악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3회를 맞는 올해 대회는 외국인 청년 뮤지션에게도 참여 범위를 확대, 향후 국제적 음악 교류 마당으로의 도약을 도모한다. 자세한 모집 요강과 접수 방법, 심사 일정 등은 공식 접수 페이지와 한강 대학가요제 홈페이지 및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 대학가요제가 청년 음악인의 꿈과 재능을 펼치는 대표 무대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국내외 청년 뮤지션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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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관광의 지평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과감히 확장해야"
-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K-관광, 세계를 품다'(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한 필수과제는 관광의 지평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과감하게 확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처럼 외국인 관광객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하면 관광산업의 성장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가 목표하는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열어젖히려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 질적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광산업의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전국 골목상권 그리고 지역의 소상공인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면서 "관광산업 대전환을 기필코 이루겠다는 각오로 각 부처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공항과 크루즈 인프라부터 출입국 제도 개선까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세세하게 살피고 또 점검하겠다"며 "지역 고유의 자산을 활용해 전국 곳곳을 매력적인 콘텐츠로 채울 수 있도록 지역관광을 혁신하는 일에도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들이 지역의 숨은 매력을 발견해 가면 갈수록 방한 관광의 저변이 넓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강진군의 반값여행처럼 여행비 부담은 덜고 혜택은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관광 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바가지 요금 등 부당 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 여행객들의 발길을 돌리는 부당 행위"라며 "우리가 잘 아는 바가지 요금, 불친절, 과도한 호객행위는 결국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여서, 반드시 미리 뿌리 뽑아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과제이지만 품격있는 관광,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무엇보다도 관광이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을 함께 만드는 문화산업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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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개정법 주요 내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들이 회사의 자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주주 환원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또는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첫째,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법 시행 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둘째, 임직원 보상, 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셋째, 자기주식은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권 등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자기주식의 편법적 활용을 방지했다. 또한, 개정안은 모든 자기주식의 소각을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하여 소각 절차를 간소화했고, 법령상 외국인 지분비율이 제한되는 회사가 소각으로 외국인 지분비율이 초과될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이 원래 용도인 주주 환원 목적으로 사용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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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미(對美) 투자기업 미 입국·체류 애로 점검 및 현장 소통 강화
-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5일 관계부처 공동으로 대미(對美) 투자 주요 기업 8개사와 관련 협회와 함께 '對美 진출기업 미 입국·체류 애로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우리 기업의 배터리·반도체 분야 對美 투자 확대에 따른 인력 파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입국·체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정부는 최근 미국 입국·체류 제도 동향을 공유했으며, 참석 기업들은 비자 발급, 입국 심사, 현지 체류 절차 등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번에 청취한 기업 건의사항들을 바탕으로 미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업종별 세분화를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반영하여, 대규모 투자 기업뿐 아니라 동반 진출 협력사까지 간담회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번 배터리·반도체 분야를 시작으로 금년 상반기 중 자동차, 조선 등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투자 생태계 전반의 애로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對美 투자 환경 조성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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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실시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 방식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수당을 축소․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음식점, 숙박, 제과․제빵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업체 등에서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가 결합되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이른바 ‘공짜 야근’ 근절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불시 점검에 착수한다. 이번 기획 감독에서는 근로감독 기준에 따라 ▴포괄임금 등을 이유로 실제 일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포괄임금 오남용, 근기법 §56 등),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고 있는지 여부(근로시간 기록․관리 부재, 근기법 §48)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포괄 임금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민간 HR 플랫폼’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 지원도 병행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했고,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감독 기준에 따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도 조만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익명 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해 사전 조사 후 지방노동관서의 수시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포괄임금을 명목으로 실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오남용 관행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 전이라도 공짜 노동과 같은 불공정 관행을 분명히 바로 잡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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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AI・바이오・금융까지 바꾸는 '양자기술' 육성 본격화
- 「제4회 서울퀀텀플랫폼 포럼」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전략기술인 양자기술을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지원,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까지 연계한 전주기 산업 육성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양자기술을 AI, 바이오, 금융 등 핵심산업과 연계해 서울을 글로벌 양자산업 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양자기술은 초고속 연산, 초정밀 센싱, 절대 보안 통신 등 기존 정보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핵심 기술로, 인공지능(AI)·바이오·금융·국방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게임체인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이러한 기술적 변화 흐름을 산업 전반의 구조적 전환으로 연결하는 ‘양자전환(Quantum Transformation, QX)’ 전략을 통해 미래 신산업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양자산업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R&D 및 기술사업화 지원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핵심 축으로 한 종합 육성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2025년 제정한 ‘서울시 양자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서울시 양자기술산업 중장기 발전전략(5개년)’을 수립해 체계적인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홍릉R&D지원센터-서울퀀텀허브 : 양자산업 성장 견인할 핵심 인프라 조성 ' 지난해 5월 착공한 ‘(가칭)홍릉R&D지원센터’(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2,128㎡)는 2027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조성 중이다. 센터는 양자소자 패키징실, 기업 입주공간, 강의실, 컨퍼런스실, 네트워킹 공간 등을 갖춘 개방형 연구거점으로, 양자기술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홍릉과 인접한 서울시 양자산업 육성 공동협력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연계해 연구 성과의 산업 이전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산·학·연 협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2030년 개관을 목표로 하는 양재 ‘(가칭)서울퀀텀허브’는 양자 하드웨어·소프트웨어·알고리즘을 통합 실증하는 응용 중심 테스트베드로 조성된다. ‘서울AI허브’와의 연계를 통해 양자–AI 융합 응용 서비스를 발굴하고, 양자기술 기반 신산업 창출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두 거점을 중심으로 양자 연구–실증–사업화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산업 성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 산업 맞춤형 양자 전문인력 양성…'서울퀀텀캠퍼스'운영 '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할 핵심 기반인 인재 양성을 위해, 시는 ‘서울퀀텀캠퍼스’를 202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서울퀀텀캠퍼스는 양자기술 기반 사업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국내 최초 양자 사업화 전문 교육과정으로, 산업전문과정(4~5개월)과 시민 대상 체험형 겨울캠프(5일) 등 수준별·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전문과정은 양자기술 기초부터 사업화 모델 구체화, 기술사업화 컨설팅 및 투자유치(IR)까지 연계해 실제 창업과 기업 성장을 목표로 운영된다. 시는 기업 수요를 반영한 커리큘럼 고도화와 수료생 후속 지원을 통해, 교육이 단순 인력 양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과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 R&D와 사업화 후속 지원을 통한 유망 기술 사업화 및 기업 성장 견인 ' 기술사업화 기반 강화를 위해 서울 소재 중소기업–산학연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양자컴퓨팅·암호통신·센싱 분야 R&D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기술성숙도(TRL·Technology Readiness Levels) 4단계 이상 사업화 가능 과제를 중심으로 과제당 최대 2억 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양자암호통신 장비 간 연동 기술을 개발한 ㈜큐심플러스는 ‘CES 2024 혁신상(개발제품: QSI멀티-SC)’을 수상하고, 양자기술 분야 최초로 신용보증기금 ‘퍼스트펭귄’ 기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양자내성암호(PQC・양자컴퓨터로도 해독이 어려운 차세대 암호기술) 기반 보안기술을 개발 중인 ㈜디지털넷셋은 인도네시아 공공 보안시장에 진출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서울퀀텀캠퍼스를 통해 발굴된 사업화 아이템에 대해서는 기술 매칭, 사업계획서 컨설팅, 투자 연계 등을 통해 실제 창업 및 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제2기 서울퀀텀캠퍼스 산업전문과정 대상 수상자인 옵티큐랩스㈜는 이온트랩 양자컴퓨터의 핵심인 고안정성 레이저 모듈 기술개발로 올해 1월 특허를 출원했으며, 2억원의 시드 투자 유치에도 성공하는 등 교육–R&D–사업화 연계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 산·학·연 네트워크 및 글로벌 협력 기반 확장 ' 시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양자연구네트워크(SQN)’를 100명 규모로 확대해 정책 자문부터 기술사업화까지 연계하는 상시 협력 플랫폼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성과의 산업 확산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양자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양자연구네트워크(SQN)’는 서울시 양자 발전전략에 대한 제언과 서울퀀텀캠퍼스 기획 전반에 대한 상시 정책·기술 자문체계를 구축하고, 정책과 기술 간 연계를 한층 고도화한다. 아울러 연구자 매칭과 후속 사업화 지원을 통해 성과의 유기적 확산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확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양자기술 기업·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해외 판로 개척, 공동 연구개발, 투자유치 등 국제 협력 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향후 ‘퀀텀코리아’와 같은 글로벌 전시·컨퍼런스 참여 지원 등을 통해 서울을 아시아 대표 양자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앞서 시는 ‘서울-핀란드 퀀텀 이노베이션 포럼’(’25.4.3.)을 개최해 글로벌 연구협력 기반을 공고히 다졌으며, 프랑스 대표 양자기업 ‘파스칼’(10.29.), ‘콴델라’(11.12.) 등 2개 기업과도 글로벌 양자산업 거점 도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정책 성과와 미래 전략 공유의 장…제4회 서울퀀텀플랫폼 포럼 25일 개최' 한편, 시는 이러한 서울시 양자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성과와 향후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25일(수) SETEC에서 ‘양자전환(QX)’을 주제로 ‘제4회 서울퀀텀플랫폼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양자기술 최신 동향과 함께 AI·바이오·금융 산업과의 융합 가능성, 서울의 양자산업 미래 전략을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간 심층 논의가 이뤄졌다. 프랑스 대표 양자컴퓨팅 기업인 파스칼코리아(주) 로베르토 마우로 CEO의 ‘양자기술산업의 현재와 미래’ 기조강연에 이어 이준구 큐노바 대표, 김준환 신한금융지주 AX디지털부문 파트장, 정재호 연세대 융합과학기술원장이 AI·금융·바이오 분야에서의 양자기술의 산업 적용 가능성과 미래 혁신 방향을 공유했다. 패널 토의에서는 안도열 서울시립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상욱 양자산업단장과 발제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양자전환(QX): 미래 첨단산업 간 공존과 융합’을 주제로 급변하는 양자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은 국내 양자 연구인력과 주요 대학·기업이 집적된 도시로, AI·바이오·금융 등 핵심 산업과 연계한 양자기술 산업화의 최적지”라며,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 산업 간 융합을 통해 ‘글로벌 퀀텀 허브 서울’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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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1호 프로젝트 승인 금융·세제·원가 등 2.1조원 이상 지원패키지 제공
-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2월 23일에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에 따른 첫 번째 사업재편 승인 사례이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르면,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을 분할한 후 현대케미칼과 합병하여 NCC 및 다운스트림 설비를 통합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주주사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통합 신설법인에 총 1.2조원 규모(각 6천억원)의 증자에 나선다. 이에 따라, 현대케미칼의 지분구조는 기존 6:4에서 5:5로 조정된다. 향후 기업 간 합병 관련 계약체결 및 이사회 승인, 기업분할 및 합병절차 등을 거쳐, 통합법인 설립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산 1호 사업재편 기업이 제출한 건의과제를 검토하여 금융·세제·인허가 합리화·가격경쟁력 제고·지역경제 및 고용·기술개발 등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마련했다. 금융(최대 2조원) : 경영여건 악화로 설비통합 및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의 사업재편 이행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은 신규 자금지원(최대 1조원) 및 영구채 전환(최대 1조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제 : 기업 분할·합병 및 자산의 취득 등 사업재편을 위한 구조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된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고, 설비가동 중단 및 자산매각 등과 관련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한다. 인허가 합리화(20억원) : 원활한 사업재편 추진을 위해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등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마련하고, 사업재편 이전에 취득한 인·허가 사항을 다시 취득해야 할 경우 관련 절차 완료 전까지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인·허가 절차를 합리화한다. 원가구조 개선(690~1,150억원+α) : 사업재편 기업의 전기·열·LNG·원료 등 유틸리티 및 원자재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경제 및 고용 : 지역의 산업·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연장(6개월 → 1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기술개발 지원(260억원 + α) : 사업재편승인 기업이 요청한 고부가 기술개발을 금년부터 신속 지원(2개 과제 총 260억원)하고, 중장기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해 7대 주력산업 연계 첨단소재 개발, AI 기반 소재설계 및 공정 혁신, 바이오 기반 원료 전환 등 대규모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재편 기간(3년) 동안 에틸렌 생산 설비 1개소(110만톤 규모 롯데케미칼 NCC) 가동 중단 및 수익성이 낮은 범용 다운스트림 설비 가동축소를 통해 공급과잉 상황을 완화하고, 나머지 설비의 가동률을 높여 설비 효율성을 제고한다. '정유-석유화학' 분야가 '원료공급 → 생산 → 판매'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를 통해 원료 수급 안정성, 원가 경쟁력 제고 등 운영효율이 향상된다. 또한 정유 정제마진 및 납사 스프레드에 따라 정유-석화 부문의 생산량을 유연하게 조절함으로써 기업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대산간 통합법인 설립 이후 범용제품 수출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고부가·친환경 중심으로 재편한다. 기존 범용제품 생산공정에 고도화된 기술을 접목시켜 전선·케이블 등에 사용하는 고탄성 경량소재 생산, 이차전지 충·방전 성능 핵심소재인 전해액용 유기용매 생산, 바이오 납사를 활용한 국제인증 친환경 제품생산, 일반 납사 대비 탄소 배출량이 최대 50%까지 낮은 에탄 원료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 운영에 따른 효율성 제고와 주주사(현대오일뱅크·롯데케미칼) 자구노력을 통해 2025년 적자를 기록한 영업이익은 사업재편기간(3년) 이후 흑자로 전환되고, 부채비율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기업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계기로 후속 프로젝트의 사업재편 작업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난해 12월 기업이 제출한 프로젝트별 사업재편안을 신속하게 보완하여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기준 및 세부 절차,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인·허가 승계 및 절차 간소화 근거 등을 규정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신속하게 제정하여 사업재편 이행의 제도적 기반인 특별법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3월 중으로 '화학산업 생태계 포럼'을 발족하여 사업재편에 따른 지역 및 고용영향,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고, 금년 상반기 중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대산 1호 지원패키지를 발표한 당일 '사업재편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원패키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원활한 사업재편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첫 번째 사업재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준 기업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사업재편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행 과정에서 기업 애로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 김정관 장관은 “대산 1호 프로젝트는 정부와 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도출한 첫 성과이며,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은 모든 산단의 프로젝트가 성사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만큼, 후속 프로젝트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경제 및 고용,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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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현대차, 첨단 로봇으로 대원 안전 지킨다...'뜨거운 화마 속 한 발 먼저'
