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총리, “건설근로자의 일자리와 안전을 위해 최선 다할 것”

  김민석 총리, 새벽인력시장 방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0일,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해 건설근로자들과 현장지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건설근로자들의 고충을 직접 살피고, 정부의 정책 지원 의지를 현장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근로자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면서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장지원 관계자들에게 “건설근로자들이 정부 지원을 충분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해줄 것”을 요청하고, “건설 현장을 더욱 안전한 일터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동자들이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안내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도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건설근로자들과 현장지원 관계자들 모두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새벽시장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징검다리 연휴에도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나와서 애쓰는 센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구로구청의 지원이 있기 전부터 10여 년간 자원봉사를 이어오며,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해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서울시, 해외직구 어린이용 헬멧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약 746배 초과

  어린이 의류(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 사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제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스포츠 보호장비, 의류 등 총 2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2개 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롤러스케이트‧스포츠 보호용품‧의류‧신발 24개 제품, 초저가 어린이제품 4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먼저,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2개 제품 모두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검출됐다. 특히 벨크로 등 발등 고정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의 최대 706.3배, 신발 홀로그램 장식 등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75mg/kg 이하)의 3.8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계, 신경계, 소화계 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롤러스케이트 2개 중 1개 제품은 물리적 안전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 ▴강도시험 ▴충돌시험 ▴주행시험 ▴신발 부착강도 등 물리적 시험을 진행한 결과 신발과 플레이트가 분리되는 등 제품의 균열, 파손 등이 발생해 국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또한 신발 길이가 플레이트보다 길어 균형 유지가 어려운 구조적 결함도 발견됐다. ‘어린이용 헬멧’ 제품에서는 외관과 내부, 턱 보호대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최대 746.6배, 납이 기준치(100mg/kg 이하) 대비 최대 57.6배 초과 검출됐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보호대 세트(무릎‧팔꿈치‧손바닥)’는 충격강도, 내관통성, 충격흡수 시험을 모두 통과하지 못했다. 특히, 손목 보호대는 유연성(45° 이하)과 중심점 이동량(손목 이동범위 20mm이하) 기준치를 초과해 관절 보호 기능이 떨어졌다. 이 같은 결함은 넘어지거나 충격을 받을 때 찔림, 인대 손상, 골절 등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어린이용 의류와 신발’ 6개 중 4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카드뮴, 납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티셔츠 와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23배, 카드뮴은 4.7배 초과 검출됐다. 또한 재킷의 지퍼, 남방의 일부 단추, 운동화 갑피에서 납이 기준치(90mg/kg 이하)의 각각 4.25배, 5.67배, 2.74배 초과 검출됐다. 운동화 안감에서는 pH 수치가 기준치(pH 4.0~7.5)를 초과한 8.2로 나타났다. ‘납’의 기준치는 제품의 본체 재질(플라스틱, 금속, 목재 등)의 경우100mg/kg 이하이나, 도료(페인트) 및 표면 코팅재의 경우 쉽게 긁히거나 벗겨져 입이나 피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90mg/kg 이하로 규정한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성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자극‧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어린이 의류 3개 제품은 끈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블라우스는 7세 미만 아동용 의복의 목, 가슴 부분에 금지된 목 끈이 있었고, 바지는 허리끈 길이가 23cm로 기준치(14cm)보다 길었으며, 남방은 후면에 달린 고정 루프(리본) 원주와 장식끈이 기준치(7.5cm)를 보다 길어 질식, 걸림 등의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용 키링’ 2개 제품의 개고리 부위에서도 납이 기준치(100mg/kg 이하)를 각각 1.8배, 1.3배 초과 검출됐다. 특히 키링은 손으로 자주 만지는 제품인 만큼 노출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야외 활동이 많은 가을철에 사용이 증가하는 스포츠용품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만큼, 해외직구 시 제품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오는 11월에는 겨울철을 앞두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방한용품 및 동절기 의류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참석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행기 타고 3시간 이동해 투표했다거나 1박2일 투표하느라 엄청나게 돈 들였다'는 사연들을 소개하면서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편 투표 방법 등의 가능한 방법들을 도입하려면 많은 논란이 있는게 사실이다"며 "여러분이 당사자이고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주인이다. 힘을 모아서 단단하게 뒷받침해 주시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제도 개혁이 가능하므로 이 자리에서 각별히 여러분께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재외국민 투표권 강화 의지를 들은 해외동포 참석자들은 기립박수로 환영하기도 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동포를 위한 조직 구성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해외 출장을 몇 군데 가보니 동포 여러분들이 한인회 등을 만드는데 정부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 현지 교민 여러분들의 대한민국을 향한 충심들이 제대로 조직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영사 기능도 대폭 강화하고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빼앗긴 주권의 빛을 되찾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재외동포들의 뜨거운 애국심으로 일궈낸 대한민국의 오늘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조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동포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의 대표 얼굴이자 브랜드라고 상찬했다. 나아가 새로운 도전이 몰아치는 격변의 시대에 하나 된 국민과 동포의 힘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의 발판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역경을 기회로 만든 재외동포의 존재가 대한민국의 등불이라며 함께 잘 사는 자랑스러운 조국을 동포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기념사에서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 [단독취재] KOFA 조사 "주한외국기업, 新정부 노동정책 인식(호불호)조사 '부정(41%)' > '긍정(26.5%)'…'중립' 32.5%