- 소방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소방청은 24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현대자동차그룹과‘무인소방로봇 기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증식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소방청 및 현대자동차그룹 임원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에 도입된 무인소방로봇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밀폐된 지하공간 사고 및 물류창고 등 대형 공간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고열·농연의 극한 환경에서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됐다. 양 기관은 지난 2024년 11월 실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긴밀한 협력을 거쳐 인명 탐색 및 화재 진압에 최적화된 로봇을 완성했다.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차량을 기반으로 제작된 이 로봇은 고열에 견디는 특수 타이어와 6륜 독립구동 인휠모터 방식(시스템)을 갖춰 장애물이 많은 현장에서도 원활한 기동이 가능하다. 또한 방수포와 자체 분무 방식(시스템)은 물론, 시야 확보가 어려운 농연 속에서도 사물과 구조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적외선 감지기(센서) 기반의 시야개선카메라 등 최첨단 감지기(센서)를 탑재해 발화지점이나 구조대상자를 찾고 화재진압이 가능하다. 무인소방로봇은 앞서 경북소방학교에서 모의 화재 시험을 거쳐 현장 적합성 검증을 마쳤다. 특히, 시범 운영 기간이었던 지난 1월 30일에는 충북 음성군 공장 화재 현장에 처음으로 투입되어 현장 정보 수집과 방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실전 대응 능력을 입증했다. 소방청은 이날 현대차그룹으로부터 기증받은 4대의 로봇 중 2대는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119특수구조대와 영남119특수구조대에 배치되어 화재 현장에 실전 투입되고 있으며, 나머지 2대는 오는 3월 초 경기 화성소방서와 충남소방본부에 추가 배치하여, 화재 다발 지역 및 대형 산업시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실증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소방청과 현대자동차그룹은 안전한 사회 조성을 목표로, 재난 현장 최일선에 선 소방대원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2023년 대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특수 제작한 고성능의 ‘소방관 회복지원차’ 10대를 기증했으며, 2024년에는 실효성 있는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전지 본체(배터리 팩)를 관통해 물을 분사하는‘전기차(EV) 드릴 랜스’를 개발해 소방청에 250대를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오는 6월 충북 음성군에 개원하는 국내 최초 소방관 전문 의료기관인 ‘국립소방병원’에도 대원들의 치료와 재활을 돕기 위한 차량 및 의료장비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소방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이날 기증식에서 “사투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소방관분들이 지켜온 ‘안전’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고자 로봇을 개발했다”며, “현대자동차그룹의 기술이 집약된 이 로봇이 위험한 현장에 한 발 먼저 투입되어 대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팀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과거의 경험으로 예측할 수 없는 복잡하고 위협적인 재난 앞에서, 더 이상 소방대원들의 숭고한 헌신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며, “오늘 이 자리는 재난 대응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체계(패러다임) 대전환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이번에 도입된 무인소방로봇은 이러한 재난에 대응하는 ‘특별 소방대원’으로서, “앞으로도 세계 일류 이동 수단(모빌리티) 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 등 민간과의 혁신적 연대를 통해 첨단 과학 기술을 현장에 적극 도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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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육아휴직 60% 증가,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역대 최대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24일 서울고용노동청(1층 청년 ON라운지)에서 제3기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과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정책 수혜자인 일하는 부모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들어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3기 현장 멘토단 출범과 함께,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책은 현장에서 완성된다, 일하는 부모가 직접 제안 ]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은 다양한 업종과 연령, 성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30∼40대 일하는 부모 20명(남성 10명, 여성 10명)으로 구성됐다. 멘토단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제도를 실제 활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이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공유, 직장 문화 개선 과제 발굴, 제도 확산 방안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발대식에서 김영훈 장관은 멘토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멘토단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는 “제도는 대폭 개선됐지만 조직 분위기와 인사 평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활용이 쉽지 않다”,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됐다. [ 아빠 육아휴직 60% 증가,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역대 최대 ] 한편,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가 크게 늘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5년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60.7% 증가한 수치로 여성 증가율(29.1%)을 크게 웃돌았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년 대비 33.3% 증가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 출생률 반등 이어가도록 정책 역량 집중 ] 고용노동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도 설계와 집행 과정에 반영하고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다. ' 배우자 3종 지원 세트와 단기 육아휴직, 올해 하반기 중 시행' 먼저,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를 도입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현재 자녀 출생 이후에만 사용이 가능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남성 육아휴직도 자녀 출생 이후에만 가능하던 것을 임신 중인 배우자 돌봄이 필요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또한 일하는 부모가 돌봄 시간을 탄력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자녀 방학, 갑작스러운 휴원‧휴교 시 1주 또는 2주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다.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월)했으며 시스템 개편 및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 아울러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장에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기존 120만원에서 상향하여 최대 140만원(30인 미만 사업장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 월 130만원)을 지원한다. 또 육아휴직 등으로 생긴 일을 동료가 나눠 맡고, 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한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분담 지원금’을 월 최대 60만원으로 인상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부담과 현장의 눈치 보기 문화를 완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한 교육, 홍보, 상담 등을 제공하는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사업’도 3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남성의 돌봄 참여 여건이 개선되면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중소기업 부담도 지속 완화되어 제도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라면서, “출생률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일하는 부모가 계속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를 지속 개선하는 한편, 누구나 부담 없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과 문화 확산을 중점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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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록 02-26 17:02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소멸 위기 탈출 정조준,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농림축산식품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2월 26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첫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2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받았던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은 2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지급 대상 주민에게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송미령 장관은 26일 장수군에서 제1호 농어촌 기본소득 수령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직접 전달했다. 26일 장수군에서는 기본소득 첫 지급을 기념하여 장수군 내 여러 상점이 군청 앞에 판매부스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기본소득 사용으로 인한 매출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지역의 경제 활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부분 인구 감소 지역은 인구가 줄어서 발생하는 문제에 더해 지역 내 소비가 사라지고 가게가 문을 닫으며 더 많은 주민이 떠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농어촌 기본소득은 동네에 새로운 가게가 생겨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생활권역 별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상권의 집중을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정책 시행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과 함께 수요자의 불편 해소도 중요한 요소인 만큼 지방정부 자율로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읍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업종(병원, 약국, 영화관, 학원, 안경원)에 대해서는 면 주민의 읍에서의 사용을 허용했다. 또한, 면 지역 주민에게는 기본소득 사용기한도 읍 주민보다 확대했다. 실제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와 열망들이 첫 지급 전에 지역을 바꿔나가고 있다. 신안군에는 그간 없었던 전자제품 상점이 문을 열었고, 청양군에는 문을 닫았던 아이스크림 가게가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장수군에는 커피와 음식 등을 판매하는 작은 푸드코트가 처음으로 주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이처럼 농식품부는 이러한 작은 변화가 더욱 활발해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과 눈높이를 맞추고 불편 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꾸준히 청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상황실을 상시 가동하고, 농식품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채널을 구성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첫 지급이 이루어진 3월 한 달간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방정부와 마련한 실거주 기준을 꼼꼼히 확인함으로써 위장전입자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첫 지급 이후 농식품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외에도 2년 뒤 본 사업을 위한 준비도 면밀히 추진할 것이다. 특히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협력하여 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변화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정교하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토가 균형 발전하게 하고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며, “소멸 위기의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서현도 02-26 16:56
임대사업자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꼼수인상 등 특별점검하기로
집값 담합 행위 유형 및 신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2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지자체와 3월 중에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 확인할 계획이며,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여, 법 위반 확인 시 과태료(3,000만원 이하) 부과,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 담합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여 불법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분야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통해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신고센터에 접수된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중으로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형성 시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강남·서초·송파 등) 중심으로 집중 점검 및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수사 T/F 확대 운영,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신고센터 운영,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현장대응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정부는 가격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희제 02-26 16:45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대폭 확대, 실질적 주민주권 강화
제도 개선 전후 비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국민주권정부를 맞아 재정민주주의를 내실있게 실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확대·고도화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며,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쓰이도록 돕는다. 행정안전부는 2005년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2011년에 모든 지방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2018년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집행·결산까지 모든 과정으로 주민 참여의 범위를 넓혔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현장에서 더욱 활성화되도록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과 같은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① (주민 참여 기반 확대) 먼저, 현재 약 8천억 원 규모인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2030년까지 3조 원 이상, 최소 주민세 이상으로 꾸준히 늘린다. 참여 대상도 주민들이 제안하는 공모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예산 사업으로 넓히고, 예산을 편성·집행·결산하는 모든 단계에 주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② (주민 참여역량 제고)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더 전문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 정보들을 ‘주민e참여’를 통해 더 폭넓게 공개한다. ③ (지방정부 운영체계 정비) 광역지방정부는 조정과 지원을 맡고, 기초지방정부는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광역-기초 협업 모델’을 개발한다. 특히 기초단위에서는 주민자치회 중심의 숙의 과정을 연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공고히 한다. 또한, 지역별로 제도 운영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심층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역별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한다. ④ (중앙정부 평가 및 지원체계 구축) 핵심 추진 과제들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성과평가 체계를 더욱 내실있게 개편한다. 또한 제도 운영 성과가 뛰어난 지방정부에 주어지는 포상과 재정 혜택을 대폭 늘려 지방정부의 관심도를 높인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중점 추진 과제를 담은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을 지방정부에 배포하고, 대폭 개편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로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실질적 주민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주민참여예산의 양적인 확대는 물론,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권한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당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박담이 02-26 16:43
공정거래위원회,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행위 내용 요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가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❶납품단가 인하 및 ❷광고비 등 부담을 요구한 행위, ❸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❹쿠팡체험단 프로그램 미소진 상품 미반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지급명령 및 교육실시명령)과 함께 21억 8천 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행위의 내용] (제①행위) 쿠팡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가 자신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PPM 목표치를 납품업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PP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업자와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납품가격을 인하하도록 요구했으며, 쿠팡은 이러한 납품업자와의 PPM 목표 및 납품단가 인하 협의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하여 납품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제②행위) 쿠팡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자신의 GM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G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업자에게 광고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이하 ‘광고비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하여 납품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제③행위) 쿠팡은 2021. 10. 21.부터 2024. 6. 30.까지의 기간 동안 25,715개 납품업자와의 508,752건의 직매입거래에 따른 상품대금 280,934,871,045원을 상품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하 ‘법정지급기한’)을 최소 1일부터 최대 233일까지 초과하여 지급했으며, 또한 법정지급기한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리 15.5%) 853,285,8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제④행위) 쿠팡은 2020년 9월경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6,743개의 납품업자와 34,514건의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이하 ‘쿠팡체험단’)을 진행하면서 이 중 2,970개의 납품업자가 진행한 8,899건의 쿠팡체험단에서 고객체험단으로 선정된 고객이 실제로 체험에 참여하지 않아 소진되지 않은 상품이 발생했음에도 소진되지 않은 상품 24,986개에 해당하는 상품비용 536,793,079원을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위법성 판단 및 적용 법조] 공정위는 PPM 목표 합의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행위와 쿠팡체험단 미소진 상품비용 미반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7조 제10호(불이익 제공 금지) 위반에 해당하고, GM 목표 달성을 위한 광고비 등 요구행위는 법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법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제2항 및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유통업자가 상품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시켜 판매가격 결정권과 높은 이익을 취하는 대가로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과 재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직매입거래의 본질임에도, 쿠팡이 최저가 매칭에 따른 마진 감소 위험을 납품단가 인하나 광고비 등 요구를 통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가 직매입거래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분명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온라인쇼핑 시장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인 쿠팡이 자신의 이익률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납품업자가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발주 중단․축소 등 보복성 수단을 동원해 납품업자를 압박하는 마진 관리방식 등 핵심사업 모델을 시정하도록 하여 향후 재발 방지와 온라인쇼핑 시장의 유사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조치는 2021년 4월 직매입 상품대금 법정지급기한 조항(법 제8조 제2항)이 법에 도입*된 이후 법정지급기한 위반을 이유로 첫 번째로 제재한 사례로서, 법정지급기한의 기점이 되는 법상 ‘상품수령일’**의 의미가 ‘상품 인도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법령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유통업자의 자의적인 검사 지연 등에 따른 대금지급 지연을 방지하고자 했다. 나아가 공정위는 2만 5천여 납품업자와의 직매입거래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미지급액 약 8억 5천만 원과 2천 9백여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미소진 쿠팡체험단 상품 비용 약 5억 3천만 원에 대해서도 해당 납품업자에게 지체없이 지급‧반환하도록 하여 불공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납품업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매입거래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이익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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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02-26 17:24
김민석 국무총리,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인과 간담회 개최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오찬 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과 기업 경영 환경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발 관세 부과 등 통상 환경 변화,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관이 함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K-국정설명회를 통해 정부의 주요 국정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국정운영방향을 직접 설명하는 한편, 기업이 지속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는 민관합동 원팀 코리아 체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속 기업들은 경제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적 뒷받침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경제‧산업 정책 수립 및 기업 지원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서현도 02-26 11:43
김민석 국무총리,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6일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비방하고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며, 일체의 관용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하여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석 부처는 날로 정교해지는 가짜뉴스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통해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여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금년 상반기 검사 인사 시 각급 검찰청별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를 균형 있게 배치하여 선거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구축했으며, 향후 대검찰청을 통해 AI 악용 가짜뉴스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금품·향응 제공 등 금권선거 행위를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여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11월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에 이어 신속한 금지광고물 정비와 관련 법령 해석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공정하고 깨끗한 제9회 지방선거를 위해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전국 일제점검을 선거일 전 1개월간 집중 추진할 예정이며, 3월 5일부터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행안부 홈페이지 내익명신고방을 설치하여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단계별 특별근무계획(’26.1월)’ 등 제9회 지방선거 철저 대응을 지시하여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 구성을 완료하고 비상 연락체제를 가동 중이며, 과학 수사, 국제사법공조 등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내·외를 불문,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유포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주요 선거사범 수사 및 재판에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허위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 10월 14일부터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T/F」를 운영하고, 올해 1월 2일부터는 매크로 등 조직적·전산적 방법을 이용한 ‘허위정보 관련 범죄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2.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허위사실 유포 포함 ‘5대 선거범죄’를 집중단속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생성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딥페이크 탐지ㆍ차단 등 전주기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용자의 가짜뉴스 분별력 제고를 위해 미디어 문해력 교육 대상을 기존 초·중·고등학생 중심에서 성인, 노년층을 포함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뉴스 생산자인 언론의 자율심의 기능을 지원하여 긴급·중대사안 신고·접수 시 72시간 내 신속 심의하는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 강사 파견 및 교과 연계 수업 도움 자료 보급을 통해 학교 현장의 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 수립(’26.下), 교원 대상 맞춤형 연수 등을 통해 교육 기반과 교원의 전문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 총리는 “국민들께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 성숙한 민주사회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김종철 02-25 20:05
이재명 대통령 "관광의 지평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과감히 확장해야"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K-관광, 세계를 품다'(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한 필수과제는 관광의 지평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과감하게 확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처럼 외국인 관광객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하면 관광산업의 성장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가 목표하는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열어젖히려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 질적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광산업의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전국 골목상권 그리고 지역의 소상공인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면서 "관광산업 대전환을 기필코 이루겠다는 각오로 각 부처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공항과 크루즈 인프라부터 출입국 제도 개선까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세세하게 살피고 또 점검하겠다"며 "지역 고유의 자산을 활용해 전국 곳곳을 매력적인 콘텐츠로 채울 수 있도록 지역관광을 혁신하는 일에도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들이 지역의 숨은 매력을 발견해 가면 갈수록 방한 관광의 저변이 넓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강진군의 반값여행처럼 여행비 부담은 덜고 혜택은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관광 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바가지 요금 등 부당 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 여행객들의 발길을 돌리는 부당 행위"라며 "우리가 잘 아는 바가지 요금, 불친절, 과도한 호객행위는 결국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여서, 반드시 미리 뿌리 뽑아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과제이지만 품격있는 관광,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무엇보다도 관광이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을 함께 만드는 문화산업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종철 02-24 12:14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 채택…'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
한·브라질 양해각서 체결식(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브라질 관계의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구 반대편에서 대한민국을 방문한 룰라 대통령을 환영하면서, 이번 방문이 21년 만에 성사된 브라질 정상의 국빈 방문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난해 G7, G20 등 주요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 정상이 협력의 방향과 국제사회에서의 공동 역할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해 왔음을 언급하고, 이러한 유대관계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16년만에 다시 방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국과 브라질이 지리적 거리를 넘어 상호 보완적인 경제 구조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해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룰라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대통령이 브라질을 방문하도록 초청하면서, 정상 간 상호 방문을 통해 양국 협력을 한층 심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한-브라질 4개년(2026-29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행동계획은 정무, 경제·통상, 실질 협력, 민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협력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협력의 틀로 평가된다. 양 정상은 국제 경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양국 간 경제 협력관계 증진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향후 양국 경제·통상 협력의 로드맵이 돼 줄 '통상 및 생산 통합 협약'의 체결을 환영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진전이 양국 경제 관계 도약에 필수적임을 확인하고, 메르코수르 핵심 회원국인 브라질이 우리나라와 함께 협상 재개를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양 정상은 통상 분야뿐 아니라 경제·금융, 농업·식량안보, 중소기업, 보건, 과학기술, 치안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총 10건의 양해각서(MOU) 및 약정을 체결해 분야별 협력 이행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농업 분야에서 체결한 3건의 양해각서는 대한민국과 농업 대국이자 선진 농업기술 보유국인 브라질 간 스마트팜 등 차세대 농업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브라질 농약 등록 인허가 기간을 기존 평균 8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양국의 농촌 경제를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양 정상은 이를 바탕으로 양국 식량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우주·항공, 방산,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양국의 강점을 결합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연구개발 및 산업 협력 차원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 정상이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기 위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모델에 높은 관심을 가진 만큼, 복지와 경제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정책 연구 및 협력을 위한 양국 간 공조 가능성을 제시했다. 양 정상은 글로벌 정세와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 다자주의 강화, 국제 평화와 안정 증진의 중요성에 공감했고, 한반도의 평화가 지역을 넘어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이 중남미를 대표하는 핵심 국가이자 글로벌 사우스의 주요 리더로서 국제사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평가하고, 그간 한반도 문제에 대해 보여온 일관된 지지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문화·교육·인적 교류의 확대가 양국 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영화·영상 공동제작 등 콘텐츠 분야 교류, 유학생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호를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양 정상은 공식환영식, 소인수회담, 확대회담, 양해각서(MOU) 체결식, 공동언론발표 순으로 일정을 함께 했으며, 양측은 10건의 양해각서를 정상 임석 하에 교환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고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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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록 02-25 11:30
소방청-현대차, 첨단 로봇으로 대원 안전 지킨다...'뜨거운 화마 속 한 발 먼저'
소방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소방청은 24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현대자동차그룹과‘무인소방로봇 기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증식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소방청 및 현대자동차그룹 임원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에 도입된 무인소방로봇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밀폐된 지하공간 사고 및 물류창고 등 대형 공간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고열·농연의 극한 환경에서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됐다. 양 기관은 지난 2024년 11월 실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긴밀한 협력을 거쳐 인명 탐색 및 화재 진압에 최적화된 로봇을 완성했다.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차량을 기반으로 제작된 이 로봇은 고열에 견디는 특수 타이어와 6륜 독립구동 인휠모터 방식(시스템)을 갖춰 장애물이 많은 현장에서도 원활한 기동이 가능하다. 또한 방수포와 자체 분무 방식(시스템)은 물론, 시야 확보가 어려운 농연 속에서도 사물과 구조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적외선 감지기(센서) 기반의 시야개선카메라 등 최첨단 감지기(센서)를 탑재해 발화지점이나 구조대상자를 찾고 화재진압이 가능하다. 무인소방로봇은 앞서 경북소방학교에서 모의 화재 시험을 거쳐 현장 적합성 검증을 마쳤다. 특히, 시범 운영 기간이었던 지난 1월 30일에는 충북 음성군 공장 화재 현장에 처음으로 투입되어 현장 정보 수집과 방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실전 대응 능력을 입증했다. 소방청은 이날 현대차그룹으로부터 기증받은 4대의 로봇 중 2대는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119특수구조대와 영남119특수구조대에 배치되어 화재 현장에 실전 투입되고 있으며, 나머지 2대는 오는 3월 초 경기 화성소방서와 충남소방본부에 추가 배치하여, 화재 다발 지역 및 대형 산업시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실증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소방청과 현대자동차그룹은 안전한 사회 조성을 목표로, 재난 현장 최일선에 선 소방대원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2023년 대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특수 제작한 고성능의 ‘소방관 회복지원차’ 10대를 기증했으며, 2024년에는 실효성 있는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전지 본체(배터리 팩)를 관통해 물을 분사하는‘전기차(EV) 드릴 랜스’를 개발해 소방청에 250대를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오는 6월 충북 음성군에 개원하는 국내 최초 소방관 전문 의료기관인 ‘국립소방병원’에도 대원들의 치료와 재활을 돕기 위한 차량 및 의료장비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소방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이날 기증식에서 “사투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소방관분들이 지켜온 ‘안전’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고자 로봇을 개발했다”며, “현대자동차그룹의 기술이 집약된 이 로봇이 위험한 현장에 한 발 먼저 투입되어 대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팀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과거의 경험으로 예측할 수 없는 복잡하고 위협적인 재난 앞에서, 더 이상 소방대원들의 숭고한 헌신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며, “오늘 이 자리는 재난 대응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체계(패러다임) 대전환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이번에 도입된 무인소방로봇은 이러한 재난에 대응하는 ‘특별 소방대원’으로서, “앞으로도 세계 일류 이동 수단(모빌리티) 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 등 민간과의 혁신적 연대를 통해 첨단 과학 기술을 현장에 적극 도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송인선 02-24 11:45
고속철도 통합의 첫걸음 … KTX·SRT 교차운행이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이원화된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2월 25일부터 케이티엑스(KTX)는 수서역에서, 에스알티(SRT)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시범 교차운행이 시작된다. 이로써, 국민들은 더 많은 좌석과 선택권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에스알은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인 KTX-SRT 시범 교차운행을 2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운영통합의 실질적인 출발점으로 서울역과 수서역 등 기·종점과 차종의 구분 없이 고속철도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KTX는 수서역⇔부산역을, SRT은 서울역⇔부산역을 매일 각 1회 왕복 운행할 계획이며, 예매가 어려웠던 수서역에 SRT(410석) 대비 좌석수가 2배 이상인 KTX-1(955석)을 투입해 수서역 이용객의 좌석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 교차운행 기간 동안 수서발 KTX 운임은 기존 수서발 SRT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서울발 SRT는 기존 서울발 KTX 대비 평균 10% 낮은 운임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에스알은 시범 교차운행에서 안전과 고객편의 또한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범 운행 첫 주에는 국토교통부 직원과 양사 직원이 열차를 직접 탑승하여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해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각 기관 모바일 앱, 역사 내 전광판, SNS 등을 통해 교차운행 열차의 운행시간, 정차역, 운임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25일부터 교차운행 열차 시간에 맞춰 역사에 코레일, 에스알 추가 인력을 배치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레일과 에스알은 시범 교차운행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탑승 이벤트도 진행한다. 탑승 이벤트는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교차운행 열차에 탑승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며, 각 기관에서 100명을 추첨해 10% 할인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 누리집,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에스알은 이번 시범 교차운행 결과를 토대로 향후 차량 운용 효율을 높여 좌석공급이 극대화되고 안전도 검증된 통합열차 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예발매 시스템 통합, 서비스 체계 일원화, 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조정 등을 통해 국민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통합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교차운행 등 운행방식 변화에 문제가 없도록 전국 역사의 시설 정합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시설 개량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홍지선 제2차관은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고속철도 통합의실질적인 첫 운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좌석공급 확대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가겠다”면서, “통합의 모든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 중심으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레일 홍승표 사장직무대행은 “그간의 철도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양 사의 교차운행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전 전반을 직접 챙기고 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철도의 중심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에스알 정왕국 대표이사는 “통합운행으로 인한 고속철도 이용 환경 변화 과정에서 고객 관점에서 불편한 점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새로운 시스템이 빠르게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송인선 02-23 09:59
서울시, 2025년 12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전월 대비 0.35% 지난 1년간 13.49% 상승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 및 변동률 10년 추이 (2015년 12월~2025년 12월 / 출처 :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주택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주택시장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자치구별 집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현황과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하는 실거래가격지수 동향을 매월 공개하고 있다. 2026년 1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건수는 전월 대비 33.6% 증가한 6,450건이며, 1월 토지거래허가 처리건수는 5,262건으로 이는 향후 계약으로 이어져 매매거래 신고건수에 반영될 예정이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26년 1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누적 신청건수는 총 16,683건으로, 이 중 13,076건(79.8%)이 처리됐다. 2026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된 신청 건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1월 신청가격은 지난해 12월 신청가격 대비 1.8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신청가격의 전월대비 상승률(2.31%)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됐으나 지속적인 신청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권역별로는 강남3구 및 용산구의 상승률이 2.78%, 한강벨트 7개구 상승률이 1.89%로 서울시 전체 대비 높았으나, 외곽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률 둔화폭도 크게 나타났다. 이는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 및 용산구와 한강벨트 7개구에서는 중대형 이상 규모의 신청건수가 전월대비 감소하면서 상대적 고가 아파트 거래 위축이 해당 권역의 상승세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강북지역 10개구와 강남지역 4개구는 1.50%, 1.53%으로 서울시 전체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해당 권역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15억 이하 아파트의 허가 신청건수가 전월대비 40% 이상 (2,807건→4,064건)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달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2025년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2025년 11월) 대비 0.35%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2024년 12월)과 비교하면 13.49%의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12월 실거래가격지수는 2025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체결된 매매계약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 전수를 분석해 산출했다. 장기 주택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2021년 10월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12월까지 하락했으나, 2023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5년은 팬데믹 시기 초저금리(0.5~1%), 유동성 확대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이후 최대치인 13.5%까지 연간 상승률이 급등했다. 규모별로는 대형을 제외한 초소형, 소형, 중소형, 중형 규모에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초소형(40㎡ 이하)이 0.94%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가장 두드러진 오름세를 보였다. 한편, 12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서울 내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에서 상승하며 서울 전체 기준 0.56% 올랐다. 이 중 동북권이 전월 대비 1.0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12월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는 12월 중 계약돼 2026년 1월까지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신고가 완료된 건을 대상으로 산출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은 2020년 7월 임대차2법 시행 이후 가파른 상승과 하락을 거친 뒤 재상승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2025년 연간 전세가격 상승률은 5.6%로, 2024년 상승률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며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높은 가격 상승은 지난해 실거주 의무 등 정부의 잇따른 규제 강화로 인해 전세 매물 공급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규모별로는 대형을 제외한 나머지 규모에서 모두 상승했으며, 초소형(40㎡이하)이 1.5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
송인선 02-23 05:57
[기획] 서울 도시정비의 '핵심축', 왜 양천구인가?