  -      노동정책 전반 인식(호불호) '부정(41%)' > '긍정(26.5%)'…'중립' 32.5%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 개정), 10곳중 7곳 "법적 리스크 증가" 우려…"협력업체 계약 전면 점검" 66% -      주4.5일제 "긍정" 44.6% / 정년연장 "긍정 59%" / 포괄임금제금지 긍정(32.5%) "공정성 vs 역차별" -      주한외국인투자기업들 하청업체 보유 노조 없음 28.9% / 하청업체 보유 노조 있음 9.6%       -      주한외국인투자기업들 노조 있음 32.5% / 노조 없음 66.3%    국내 진출 주한외국인투자기업들이 새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 개정)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기업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가장 큰 우려를 드러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지난 9월26일(금) 법무법인 화우에서 개최된 KOFA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KOFA HR 정기 세미나 발표회에 참석한 회원사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대표 김종철)가 외국인투자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9월 한 달간 실시한 '새정부 노동정책 인식 (호불호) 조사' 결과, 4대노동정책 전체에 대한 인식(호불호)에서 '부정'이 41%로 '긍정'(26.5%)보다 14.5%포인트(p) 높았다. 32.5%는 '중립'을 선택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 개정)에 대해서 절반이 넘는 기업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주4.5일제, 정년연장, 포괄임금제금지 등은 오히려 긍정이 매우 높았으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높은 영향으로 노동정책 전반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전체 조사 결과 개요 응답 기업의 모기업 소재지는 유럽(53%), 북아메리카(미국 21.7%), 아시아(22.9%) 순이었으며, 매출액 500억 원 미만 중소기업(38.6%), 2,000억 이상 5,000억 미만 (19.3%),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14.5%) 1,000억 이상 2,000억 미만 (13.3%), 1조 원 이상 대기업(9.6%)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참여했다.  전체 응답 기업의 32.5%는 노조가 있고 66.3%는 노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가 없는 66.3%의 기업 중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기업별노조가 18.1% , 산별노조 지부가 10.8%로 응답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응답기업의 32.5%는 종업원수 50인 미만, 24.1%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15.7%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13.3%는 300인 이상 500인 미만, 8.4%는 1,000인 이상의 기업이 참여했다. #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조 개정) 심층 분석 "하청 파업시 본사 책임" 우려에 '계약 재점검' 1순위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은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 사용자 개념 확장으로 실질적 지배력 있는 자는 누구든 사용자 될 수 있음 ▲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 확대로 해고자·퇴직자 등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것 등이다. 노란봉투법 2조개정에 대한 외국계 기업의 평가는 뚜렷이 부정적이었다. '부정' 50.6%, '중립' 32.5%, '긍정' 16.9% 순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의 약 3배에 달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부정적인 이유로는 ▲'원청 기업에 대한 사용자성 확대로 인한 법적 리스크 증가'(66.3%) ▲'단체교섭 대상 확대로 인한 인사경영권 침해 우려'(50.6%) ,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으로 기업 방어수단 약화'(49.4%)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긍정적인 이유로는 ▲하청 근로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익 보호 강화 (31.3%) ▲기업 이미지·ESG 측면에서의 사회적 책임 강화 (22.9%)를 선택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이에 따른 대응 기업 HR부서의 대응과제로는 '협력업체 계약구조 및 지휘·명령체계 점검'(66.3%)이 1순위로 꼽혀, 하청 계약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났다. 이어 ▲노사관계 분쟁 대응 매뉴얼 마련(44.6%) ▲노사관계 전문가·법률 자문 강화(43.4%) ▲불법파견 리스크 사전 진단(38.6%) 등 실전적인 대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 주한외국인투자기업들의 하청업체 보유 및 하청업체의 노조유무  하청업체 없다: 50.6%, 하청업체는 있으나 노조는 없다: 28.9%, 하청업체가 있고 노조도 있다: 9.6%, 확인 못함: 10.8%로 응답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 개정)외 다른 정책들 평가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는 긍정 평가(44.6%)가 부정 평가(30.1%)보다 높았다. 부정 이유로 '인건비 및 신규 채용 부담 증가'(65.1%)가 단연 높았으며, '업무 공백 및 협업 혼란'(45.8%), '생산성 저하'(44.6%) 등이 뒤따랐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포괄임금제 금지'는 4대 정책 중 유일하게 긍정(32.5%)이 부정(26.5%)을 약간 상회했으나, 중립 응답이 41%에 달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년 연장'은 유일하게 긍정 평가(59%)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고령 인력의 경험과 전문성 활용'(66.3%)과 '노동력 부족 문제 완화'(51.8%)를 장점으로 꼽았다. # 향후 보도 예고 이번 노란봉투법 2조개정에 중심을 둔 新노동정책 인식(호불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주에는 '주4.5일제'와 '포괄임금제 금지'에 대한 심층 분석 ▲ '정년연장'과 고령사회 대응 기업 인사전략을 각각 깊이 있게 보도할 예정이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및 인사담당 임원 들로 구성 되어있고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매년 외투기업의 급여 및 복리후생조사를 비롯해 각종 인사제도 실태조사 및 연구, 조사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 서울시, 글로벌 인재경쟁 이제는 말레이시아로…쿠알라룸푸르 인재유치 협력 확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Seoul Talent Initiative'현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전 세계가 인재 경쟁으로 뜨거운 지금, 서울시는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3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현지 대학 및 주요 교육기관과 함께 글로벌 인재 유치 협력 확대를 위한'Seoul Talent Initiative'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학생 등 해외 인재 유치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을 세계적 학업·취업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서울시는 이번 말레이시아 일정을 통해 ‘글로벌 커리어 허브’ 로서 더 많은 해외 인재들이 학업뿐만 아니라 취업 더 나아가 정착까지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하고자 한다. 동남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인재풀과 연계망을 확대함으로써 시 핵심산업인 AI, 바이오, 핀테크, 양자, 로봇 등 분야에 특화된 인재들을 적극 유치하여 서울의 산업경쟁력을 한 단계 더 강화한다는 목표다. 첫째 날 9월 25일 오전, 서울시는 말레이시아의 대표 국립대학 중 하나인 Universiti Putra Malaysia(UPM)의 방문을 시작으로 시의 인재유치 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을 소개했고, 향후 협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UPM은 환경 분야 등에 강점을 가진 말레이시아 최상위 대학 중 하나로 서울시와 서울 소재 대학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며, 향후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정례적 학술 교류, 유학생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육·연구 전반에서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어 9월 25일 오후에는 말레이시아 한인회와 세종학당, 민간 한국어 교육기관 관계자 20여 명과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의 정책을 적극 홍보하여 현지 미래 인재들이 서울을 유학·취업의 우선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현지 말레이시아 학생 및 한인사회 내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 홍보가 교민사회 및 한국어 교육기관과의 유대 강화로 이어져 양국 간 인적 교류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9월 26일 오후에는 말레이시아 10개 공공기관 및 말레이시아 주요 20개 대학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과 글로벌 인재 유치 전략을 소개하고, 현지 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시는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서울 테크 스칼러십(Tech Scholarship) ▴서울 유학생 박람회(Seoul International Students Exchange) ▴해외 인재 국내기업 상시 매칭 프로젝트(Talents Recruiting on the Globe)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등 우수 정책들을 소개했다. 서울 소재 대학들도 각 대학 우수 분야 및 내용을 공유하고 현지 기관 참석자들과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쿠알라룸푸르시청, 말레이시아 디지털 경제공사(MDEC), 말레이시아 국민신탁위원회(MARA), 말레이시아 고등교육부 산하 기관( Education Malaysia Slobal Services), 말레이시아 인재부 산하 기관(Talent Corperation), 한국유학총동문회(Alumni Society of Korean Institutional Graduates, AGIKO), 말레이시아 한국교육원 등 10여개 주요 기관 및 단체가 참석했다. 이번 일정에는 광운대, 세종대, 서울시립대 서울시 소재 주요 대학들도 함께 참여하여 Universiti Teknologi Malaysia(UTM), Management & Science University(MSU), International Islamic University Malaysia(IIUM), Multimedia University(MMU) 말레이시아 대학들과 업무협약(MOU) 및 협약 의향서(LOI) 서명식을 진행했다. 향후 제도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교환학생 및 공동연구 추진 등 인재 교류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청년 인구가 풍부하고 유학 수요가 높은 말레이시아와 매력적인 서울시의 강점을 연결해 더 많은 유학·취업 유치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날인 9월 27일 오후에는 말레이시아의 최고 대학인 말라야대학교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서울 현지 학생들과 서울을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했다. 