2023년 8월 주민설명회에서 목동그린웨이를 설명하는 이기재구청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로운 공급 대책보다 진행 중인 정비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의 관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주택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서남권에 위치한 양천구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서울 주택공급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는 이유다. 양천구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정비 물량은 총 8만9319세대로, 2031년까지 약 5만7천 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서울 전역 31만 호 공급 목표의 18.4%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급이 가시화된 정비구역 지정 이후(2025년 하반기 기준) 물량은 6만1788세대로, 서울시 전체(약 51만5천세대)의 11.99% 수준이다. 단일 자치구 기준으로는 이례적인 집중도다. 하나의 자치구에 서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도시정비 물량이 집중돼 있는 것이다. 물량만큼이나 면적 역시 ‘동네 단위’ 범주를 넘어선다. 목동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한 지구단위계획 면적은 약 4.3㎢로, 양천구 전체 면적(17.41㎢)의 24.7%에 달한다. 이는 경기도 산본 신도시(약 4.2㎢)보다 큰 규모로, 서울 안에서 하나의 신도시를 새로 조성하는 것과 다름없는 수준이다. 서울시 전체로 보면, 이는 외곽 신도시를 새로 조성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도심을 내부에서 재편하는 주택 공급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용 토지가 줄어든 상황에서 교통·교육·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지역을 고밀·고품질로 재정비해 공급과 도시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방향이다. 양천구가 서울 도시정비의 중심지로 떠오른 배경에는 목동 신시가지라는 독특한 도시적 유산이 있다. 1980년대 정부는 서울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을 추진하며 도시 구조의 다핵화를 구상했고, 그 결과물 중 하나가 목동 신시가지였다.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목동은 시대를 앞서갔다. 주거지와 학교, 공원, 상업시설을 도보권에 배치한 생활권 구조는 오늘날 서울시가 강조하는 ‘15분 생활도시’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 김수근 등 당대 최고 건축가들이 참여해 단지 간 보행 중심 동선을 구현한 점도 재조명되고 있다. 현재 도시정비사업에서 강조되는 원칙 상당수가 이미 40여 년 전 목동에서 처음 시도됐다. 40여 년이 지난 현재, 목동아파트는 본격적인 재건축 국면에 진입하며 다시 한 번 서울 도시정비의 방향을 시험하는 무대가 되고 있다. 목동·신정동 일대 약 2.28㎢에 걸쳐 조성된 목동아파트는 14개 단지, 2만6629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기존 대비 1.8배인 4만7438가구로 늘어난다. 순증 물량만 2만800가구로, 단일 생활권 기준으로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공급 물량이다. 목동 재건축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속도’가 꼽힌다. 과거에는 정비구역 지정에만 5년 이상이 소요됐으나, 목동아파트는 이를 2년 이내로 단축했다. 지난해 12월 1~3단지를 끝으로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 지정을 마쳤고, 현재는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2023년부터 본격화됐다. 국토교통부의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소급 적용되면서 길이 열렸다. 구조안전성 비율은 낮추고, 적정성 검토는 필수가 아닌 지자체 재량으로 변경됐다. 여기에 20년 넘게 난제로 꼽혔던 ‘목동 1~3단지 종상향’ 문제도 주민들과의 대화·토론을 통해 ‘개방형 녹지(목동 그린웨이)’라는 해법을 찾으면서 재건축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현재 목동 14개 단지는 신탁방식과 조합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8개 단지가 신탁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최근 고시된 1·2단지(’26.2.19.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까지 8개 단지(1·2·5·9·10·11·13·14단지) 모두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했다. 조합설립 방식으로 추진 중인 6개 단지 중에서도 6단지는 가장 먼저 조합설립을 마쳤고, 3·4·8·12단지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업계에서는 입지와 사업성이 검증된 목동 단지의 설계사 선정 경쟁과 시공사 수주전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서울 최대규모 정비사업지’ 다운 속도전이 시작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목동 14개 단지는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재건축 이후에는 최고 49층 스카이라인과 함께 보행·녹지·스마트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주거지로 재편될 예정이다. 대규모 이주 수요에 따른 전월세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이주 안정화 방안’도 별도로 검토되고 있다. 양천구는 특히 목동 재건축의 진행 과정이 향후 서울 내 대규모 정비사업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과거 목동 신시가지가 서울 서부권의 주거 지형을 바꿨듯, 이번 변화 역시 자치구 한 곳의 개발사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울 도시구조 재편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주민 체감 측면에서도 파급 범위가 크다. 양천구 주민 네 명 중 한 명 이상이 도시정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통학, 공원·녹지, 상권 변화까지 일상의 구조 자체가 재편된다. 이는 단순히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등굣길, 노년층의 보행 환경, 지역 커뮤니티와 생활 반경까지 바뀌는 구조적 변화다. 도시정비가 ‘삶의 질 정책’으로 인식돼야 하는 이유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정부의 ‘1·29 도심 주택 공급확대 방안’과 관련해선 최근 SNS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공급보다는 현재의 정비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규제를 완화해 사업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양천구에서는 총 66개 구역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구는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 행정 지원과 주민 간 갈등 조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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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록 02-26 07:57
´한강에서 울리는 다음 세대의 목소리` 2026 한강 대학가요제 참가자 모집
2026 한강 대학가요제 참가자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청년 뮤지션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은 ‘2026 한강 대학가요제’ 참가자를 모집한다. 본선은 5월 2일 저녁 7시, 잠원 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강 대학가요제’는 한강을 배경으로 한 야외 대형 무대에서 전국 대학(원)생들이 순수 창작곡으로 실력을 겨루는 경연이다. 방문 시민들은 수준 높은 공연과 다채로운 현장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도심형 음악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참가 접수는 27일부터 3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자작곡을 보유한 국내‧외 대학(원)생이라면 재학·휴학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 또는 팀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청자는 기본 신청서와 함께 음원 파일, 라이브 영상(유튜브 링크), 재‧휴학 증명서, 악보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AI 음원 제작 플랫폼 ‘뮤직온더블록’을 통해 진행한다. 심사는 대중성과 전문성을 균형 있게 반영해 진행된다. 1차 예선은 접수 마감 직후 영상 심사로 실시되며, 창작성·실연성·잠재력(스타성)을 기준으로 전문가 평가를 거쳐 15개 팀을 선발한다. 2차 예선은 4월 11일 오후 1시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현장 라이브 무대로 진행되며, 4월 13일 본선에 진출할 최종 10개 팀이 확정된다. 본선은 5월 2일 저녁 7시 잠원 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에서 개최된다. 본선 역시 예선과 동일하게 스타성(잠재력), 창작성, 표현성을 핵심 기준으로 우수 신예 뮤지션을 최종 가려낸다. 현장의 열기를 담은 녹화 방송은 KBS를 통해 전국에 소개될 예정이다. 온라인 생중계와 하이라이트 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도 순차 공개해 현장을 찾지 못한 시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무대 구성 또한 한층 강화한다. 대형 LED와 고사양 음향·조명 시스템을 활용해 야외 공연의 몰입도를 높이고, 관람 동선을 체계적으로 설계해 관객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현장에는 시민 체험 프로그램과 푸드존을 운영하며, 야간 특화 연출을 더해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린다. 수상 혜택도 대폭 확대했다. 대상 2,000만 원, 금상 1,000만 원, 은상 500만 원, 동상 300만 원, 청춘공감상 2팀 각 1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한다. 대상 및 금상 수상팀에게는 자카르타와 울란바토르 등 해외무대 진출 기회가 제공되며, 수상자 전원에게는 음원 발매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쇼케이스, 대학 축제 및 페스티벌 연계, 멘토링, 미디어 노출 확대 등 후속 성장 지원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가요제는 한강 야외무대의 장점을 살린 연출과 SNS 입소문을 통한 호응도 확산이 시너지를 이루며 순간 최대 1만 명, 총 4만 명의 관객이 함께한 음악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3회를 맞는 올해 대회는 외국인 청년 뮤지션에게도 참여 범위를 확대, 향후 국제적 음악 교류 마당으로의 도약을 도모한다. 자세한 모집 요강과 접수 방법, 심사 일정 등은 공식 접수 페이지와 한강 대학가요제 홈페이지 및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 대학가요제가 청년 음악인의 꿈과 재능을 펼치는 대표 무대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국내외 청년 뮤지션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박담이 01-27 11:10
문체부, 2026년 지역·중소 언론 지원 대폭 확대 디지털 전환과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도 지역·중소 언론사의 디지털 전환과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는 지역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경영난을 겪는 지역·중소 언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미디어의 공공성 회복을 추구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이다. 문체부・방미통위의 지역·중소 방송 대상 지원 예산으로 전년도 79억 원에서 2.5배 확대한 총 202억 원 투입, 디지털 전환과 제작 전폭 지원 우선, 문체부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지역·중소 방송사에 대한 지원 예산을 2025년 35억 원 수준에서 올해 148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역방송사의 취재를 지원하기 위해 35억 원을 편성(2025년 13억 원)하고,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예산 79억 원도 편성했다. 공익광고를 통한 지원도 34억 원 규모로 지난해(2025년 22억 원)에 비해 강화한다. 방미통위는 지역·중소 방송사의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예산을 지난해 44억 원 수준에서 올해 54억 원으로 확대한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제작 예산을 지난해 대비 10억 원을 증액해 편성하고 콘텐츠 유통, 전문역량 강화 교육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올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난해 대비 35억 원을 증액한 총 118억 원을 편성했으며, 지역신문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심층 보도 품질 향상에 집중 투입한다. 특히, 지역신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지역신문 제안사업’ 예산은 지난해 3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5배 이상 대폭 증액하고,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심층 취재를 장려하는 ‘기획취재 지원’ 예산도 지난해 대비 2배 늘어난 10억 원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변화하는 뉴스 소비 형태에 대응하고 고품질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돕기 위해 ‘디지털 취재 장비 임대’ 예산은 30억 5천만 원(2025년 16억 5천만 원)으로 증액했다. 이를 통해 드론 등 최신 장비 지원을 확대해 지역신문사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지역 언론은 지역 주민의 알 권리와 지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이라며, “지역사회의 현안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역량과 취재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지원해 지역 언론의 공익적 기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방미통위 김종철 위원장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사회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지역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지역방송이 차별화된 지역 특화 콘텐츠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박하록 01-22 18:56
서울시, 광화문 'BTS 컴백 공연' 사용허가 조건부 결정… 시민 안전‧관광객 편의에 만전
서울특별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22일 오후 2시 열린 ‘2026년 제1회 광화문광장 자문단 회의’에서 하이브‧빅히트 뮤직 등이 신청한'BTS 2026 Comeback Show @ Seoul'공연에 대해 조건부 사용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안전관리계획 심의 통과를 전제로 출연진과 관람객의 퇴장 시간 중복 방지, 교통불편 최소화 등이 보완되는 대로 신속하게 허가할 예정이다. 이날 공연은 방탄소년단이 3년 9개월 만에 발매하는 신보 ‘ARIRANG’(아리랑)을 처음 공개하는 무대로, 국가유산청에도 경복궁, 광화문, 숭례문 일대 활용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해당일 대규모 인파가 광화문광장을 포함한 도심에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 관리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찰‧종로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람객 안전을 최우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변 교통, 시민안전을 비롯해 숙박업소 요금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전 현장점검도 철저하게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대상은 서울시 내 광화문광장과 인접한 종로구(280개소), 중구(411개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전 현장점검을 통해 시민은 물론 공연을 보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공연 당일 방탄소년단 팬덤 아미(ARMY)를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 예정이다. 우선 방탄소년단 컴백을 기념해 서울 곳곳에 웰컴 분위기를 조성하고 K-POP과 한류 콘텐츠를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즐길 거리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공연 관람객은 물론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실행하겠다”며 “아울러 서울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이벤트와 체험을 다양하게 마련해 광화문광장이 K팝 성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윤소정 01-08 21:14
재외동포청, 음악으로 하나되는 밤, 재외동포 아티스트 무료 공연
코리안 페스티벌 공연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재외동포 예술인이 모국을 찾아, 음악으로 하나되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재외동포청은 2026년 1월 13일 오후 7시, 스카이아트홀(서울 강서구)에서 ‘코리안 페스티벌, 동향(同響)-같은 울림’을 개최한다. 코리안 페스티벌은 문화예술을 매개로 재외동포와 국내 국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유대감을 나누기 위해 재외동포청이 매년 마련하는 대표 문화 행사다. 이번 공연은 각기 다른 삶의 터전에서 활동해 온 재외동포 예술인들이 한 무대에 올라 ‘같은 울림’이라는 주제로 교감하는 문화 교류의 장으로 펼쳐진다. 재외동포 예술인으로는 재미동포 피아니스트이자 음악감독 에드윈 킴(Edwin Kim), 재호주동포 드러머 클로이 킴(Chloe Kim), 재미동포 재즈 색소폰 연주자 그레이스 켈리(Grace Kelly)가 출연한다. 여기에 국내 귀환동포 어린이들로 구성된 광주고려인마을 어린이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올라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적인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을 통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관람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온라인 신청 링크를 통해 사전 접수하면 된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페스티벌은 문화예술을 통해 동포사회와 모국이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며, “국민들께서 재외동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재외동포 역시 문화로 모국과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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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정 02-25 16:34
고용노동부,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 방식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수당을 축소․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음식점, 숙박, 제과․제빵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업체 등에서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가 결합되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이른바 ‘공짜 야근’ 근절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불시 점검에 착수한다. 이번 기획 감독에서는 근로감독 기준에 따라 ▴포괄임금 등을 이유로 실제 일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포괄임금 오남용, 근기법 §56 등),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고 있는지 여부(근로시간 기록․관리 부재, 근기법 §48)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포괄 임금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민간 HR 플랫폼’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 지원도 병행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했고,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감독 기준에 따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도 조만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익명 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해 사전 조사 후 지방노동관서의 수시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포괄임금을 명목으로 실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오남용 관행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 전이라도 공짜 노동과 같은 불공정 관행을 분명히 바로 잡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김종철 02-11 11:49
고용노동부, 민주노총과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 발족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 09: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민주노총-고용노동부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노정협의체)를 발족했다. 노정협의체는 노동정책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노동계와 주요 노동정책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며,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 높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의견 소통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모두와 소통의 지평을 넓히는 차원에서 양 노총, 경총 등과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민주노총 노정협의체는 매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민주노총 기획실장 등이 참석하는 실무협의체 및 분기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와 분과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노정 간 진솔한 소통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한국 노동자들은 외부 환경 변화뿐 아니라 산업전환·인공지능(AI) 등장으로 고용과 노동형태의 변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과제 해결을 위해 원하청 교섭, 초기업 교섭을 통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개별기업을 넘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역할과 책임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민주노총과 정기적으로 만나 노동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구조는 처음”이라며, “운영협의체를 통해 산업전환과 저출생·고령화 등 문제에 대해 노사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노정간 신뢰에 더해, 최근 ‘실근로시간 단축’, ‘퇴직연금제도 개선’ 합의를 통해 확인한 사회적 대화의 성과는 앞으로 노동계·경영계 협의를 통해 신뢰를 쌓고 더 큰 틀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박담이 02-10 15:59
고용노동부, 실노동시간 단축, 워라밸+생산성 향상+일자리 창출 모두 잡는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10일 15시, 『워라밸+4.5 프로젝트』 1호 참여기업인 ㈜재담미디어를 방문해, 기업 및 지역 사업주 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과 함께 실노동시간 단축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워라밸+4.5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이 실제 어떻게 실노동시간 단축을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실노동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1호 참여기업인 ㈜재담미디어는 “핵심 인재 유출을 막아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실노동시간 단축을 결정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1간씩 줄여 주 35시간(1일 7시간)제를 도입하되, 업무 자동화 플랫폼 도입과 집중 근무시간 운영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지방소재 ㈜영진어패럴, ㈜DYE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워라밸+4.5 프로젝트』 참여를 고려하고 있지만, 업무 공백 우려와 인력 충원 부담 등으로 그 실행 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을 신설하여, 경영상 부담 등으로 장시간 근로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한다. 2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4.5일제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단축 노동자 1인당 월 20~60만 원(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60~80만 원 추가 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을 통해 일선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을 없애고, 실노동시간을 줄여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훈 장관은 “‘가짜 노동’의 저자인 데니스 뇌르마르크가 ‘장시간 노동, 강한 위계문화 등 과거 한국을 선진국 경제로 탈바꿈시킨 가치들이 앞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낼 것이라 믿는다면 큰 오산이며, 오늘날 혁신을 이끄는 힘은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아이디어를 확산·발전시키는 능력’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양적 투입에서 벗어나 질적 노동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작년 12월 30일 노사정이 합의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등 실노동시간 단축 관련 합의사항이 법안으로 발의되고 있고, 『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에 많은 기업들이 문의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실노동시간을 줄이려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제도적 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박하록 02-09 11:59
노동계·경영계와 정책 소통 강화 위한 부대표급 운영협의체 발족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9일 09: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한국노총-고용노동부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노정협의체)를 발족했다. 노정협의체는 노동정책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노동계와 주요 노동정책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며,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 높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의견 소통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모두와 소통의 지평을 넓히는 차원에서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한국경총과도 정례 실무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부대표급 운영협의체 역시 순차적으로 발족할 계획이다.(민주노총: 2월 11일, 한국경총: 2월 24일) 한국노총 노정협의체는 매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한국노총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는 실무협의체와 분기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로 2단계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노정 간 진솔한 대화를 이뤄 나갈 예정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한국노총과 고용노동부 간 정책협의는 단순히 회의체를 넘어 지속적인 정책교섭과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며, “서로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노동자 삶의 진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노조를 정책 파트너로 존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우리부와 한국노총이 노동정책에 대한 정기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한 뜻깊은 날로, 앞으로 노동정책을 마련할 때 이해관계자인 노동계 및 경영계와 진솔히 의견을 나누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 아울러 협의체를 통한 신뢰를 구축하여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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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제 10-05 12:46
'제나 정 (Zena Chung)' 한-인도 비즈니스 문화진흥원 이사장, 간디만델라재단과 나무심기운동 캠페인 동참
(사진설명: 왼쪽부터 주-인도 덴마크대사, 델리 대학 내의 스리 벤카테슈와르 학부 학과장을 맡고 있는 찬드라마니 씽 (K.Chandramani Singh) 학과장, 아유쉬 말비야 (Ayushi Malviya) 간디만델라 재단 부회장, 제나 정 한-인도 비즈니스 문화진흥원 이사장, 인도 주재 외국대사부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 파티마타 케인 헤이다라 세네갈 대사 부인, 간디만델라 재단의 전국 회장을 맡고 있는 샴 자주 (Shyam Jaju, 인도 집권여당인 BJP 전 당 부대표), 모하마드 이판 아메드 (Mohd. Irfan Ahmad, 인도 집권여당인 BJP당의 인도소수민족 당 부대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제나 정 (Zena Chung) 한-인도 비즈니스 문화진흥원 (Indo-Korea Business Culture Center; IKBCC) 이사장은 인도의 뉴델리에 위치한 간디 만델라 재단(GMF)과 함께 2023년 10월 2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인도 뉴델리의 델리 대학교 (Delhi University)에서 간디 자얀티 (Gandhi Jayanti)를 기념하여 마하트마 간디 탄생 154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주요 귀빈으로 참석을 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간디 만델라 재단과 함께 녹색 인도 (Green India), 깨끗한 인도 (Clean India)를 위한 마하트마 간디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델리 대학교 내의 스리 벤카테슈와르 (Sri Venkateswara) 학부에서 나무 심기 운동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다. 이 행사는 인도의 뛰어난 지도자이자 아버지인 마하트마 간디 (Mahatma Gandhi)와 그의 정신을 기념하는 행사이다. 아힘사가 바로 비폭력을 뜻한다. 간디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끌어냈으며 이러한 정신을 기념해 간디의 탄생일인 10월 2일이 세계 비폭력의 날로 지정됐다. 간디 자얀티 (Gandhi Jayanti)는 이러한 인도 독립의 아버지인 간디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올해 2023년은 마하트마 간디 탄생 154주년을 맞았다. (사진설명: 간디만델라재단의 간디 자얀티, 간디 탄생 154주년을 기념하는 나무 심기운동에 참여한 관계자들과 참여한 외국 대사관 관계자들 및 델리 대학 교수들과 일부 학부 학생들) 이번 행사의 주요 귀빈으로는 제나 정 한-인도 비즈니스 문화진흥원 이사장을 비롯해서 프레디 스베인 덴마크 대사, 르완다 부대사 등 여러 주-인도 외국 대사들을 포함하여 인도 주재 외국대사부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 파티마타 케인 헤이다라 세네갈 대사 부인이 참석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간디 만델라 재단의 설립자이자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선임 변호사 난단 즈 (Advocate Nandan Jha), 재단의 총회장을 맡고 있는 스와미 아바드헤샤난드 기리 지 마하라쥐 (Swami Avadheshanand Giri Ji Maharaj), 재단의 전국 회장을 맡고 있는 샴 자주 (Shyam Jaju, 인도 집권여당인 BJP 전 당 부대표), 아유쉬 말비야 (Ayushi Malviya) 부회장, 델리 대학 내의 스리 벤카테슈와르 학부 학과장을 맡고 있는 찬드라마니 씽 (K.Chandramani Singh) 학과장, 스완 씽 (Swarn Singh)교수 외에도 다수의 정부 관계자 및 델리 대학 학생들이 참석을 했다. (사진설명: 간디만델라 재단 나무심기운동 행사 시작전에 미리 델리 대학 내의 스리 벤카테슈와르 학부 학과장을 맡고 있는 찬드라마니 씽 (K.Chandramani Singh) 학과장, 스완 씽 (Swarn Singh)교수, 쉬웨타샤마 (Shweta Sharma) 교수와 앞으로 한-인도 간에 보다 활발한 대학생들 교류에 대한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한편 간디 만델라 재단(Gandhi Mandela Foundation)은 전 세계적으로 평화, 비폭력, 개인의 자유, 시민의 자유 및 인권, 문화,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인도 정부 출자 재단 단체이다. 간디 만델라 재단은 뉴델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 아프리카, 러시아, 런던, 스위스, 중국, 네팔, 방글라데시 등 전 세계적으로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간디 만델라 재단은 마하트마 간디와 넬슨 만델라의 유산을 계승한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 2019년 간디 탄생 150주년을 맞아 간디 만델라 상을 제정했으며, 재단의 감사 위원들로는 3개국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의 전직 대법원장들이 포함되어 있다. 간디 만델라 재단에서는 매년 마하트마 간디와 넬슨 만델라의 유산을 계승한 사람에게 간디 만델라 상을 수여하며, 아시아·아프리카의 국가 정상들과 주요 국제 인사들이 후보를 지명한다. 특히 2022년에는 처음으로 간디 만델라 평화상을 달라이라마에게 수여하기도 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선 비폭력과 인간에 대한 연민의 가치가 필수이며, 이런 원칙이 수천년간 인도에서도 뿌리를 내려왔다. 또한 어떤 문제도 전쟁이 아닌 대화와 평화로만 해결 가능하며, 비폭력과 평화, 연민이 존재를 이끄는 힘이어야만 한다는 점에서,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올해 이러한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사상은 전세계적으로도 더욱더 고무적이라고 할수 있다. 제나 정 (Zena Chung) 한-인도 비즈니스 문화진흥원 이사장은 또한 전세계 은퇴한 전직 외교관들이 은퇴후에도 그들이 해외 여러나라들에서의 중요한 인맥과 경험들을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보다 나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글로벌 외교관포럼 (Global Diplomats Forum)의 이사장을 또한 맡고 있다. -
김희제 07-04 14:57
[인터뷰] 방세환 광주시장, “50만 자족도시 기틀 다지고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도약할 것”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경기도 광주시 방세환 시장 천진암, 남한산성, 천지암도자공원, 곤지암리조트, 왕실도자축제, 남한산성문화제, 퇴촌토마토 축제, 내년에 있을 세계관악컨퍼런스까지. 광주시는 다양한 축제와 문화 유산이 있는 관광문화 도시이다. 하지만 광주는 입지 구조상 각종 중복 규제로 ‘더딘 난개발’로 이어져 왔다.보존과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가 광주시의 변화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지역 발전과 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광주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광주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하다. 방세환 시장. 광주에서 나고 자라며 환경 시민운동가를 거쳐 시의원으로 활동하며 광주시의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평생을 광주와 함께해 온 ‘광주통(通)이다. 그렇기에 그는 시민이 원하는 변화가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자연을 잘 보존하면서 개발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는 ‘희망 도시, 행복 광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3대가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실용 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치며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민선 8기 방세환 체제의 중점 추진 사업과 그간의 성과 및 앞으로의 계획을 듣기 위해 방세환 시장을 만나보았다. [광주시의 고질적인 교통문제 해결에 행정력 집중] 취임 1주년을 맞이한 방 시장은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에 따른 중첩규제의 장기화는 우리 시의 개발을 제한해왔다. 이 한계를 타파하기 위한 논의를 타 시,군과 함께 모색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중복규제로 제한받는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5개 시,군으로 ‘한강사랑포럼’연대를 구성해 공동회장을 맡아 관련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첩규제로 인한 교통 문제와 생활 인프라 부족이 광주시의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시민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도로, 철도, 버스 등 종합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문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철도의 경우 경강선 연장, 판교~오포까지 지하철 8호선 연장, 수서~광주선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수서~광주선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로의 경우는 스파이더 웹라인을 구축한다. 국도 43·45호선 대체 우회도로 신설 등과 관련해 지난 3월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 건의서 제출을 완료했다.” 또 “경기광주TG 교차로 개선사업은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노선 관련 협의 중이다”라며 “중앙정부와 인접 지자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역동적인 광주시 위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 SOC) 확충] 광주시는 2026년 완공 예정으로 양벌동에 부지 면적 11만2천388㎡, 건축 총면적 2만9천232㎡,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종합운동장을 조성 중이며 지난 5월 24일 주경기장 착공식을 가졌다. 광주 종합운동장 조감도. 이를 통해 방 시장은 오는 2026~2027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유치하는 등 시 체육 진흥에 총력을 다할 계획을 밝혔다. “관람석 1만석이 넘는 규모의 주 경기장과 야구장, 축구장을 갖춰 전국체육대회 개최가 충분히 가능한 규모이다.이미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했고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대규모 체육행사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끌어내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산림청이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대상지를 공개 모집한 결과, 지난 4월 초 광주시가 최종 선정됐다. 목현동 산 25번지 일원(건강타운 부지)으로 사업비 130억 원을 들여 연면적 3,000㎡, 6층 높이의 목조 건출물로 지어질 예정인 이 공간은 목재교육 전문교사 양성 및 목재 교육장, 목재 치유공간, 목공예 전시관, 목공예 체험장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올해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를 시작해 2026년까지 완공된다. 그는 “목재교육종합센터 유치를 통해 광주시가 탄소중립 시대 ‘대한민국 목재교육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전국에서 연간 2만 명 이상의 목재교육 수강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광주 시민의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 시장의 노력으로 지난해 6월과 12월에는 퇴촌 청소년문화센터와 오포읍 만선문화복지센터가 완공됐다. 이어 이번 7월에는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이, 내년에는 신현문화체육복합센터, 더 나아가, 2025년에는 고산지구 문화누리센터와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이 준공될 예정이다. 7월1일 개관한 능평스포츠센터 개관식에 참석한 방세환 시장 방세환 시장은 “광주시가 역동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줘야 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시민 편익을 증진하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 SOC)을 확충시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와 글로벌 광주] 세계관악컨퍼런스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세계적인 음악 축제로 세계관악올림픽이라 불리는 큰 행사다. 방세환 시장은 본인이 시장으로 당선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시장 선거 바로 다음날 시카고에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유치 신청을 했다.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체코 프라하와 미국 시카고를 찾아 WASBE(세계관악협회) 컨퍼런스 총회에 참석해 2024년 광주시 개최를 확정했다 세계관악컨퍼런스 업무협약 (가운데) 방세환 광주시장 평소 도시 삶의 기본은 문화라고 생각하는 방 시장의 문화콘텐츠 정책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내년이면 우리시에 작곡, 연주, 지휘 분야의 명성 있는 전세계 음악가가 2000명 이상 모이게 된다. 여기에 음악 관련 단체와 관광객들을 합하면 1만~2만 명의 방문객이 우리 시를 찾을 것으로 추산한다. 세계관악컨퍼런스를 기반으로 우리 시가 세계적인 문화⸱음악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5월달에는 광주시의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홍보차 일본을 다녀오기도 했다. 일본 하마마쓰시에서는 매년 JBC(Japan Band Clinic)라는 대규모 관악행사를 개최한다. JBC는 일본의 관악 지도자와 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본 최대 관악 연수회이며 올해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ACT CITY Hamamatsu에서 제53회 JBC가 개최됐다. 방 시장은 광주시문화재단 오세영 대표이사와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집행위원들과 함께 19일부터 21일까지 53회 JBC에 참관하며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대회 진행과 상황별 대처 방안에 관한 경험을 경청하고 왔다. 특히, 벤치마킹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어 왔다는 그는 “일본 호텔에 머물면서 본 악보 문양이 그려진 엘리베이트 문과 바닥의 피아노 건반 무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말하며 “호텔 주변 일대 횡단보도 신호등에는 건널 때 새소리가 흘러나와서 청각을 통한 힐링 효과를 주는 것을 보고 광주시에도 시범적으로 일부 구간 적용 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광주형 유니버설 디자인 시티 조성사업도 음악에 초점을 맞춰 건축물에 관악기나 악보 문양을 넣는 등 “광주시가 음악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관악의 메카’라는 소프트웨어를 접목하려고 구상중”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광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연합뉴스 TV와 MOU체결도 마쳤다. 방 시장은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와 도시 전체의 음악·예술화를 통해 광주시는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로 도약할 것이며 지속 가능한 글로벌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50만 자족도시의 기틀 ’광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 3대가 행복한 50만 자족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광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민선 8기 방세환 시장의 역점사업이다. 부지 규모 상업용지 (상업1블록) 3만2398㎡, 산업시설용지 (산업1블록) 2만2172㎡와 건축규모 상업시설 지상49층·지하4층, 산업시설 지상25층·지하2층으로 총사업비 약 1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는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은 사업수익 중 452억원을 업무복합공간 (MICE) 시설, 환승주차장, 입체보행통로, 창업지원시설 및 문화의거리 조성 등 역세권 인프라 시설을 조성해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광주 역세권에는 복합쇼핑몰·종합병원·지식산업센터·업무시설 및 오피스텔(상업용지 약 800세대, 산업용지 약 400세대)·실내골프연습장·영화관·어린이실내놀이터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방 시장은 “광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완공되면 우리 광주 시민이 굳이 서울까지 나가지 않고 광주 안에서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으며 광주시의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조속히 진행하여 광주시 중심 거점인 광주역세권의 랜드마크를 건립하여 50만 자족도시의 기틀을 마 련할 것이다.”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광주] 취임 1주년인데 10년 일한 것 같은 광폭 행보를 보이며 앞만 보며 달려온 그이지만 막상 1주년이라고 하니 또다시 조급함이 밀려온다고 한다. “고금리·고물가로 이자 부담,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이중 삼중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경영회복을 위한 자구책 마련과 기업인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제공, 전통시장의 혁신시장 육성사업과 골목상권 살리기, 우수기업 판로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갈증을 느낀다”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모든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는 없다. 하지만 천성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부지런히 움직이며 일을 찾아서 하는 편이다. 그동안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해서 할 계획이다.” 그는 “남은 임기 동안 미래세대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희망찬 광주의 모습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며 인구 50만 자족도시로서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일 잘 아는, 일 잘하는 방세환 시장의 브레이크 없는 광폭 행보로 그가 꿈꾸는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광주시를 기대해 본다.』 -
송인선 04-20 00:32
글로벌기업 CEO 인터뷰 - 스태츠칩팩코리아 김원규 대표이사
글로벌기업 CEO 인터뷰 - 스태츠칩팩코리아 김원규 대표이사 회사 소개 스태츠칩팩코리아는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분야의 리더로서 통신과 무선을 포함한 다각화된 마켓 애플리케이션을 가진 세계적인 선두 기업입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에 웨이퍼 파운드리, 통합디바이스 생산업체/(IDM) 및 팹리스 업체 등을 고객으로 두고 최초 제품 디자인부터 패키징, 테스트에 이르는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태츠칩팩코리아는1984년경기도이천에위치한현재전자(SK 하이닉스반도체전신) 반도체조립부분으로출범하였으며1998년현대전자에서분리하여, 미국법인ChipPAC으로새출발하였고, 이후2004년싱가포르의스태츠사와, 2015년중국의JCET사와의두번의합병을통해오늘에이르고있습니다. 지난2015년새로운성장동력을마련하고자인천시중구자유무역로내100,117m2 부지에신공장을완공하여이천공장을이전하였고또한2016년에는새로운사업확장을위해127,010m2의부지에추가공장을건설하여가동하고있습니다. 지속적인신기술개발과공격적투자로지난해는2조원이상의매출을이룩하여2015년대비325%의놀라운성장세로새로운도약의시기를맞고있습니다. 1.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3개는 무엇인가요? 스태츠칩팩은 싱가포르, 중국 그리고 한국에 전략적인 생산 거점과, 미국, 유럽, 아시아에 고객지원부서를 기반으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Total supply chain 솔루션을 마련하고 있는 Global 기업입니다. 따라서 스태츠칩팩코리아의 조직문화는 JCET Group 본사의 3가지 핵심가치인 Custom Focus, Respect and Diversity, Initiatives and Integrity 를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원 상호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며, 진취적이고 정직한 업무 수행을 통해 고객 중심적인 마인드로 고객의 Needs에 부합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진행하는 사회기여활동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회사는 매년 회사 인근 지역의 불우이웃에게 여러 형태의 사회기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회사 직원들과 함께하는 연탄 나눔 봉사활동, 주거 취약 가구 집 청소, 사랑 나눔 김장김치 봉사활동, 불우이웃 세탁기 전달, 사내 중고물품 판매 수익금 불우 이웃 전달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직원들이 기부하는 급여 끝돈기부금을 모아 고아원과 노인 요양원에게 매월 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봉도 섬마을 자매결연과 지역 봉사단 활동을 통해 특산품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 현지 농어민을 돕는 등 지역사회에 든든한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3. 한국지사 경영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지요? 4. 복리후생 (C&B), 인사관리(HRM)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스태츠칩팩코리아는 2015년에 인천시 영종도로 회사를 이전 하였습니다. 반도체 업종에서 생산시설을 이전한다는 것은 큰 Risk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주요 고객들의 이탈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후에 회사의 내실을 다지고 투자를 진행하고 또 지속적으로 고객을 Contact 하여 다시 신뢰를 얻어 지금은 이전보다 더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2020년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통해 직원들에게 임금인상과 성과급으로 많은 보상을 해 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졸 신입사원에 대한 초임을 큰 폭으로 인상하여 각 대학의 우수한 인재들을 영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Business 성장에 맞추어 compensation 이 좋아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리후생을 소개하자면 기본적인 사내식당, 사·내외 기숙사, 통근버스 운영 등 직원들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각종 경/공조금 지원, 전 직원 건강검진, 장기근속 포상, 자녀학자금 지원, 개인연금 지원, 주택자금 이자 지원, 의료비 지원 등 대기업에 준하는 복리후생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needs를 반영해서 더 나은 복지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인사관리 측면에서는 올해 Group 본사 차원에서 인사 관리 통합 System을 Launching 하여 운영하고 있고, 전사 직무 및 직급 체계를 개편하는 Project를 완료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평가 또한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어 직원들에게 업무에 관해 좀 더 긴밀하게 Feedback을 진행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Engineer 들을 위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운영하여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5. 조직문화와 노사문화(Labor-Management culture)는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태츠칩팩코리아의 조직문화는 급변하는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좀 더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고자 직급 및 호칭체계를 간소화 하여 적용하고 있고, 서로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현장 Leader 들과의 간담회, Engineer 들과의 경영간담회등의 활동도 제가 직접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임원 및 부서장들이 휘하 직원들과 소통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있고, 매니저들도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역량 개발과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를 위해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더욱 성장 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 직원이라는 변화지 않는 저의 원칙으로 직원들이 본인의 역량과 잠재력을 더욱 발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 문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노동조합과 회사는 상호 협력과 상생을 통해 지금까지의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신뢰하면서 회사의 성장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향후에도 이러한 동반자적 노사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서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회사의 노사간 소통 채널인 현장 노사공영협의회를 통해 직원들의 생각과 고충을 수렴하고 있고,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못 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노사워크샵을 통해 노사간의 신뢰를 다지는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6. 최근 채용정보에 대해 알려주세요. 스태츠칩팩코리아는 2015년도에는 임직원 수가 약 2,200여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으로 회사를 이전하고 나서 System in Packaging, RF, 5G, Automotive 등 지속적으로 사업 확장에 매진한 결과 2021년에는 약 4,400명 정도로 성장한 대규모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당사는 매년 대규모의 채용을 진행 해왔으며,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으로 취업자 수가 대폭 감소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회사는 1,500명의 신규 채용계획을 발표하고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 시장 수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최첨단 기술개발과 생산을 위한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려는 확고한 의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태츠칩팩코리아는 현재에서 머무르지 않고 사업 확장 및 공장 증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경에 공장 증설이 마무리 될 예정이며, 이를 대비 하기 위한 개발 엔지니어, 공정 엔지니어, Operator를 대규모 채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우수 인재 확보가 필요 합니다. 스태츠칩팩코리아와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많은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김종철 04-19 00:08