현장 참석자가 80여 명, 온라인으로 100여 명이 참석하여 서울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서울 현지에서 유학 및 취업을 통해 정착한 말레이시아 선배들과 실시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서울 현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서울에서의 학업과 취업 기회를 현지 청년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광운대, 세종대, 서울시립대 서울시 소재 주요 대학들은 대학별 입학 요건, 장학제도, 전공 과정 등을 소개했다. 설명회 이후에는 현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및 개별 상담을 진행하여 실제 유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궁금증을 직접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현지 학생들로 하여금 서울 유학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측정해 볼 수 있는 홍보 이상의 체험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서울시-쿠알라룸푸르의 협력이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양국의 글로벌 인재 교류의 실질적 거점으로 함께 성장하는 장기적 파트너십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지 정부·대학·민간 기관과의 다층적 협력 모델을 통해, 단기적 성과를 넘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재교류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임재근 서울시 외국인이민담당관은 “말레이시아는 교육 수준이 높고 청년 인재의 잠재력이 풍부해,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며 “이번 협의를 계기로 더 많은 학생과 청년들이 서울에서 학업과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서울시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과 네트워크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 일본 총리 방한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한일 정상회담(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30일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일본 총리와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한일 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폭넓고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지난달 이 대통령의 방일에 이어 한 달 만에 이시바 총리의 부산 방문이 이루어짐으로써 양국 간 셔틀외교가 완성된 것을 환영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전적인 공감을 표하고, 재개된 셔틀외교 기반 위에 한일 간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지난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후속 조치 사항의 하나인 한일 간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의 출범을 환영하고, 향후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동발표문에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2009년 이후 16년 만에 한일 과학기술협력위원회 개최에 합의하는 등 지난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실질 협력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지난 8월 정상회담 이후 한일 국방장관회담(9.8.), 경제안보대화(9.10.), 재무차관회의(9.15.) 등 양국 부처별 협의체도 활발히 가동 중인 상황을 평가하고, 양국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언급하며, 양국 간 의미 있는 협력의 성과를 축적해 나간다면 양국의 현안 관련 대화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긴장완화 및 신뢰 구축 노력과 정책 구상을 설명하고 일 측의 협력을 당부했으며,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양 정상은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질서 속에서 한일 양국이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서 국제사회의 과제 대응에 함께 행동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극항로 협력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의 지평을 넓혀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 전 세계 청년 150명 '은평'에서 모인다…국제청년포럼 이프위(IFWY) 파이널 컨퍼런스 열려

  국제청년포럼 이프위(IFWY) 파이널 컨퍼런스 개최 안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은평구는 오는 27일부터 국제청년포럼 이프위(IFWY) 파이널 컨퍼런스 ‘우리의 지속 가능한 미래 : 평화와 협력’(Our Sustainable Future: Peace and Cooperation)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청년포럼 이프위(IFWY)는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행동과 연대를 실현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청년 간 토론을 하고 예술과 문화를 교류하는 장이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을 시작으로 참여자(Catalyst) 중 대륙별 50명을 선발해 지역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동료평가와 토론을 거쳐 25명의 탐험가(Explorer)를 최종 선발한다. 이렇게 선발된 150명의 청년이 서울 파이널 컨퍼런스에 참석해 선언문을 채택하고 리더 그룹(Navigator)을 뽑는 과정이다. 9월 22일 기준 온라인상 누적 참여자 수는 2만 7천1백11명이다. 지역별 컨퍼런스(Walk the Talk)는 7월 28일부터 상파울로·방콕·가보로네·뉴욕·제네바·서울 등 5대륙 6개국 도시에서 진행 중이며, 10월 12일까지다. 이를 통해 ▲기술혁신과 윤리 ▲환경 지속가능성 ▲갈등 해소와 협력 ▲민주주의와 연대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 ▲사회정의와 평등 등 6개 의제를 토론하고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파이널 컨퍼런스는 은평구 그리고 한양대학교 일대에서 열린다. 오는 26일 은평문화예술회관 숲속 극장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고, 오는 27일 한양대에서 개막식이 열린다. 오는 28일에는 경복궁에서 유앤아이(U·I) 콘서트로 문화 교류의 장이 마련된다. 오는 29일에는 은평구 진관사 대웅전에서 선언문 발표와 폐막식이 진행되며, 프로그램은 오픈 세션(연사 강연)과 비공개 청년 토론으로 구성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대한민국에 모여 국제연합(UN)과 각국 정부, 국제기구에 공식 전달될 선언문을 만드는 뜻깊은 순간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은평구는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해외 진출기업 규제애로 현장서 답 찾는다…혁신기술기업 국내 성장지원 박차

  9월 29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해외진출기업 규제애로 현장 간담회’에서 서울시, SBA 관계자와 기업, 전문가들이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신산업 기업이 엄격한 국내 규제로 사업 확장이 지연돼 해외 진출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규제가 혁신기술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디엔에이코퍼레이션(DNA Corporation)은 CES 2024에서 비만 유전자 테스트 ‘OBST BANK’로 혁신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국내 유전자 검사 기준의 엄격함으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이엠비디엑스는 암 재발 여부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미세잔존암 검사 제품이 보건복지부 혁신의료기술로 승인됐지만, 국내에서의 현행 규제로 제약을 받고 있다. 이처럼 국내 규제 장벽으로 성장 한계를 겪는 기업들이 늘어나자,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은 9월 29일 14시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바이오･AI･수소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기업과 함께 ‘해외진출기업 규제애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 확대와 유전자 검사 기준 완화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기술의 기준 명확화 ▴소형 수소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이들 분야는 해외에서는 규제가 없거나 완화돼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여전히 엄격한 규제로 기업들이 사업화와 시장 확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간담회에서는 기업별 애로와 현황을 청취한 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 규제 대응 법률전문가가 함께 개선 방안과 발전적 제언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규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 지원과 향후 제도 개선 과제를 공유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접수된 기업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요구를 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서울경제진흥원(SBA) 기업지원센터의 규제 해소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의견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후속 조치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미 구축된 지원 기반이 중요하다. 시는 그동안 AI･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제공하며 제도 개선 역량을 축적해 왔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는 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지난 2022년부터 '서울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기업의 규제 애로를 상시 접수·상담하고 있다. 