[단독]Global Enterprise CEO Interview - 이정은 대표이사 (Country Manager of America II Electronics Korea)
[한국어방송]Global Enterprise CEO Interview - 이정은 대표이사 (Country Manager of America II Electronics Korea) 송인선 앵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한외국기업뉴스방송 GEBS에서 리포터 기자로 활동하고있는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홍보국장 송인선 입니다. 오늘은 월드슈퍼모델어워즈 2020’ 미시즈 부문 1위를 수상하시어 화제가 되고있는 외국계 반도체기업 America II Electronics Korea 이정은 한국지사장님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선 앵커: 안녕하세요 ? 이정은 대표님,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America II Electronics Korea에 대한 간단한 기업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이정은 대표: America II Electronics Korea 는 미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와 전자 부품 유통 및 공급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외국계 회사로, 현재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송인선 앵커: : America II Electronics Korea의 조직문화와 인재상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이정은 대표: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 상호 존중 기반의 수평적 소통을 지향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인재,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인재를 최고로 꼽고 있습니다. 송인선 앵커: 이정은 대표님께서는 월드슈퍼모델어워즈 2020’ 미시즈 부문 1위를 수상하셨는데요. 월드슈퍼모델어워즈 2020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참가동기에 대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이정은 대표: 작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이 불안한 시기의 위기를 기회로 삼고자, 미뤄왔던 건강한 삶을 위한 다이어트와 운동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월드슈퍼모델어워즈 2020’을 접하게 되었고, 모델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싶어서, 미시즈 부문에 참가했습니다. 송인선 앵커: 회사의 복리후생 (C&B), 인사(HRM)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이정은 대표: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 얻을 수 있는 가치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빠른 성장’ ‘글로벌 경험’ ‘협조적인 동료’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도에 의한 업계 최고의 연봉’ 정도가 되겠고요, 인센티브 외에도 장기근속자 포상, 근무 지원, 4대 보험 등의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송인선 앵커: 워킹맘이자 커리어우먼으로서 향후 외국계기업 최고경영자를 꿈꾸는 워킹맘 후배들을 위한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이정은 대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 자신을 믿고 과감하게 부딪혀 보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송인선 앵커: 인터뷰에 응해주신 America II Electronics Korea 이정은 한국지사장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한외국기업뉴스방송 GEBS 앵커 송인선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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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선 04-20 01:21
글로벌기업 CHRO 인터뷰- 스태츠칩팩코리아 임상현 본부장
글로벌기업 CHRO 인터뷰- 스태츠칩팩코리아 임상현 본부장 앵커: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인사.복지 시스템이 매우 잘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사시스템과 복리후생에 대하여 설명 부탁 드립니다. 임상현 본부장 : 스태츠칩팩은 2015년에 인천 영정도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임금인상과 성과급으로 좀 더 많은 보상을 해줄수 있도록 노력 하고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졸 신입사원들에게 큰폭의 임금인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 결과로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회사에 들어오게 되었고요...아울러 기존에 남아있던 직원들에게도 그에 합당하는 보상을 해주도록 노력하고있습니다. 앵커: 스태츠칩팩코리아의 조직문화와 노사문화는 어떨까요? 임상현 본부장 : 스태츠칩팩코리아는 다른 회사에 비하여 상당히 가족적이고 우호적이라 볼수 있습니다.저희 회사는 과거 에 현대전자로부터 시작한 대기업문화가 지속적으로 안착이 되어있었는데 그 이후에 입사한 많은 직원들이 현대전자의 문화와 아울러서 글로벌기업 문화까지 섭렵해서 타기업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한 직급및 호칭체계의 간소화를 통해서 직원들이 보다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고 있고요.. 리더들과의 간담회 , 엔지니어들과의 경영 간담회등을 통해서 상하간 커뮤니케이션을 원할하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탄탄한 복지제도와 수평적인 조직문화,평등한 교육제도들만 봐도 우수한 일하기좋은 기업으로 선정된 이유를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혹시 현재 진행중인 포지션이나 곧 채용예정인 포지션이 있다면 간단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임상현 본부장 : 2015년도에 경기도 이천에서 인천 영종도로 이전할 당시에는 2200명 정도였습니다.그러나 지금 현재 직원수는 4400여명으로 두배정도 성장을 하였는데 그 기간동안 회사는 시스템용 패키지나 R&D나 5G나 오토모티브나 다양한 반도체의 비즈니스를 확장을 하여왔습니다. 그 결과로 두배가량의 인원이 증가가 됐고 앞으로 향후에도 인원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회사는 매년 대규모의 채용을 진행해왔는데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으로 취업자가 대폭 감소한 상황에서도 저희 회사는 1,500명의 신규직원채용계획을 발표하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는 반도체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최첨단 기술개발과 생산을 위한것으로 앞으로 저희 회사는 한국사회에서 4차혁명을 주도하는 확고한 기업 으로서 자리잡을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윤소정 04-19 15:57
[김진규 칼럼] ESG 경영, 구성원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김진규 칼럼] ESG 경영, 구성원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국내외를 막론하고 ESG 광풍이 불고 있다. ‘ESG’ 키워드로 국내 언론사 빅데이터 분석 결과, 매년 수십, 수백 건에 이르던 ESG의 기사가 2020년도부터(4,761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도에는 39,744건, 2022년 1분기만 해도 10,163건이 언론에 노출되었다. 좀 더 과장하면 코로나와 정치이슈 다음으로 가히 ESG가 대세다. 이미 해외에서는 기업의 ESG 활동을 투자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은 경제적 가치 외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면 기업경영까지 위협받게 된다. CSR 관련 이론들을 보면, 그 중 캐롤(Archie B. Carroll) 교수가 언급한 CSR 4단계 피라미드 모형을 자주 다루는데, 1단계는 경제적 책임(Economic Responsibility), 2단계는 법적 책임(Legal Responsibility), 3단계는 윤리적 책임(Ethical Responsibility), 4단계는 자선적 책임(Philanthropic Responsibility)을 의미한다. 이 모델은 ESG 경영 시대에 더 많이 거론될 것이다. 1단계 경제적 책임은 말 그대로 기업의 경제적 성과 창출을 의미한다. 기업은 생존이 최우선 과제다. 기업은 경쟁전략을 수립하고, 운영효율성을 높여 최대 이윤과 주주 수익을 극대화 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이 생존가치만 따지고, 존재가치를 따지지 않으면 환경파괴와 안전사고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가 바로 법적 책임이다. 2단계 법적 책임은 기업이 사회의 법망을 준수하는 것으로 명문화된 법률 규정을 지키는 것이다. 3단계 윤리적 책임은 법 준수 그 이상의 윤리적 책임의식을 의미한다. 기업은 사회 전체의 관습과 윤리규범에 맞게 기업을 운영하고, 기업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환경보호와 인권보호 등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4단계 자선적 책임은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 활동, 기부, 봉사 등 자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ESG와 캐롤 교수의 CSR 피라미드 모형은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발표된 ESG 관련 연구자료를 살펴보면, 기업의 ESG 활동이 기업성과, 투자심리, 재무성과, 기업가치, 조세회피 등 재무적 성과와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다수 밝히고 있다. 또한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등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성과를 주로 다룬다. 즉, 투자자 관점, 재무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기업의 ESG 활동에 따른 소비자의 태도 변화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조직 구성원 입장에서 과연 ESG 경영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성과와 어떻게 연동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주요 기업들은 ESG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ESG 경영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ESG 전담조직을 신설하더라도, 실질적인 ESG 개선 활동은 실무에 있는 직원들이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는게 현실이다. 기획팀에서는 환경경영 실천을 위한 투자계획과 환경목표를 수립해야 하고, 각 제조 현장에서는 기후변화 대응활동, 폐기물 배출량 저감활동 등 다양한 환경 개선활동과 인증을 받기 위한 행정작업들을 해야 한다. 인사팀은 인력변화상을 분석하고, ESG 평가 항목에 맞게 인력을 재편하는 등 다양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인권교육, 부패방지 교육 등 윤리경영 선포를 넘어 관련 교육과 신고제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문화팀에서는 임직원에게 사회공헌활동을 장려하고, 추가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하며, 소비자와 지역사회에 걸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실적을 관리하고,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재무관련 부서에서는 주주총회 개최 및 이사회 구성, 공시 업무 등 ESG 평가 항목에 따라 관리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처럼 기업의 ESG 경영은 임직원들에게 기존 업무 외에 추가 업무를 요구할 수 있기에, 이에 따른 조직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우려가 된다. 이와 반대로, ESG 활동에 참여도가 낮은 구성원의 경우에는 ESG 경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세종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지속가능(ESG)경영전공 박사과정 김진규 • 하림그룹 (주)선진 경영지원실 인재개발팀장 • 주한외국기업 인사관리협회(KOFEN HR) 사무총장 -
박하록 04-18 01:28
[단독] 한국아즈빌 인사 팀장, 공현정 부장 인터뷰
한국아즈빌 인사 팀장, 공현정 부장 인터뷰 리포터:안녕하십니까? 저는 주한외국기업뉴스방송 GEBS에서 기자로 활동하고있는 송인선 입니다. 오늘은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 KOFEN HR 정기세미나 현장에 와있습니다. 현장의 열기가 매우 뜨거운 가운데 오늘은 일본이 본사인 외국기업 한국아즈빌 인사 팀장님 이신 공현정 부장님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터:안녕하세요 ? 공현정 팀장님 ,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한국아즈빌에 대한 개략적인 기업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공현정 부장 : 한국아즈빌은 건물이나, 공장,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자동제어기기를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당사는 일본 azbil그룹이 100% 출자한 한국 내 자회사로 글로벌 20여개 거점 중 1999년에 최초로 설립된 현지법인입니다. 창업이래로 내외적으로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는 튼실한 회사입니다. 당사의 주요 사업은 빌딩자동제어사업부(BA사업부-Building Automation)이고, 공장산업제어사업부 (AA사업부-Advanced Automation), 이렇게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빌딩자동제어사업부에서는 상업용 빌딩. 클린룸, 병원, 관공청 건물, 학교, 쇼핑센터등 건물 제어에 필요한 솔루션 및 서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장산업제어사업부에서는 석유화학, 가스, 철강, 선박, 반도체, 전기.전자관련 공장 플랜트를 위한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위치는 본사는 여의도, 공장은 가산동에 있구요. 그외에도 고객에게 좀더 빠른 서비스 제공 하고, 고객과의 접점을 극대화 하기 위해 대전, 광주, 여수, 부산, 울산 5곳의 지방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포터:네 답변 감사합니다. 한국아즈빌의 조직문화(OD & Culture) 와 인재상(Talent Style)은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공현정 부장: 기업문화에 대해서는 사원들로부터 가장 많이 평받고 있는 것은 수평적인 조직문화와 업무 효율을 중시하는 업무 풍토 입니다. 수평적인 문화라고 하는 것은 상하 관계가 매우 유연적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원들로부터는 개인의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유연적 회사 분위, 선배들과 함께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듣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효율을 중시하는 문화로 워라밸 문화가 많이 정착 되어 있습니다.직원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유로는 분위기인 반면 그에 따른 책임감은 확실한 업무 분위기 입니다. 리포터:한국아즈빌의 복리후생 (C&B), 인사(HRM)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공현정 부장: 복리후생제도로는 단체상해보험 가입, 임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최대 1백만원),경조금 및 경조휴가, 전국 콘도이용 지원, 사내 동호회 운영, 각종 휴가제도(여름휴가, 장기근속 휴가 등), 사우회 운영, 경조물품지원, 명절선물, 휴대전화비 지원, 시차출퇴근제 운영 등이 있습니다. 이중 시차출퇴근제, 2시간 유급휴가 분할 사용등은 지원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교육제도에 대해선 신입사원 OJT 부터 각 계층별 직무교육, 역량 교육등이 있습니다. 리포터:한국아즈빌의 노사문화(Labor-Management culture)는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현정 부장: 매월 분기별로 전체회의를 하는데 매번 실적과 재무상태를 전사원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당사에서는 분기별로 개최되는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직원들로 부터의 청취하고 있습니다. 의견 전부 수용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설령 수용되지 못하는 의견등에 대해서도 노사 상호간 의견을 전달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포터: 한국아즈빌에서 현재 진행중인 채용포지션이나 채용예정 포지션이 있으시면 소개 부탁 드립니다. 공현정 부장:앞서 말씀드렸던 AA 사업부 (공장자동제어사업부)에서 영업 확장을 위해 영업사원을 충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당사가 취급하는 제품이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 이공계적 지식을 바탕으로한 기술영업사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리포터:현재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 KOFEN HR에서 HR Market Survey팀 리더로 봉사하시고 게시는데요. 현재 KOFEN HR에서 진행중인 외국계기업 급여 및 복리후생조사에 대해 말씀 부탁 드립니다. 공현정 부장: 현재 KOFEN에서는 회원사 및 각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임금, 복리후생 수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OFEN에서는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작업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는데 작년에는 약 160개사가 참가하여 현업에 도움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포터:마지막으로 사회의 주축인 멘토로서 청년 취업 준비생들 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부탁 드립니다. 공현정 부장: 코로나 19로 인해 기업도 어려워 지다보니, 요즘 취업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여기 저기 찔러 넣기 식으로 지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면접에서도 저희가 뭐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외국계라는 타이틀만 보고도 지원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첫번째는 내 전공 또는 내가 원하는 바를 잘 살릴 수 있는 직무를 선택 하셔야 하셨으면 좋겠구요. 두번째는 기업을 택함에 있어서는 요즘 젊은 층에게 인기 있는 주식 투자처럼 가치주에 투자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노력 하다 보면 꼭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꿋꿋하게 도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리포터: 인터뷰에 응해주신 공현정 부장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한외국기업뉴스방송 GEBS 리포터 송인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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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담이 12-02 23:23
2024 KOFA, 주한외국인투자기업 송년의 밤 성대히 열려....
2024 KOFA, 주한외국인투자기업 송년의 밤 성대히 열려.... -
박담이 11-27 04:26
KOFA, 2024 제2회 주한외국인투자기업 송년의 밤 행사 성대히 열려…
(사진제공: KOFA , 송년행사에 참여한 회원사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있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대표, 김종철)은 지난 25일 KOFA 소속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회장, 이승수, 인피니언코리아 대표이사)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KOFA HR (회장, 서문교 , ASM Korea 인사상무) 이 올해로 두번째 맞이하는 2024 주한외국인투자기업 송년의 밤 행사를 성대히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서울시 삼성동에 위치한 호텔인나인 21층 Festiva에서 개최되었으며 인피니언코리아, ASM Korea, 오슬람코리아, 니오라코리아, 에어리퀴드, 한국씨티은행, 한국아즈빌, 로투스베이커리즈코리아, 지오디스코리아, 부루벨코리아,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리조트 등 한국에 진출한 굴지의 주한외국계기업 한국법인의 내.외국인 대표이사들과 인사담당 임원들과 정부주요 인사 , 전임 장.차관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축사는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주한독일대사관 블로흐(Dennis Bloch) 경제 참사관이 했고 전임 정부 주요 인사는 고기영 변호사 (전임 법무부 차관)등이 참석했다. (사진제공: KOFA, 축사를 대독하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오상훈 국장) (사진제공: KOFA, 축사를 하고 있는 주한독일대사관 데니스 블로흐(Dennis Bloch) 경제참사관) 이날 행사는 주한인도상공회의소 (ICCK), 주한네델란드 상공회의소 (DBCK), 인피니언코리아, 한국케파시티, 니오라코리아 등이 후원을 했다. 진행은 김현조 사무총장 (엑시다코리아 한국법인대표), 송인선 사무총장 (스트리투홈 대표) 와 퐝규에요! 로 잘 알려진 MBC 공채 개그맨 (전환규)가 했고 GCEO 홍보대사인 SBS 공채탤런트 이상은의 오프닝 시 낭송과 바리톤 곽상훈 교수와 소프라노 마유정이 음악공연을 했다. (사진제공: KOFA, 개그맨 전환규가 진행하는 2부행사 베스트드레서 선발행사에 나온 회원들.) 한편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와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팀장들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와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한외국상공회의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하고있다.현재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와 서울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 정부조직과 긴밀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각종 실태조사 및 연구.조사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또한 KOFA는 매년 서울시 소재 대학 및 전국 권역별 대학들과 연대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대학별 캠퍼스 리쿠르팅 , 외국인투자기업 , 글로벌기업 취업박람회등을 공동주관 해오고 있고 매년 주한외국기업 및 글로벌기업들의 인사담당들이 직접 참여하는 급여 서베이 및 복리후생 실태조사를 담고 있으며 17,000여 주한외국기업들의 상세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 하고 그외 각종 인사.노무 ,세무,마케팅등의 고급경영자료들을 한국지사장들 과 인사당담 임원들에게 제공 하고 있다. -
서현도 10-26 17:53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언론사 산업.경제 기자 초청 , 2024 주한외국인투자기업 CEO 간담회 개최
(사진제공:GCEO ,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회원사 대표들이 패널로 발표를 하고있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대표, 김종철)은 지난 21일 KOFA 소속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회장, 이승수, 인피니언코리아 대표이사)가 언론사 산엽. 경제기자들을 초청해 2024 주한외국인투자기업 CEO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CEO들은 이승수 사장 (Infineon Technology Korea) , 김 경 사장 (이노바인터네셔날그룹 아시아지역사장) , 박승하 사장 (Forvis Mazars Sebit Accounting Corporation) , 김종세 사장 (Araymond Korea) , 김기원 사장 ( GFMS Korea ) , 김희나 사장 (Neora Korea) , 김현조 사장 (Exida Korea) , 이경환 사장 (KTR Korea) , Andreas Varkevisser 사장 (주한네델란드상공회의소 회장) , 김계환 사장 (한국리치텍) , Olivier TOPUZ 사장 (U.B.A.F.은행 서울지점)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의 주요 내용들은 한반도 안보위기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시상태 등에 대한 입장, 해외 본사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어렵게 하는 대한민국 정부부처들의 규제들, 한국 노동법의 고용환경 애로사항들이었다.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회장, 이승수, 인피니언코리아 대표이사)는 국제경제는 고비용국가에서 저비용국가로 이동중이고 공장자동화 등의 이노베이션으로 Labor cost 문제가 아니라 자동화 이노베이션을 통해 제조공장들의 단가를 낯추는 것이 이슈다” 라고 말했다. 한편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와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팀장들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와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한외국상공회의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하고있다.현재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와 서울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 정부조직과 긴밀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각종 실태조사 및 연구.조사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또한 KOFA는 매년 서울시 소재 대학 및 전국 권역별 대학들과 연대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대학별 캠퍼스 리쿠르팅 , 외국인투자기업 , 글로벌기업 취업박람회등을 공동주관 해오고 있고 매년 주한외국기업 및 글로벌기업들의 인사담당들이 직접 참여하는 급여 서베이 및 복리후생 실태조사를 담고 있으며 17,000여 주한외국기업들의 상세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 하고 그외 각종 인사.노무 ,세무,마케팅등의 고급경영자료들을 한국지사장들 과 인사당담 임원들에게 제공 하고 있다. -
박담이 09-27 17:08
GCEO, GUCCI Style CEO Wine & Dine terrace 행사 성대히 열려...