센터에 접수된 기업 규제애로에 대해서는 규제대응 전문가들로 구성된 ‘규제혁신지원단’과 함께 법률지원, 전문상담, 정부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에게는 5천만원 이내에서 실증사업비까지 후속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146건의 기업 규제 해소 지원, 28건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30개사 규제특례 실증사업 지원 등 신산업분야 규제혁신을 선도했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정부 제도개선 건의 등으로'공원녹지법','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두었다. 로봇 분야 ‘뉴빌리티’는 서울 내 실증지역 확대 협의와 규제특례 실증사업을 통해 난지캠핑장 배달로봇 운영, 미국 17개 지역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 상용화, 국내 로봇기업 ‘유모스’와 합작법인 설립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공원녹지법' 시행령의 개정(2024년 5월)으로 도시공원 내 배달 로봇 출입이 허용됐다. 셀프스토리지 분야(세컨신드롬 등 4개사)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건축물 용도변경과 소규모 물류창고 사업을 가능하게 했고 건축물 용도에 공유보관시설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2025년 8월)으로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2023년부터는 현장에서 직접 기업을 만나 규제 수요를 발굴하는 현장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대학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10개 기업의 규제 애로를 발굴하는 등 기업 특성에 맞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국내에서는 규제로 발목이 잡히는 신산업 기술들이 많지만, 해외에서는 바로 사업화가 가능한 만큼 신산업 규제 철폐는 시급하다”라며, “혁신기술 기업이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 해소 지원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이 대통령, 이탈리아·폴란드 정상과 양자회담…"AI·방산 분야 협력 심화 발전"

  한·이탈리아 정상회담(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 폴란드 정상과 각각 만나며 정상외교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한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 이탈리아 총리와 첫 양자 회담을 가졌다. 멜로니 총리는 양국이 교역·투자를 비롯해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균형있게 발전시켜오고 있다면서, 지난 9월 초 서울에서 양국의 다수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린 한·이탈리아 비즈니스포럼 등에서 보여주듯이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의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이 지리적 위치나 국민성 등 여러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양국 정부와 기업이 AI, 방산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멜로니 총리는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잠재력이 매우 높음을 평가하고 실질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가급적 이른 시간에 방한을 희망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편리한 시기에 이탈리아를 방문해 달라고 초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해 협력 분야별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양 정상의 상호 교류가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폴란드 정상회담(대통령실) 이어 이 대통령은 카롤 나브로츠키(Karol Nawrocki) 폴란드 대통령과도 취임 후 첫 양자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1989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정무, 경제,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해 온 것을 평가했다. 특히, 최근 양국간 교역이 안정적으로 증가했으며, 한국 기업이 첨단 산업분야 투자 등을 통해 한국이 비EU 회원국 중에 두 번째 투자국으로 성장하는 등 실질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 간 방산협력이 전차 등을 중심으로 지속 발전해온 점을 평가하고, 양국 기업들이 호혜적 차원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폴란드가 추진 중인 잠수함 사업 등으로 양국간 방산협력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우크라이나 등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다양한 국제안보 현안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측이 안보리 공개토의에서 AI 등 기술과 안보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주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했다.  양국 정상은 상호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접견(대통령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 UN 대표부에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한미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 있어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일 간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 외환시장 및 인프라 등 측면에서도 일본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러한 측면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베센트 장관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 또는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충분히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이 미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특히 조선 분야 등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이 핵심 분야로 강조하고 있는 조선 등의 분야에 있어 한국의 투자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며,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미 투자 협력 관련해선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 서울시, 용산국제업무지구 ‘서울 스마트 코어’로 재탄생 : AI·디지털트윈·에너지·첨단물류 등 세계 선도도시 구현

  용산국제업무지구 UAM 바람길 시뮬레이션 예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스마트도시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9월 30일~10월 2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SLW 2025에 ‘용산 스마트도시관’ 쇼룸을 마련해 시민에게 비전과 핵심 서비스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용산역 일원 45.6만㎡에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AI·디지털트윈·도시에너지관리·첨단물류·자율주행 등 필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실증해 ‘데이터로 계획·건설·운영되는 도시’를 구현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총사업비는 841.2억 원이며,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비용 투입하여 2026년부터 조성할 계획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 중심부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업무·주거·상업이 복합용도로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AI·디지털 전환 도시, 탄소중립 도시, 데이터 기반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 운영을 효율화하고 시민 체감 품질을 동시에 높이는 ‘K-스마트도시’ 모델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통·에너지·안전 등을 최적화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통합운영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상·지하 스마트 인프라, 필수 스마트 서비스, 사용자 맞춤 스마트 특화공간, 로봇 친화 및 에너지 저감형 스마트 건물을 도입할 계획이다. 첫째,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도시계획 단계부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바람길·일조·교통을 최적화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다.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바람길을 분석하여 녹지축을 설정했다. 일조 분석으로 건물로 인한 공공공간 음영 최소화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목표 설정을 했으며, 지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통해 도시 에너지 자립률을 높인다. 지하도로·지하환승센터·지상환승정류장의 혼잡도와 안전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해 차선과 진출입구를 계획했고,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역을 잇는 지하 연결통로는 예상 보행 인구밀도를 반영해 폭과 경로를 확대했다. 둘째, 도시정보를 총괄하는 통합운영센터를 지구 중심부에 배치, 에너지·교통·안전·환경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대응한다. 지상에는 약 20여 종의 교통·안전·환경 등의 스마트 인프라를 조성하여 도시 운영 효율을 극대화한다. 지하에는 유지보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상수·전력·통신·열수송관·물류를 한데 모아 IoT와 센서가 결합된 스마트 공동구를 구축한다. 통합운영센터 : 도시운영 기능을 넘어 주민 커뮤니티와 글로벌 교류의 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상 인프라 : 노변기지국(RSE), GPS 신호 중계기, 도시정밀지도, AI 기반 스마트 교차로와 버스 도착안내, 스마트 버스쉘터로 자율주행과 대중교통의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신호·과속·배출가스 단속과 생활방범 CCTV, 스마트 횡단보도 등으로 보행 안전성을 높인다. 