GCEO, GUCCI Style CEO Wine & Dine terrace 행사 성대히 열려... (사진제공:KOFA - GUCCI Style CEO Wine & Dine terrace 행사에 참여한 GCEO 내.외국인 대표이사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가 23일(월) 이태원에 위치한 GUCCI OSTERIA SEOUL 테라스에서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의 대표이사 정회원사 및 비회원사 내.외국인들을 초대해 2024년 가을의 포문을 열었다. (사진제공:KOFA - GUCCI 전경 ) 구찌 오스테리아(구찌가옥)는 Gucci 본사에서 문을 연 고급 이탈리아 레스토랑으로서 피렌체 시뇨리아 광장의 구찌 뮤지엄에 있는 점포가 만들어진 후 LA,도쿄 이후로 한국에 4번째로 만들어진곳이고 이탈리아의 Massimo Bottura 세프가 직접 요리한 전통 이탈리아 고급요리를 맛볼수 있는 명소로 알려져있다. (사진제공:KOFA - GUCCI Style CEO Wine & Dine terrace 행사에 참여한 GCEO 내.외국인 대표이사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있다.) (사진제공:KOFA - GUCCI Style CEO Wine & Dine terrace 행사에 참여한 GCEO 내.외국인 대표이사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있다.) 이날 행사는 구찌가옥투어 와 구찌 VIP를 위한 특별 칵테일바에서 칵텍일 서비스를 행사를 가지고 6층 테라스에서 가을의밤 낭만을 남길수있는 특별한 행사였다고 GCEO 회장 이승수 (인피니언코리아 대표이사) 은 밝혔다. (사진제공:KOFA - GUCCI Style CEO Wine & Dine terrace 행사에 참여한 GCEO 내.외국인 대표이사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있다.) 아울러 다가오는 10월21일 행사는 회원사 Neora Korea 방문행사와 함께 언론사 산업기자초청 외투기업 CEO 간담회 행사가 개최되고 11월 25일 호텔인나인 21층 Festiva Restaurant에서 정회원사 가족동반 패밀리 송년회행사에 한국에 진출한 여러 외국상공회의소 단체들도 초대해 성대한 연합행사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는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 [KOFA CHAMBER]의 소속 단체로서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의 내.외국인 CEO들을 정회원사로하고 있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와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팀장들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로서 외국상공회의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하고있다. 현재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와 서울시, 경기도등의 지자체 정부조직과 긴밀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각종실태조사및 연구.조사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The G-CEO, GUCCI Style CEO Wine event was held. On the 23rd (Mon), G-CEO invited CEOs of full members and non-members of foreign companies in Korea to open the fall of 2024 at GUCCI OSTERIA SEOUL Terrace in Itaewon. Gucci Osteria (Gucci House) is a high-end Italian restaurant opened at Gucci headquarters, the fourth place in Korea since LA and Tokyo after the creation of the Gucci Museum in Florence's Signoria Square, and is known as a place to taste traditional Italian fine cuisine cooked by Italy's Massimo Bottura chef. The event was held at the Gucci House Tour and a special cocktail bar for Gucci VIPs, and G-CEO Lee Seung-soo (CEO of Infineon Technologies Korea) said it was a special event to leave autumn night romance. In addition, he said, "The upcoming October 21st event will be a visit to Neora Korea, and a meeting of foreign company CEOs will be held by inviting industrial reporters from media companies." On November 25, at the Festiva Restaurant on the 21st floor of Hotel Inn Nine, several foreign chamber organizations were also invited to the family year-end event of the full member company and announced that they were planning a joint event. Meanwhile, the G-CEO is a member of the Korea Federation of Foreign Enterprises [KOFA CHAMBER] under the jurisdiction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hich has domestic and foreign CEOs of foreign companies entering Korea as full members. KOFA is composed of G CEO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that have entered Korea and It operates KOFA HR, which consists of human resources executives and working-level leader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Korea. It currently has a network of about 600 member companies It serves as a close communication channel with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s such a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Gyeonggi-do Through the provision of management information and various surveys and research of 17,000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Korea It is an institution that acts as a bridge between manager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and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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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담이 10-26 17:58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KOFA HR , 회원사 지오디스코리아에서 Global HR 세미나와 회원사 방문행사 개최
(사진제공:KOFA HR , 행사를 마치고 참가 회원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 하고있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대표, 김종철)은 지난 23일 KOFA 소속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KOFA HR (회장, 서문교, ASM Korea 인사상무)가 회원사 지오디스코리아에서 Global HR 세미나와 회원사 방문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KOFA HR , Benoit Brule 지오디스코리아 한국 대표이사의 한영 인사와 회사소개를 하고있다. 지오디스코리아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물류. 복합운송 회사이다. 이날 행사는 Benoit Brule 지오디스코리아 한국 대표이사의 한영 인사와 회사소개로 시작되었다. 세미나 발표는 구찌코리아, 크리스챤디올 , 에어프로덕트코리아등에서 CHRO 로서 인사업무를 경험한 부루벨코리아 이정아 인사담당 전무가 발표를 했다. (사진제공:KOFA HR , 부루벨코리아 이정아 인사담당 전무가 발표를 하고있다.) 한편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와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팀장들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와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한외국상공회의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하고있다. 현재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와 서울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 정부조직과 긴밀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각종 실태조사 및 연구.조사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또한 KOFA는 매년 서울시 소재 대학 및 전국 권역별 대학들과 연대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대학별 캠퍼스 리쿠르팅 , 외국인투자기업 , 글로벌기업 취업박람회등을 공동주관 해오고 있고 매년 주한외국기업 및 글로벌기업들의 인사담당들이 직접 참여하는 급여 서베이 및 복리후생 실태조사를 담고 있으며 17,000여 주한외국기업들의 상세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 하고 그외 각종 인사.노무 ,세무,마케팅등의 고급경영자료들을 한국지사장들 과 인사당담 임원들에게 제공 하고 있다. -
서현도 09-27 18:43
KOFA HR , 2024년 외국계기업 급여 및 상여조사결과 발표
9월25일(화)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KOFA HR]은 신사동 하림본사 16층 VIP 대회의실 에서 9월 정기미팅행사를 개최하고 2024년 외국계기업 급여 및 상여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제공: KOFA- KOFA HR 정회원사 회원들이 세미나를 하고있다.) 9월25일(화)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KOFA HR]은 신사동 하림본사 16층 VIP 대회의실 에서 9월 정기미팅행사를 개최하고 2024년 외국계기업 급여 및 상여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한국아즈빌 인사팀장 (공현정)이 발표하였다. KOFA는 2019년도부터 매년 외국계기업 인사담당을 대상으로 외국계기업 급여 및 상여조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올해로 6번째 결과발표이다. (사진제공: KOFA- 서베이 담당 공현정 부회장이 2024 급여조사걸과를 발표하고있다.) 조사결과는 서베이에 참여한 외투기업 인사담당들에 한하여 자료가 공유되고 KOFA HR 및 GCEO 정회원사에게만 공유배포된다. 자세한조사결과는 10월경 주한외국기업백서 2024 책자를 통하여 배포될 예정이라고 KOFA 급여서베이 담당 공현정 부회장은 밝혔다. 아울러 2부행사로 정회원사인 에어리퀴드코리아 고성호 아시아퍼시픽 HR Reward 부분 부사장이 글로벌 C&B 아시아헤드의 업무소개에 대하여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사진제공: KOFA- 에어리퀴드 아시아퍼시픽 리워드 부문 고성호 부사장이 발표를 하고있다.) 다가오는 행사는 2024년 10월 23일 (수), 정회원사방문 행사로서 지오디스코리아에서 개최되고 Air Products (인사담당 이사) , Christian Dior Couture (인사담당 이사) , The Dow Chemical Company (이사) , Inditex 자라코리아( 이사) , Gucci Korea (인사담당 이사)등의 글로벌 명품기업에서 인사담당 최고책임자(CHRO)로 근무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패션뷰티 명품기업의 CHRO Experience " 라는 내용으로 특강이 있을 예정이고 2024년 11월 28일 (목) 앙트레블 에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특강과 함께 송년회 행사도 준비중이라고 서문교 회장 ( ASM Korea) 은 밝혔다. -
김희제 11-23 01:12
G-CHRO [ KOFEN HR ] 11월 Rooftop 정기학술모임 소식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 [G-CHRO , KOFEN HR ] ( 회장 - 씨티그룹코리아 이관영 전무이사) 가 11월 정기학술모임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행사는 지난 18일(수) 강북에 위치한 세계적인 시장조사기관인 닐슨코리아에서 개최되었고 글로벌 개인진단인 버크만진단을 통해 참석회원들의 개인적 조직적 성향에 대한 분석을 김진규 교수 (건국대 겸임교슈) 가 디브리핑을 하였다. 이번 행사는 협회에 가입한 정회원사를 방문하는 회원사방문행사의 일환이었고 방송매체에서 뉴스로만 접해오던 닐슨코리아의 비즈니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접할수 있는 행사였고 다음 행사는 12월10일 (목)에 라마다 서울에서 송년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사무총장 김진규 ( 주 선진 - 하림그룹) 는 밝혔다. -
김희제 10-25 23:36
G-CHRO [ KOFEN HR ] 10월 Rooftop 행사개최 소식
G-CHRO [ KOFEN HR ] 10월 Rooftop 행사개최 소식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 [G-CHRO , KOFEN HR ] ( 회장 - 씨티그룹코리아 이관영 전무이사) 가 10월 호텔 루프탑행사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행사는 지난 23일(금) 강남에 위치한 호텔 크레센도 바이 아코르앰버서더 15층 루프탑에서 개최되었고 코비디19 장기화에 따른 인사노무 전략에 대한 박진화 노무사님의 브리핑 시간과 참가한 정회원사 인사담당간의 네트워크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다음 행사는 11월18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할 예정이라고 사무총장 김진규 ( 주 선진 - 하림그룹) 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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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록 12-01 00:33
주한스웨덴대사관, ‘제1회 스웨덴-대한민국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 개최
주한스웨덴대사관, ‘제1회 스웨덴-대한민국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 개최 ‘Sweden-Korea Nobel Memorial Program 2020’ 공식 포스터 주한스웨덴대사관이 과학과 인문학에 대한 탐구를 증진하기 위한 ‘스웨덴-대한민국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을 개최한다.12월 1일 온라인 진행되는 스웨덴-대한민국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은 올해 노벨상 과학, 경제, 문학 수상자의 연구에 대한 3개 심포지엄으로 진행된다.주한스웨덴대사관은 이번 온라인 심포지엄을 통해 2020년 노벨상 분야별 연구 및 업적에 대한 지식을 확대하고 과학, 경제학, 문학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과 토론의 기회를 마련한다.노벨상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스웨덴의 혁신가이자 산업가인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1901년 제정됐다. 제정 당시에는 물리학, 화학, 생리학 및 의학, 문학, 평화 총 다섯 개 부문에 걸쳐 시상이 이뤄졌다. 1969년 경제학상이 새로 추가되면서 총 여섯 개 부문에서 시상이 진행되고 있다. 매년 인류 문명 발달에 큰 공헌을 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상이다.스웨덴-대한민국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은 주한스웨덴대사관과 스웨덴 4개 유수 대학(룬드대학교, 스웨덴왕립공과대학교, 예테보리대학교, 우메오대학교) 및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학번역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는 “한국은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 가운데 하나다. 노벨에 대한 관심도 무척 높다. 올해 노벨상을 주제로 한국 대중에게 다가가는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행사로 양국 간 과학기술 및 인문학의 연구 개발 및 교육 협력에 대한 대화를 활성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공동을 주최하는 첫 번째 행사인 과학 심포지엄은 12월 1일 오후 1시 30분~3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올해 노벨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상 연구를 통해 인류의 과학과 기술에 대한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올해 수상한 ‘유전자 가위 기술과 생물학, 블랙홀, 바이러스 정복기’에 대한 양국 석학들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은 “최근 기초 과학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사회적 인식도 높아지고, 노벨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개최되는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은 과학 기술자와 일반 대중에게 모두 의미가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화여자대학교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경제 심포지엄은 오후 4시~5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연구를 통해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공적 재화인 모바일 데이터와 관련 주파수 가격을 책정하는 경매 이론에 관해 토론한다. 김혜숙 이화여자대학 총장은 “한국 대학을 대표해 이화여대에서 올해 최초로 열리는 스웨덴-대한민국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을 개최하게 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과학, 문학, 경제학 분야에서 이화 혁신의 기록과 역량이 이번 행사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한국문학번역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문학 심포지엄은 저녁 7시~8시30분까지 진행된다. 올해 노벨문학상을 받은 ‘시’의 세계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순수 문학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하는지에 관해 토론한다. 김사인 한국문학번역원 원장은 “스웨덴 한림원이 노벨상 운영 초기부터 인문 분야의 유일한 상으로 문학상을 제정한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번 행사가 불확실성의 시대에 문학이 갖는 의미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
송인선 11-01 23:50
[단독] 주한외국기업 상의. 단체 뉴스
[단독] 주한외국기업 상의. 단체 뉴스 (3 꼭지) 앵커 / 기자( 유하정) 앵커 : 다음은 주한외국계기업단체 및 상의 관련 뉴스입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단법인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소식인데요. 유하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주 보며 꾸벅 인사) 앵커 : 유하정 기자 G-CEO의 새로운 회장이 선출 됐다고요? 유하정 기자 : 네. 지난 G-CEO 임시총회에서 회장에 리치텍코리아 박순구 대표이사가 회장에 선임되시고 아레이몬드코리아 김종세 대표이사가 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고 협회 관계자는 말했는데요. 신임 박순구 회장은 “G-CEO는 2005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15년간 외국계기업 한국지사장들의 대표적 모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더 많은 회원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협회 외형의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5만여 외국계기업 한국지사장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을 할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앵커 : 네, 그럼 리치텍코리아와 신임 박순구 사장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하정 기자 : 네 , 리치텍코리아는 대만에 본사를둔 반도체, 회로 설계 부문에 선두적 글로벌기업이고 판교 테크노밸리 내에 한국지사가 위치해있고 전세계 1,100여명의 직원이 대만, 중국, 한국 (아시아 태평양) 및 미국, 유럽에서 근무하고 있는 글로벌 순위권에 유망한 반도체 기업 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순구 대표이사는 미국 서던켈리포니아 대학에서 경영학석사 학위를 받은 전문 글로벌 경영인이다. 2000년 페어차일드 코리아 입사 이후, 리치텍 마케팅 매니저를 거쳐 2010년부터 현재까지 리치텍 코리아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시고요. 앵커 : 그렇다면 아레이몬드코리아는 어떤 회사인가요? 유하정 기자: 네 아레이몬드코리아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자동차 부품 기술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전세계 25개국 7,200여명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일하고 있으며 한국지사는 화성시 동탄에 사업장을 두고있고 아레이몬드코리아는 ‘2019년 하반기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앵커 : 그밖에 다른 단체 소식도 있습니까? 유하정 기자 : 네. 주한외국계기업과 국내글로벌기업의 인사담당 임원들 및 중간관리자들의 비영리 단체인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 KOFEN HR 소식 인데요. 최근 이 단체 모임에서 법무법인 세종 오세웅 노무사의 기조발제후 인사담당자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인력관리 방안에 대한 기업의 애로사항과 대처방안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3%가 올 1·4분기 실적 전망치를 코로나19 영향으로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도 이날 회원사 중 82%가 기업 실적에 중간~높음 수준의 타격을 받아 46%가 올해 연간 경영목표를 낮추겠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유하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주 보며 꾸벅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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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04-18 00:35
Puma Korea 신임 대표이사로 이나영 영업 및 마케팅 총괄을 선임
Puma Korea 신임 대표이사로 이나영 영업 및 마케팅 총괄을 선임 사진출처: 이나영 신입대표이사 SNS Linkedin 에서 제공 글로벌 스포츠 명품 브랜드기업 푸마코리아는 신임 대표이사로 이나영(사진) 영업 및 마케팅 총괄을 선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신임 대표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스포츠용품 및 식음료 유통업계에서 몸담은 영업 및 마케팅 전문이고 최근 10여 년간 리복과 아디다스의 국내 및 글로벌 지사에서 스포츠 브랜드 전문가로 활동했고 지난 2020년 푸마코리아에 합류했다. 이 대표는 푸마의 브랜드 슬로건인 ‘FOREVER FASTER’에 발맞춰 제품, 영업, 마케팅 등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적극적이고 빠르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스포츠용품 및 스포츠웨어 업계의 성장이 전반적으로 주춤했지만 푸마는 변화하는 소비자의 취향을 공략하기 위해 혁신을 지속해 왔다”며 “올해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영업 및 마케팅을 강화하는 공격적인 사업 전개로 실적 향상은 물론 국내 스포츠 브랜드 업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푸마코리아는 스포츠 용품을 중심으로 신발, 의류, 액세서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을 선보이며 국내 스포츠웨어 시장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스포츠 용품을 중심으로 한 고기능성 제품, 세계적인 브랜들과의 협업을 통한 독창적인 콜라보 제품 등 스포츠 브랜드 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
박담이 03-23 15:32