환경신호등과 S-DoT 센서는 미세먼지와 폭염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공공 와이파이와 5G 기반 자가망으로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빠르고 안정적인 접속이 가능해진다. 지하 인프라 : 스마트 공동구를 도입한다. 유지보수 시, 도로를 파헤치지 않고도 신속한 점검과 확장이 가능해 도심 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전문화된 관리로 안전성과 효율을 동시에 확보한다. 공동구 내 지하 물류 배송로를 결합해 공동물류시설에서 각 필지로 자동 배송이 되도록 하여 지상 하역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크게 줄이고 탄소 저감에 기여한다. 셋째, 스마트 인프라를 움직이는 각종 서비스를 소프트웨어로 도입한다. 도시운영·에너지·물류·모빌리티·헬스케어를 필수 서비스로 도입하고, ‘두뇌’ 역할을 하는 디지털트윈을 구축한다. 디지털트윈은 1단계로 정밀 3D 모델을 구축하고, 2단계로 각종 센서를 연동해 실시간 도시 상태를 입체적으로 파악한다. 3단계에서는 AI 예측 시뮬레이션을 통해 교통혼잡·에너지피크·재난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고 최적 대응 시나리오를 제시해 의사결정의 신속·정확도를 높인다. 에너지 분야는 변전소와 지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핵심 거점으로 삼아 도시 에너지 관리 시스템(CEMS)을 가동한다. 건물과 지구 내 에너지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피크 수요를 관리하고, 직류(DC) 배전 실증으로 변환 손실을 줄이며 신재생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다. 스마트 물류는 ‘공동물류시설 → 지하 배송로 → 개별 필지’로 이어지는 자동 배송 체계로 교통 혼잡과 탄소를 줄인다. 공동 하역과 마이크로 풀필먼트를 결합해 도심 라스트마일을 최적화하고, 장기적으로 전자상가 등 인접 상권과의 연계하여 물류 재고와 배송 경로를 데이터로 관리할 계획이다. 미래 모빌리티는 용산역·광역환승센터 중심으로 자율주행 실증을 진행하고, 통합 교통 플랫폼(MaaS)으로 대중교통과의 환승을 끊김 없이 잇는다. 지상·지하 환승 체계를 연동해 ‘문에서 문까지’ 이동 시간을 단축한다. 시민 건강과 생활 품질을 높이는 서비스도 촘촘히 들어선다. 웨어러블과 스마트홈·오피스 센서를 통해 건강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의료시설과 연계해 신속한 상담과 진료를 돕는다. 넷째, 주요 거점 공간에서는 사용자의 특성에 맞는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용산국제업무지구만의 스마트한 매력을 체감하게 된다. 스마트 거점 : 방문객이 많은 문화광장에서는 인파 밀집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문화 향유가 가능하며, 정보 안내와 로봇 서비스가 생활 밀착형 편의를 제공한다. 지구 중앙의 창의교류 거점은 디지털 아트·조명·분수가 근무자들의 휴식과 창의적 교류를 이끌어 내고, 헬스케어 거점은 주민들 대상으로 의료·체육시설과 연계해 누구나 쉽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스마트 가로 : 모빌리티·비즈니스·휴식 특화 가로는 각각 자율주행 친화, 가변형 보행전용로 운영과 야간 경관, LID·지능형 수목관리로 특화하여 도심 품격을 높인다. 다섯째, 모든 건물은 로봇 친화·에너지 저감·지능형 외피를 갖추고, 도시-건물 데이터 연계 통해 스마트 서비스를 촘촘하게 구현한다. 이동약자와 로봇이 무장애로 이동할 수 있는 설계를 적용하고, 자연채광·환기를 극대화하고 채광·환기·온도를 지능형으로 자동제어하여 쾌적성과 효율을 높이며,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과 도시에너지관리시스템(CEMS)을 연동해 도시 차원의 최적화를 돕는다. BIM 기반 3D 건물 정보는 디지털트윈과 연결되어 유지관리를 효율화하고, 비상 상황에서 대응 속도를 높인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구축-운영’ 전 단계에서 민관 거버넌스를 촘촘히 가동한다. 서울시는 연구기관·학회·대학·플랫폼 기업이 참여하는 ‘용산 스마트도시 자문단’을 구성해 전략과 기술 자문을 총괄하고, 사업시행자인 코레일·SH는 분야별 민간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추진계획은 서울시의 디지털 포용과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시민 누구나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민간이 혁신을 통해 성장하며, 도시는 데이터로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SLW 2025에서는 시민이 직접 ‘스마트 용산’을 체험할 수 있다. ‘디지털트윈관’에서는 도시 전체의 스마트기술 적용 과정을 설명하고, ‘스마트물류관’은 영상과 모형, 체험형 로봇으로 ‘화물차 진입-하역-이동-환적-배송’ 전 과정을 시각화한다. 서울시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은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시민이 매일 안전과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스마트 코어’로 조성하고, 민간기술이 함께 성장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테스트베드로 만들겠다”며 “SLW 2025에서 시작되는 시민 체험과 민관 협력을 통해 계획을 실행으로, 실행을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제1회 서울AI로봇쇼' 개최…극한환경 로봇기술 한자리에

  2025 서울AI로봇쇼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5년 제1회 서울AI로봇쇼’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극한로봇'을 주제로 단순 기업 전시를 넘어 극한 환경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첨단 로봇 기술을 선보인다. 코엑스 2층 더 플라츠(2,224㎡)와 3층 C홀(2,952㎡)에서 진행되며, 제2회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5)와 연계해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국내외 휴머노이드 로봇, 사족보행 로봇, 극한지 탐사 로봇 개발 기업을 비롯해 ‘엔젤로보틱스’ 웨어러블 로봇 등 약자를 위한 돌봄로봇 기업까지 총 73개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스포츠대회와 극한로봇 경진대회를 동시 개최하며, 국내외 대학 등 32개 로봇팀이 참가해 스포츠 종목과 실전 미션 수행을 통해 로봇 기술력을 겨룬다. 서울AI로봇쇼의 가장 큰 볼거리는 휴머노이드 로봇 스포츠대회와 극한로봇 경진대회다. 국제로봇스포츠연맹(FIRA)와 협업하여 개최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스포츠대회에는 양궁, 스프린트, 역도, 비석치기 등 4개 종목에 총 22팀이 출전한다. 극한로봇 경진대회는 한국로봇융합연구원과 협력하여 추진되며, 총 13팀이 접수해 본선 진출 10팀이 확정됐다. 험지 극복, 장애물 극복, 화재진압, 재난구조 등 4개 극한환경 코스에서 실제 재난 현장을 방불케 하는 미션들을 극복하는 로봇 기술을 겨룬다. 로봇 기술의 발전상을 소개하기 위해 로봇 세계관, 극한 로봇관 및 기업 전시관으로 구성된 종합 전시관을 운영하고, 로봇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중과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8종의 시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시관은 로봇 세계관, 극한 로봇관, 기업 전시관으로 구성된다. 로봇 세계관에서는 로봇산업의 과거-현재-미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극한 로봇관에서는 무인탐사연구소의 달 탐사 로봇 ‘로버’, 포스텍의 해저 탐사로봇 ‘사이클롭스’ 등 육상·수중·우주·재난 4개 극한환경에서 활약하는 로봇들이 전시되며, 이들을 직접 시연하고 시민에게 설명하는 도슨트가 배치될 예정이다. 일반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사족보행로봇 시연 및 경주, AI 바둑 로봇과의 오목 대결, 예술가 로봇의 초상화 창작 서비스 등 8종의 시민 참여형 콘텐츠를 대거 선보인다. 특히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한 일반인과 함께 유튜버 말왕, 방송인 이승윤이 참여하는 대결은 로봇이 인간의 신체 능력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콘텐츠가 될 전망이다. 국내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비즈니스 매칭 세션을 개최하고, 로봇 전문가 포럼을 통해 기술 발전이 가져올 사회 변화와 미래 비전을 공유한다. 기업-투자자 밋업에는 25개 로봇기업과 11개 투자사가 참가하여, 50회 이상의 투자 상담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일회성 행사에서 그치지 않고 국내 로봇 스타트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발판을 제공한다. 행사 둘째 날인 10월 1일에는 ‘로봇 친화 도시 서울’을 위한 전문가 포럼이 개최된다. 국내외 로봇 분야 최고 전문가인 데니스홍 UCLA 교수, 김상배 MIT 교수, 공경철 KAIST 교수, 김익재 KIST 소장, 현대자동차 최리군 상무가 모여 로봇 기술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기술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2025년 제1회 서울AI로봇쇼는 시민 체험과 산업·투자 연계를 아우르며 ‘로봇 친화도시 서울’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기술 전시를 넘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로봇을 직접 경험하고, 기업의 성장과 정책 성과가 함께 어우러지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이 대통령, '블랙록' 래리 핑크 회장 접견…"한국을 '아시아·태평양 AI 수도'로"

  세계경제포럼 의장 접견(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첫 번째 일정으로 세계경제포럼(WEF) 의장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 GIP의 아데바요 오군레시 회장,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 만났다.  이번 만남에선 인공지능과 에너지 전환, 인구 변화라는 인류의 세 가지 대전환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며, 동시에 한국과 글로벌 투자사 간 전략적 협력을 위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래리 핑크 회장은 AI와 탈탄소 전환은 반드시 함께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전 세계가 함께 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AI Capital in Asia)"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하여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아시아태평양 AI 수도 실현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되어 환영하며, 긴밀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번 협력 관계를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지게끔 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래리 핑크 회장을 직접 한국에 초대하기도 했다.  래리 핑크 회장 일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취임 이후에 대한민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정치·경제 상황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고, 향후 한국의 경제발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AI·에너지 분야에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높게 평가하고, 한국의 AI·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블랙록은 현재 12조 5000억 달러, 한화로 약 1경 700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xAI 등과 함께 'AI 인프라 파트너십(AIP)'을 구성해 글로벌 차원의 AI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한국 정부와 블랙록은 MOU를 통해 세 가지 큰 방향성의 협력을 합의하고 글로벌 협력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첫째, 한국 내 급격히 늘어나는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발전·저장 설비를 결합하는 통합적 접근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다. 둘째, 한국 내 아시아-태평양 AI 허브 구축 협력입니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를 한국에 두는 방안을 협의하면서, 국내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수요까지 아우를 수 있는 지역 거점 역할을 구상하기로 했다.  셋째, 글로벌 협력 구조 마련을 위해 주요 기관투자자·산업 파트너와 함께 글로벌 AI 인프라 파트너십(AIP)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아울러 향후 5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투자 방향을 공동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글로벌 자본과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거점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반도체, 배터리, 통신, 보안, 냉각 기술에 더해, 재생에너지 발전과 저장 장치, 송배전망까지 결합하여 국내 기업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초대형 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전반의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하는 계기를 만들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은 내일부터 개최되는 UN 총회와 안보리 공개토의에서도 AI·에너지·인구 등의 현안에 대한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과 대한민국의 적극적 역할에 대해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는 UN이 선포한 '양자과학의 해'로 23일 과기정통부 장관과 AI미래기획수석은 IBM 양자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양자 분야에서의 한·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임시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고용노동부 임시 대표 누리집 주요 기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0월 10일 16시 30분, 손필훈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제8차 비상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전산시스템 장애 대응체계 운영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임시 대표 누리집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지난 9.26.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고용노동부의 17개 입주시스템이 전면 중단되어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처리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전산 장애 안내와 이를 대체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 접수 방법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용24, 고객상담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왔다. 오늘부터는 임시 대표 누리집 서비스를 개시(15시 이후 ~)하여 입법예고 등 공지 사항, 공고 및 고시, 보도자료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고용, 노동, 산업안전분야 정책도 게시판을 통해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과태료관리시스템 등 2개 시스템의 기능도 복구되어 과태료 징수‧수납 확인 등 온라인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시 노사누리 시스템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추가하여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의업무연속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손필훈 기획조정실장은 “임시 대표 누리집의 개통으로 부처 필수 정보를 즉시 제공하여 국민과의 소통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복구 단계별 현황과 대체 이용 방법을 수시로 안내하고 현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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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 김민석 총리, “건설근로자의 일자리와 안전을 위해 최선 다할 것”

  김민석 총리, 새벽인력시장 방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0일,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해 건설근로자들과 현장지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건설근로자들의 고충을 직접 살피고, 정부의 정책 지원 의지를 현장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근로자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면서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장지원 관계자들에게 “건설근로자들이 정부 지원을 충분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해줄 것”을 요청하고, “건설 현장을 더욱 안전한 일터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동자들이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안내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도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건설근로자들과 현장지원 관계자들 모두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새벽시장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징검다리 연휴에도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나와서 애쓰는 센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구로구청의 지원이 있기 전부터 10여 년간 자원봉사를 이어오며,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해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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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 서울시, 노후 건축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가능해져…제도 개선 위한 서울시 건의 결실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도시민박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준공 후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라도 안전성 확인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허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 등록 규제 완화를 이뤄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시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개정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희망하는 주택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했어도 건축사·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 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가 안전성을 검증한 경우 이를 토대로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인 주택 규모, 외국어 서비스 제공 등을 모두 충족하고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등 건축물은 준공 후 30년, ▴그 외 건축물은 20년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되어 등록이 제한됐다. 