[단독]글로벌 동물용 의약품 제조 선두기업 디에스엠뉴트리션코리아 '정은지 신임대표' 선임
글로벌 동물용 의약품 제조 선두기업 디에스엠뉴트리션코리아 '정은지 신임대표' 선임 디에스엠뉴트리션코리아가 최근 정은지(사진)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정은지 신임대표는 서울대학교에서 Microbiology 석사를 취득하고 알토대학에서 MBA를 취득하였다. 죤슨앤죤슨코리아에서 RA & QA 매니져를 거쳐 디에스엠뉴트리션코리아에서 마케팅 매니져 및 세일즈 디렉터를 거쳐 대표이사로 승진하였다. 디에스엠뉴트리션코리아의 주요 사업내용은 사육용 의약첨부제 및 화장품 원료(비타민 등) 제조이고 주요 취급품목은 동물의약품, 비타민원료이다. -
박담이 03-23 15:18
[단독]글로벌 안경시장 선두기업 쿠퍼비전 코리아 '최의경 신임대표' 선임
글로벌 안경시장 선두기업 쿠퍼비전 코리아 '최의경 신임대표' 선임 쿠퍼비전 코리아가 최근 최의경(사진)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이로써 최의경 신임대표는 쿠퍼비전 코리아의 첫 여성 대표로 향후 한국시장 성장을 위한 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최의경 신임대표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후 26년간 다양한 산업군에 종사하며 해외 영업 및 마케팅 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업계에서는 한국존슨앤드존슨 비젼 영업총괄 상무 및 아시아지역 영업상무로 근무했으며 최근 인터로조 영업·마케팅 총괄 부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영업 및 마케팅 분야에서 근무하며 축적된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시장 내 쿠퍼비전 코리아의 입지를 더욱 단단히 다질 전망이다. 최의경 신임대표는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 안경사들과 더욱 끈끈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안경산업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는 쿠퍼비전 코리아로 자리매김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
송인선 03-23 15:08
[단독] 웨버샌드윅 한국지사장에 제일기획 출신 고영보 신임지사장 선임
웨버샌드윅 한국지사장에 제일기획 출신 고영보 신임지사장 선임 고영보 신임 한국지사장 글로벌 커뮤니케이션·마케팅 솔루션 에이젼시기업인 웨버샌드윅(Weber Shandwick)은 한국 지사장에 고영보 대표를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고 신임 대표는 약 30년의 풍부한 에이전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 사업 운영·성장 전략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고영보 대표는 아시아 태평양, 유럽 및 미국 등에서 다양한 글로벌, 권역 및 현지 캠페인을 주도하며 소비재, IT, 금융,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고객사에 전략 컨설팅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 직전에는 SK이노베이션 자회사인 SK지오센트릭의 브랜드 전략 오피서(Brand Strategy Officer)로 재직하면서 국내·외 브랜드 전략 개발·커뮤니케이션을 주도했다. 제일기획에서 삼성전자의 글로벌 브랜드 전략,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10여 년간 담당하기도 했다. 글로벌 에이전시 분더만(Wunderman), 오길비원(Ogilvy One)의 한국 지사 고위직을 거쳤다. 전임 김원규 지사장은 웨버샌드윅 아시아 태평양 대표로 승진했다. 김원규 아태지역대표는 “ 고영보 신임 한국대표가 다양한 고객사 니즈에 대한 이해와 에이전시의 역할에 대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한국 비즈니스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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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제 08-17 07:09
서초구 30일‘해외 현지‧글로벌 기업 취업콘서트’열어
포스터 서울 서초구가 구직 청년들의 해외 현지‧글로벌 기업 취업 해결사로 나선다. 구는 이번 30일 해외 현지 및 국내 글로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업 현직자의 특강, 멘토링을 제공하는 ‘해외현지‧글로벌기업 취업콘서트’를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취업콘서트는 해외취업 및 글로벌기업 현직자의 취업특강 ▲존슨앤존슨, IBM 등 현직자 멘토와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취업패널토론’ ▲국가별, 기업별 현직자와 상담하는 ‘소그룹 멘토링’ 시간으로 구성되어 현직자 선배들의 생생한 정보를 다양하게 얻어갈 수 있다. 특히 ‘소그룹 멘토링’ 시간에는 미국‧일본‧유럽권 등 6개국 국가별 멘토와, 지멘스, 존슨앤존슨, IBM, HPE 등 11개 글로벌기업의 멘토가 참여하여 총 17개 소그룹으로 멘토링을 진행한다. 참여 구직자는 3개의 희망 그룹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 30분간 총 3회의 멘토링으로 개인별로 특히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더 자세히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직무 분석, 취업 정보 제공, 개인적 취업 경험담이며, 패널 토론시 질문하기 어려웠던 내용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19-39세 서초구 거주‧활동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 홈페이지의 구글폼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구는 IT분야 취업희망자를 위한 ‘서초AI칼리지’ ‘4차산업 소프트웨어과정’, 실전 자기소개서‧면접대비 ‘1:1취업컨설팅’, 현직자와 함께 직무과제를 수행하는 ‘직무캠프’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청년 취업을 탄탄하게 지원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취업콘서트로, 해외현지 및 글로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꿈 실현에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박담이 06-15 07:02
강남구, 취업특강 개최... 챗GPT로 취업 노하우 배운다!
취업특강 홍보 포스터 강남구가 취업준비생의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오는 23일 강남취창업허브센터 1층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취업특강을 개최한다. 특강은 1·2교시로 나눠서 진행한다. ▲1교시는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소개하고 시험 준비 방법 등에 대해 강의한다. ▲2교시는 챗GPT를 활용해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실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밖에 ▲퍼스널컬러 진단 ▲취업타로 ▲캘리그라피 등 다채로운 무료 행사를 함께 개최한다. 각 교시별 40명씩 모집하며, 22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청은 인크루트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같은 날 중소기업이 참여해 취업희망자를 현장 면접하는 ‘구인기업 초대의 날’도 함께 개최한다. ㈜더블유에이치코리아와 ㈜와이드넷엔지니어링 2개사가 참석해 각각 호텔 서비스 분야와 앱 품질관리 분야의 구직자 채용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22일까지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박담이 04-25 13:44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생 매월 기업 채용팀 만난다…서울시, 매칭데이 연간 12회 개최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생 매월 기업 채용팀 만난다…서울시, 매칭데이 연간 12회 개최 #동물자원학을 전공한 A씨는 축산학과 학부생으로 꿈과 목표 없이 학교를 다니다가 비전공자도 개발자로 취업할 수 있다는 지하철 광고를 보고 청년취업사관학교에 입교, 교육과정 수료 후 취업에 성공했다. 특히,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과 현장 면접을 볼 수 있는 일자리 매칭데이가 큰 도움이 됐다. (마포캠퍼스 ‘프론트엔드’ 과정 참여자) #“청취사(청년취업사관학교의 줄임말) 인재들은 그 신뢰도가 다르다”라는 말을 이미 채용하신 다른 기업 대표님께 듣고 왔다면서 “요즘같이 개발직군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인지도 있는 미래기술인재 양성 브랜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 참여 A기업 대표)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강도 높은 교육을 받으며 ‘믿을 수 있는 청년 디지털 인재로 거듭난 교육생’과 ‘경쟁력 있는 구직자를 찾는 기업 채용팀’간 만남의 장인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를 ’23년 12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는 기업에게 우수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생과 수료생에게는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날)를 4월 27일(목)부터 캠퍼스별로 매월 진행한다. 첫 일정은 ’용산 캠퍼스‘에서 개최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30대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디지털 실무 역량 교육을 제공하고 취업과 창업까지 연계해 지원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대표 청년정책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수료생을 채용해 ’청년취업사관학교 출신 교육생‘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갖게 된 기업 대표가, 스타트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수 인재를 먼저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해 ‘23.3월부터 시행 중이다. 작년에는 기업은행 및 한국인공지능협회와 공동으로 일자리 매칭데이를 개최(총 7회), 교육생 219명과 328개 기업을 연계했는데, 이 중 160명이 취업에 성공하여 10명 중 7명 이상(73%)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는 취업 상담사 9명이 기업과 교육생의 선호를 반영하여 1:1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우선 기업들은 사전에 커리큘럼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받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며, 참여 후에는 교육생의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을 통해 심사하고, 교육생들은 참여기업의 직무 분야, 연봉 수준 등을 확인 후 면접 희망기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개최 2년차를 맞이하는 ‘23년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는, 참여 기업도 한층 엄선하여 모집했다. ’23.4.27 용산 캠퍼스에서 개최되는 일자리 매칭데이는 ’22년 청년취업사관학교 수료생 채용 기업과 서울경제진흥원(SBA)과 연계된 R&D 혁신기업, 서울창업허브 성장기업 등을 대상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총 118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고, 성장가능성,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종 74개 기업을 선발했다.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에 부득이하게 참여할 수 없는 기업은 기업에서 정한 별도 시간과 장소에서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생·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청년취업사관학교식 맞춤 취업지원‘ 관리도 촘촘해진다. 1차 면접에 이어 참여기업의 채용절차에 따라 추가적인 심층면접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생별 채용 진행 절차를 모니터링해서 면접코칭 등 입사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매칭되지 못한 교육생에게는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포트폴리오·자기소개서 보완 및 취업특강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서울시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가 올해 15개로 확대(7개, ‘23.4월말)되고, 교육인원은 1,154명에서 2,300명으로 약 2배 늘어나는 만큼 기존 일자리 협력기관인 기업은행 및 한국인공지능협회와 함께 국민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에서도 우수 기업을 추천받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어디서든 양질의 일자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를 확대 조성 중으로 5월말 광진 캠퍼스를 시작으로 서대문·중구·종로·성동·동대문·도봉·성북 캠퍼스 등 8개 캠퍼스를 연내 추가 조성·운열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청년취업사관학교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를 통해 ‘22년 4명 중 3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매칭률(73%)을 기록하여 교육생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효과적인 취업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청년취업사관학교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날)를 통해 가능성 있는 청년 디지털인재와 경쟁력 있는 기업이 만나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희제 04-19 18:03
고용노동부, 진로상담에 부는 인공지능기술 바람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나영돈 원장)은 고용노동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와 함께 교내 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4월 19일부터 3일간 '2023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취업상담에 활용되는 인공지능기술을 소개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를 공유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99개 대학교 소속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 등 350명이 참석한다. 나영돈 원장의 ‘인공지능 시대의 진로 및 취업지원’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데이터분석 기반 생애경력개발서비스 ‘잡케어(Jobcare)’를 소개하고 진로 및 취업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강을 진행한다. 또한 20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아주대학교는 청년들의 관심 산업에서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아주 히든챔피언 학생 발굴단 선정기업 발표회’를 개최하고 발굴 기업과 학생을 연결하는 기업 채용상담회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총 22회, 48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울산대학교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와 지역 주력 산업분야 취업지원을 위한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외 대진대학교의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덕성여자대학교의 저학년 진로 설계 및 취업역량 강화 사례, 동서울대학교 지역청년(특성화고) 취업지원서비스, 한신대학교 지역협업 체계 구축이 우수사례로 공유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15년부터 시행되어 전국 99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통해 취업 및 진로 상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기업정보 제공,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영돈 원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진로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진로 지도 시 잡케어와 인공지능서비스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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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정 02-24 12:06
고용노동부, 지난해 육아휴직 132,535명으로 역대 최고, 남성 사용 비율 최초로 30% 넘어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내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 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256,771명으로, 2023년 239,529명 대비 17,242명(+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육아휴직자는 132,535명으로 2023년 126,008명 대비 6,527명(+5.2%) 증가했다. 출생아 수 감소 추세로 ’23년 다소 감소했던 육아휴직 사용자는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특히, 남성이 41,829명으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31.6%를 차지하여 최초로 30%를 넘어섰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4,872명(5.6%)임을 감안하면 10년 사이 9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월 최대 45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용자 수는 51,761명으로, 2023년 23,910명 대비 2.16배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제도가 확대 시행되어, 1월 1일부터 30일 영업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42.6% 증가했고, 특히 남성은 69.2% 증가했다. 자녀 연령별로는 부모의 돌봄이 가장 필요한 0세(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80.0%(+2.1%p), 남성은 46.5%(+7.5%p)가 자녀 0세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2024년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는 75,311명(56.8%)로 2023년 대비 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인 미만 소속 근로자도 60,128명(45.4%)로 2023년 대비 0.9%p 증가하여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6,627명으로, 2023년 23,188명에 비해 3,439명 증가했다. 아직 육아휴직에 비해 사용자 수가 적으나, 지난해 14.8% 증가하여 육아휴직 사용자 증가율 5.2%의 2.8배로 제도의 확산 속도는 더 빠르다. 2019년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쓸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 이후 가파른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전체 수급자의 62.8%(16,718명)를 차지하여 육아휴직(56.8%)에 비해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에서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 근로자가 24%를 차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 연령별로 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에 비해 전 연령대에서 고루 분포하고 있지만, 0~1세 사용이 38.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6~7세 사용이 22.5%로 높게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3시간(일 평균 약 2.5시간)이고, 하루 평균 2시간 이하 단축하는 비중이 전체 사용자의 65.8%로 나타났다. 2025년에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대폭 인상되고, 급여의 25%를 사후 지급하는 방식도 폐지되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육아휴직 12개월 사용 시 최대 2,310만원 지원).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도 첫째 달 급여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한부모인 경우는 첫 3개월 급여가 월 최대 300만원으로 인상됐다.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고, 단축시간에 대한 급여(주 10시간 단축시 최대 월 55만원 지원)와 사용기간(최대 2년 → 3년)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일·육아지원제도 사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공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대체인력지원금과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시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최대 1,8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문수 장관은 “일하는 부모 누구나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올해 확대된 일・가정 양립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윤소정 03-23 18:17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박담이 11-05 12:13
[단독] 마이크로소프트, 비영리단체 및 파트너사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장애인 고용률 높이는 프로그램 론칭
[단독] 마이크로소프트, 비영리단체 및 파트너사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장애인 고용률 높이는 프로그램 론칭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장애 포용적 직장 공간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인 ‘장애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Microsoft Enabler Program)’을 론칭했다. 전 세계 장애인(PWD)이 10억 명이 넘는 상황에서 장애 포용적 고용은 경제 생산성 증가로 이어져 아태지역 GDP가 1~7%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게 United Nations ESCAP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진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을 비롯해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5개 국가에서 시범 실시된 후 올해 말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먼저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기업과 단체는 비영리단체로부터 포용적 고용주가 되기 위한 트레이닝을 받게 되고 장애인들을 위해 직업체험, 인턴십, 멘토링, 테크 분야 채용 기회 제공 등의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AI 분야에 필요한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모두에게 포용적인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주(파트너), 비영리단체, 장애인 모두에게 필요한 협업 플랫폼을 제공한다. 비백 푸트코드(Vivek Puthucode) 마이크로소프트 아태지역 담당 최고 파트너 책임자는 “최근 각 직장의 업무 환경을 보면 구성원 모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같은 포용을 위한 수단이 바로 접근성이다. 이는 책임이자 곧 기회이기도 하다. 기술이 사용자의 다양성을 반영한다면 사람이 성취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다”며 “포용적 기업들은 동종 업체들보다 실적이 더 좋으며 인재들을 계속 모으고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포용성이 어떻게 혁신을 주도하는지에 대한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