특히 리모델링 등을 진행해 안정성이 확보된 건물조차 단순히 준공 연수가 30년이 초과했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에 따라 해당 지침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서울 내 적법한 도시민박업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노후 건축물이라도 전문가 검증 등을 거쳐 안전성이 확인되면 등록을 허용한다’라는 개선안을 반영해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이번 지침 개정을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에는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개선안을 마련해 문체부를 찾아 건의했고, 5월에는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시민 앞에서 발표하며 전국적 공론화를 주도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섰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 외에도 ▴도시민박업 이용 관광객 범위를 외국인에서 내국인까지로 확대, ▴사업자의 안전‧위생 관리 의무 부과 등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온 사항이 정책으로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 많은 숙박 선택지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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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 산업부, EU(유럽연합) 철강 TRQ(관세할당) 도입에 총력 대응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를 대폭 강화할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가 EU의 수입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10월 10일 철강업계와 EU 철강 TRQ 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측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EU는 현지시간 10.7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proposal)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에는 쿼터 물량 축소(△47%), 쿼터 밖 세율 인상(25% → 50%),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번에 제안된 조치가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 및 관세율이 유지되므로, 대(對)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번 제안된 조치가 수 개월이 소요되는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철강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가 세계 철강시장 전반에 확산하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으로는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우선, EU측이 쿼터 물량 배분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다양한 공식/비공식 협의 채널에 적극 임하여,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의 활용도 지속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10월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철강 상-하공정간, 수요-원료산업과의 상생협력 확대 등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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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 서울시, 해외직구 어린이용 헬멧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약 746배 초과

  어린이 의류(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 사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제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스포츠 보호장비, 의류 등 총 2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2개 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롤러스케이트‧스포츠 보호용품‧의류‧신발 24개 제품, 초저가 어린이제품 4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먼저,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2개 제품 모두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검출됐다. 특히 벨크로 등 발등 고정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의 최대 706.3배, 신발 홀로그램 장식 등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75mg/kg 이하)의 3.8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계, 신경계, 소화계 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롤러스케이트 2개 중 1개 제품은 물리적 안전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 ▴강도시험 ▴충돌시험 ▴주행시험 ▴신발 부착강도 등 물리적 시험을 진행한 결과 신발과 플레이트가 분리되는 등 제품의 균열, 파손 등이 발생해 국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또한 신발 길이가 플레이트보다 길어 균형 유지가 어려운 구조적 결함도 발견됐다. ‘어린이용 헬멧’ 제품에서는 외관과 내부, 턱 보호대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최대 746.6배, 납이 기준치(100mg/kg 이하) 대비 최대 57.6배 초과 검출됐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보호대 세트(무릎‧팔꿈치‧손바닥)’는 충격강도, 내관통성, 충격흡수 시험을 모두 통과하지 못했다. 특히, 손목 보호대는 유연성(45° 이하)과 중심점 이동량(손목 이동범위 20mm이하) 기준치를 초과해 관절 보호 기능이 떨어졌다. 이 같은 결함은 넘어지거나 충격을 받을 때 찔림, 인대 손상, 골절 등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어린이용 의류와 신발’ 6개 중 4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카드뮴, 납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티셔츠 와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23배, 카드뮴은 4.7배 초과 검출됐다. 또한 재킷의 지퍼, 남방의 일부 단추, 운동화 갑피에서 납이 기준치(90mg/kg 이하)의 각각 4.25배, 5.67배, 2.74배 초과 검출됐다. 운동화 안감에서는 pH 수치가 기준치(pH 4.0~7.5)를 초과한 8.2로 나타났다. ‘납’의 기준치는 제품의 본체 재질(플라스틱, 금속, 목재 등)의 경우100mg/kg 이하이나, 도료(페인트) 및 표면 코팅재의 경우 쉽게 긁히거나 벗겨져 입이나 피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90mg/kg 이하로 규정한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성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자극‧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어린이 의류 3개 제품은 끈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블라우스는 7세 미만 아동용 의복의 목, 가슴 부분에 금지된 목 끈이 있었고, 바지는 허리끈 길이가 23cm로 기준치(14cm)보다 길었으며, 남방은 후면에 달린 고정 루프(리본) 원주와 장식끈이 기준치(7.5cm)를 보다 길어 질식, 걸림 등의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용 키링’ 2개 제품의 개고리 부위에서도 납이 기준치(100mg/kg 이하)를 각각 1.8배, 1.3배 초과 검출됐다. 특히 키링은 손으로 자주 만지는 제품인 만큼 노출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야외 활동이 많은 가을철에 사용이 증가하는 스포츠용품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만큼, 해외직구 시 제품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오는 11월에는 겨울철을 앞두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방한용품 및 동절기 의류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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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 산업통상부, FTSE Russell, 한국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일정 당초 계획대로 추진 예정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FTSE Russell은 미국 동부 표준시 10월 7일 16:00(한국시간 10.8.(수) 05:00), ｢’25년 9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 검토 결과｣(FTSE Fixed Income Country Classification September 2025 Review Results Announcement)를 발표했다. FTSE Russell은 이번 하반기 반기별 검토를 통해, 지난 ’24.10월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과 ’25.4월 韓 국채 WGBI 편입 방식 결정 등에 대해 재확인했다. FTSE Russell은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이 ’26.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동일한 비중으로 총 8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편입될 예정임을 안내하면서, 한국 국채의 원활한 지수편입(“frictionless index inclusion”)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 및 투자자, 시장 인프라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FTSE Russell은 ’25.10월 기준 한국의 WGBI 예상 편입 비중은 2.08%로, 전체 편입 국가 중 9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토는 FTSE Russell이 기존 상반기 리뷰(’25.4월)에서의 편입 결정사항을 재차 확정하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안내한 것으로, ’26.4월 실제 편입 전 마지막 공식 리뷰라는 점에서 향후 변동 없이 예정대로 편입이 이행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며, 우리 국채 시장의 신뢰와 안정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금융시장과의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면서 한국 국채 투자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지속 점검·보완하여 ’26.4월 실제 WGBI 편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편함 없이 한국 자본시장에 원활히 투자할 수 있도록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노력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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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9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고용노동부, 임시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0월 10일 16시 30분, 손필훈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제8차 비상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전산시스템 장애 대응체계 운영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임시 대표 누리집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지난 9.26.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고용노동부의 17개 입주시스템이 전면 중단되어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처리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전산 장애 안내와 이를 대체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 접수 방법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용24, 고객상담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왔다. 오늘부터는 임시 대표 누리집 서비스를 개시(15시 이후 ~)하여 입법예고 등 공지 사항, 공고 및 고시, 보도자료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고용, 노동, 산업안전분야 정책도 게시판을 통해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과태료관리시스템 등 2개 시스템의 기능도 복구되어 과태료 징수‧수납 확인 등 온라인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시 노사누리 시스템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추가하여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의업무연속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손필훈 기획조정실장은 “임시 대표 누리집의 개통으로 부처 필수 정보를 즉시 제공하여 국민과의 소통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복구 단계별 현황과 대체 이용 방법을 수시로 안내하고 현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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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 김민석 총리, “건설근로자의 일자리와 안전을 위해 최선 다할 것”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0일,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해 건설근로자들과 현장지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건설근로자들의 고충을 직접 살피고, 정부의 정책 지원 의지를 현장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근로자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면서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장지원 관계자들에게 “건설근로자들이 정부 지원을 충분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해줄 것”을 요청하고, “건설 현장을 더욱 안전한 일터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동자들이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안내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도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건설근로자들과 현장지원 관계자들 모두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새벽시장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징검다리 연휴에도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나와서 애쓰는 센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구로구청의 지원이 있기 전부터 10여 년간 자원봉사를 이어오며,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해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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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 이재명 대통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 방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연휴 직후인 10일 오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연차를 사용했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복구인력의 격려 필요성 등을 고려해 방문을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화재구역 배터리를 모아 둔 냉각 침수조를 둘러본 뒤, 실제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발화요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묻고, 적재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기도 했다. 시찰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에서 간담회를 주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복구 진행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또한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 서비스의 신속한 복구 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과 의견을 세심히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할만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신속한 복구와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비상근무 중인 행정안전부와 복구업체 직원들이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이제 전산 데이터는 국가 운영의 핵심이라는 걸 온국민이 느끼게 됐다”면서 "자부심을 갖고 일해달라"고 격려했다. 현장 근무자들은 명절 휴가도 반납한 채 밤낮으로 복구에 매진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와 피로 누적 등 현실적 어려움도 크다고 전하면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 다짐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복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예산이나 인력을 사용하는 데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달라”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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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 서울시, 노후 건축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가능해져…제도 개선 위한 서울시 건의 결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도시민박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준공 후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라도 안전성 확인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허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 등록 규제 완화를 이뤄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시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개정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희망하는 주택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했어도 건축사·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 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가 안전성을 검증한 경우 이를 토대로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인 주택 규모, 외국어 서비스 제공 등을 모두 충족하고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등 건축물은 준공 후 30년, ▴그 외 건축물은 20년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되어 등록이 제한됐다. 특히 리모델링 등을 진행해 안정성이 확보된 건물조차 단순히 준공 연수가 30년이 초과했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에 따라 해당 지침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서울 내 적법한 도시민박업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노후 건축물이라도 전문가 검증 등을 거쳐 안전성이 확인되면 등록을 허용한다’라는 개선안을 반영해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이번 지침 개정을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에는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개선안을 마련해 문체부를 찾아 건의했고, 5월에는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시민 앞에서 발표하며 전국적 공론화를 주도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섰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 외에도 ▴도시민박업 이용 관광객 범위를 외국인에서 내국인까지로 확대, ▴사업자의 안전‧위생 관리 의무 부과 등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온 사항이 정책으로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 많은 숙박 선택지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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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